제4대 제12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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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7월 2일(금) 11: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4년도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2004년도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전일만
이의 있습니다.
저는 택지개발 예정지역 선정시 여론수렴에서 다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바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 그랬는데, 이것은 기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론수렴 하라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낭비이고 의회가 너무나 집행부에 대한 이것은 학살입니다 학살...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나는 이 건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부결시킬 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은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비부담이 약 700억입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 종합지역이 그것은 아니고 군 발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또 그것 뿐만아니라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 또 경견장, 위법도 없는 경견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해라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것은 통과되어 가지고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택지개발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모순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찬성하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이대로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박병옥
보류를 해요.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회의는 내일도 열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말자, 합시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지어진 3차 택지도 남아가지고 비어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반대가 되었지, 그 속에 학교가 들고 뭐하고 이런 개념으로 반대를 한 것은 아니예요.
○ 위원장 남은기
택지개발 예정지역 선정 지적사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동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