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해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매립장 악취제거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시설비 2,247만원과 감리비 1,495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70페이지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분뇨수거 차량 1대 하고 잔디깍기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이 5,75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모라자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시설비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 하기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35억 7,600만원과 실시설계비에 있는 1억 5,7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765만 4,000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 해서 36억 8,200만원으로 했고, 실시설계비에 있는 군비 5,300만원과 다음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군비 309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2003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광주시에서 2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주암댐 주변 정비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으로 4,130만원, 시도비 보조로써 2억 4,6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과목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수입으로써 10억 1,7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수계관리기금은 국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지원사업 8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총 특별지원사업이 전체 도쪽으로 해서 14억인데 북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명년에도 특별지원사업이 우리 군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군에서 해야될 특별지원사업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명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에서 특별사업 계획안 올리라고 해가지고 북면 복지회관이 들어왔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화순하고 보성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 화순이 8억 5,000만원, 보성이 5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3개 시군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 위원 전일만
14억인가 확보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1,400만원을 깍아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이면 2,500만원을 더 대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 앞에 시설비에서 2,247만원하고 감리비에서 1,495만원 해가지고 3,742만원입니다.
그래서 분뇨수거 차량하고 잔디깍기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다지리 정비사업은 안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하고요.
시설비 전체가 28억 3,400만원 중에서 삭감..
○ 위원 전일만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할려고 계속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당초에 3만 7,000원에 톤당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양이...
○ 위원 전일만
그럼 지금 1년에 위탁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금년에 사용된게 6,200만원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총?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6,250만원이 금년에 총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정 그러면 이걸 경쟁을 시키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이건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한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한 양이 많아져서 늘어난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막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톤당 가격이... 톤당 변경 내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올릴려면 차라리 경쟁업체를 한 두 개 정도 두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2만 5,000원 이었습니다.
너무 수지가 안맞는다 해가지고 5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주자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는 3만 7,000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 타시군의 위탁비용이라든가 이걸 비교해서 하고...
○ 위원 전일만
타 시군도 전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단독으로 하느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이게 우리 지역에 송포농장이라고 한 군데 있거든요?
○ 위원 전일만
말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실제적으로 그건 말이 없을겁니다.
아마 지원이 적다 해서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과다비용으로서는 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경쟁시킬 용의가 있냐 없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경쟁시킬 용의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처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최소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것이 경쟁체제로 가야 합니다.
독점체제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가령 수거문제라든가, 분뇨수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업체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단독업체로 놔두면 주민이 아주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가라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읍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특정이니 거시기 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가 분분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씻을려면 행정이 매끄럽게 갈려면 말이예요.
경쟁을 시켜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으면 해라... 왜 어떤 특정인에게 계속 그 사업을 주면서 그런 의혹을 주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할 용의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송포농장 외에 지금 경쟁을 시킬만한 업체가 화순군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화순군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어떻게 알아요 그걸?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는 없다구요.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게되면 새로운 시설투자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거죠.
○ 위원 박광재
현재 지금 위탁처리 우리가 톤당 얼마씩 주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3만 7,000원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톤당 3만 7,000원 가지고 다른 시군쪽과도 경쟁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너무 낮습니다.
지금 평균 5만 3,000원이고 저번에 어느 지역인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빼보니까 5만 3,000원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7,000원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송포농장처럼 음식물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 그렇게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농가한테는 경쟁을 시키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홍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68쪽 명시이월된거 있죠?
그걸 설명 해주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168쪽 그럼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 위원장 남은기
그거 얼마 안되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168쪽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경우는 금년 1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과 연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도 조금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번 정리추경때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도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천 모산리 2구 급수시설의 경우는 익산청에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급수시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익산청에서 보상금으로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입금이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써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의 경우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금년과 내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2004년 명시이월이 19억 6,100만원 이네요?
총 예산이 20억 7,000만원인데 거의 100%가 명시이월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하수관거 사업이 왜 이런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이 사업이 늦게 확정되고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거의 사업이 연말에 시작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하수관거 사업도 아마 조위원님 출근하시면서 보시겠지만 화순교에서부터 대연공장 앞에 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이 지금 2002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용역절차를 거쳐서 하면 연말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에 하는 쪽으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3년 공사가 4년이고 2003년도에 했던 공사는 2000년도에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했던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그 다음에 화순 하수처리장 고도 소독시설을 보니까 지금 3억 얼마가 목변경이 돼서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왔죠?
3억 6,800만원이.. 그러면 이걸 보니까 이월액이 그대로인데 이건 도비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도비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도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상관없습니까?
반납절차 같은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한다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처음 시설비에서 할 때 우리 군비 부담액이 얼마 일정액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군비 부담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29억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6,000만원인가 그때 예산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그때 설계만 하라 해가지고 6,000만원 계상되고 29억 군비부담을 안해줬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럼 현재 군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을 저희들이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언론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나주 산포에 있는 농장에서 그것이 양성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어제 도단위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관계관, 축협까지 해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생농가로부터 3㎞이내는 위험지구, 10㎞이내는 경계지구, 해가지고 일제 방역체제로 돌입을 했고, 마침 우리 군과 관련해서는 도곡의 일부지역이 10㎞ 이내에 들어갑니다만, 그 지역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전체 농가에 대해서 우선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오늘 생석회 500포를 긴급 배정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심 축을 발견하면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시를 내리고 특히나 도곡지역에는 우리 축협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2대를 동원해 가지고 오늘중으로 일제히 소독을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오리가 약 200여 농가에 3만 7,000수, 닭은 약 1,000여 농가에 80만수 정도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20수 이상 농가가 22농가, 닭 500수 이상이 30여 농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인 방역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비상체계에 돌입해서 열심히 소독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89쪽부터 96쪽에 있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해가지고 약 1억 1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지역이 급지가 달라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일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료비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것도 4,4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자운영 씨를 정부에서 수입하면서 단가가 다운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국ㆍ도비, 군비가 삭감이 된겁니다.
그 밑에 논농업 직불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직불사업 논부분 밭부분, 그 다음 91쪽 상단에 쌀 생산재 조정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말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91쪽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 피해농가대 이것은 계수정리한 것이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48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이 32㏊를 인증받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26.6㏊ 농가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91쪽 하단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94쪽 제일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농가소득보전사업 6억 2,8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서 총액이 9억 2,85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년 연말에 쌀 잔량 대책 추진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부터 대책회의가 있어서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9억 2,850만원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냐면 일반 전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대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반 전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사업으로 일률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지급해준 농가 소득보전사업 91쪽에 있는 6억 2,85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했고, 3억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협에 줘가지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재해보상금에 태풍 매미피해 낙과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만 87만 6,000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복개 이것은 계수정정 한 것이고, 하단부에 뽕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 255만원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93쪽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이것도 물량 감소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일정 비율에 의해서 4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94쪽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와 국내여비, 정부양곡 추곡수매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양정업무가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일정부분은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량비와 여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농가 소득보전 사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95쪽 민간자본보조에 RPC 안전미 생산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미곡에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관내에 있는 RPC를 약 20개소에 안전미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
쌀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 도에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개 시군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화순이 다행히 선택이 되어 가지고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한미곡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마 7～8월 경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도 계획이 그때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하면서 농협에 누차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농협이 먼저 RPC 안전미 생산시설을 갖춰야 된다 왜 신청도 안했는가?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그 주인이 관리주체가 명확치 못해가지고 신청을 못하겠다 참 구구한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화를 내면서도 그래도 민간 RPC 하나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마침 대한미곡과 금호미곡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도에 보고했는데 대한미곡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완전미 생산시설이 최소의 기본시설만 해도 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또 이것도 정말 화가날 입니다만 돈 4,500만원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담 1억 5,000만원 해가지고 3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민간 RPC이고 또 대한미곡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곳이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실 1억 5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만, 4,5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고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만이라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대한미곡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RPC가 개인사업도 됩니다만, 정부양곡 정책에 기여한 부분들이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RPC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농협 RPC도 결정이 되면 또 추가로라도 도에 투쟁을 해가지고 거기도 시설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로써는 노력을 앞으로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양곡관리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양곡정책 사업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건고추 포장재비에서 1,2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입고에 따른 인건비 이것도 사실 지금은 수매가 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어 감했습니다.
콩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이것은 메주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류의 우리 특산품으로 직판행사에도 많이 호황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장재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96쪽 상단에 보면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에서 군비 375만원 세운겁니다.
그런데 왜 도비 50%를 예산에 계상 안했냐면 이게 아마 도비가 금년도 사업인 것 같애요.
그래서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그러면서 군비는 예산에 세워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37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뽕잎 기계시설 지원사업 300만원 세웠습니다만, 여기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연초에 이서 뽕관련 사업 구상에서 저희들이 이서 야사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뽕을 가공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가공시설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지난 12월 초엔가 거기 야사 부녀회장하고 몇 분이 오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과를 돌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뽕엿 설명도 하고 우리 부군수님께 애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신 모양이예요.
근데 이 300만원 정도 가지면 엿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계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 제품이 나와있는게 아니고 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손을 데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농산과장이 이거 하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라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농가보전사업 6억 2,800만원 이건 지금 농가에 ㏊당 얼마씩 부담해 준다는 얘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업관련으로 쌀 잔량대책 사업중에 하나인데 94쪽에 있죠?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명단이 다 나옵니다.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획일적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얼른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농가에 1,000원이 조금 못된 것 같습니다.
㏊당 1만원이 되고, 담보당으로는... 평균 약 1만원 정도 되는데 1㏊를 짓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위원 조현수
9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는 9억 2,850만원 전체를 이렇게 전 농가에 소득보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 직접지불로 가야 합니다.
쌀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소득을 직접지불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쌀농사를 짓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지불로 가야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일부 잔량을 가지고 계신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차별화가 좀 어렵다 이런 쌀대책협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분들은 일단 수매를 다 완료한 뒤에 그 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예를들면 종자대를 일률적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일정 줘버리는 것 하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주는 것 하고 좀 다릅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말씀 물어볼께요.
소득으로 직접 줘버린다는 소리는 다시 전 농가한테 전 농가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 농산과장 양정열
논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무조건적으로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만 갖고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그냥 돈을 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기 본인이 안짓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할때는요?
○ 농산과장 양정열
경작농가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농업 직불제 명단에 다 나와 있거든요?
논농업 직불사업이 조금전 약 3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비로 나갑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논을 적게 가지고 짓는 사람은 본인이 안짓고 있다면 소용없다는 소리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형평에 안맞는데.. 그러면 지금 춘양같은 경우에는 6만평을 짓는 사람이 하나 있고, 3만평, 5만평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그 사람이 혜택을 보내요?
○ 농산과장 양정열
경작 면적에 따라서 소득보전을 해줍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아니 그러니까 경작을 논은 내 논일지라도 그리 위탁을 해서 지어보니까 100평당 40㎏ 쌀 한 가마니를 받고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짓고 있는데 이 돈까지 그 6만평 짓는 사람이 다 타먹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나가야지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전을 해주면 안맞죠.
○ 위원장 남은기
그것이 안맞다고 하면... 그럼 만약에 이 돈이 없다고 할때는 그 6만평 버는 사람이 싫다고 할까요?
이것 상관없이 논을 짓고 있는데?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경제성으로 보면 쌀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안맞습니다.
사실.. 생산비에 미달한다고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꼭 지어야 되고, 쌀이 주곡이다 싶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정부차원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체 소득액의 약 40%까지는 직접지불로 지원을 해주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 정도 됩니다.
논농업 직불제로 소득보전 해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생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 정도 이상은 소득보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남은기
아니 과장님 말대로 20% 이상 지원이 되어도 6만평 이상 짓는 사람한테 이익이 있지 논을 가지고도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10원도 이익이 없는거 아니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죠. 농사를 안지어 버리면 그 사람은 경작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지 경작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병옥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논임자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는 그 논임자가 그 혜택을 받으니까 저 사람한테 돈을 적게 받고 네가 지어먹어라 할 것이고..
○ 위원장 남은기
그건 아니예요.
○ 위원 박병옥
예를들면 그럴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논임자한테 안주고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그 혜택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전 말한대로 논 임자가 있는데 자기것이 있는데 농사를 안지어 100마지나 그럼 100마지기에 대한 보전금만 자기가 받아 먹고 자기는 자기대로 수를 내서 먹는다 그말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전의 개념이 뭐냐면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익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조다 그 말이에요.
논 임자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농사를 누가 짓든간에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입이 너무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 말이예요.
○ 위원장 남은기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지금 우리가 7% 밖에 안되는데 30%가 되더라도 경작자가 이익을 보지 논 임자는 이익을 안본다는 소리 아니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소유자는 자기가 위탁을 하면 위탁비 받아 먹어야지 거기다 또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실지 경작한 사람 위주로 해줘야죠.
○ 위원 박광재
토지 소유자가 꿩먹고 알먹고 하면 안되죠. 경작자에게 줘야 맞죠.
○ 위원 박병옥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이런 보조를 받으니까 한가마니 줄 것을 한가마니 반 줘 더 줘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요.
결론은.. 직접 짓는사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짓는 사람은 항시 그 입장이 되요.
보조를 받으면 받은만큼 지주한테 더 줘야해요.
왜냐면 지주가 그냥 그 옛날것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남은기
제 생각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대인데 20%대로 올려야 한다.
20%대 이상 가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논만 자기 앞으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야 겠어요.
왜냐?
지금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몇 억을 갖고 있어도 6만평 7만평 짓는 사람만 이익이지 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도 이익이 없단 소리예요.
그것에서 빼주냐?
절대 안 빼줘요.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임대 적용을 해가지고..
○ 위원장 남은기
그 사람들이 아니고 100평에 쌀 한가마씩을 받고 주는 논이 훨씬 더 많아요.
○ 위원 박광재
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200평에 한섬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줘버리는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소득이?
○ 위원장 남은기
주로 타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요.
자식들 주고 뭐하고 할려고 전부 100평에 쌀 한가마씩 받고 주는데 그렇다고 보면 경작자만 이익이지 논을 갖고있는 사람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전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정부에서 보니까 한가마니만 줄것이 아니라 한가마 닷되라도 줘라 그 말 아니예요?
○ 위원 박병옥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야죠.
○ 위원장 남은기
그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작자만 이익을 보지 논 임자는 이익을 못본다는 소리예요.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내 말은 홍보를 잘 해야..
○ 위원장 남은기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야 한다 그 말이예요.
이렇게 해도 당신이 안짓고 이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이 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 말이예요.
20%대에 갔을 때, 단 7%때라도 저 사람들은 꿩먹고 알먹고 식이 되어 버렸어요.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진다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조금전 7%를 말씀드린 것은 논농업 직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0억 3,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약 7.2～3% 나온다는 말씀이고 오늘 여기 사업비는 금년도 수매를 정부에서 수매량이 계속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금년에 동결됐습니다만, 그 수매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비, 그래서 도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보다더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밖에 당초에는 안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더 올랐어요.
9억 2,850만원으로... 그것을 다 수매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5만 7,000원에 다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 공수의들이 오늘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동원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공문이 나갈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오늘부터서 활동을 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보통 동원령 내리면 15일간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공수의를 누가 따라 다닙니까?
현장활동에는 누가 같이 수행을 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같이 수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방주사 하고 예찰활동하고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죠.
○ 위원 전일만
그게 공수의 활동이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전일만
공수의 활동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 농산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따라다닐 그런 인력이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위원 전일만
아니, 공수의 활동하라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해버리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의 수당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구요.
지금 공수의 활동해라, 가축방역을 지금 실시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혼자 다니면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예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 농산과장 양정열
동원령을 내리면 결과가 보고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누구의 농가에 예찰활동을 했다, 누구 농가에 방역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 위원 전일만
그런것들을 공문으로 서류로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없죠.
○ 농산과장 양정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같이 따라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가축을 담당하는 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에서 직원들이 같이 공수의들하고 공수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500수 이상 되는 30여 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곳을 직접 가서 주사도 주고 같이 다른데로 이동을 해서 방면별로 3개 파트로 나눠서 공수의가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런데 지금 공수의가..
○ 농산과장 양정열
매일은 못하거든요?
○ 위원 전일만
동원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 민간인들이...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해도 지금 할똥말똥 하고 모든 일이 그러는데 아, 민간인들이 예찰활동 하라고 하면 지금 날씨도 춥고 한데 누가 하겠어요?
왜 그러는고 하면 공수의 현장을 오늘 한번 내가 같이 다녀볼려고 했어요.
공수의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뭐 공수의 활동만 했다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 어쨋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거... 다음에 우리가 7%대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농가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 농산과장 양정열
7%대가 아니고 그 말씀은 정부에서의 논농업 직불제로 보상하는 것이 소득액의 약 7%대 정도 된다 그것이 우리 군 같으면 3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조금전 대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전일만
현재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자치단체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쭉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비료대라든가 뭐든지 전부 세밀하게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있읍시다.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인가, 얼마정도 되고 있는가..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빼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논농업 직불제, 토양개량제 같은거 차별적으로 가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 위원 전일만
전 농가 뿐만아니라 농촌에 인증을 받아서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무슨 품목이 있는가 쭉 나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농업관련 사업이 거의겠죠.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예산서를 쭉 보면 농업분야 같이 민간자본 보조가 많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못살겠다고 한단 말이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런데 이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관련 부분은 99%가 자부담이 최소한 20～50%, 60%, 70%까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 예산을 안세울 수가 없어요.
자부담없이 농업사업은 없거든요?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 위원 전일만
저는 그래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농산과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박광재 위원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떻게 집약적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어떻게 효과가 있게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가령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고품질 쌀을 지적했는데, 고품질 나가면 몇 사람이 해요.
소외계층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면에서 해버렸다 해가지고 면에 의원들이 가면 뭐라고 하냐, 내년에는 고품질 쌀 좀 나도 할라네 그것좀 말좀 해주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런걸 다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매년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농촌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이만큼, 이런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예산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촌이 지금 농촌에서 70대 이렇게 나이 좀 드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절대 말이 없습니다.
젊은 욕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새로 창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할려다 안되고 하면 이런 것이 나쁘게 보면 우리가 얼른 말하자면 비판적으로 가버린단 말이예요.
행정을 비판해 버리고, 지원을 받을 때에는 정부정책이 옳고 자기가 가서 잘못해서 실패해버린다고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 버려요.
이 농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저는 듣기 싫은 소리를 엊그제도 사무실에 와서 하길래 내가 어떤 사람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알아야겠으니까 품목을 한번 쭉 해서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자료를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전위원님 제가 정말로 농산과에서 여기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업행정은 사실 주는 행정이거든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농업행정인데, 이게 말이되느냐.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딱 잘라서 공평하게 전 농가에 대해서 얼마씩 줘버리지 않는한은 묘책이 안나와요.
그런 묘책이 있으면 어디고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면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오후에 각 마을 회관을 돌아봐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회관에 나와계시는 70대 중반, 70대 초반 이런분들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사 지으면 수매나 잘 받아주면... 그런 식이예요.
그 외에 좀 젊은 사람들, 농촌에서 좀 젊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 살을 깎아가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예요.
잘 못한다 그러고 쓰잘데 없는 소리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겠어요.
무엇무엇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 하도 가짓수도 많고 하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갖고 다니면서 홍보판도 좀 되게끔..
○ 위원장 남은기
거기에 덧붙여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농협에 요청을 하십시오.
○ 위원장 남은기
이것이 농 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화순군에 관광농원이 11개인가 13개인가 되는데 전부 문닫았죠?
석정농장을 놔두고는 전부... 거기도 문 닫아 버렸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게 잘해 보겠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이 화순군에 다 문닫았죠?
지금 농촌에는 제가 알기로 저도 지금 농사를 천 몇평 짓고 있는데 그 정도면 농사 짓겠어요.
나는 논을 사겠다 해가지고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과연 논을 사느냐, 가짜로 논을 사가지고 우선 차 사야지, 핸드폰 사야지, 다방에 가야지, 술집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가지고 망하면 누구 탓이냐..
○ 농산과장 양정열
그래서 농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늘 기회있을 때마다.
...
○ 위원장 남은기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말 한자리도 안할 거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행정기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하는 사람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눈깔이 제대로 박힌 놈한테 지원해주자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맞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 뽕밭 조성사업이니, 녹차재배사업이니, 버섯재배사업이니 지금 농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말하지만 집약거점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전부 각 면에서 버섯 몇㏊ 몇㏊ 받아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여기는 1,000만원, 여기는 500만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500만원 가져와서 뭐하겠습니까?
버섯재배단지에 500만원 투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농산과장 양정열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1읍면 1특품을 주장 합니다.
이양, 남면...
○ 위원 전일만
그것이 당연하면 밀고 나가야죠.
○ 농산과장 양정열
나가는데 사실 의원님들 민원도 많습니다.
꼭 거기만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생력이 있는 것을 지원해 가면서 거점적으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인위적으로 이쪽에는 뽕밭만 해라, 이쪽에는 버섯만 해라 이게 불가능한 것이 농업시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도가 없대요.
○ 위원 전일만
농업인들 모임을 한다든가, 농업인들이 모이면 모든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령 녹차재배단지로 남면이 좋다 하면 녹차를 하고 싶은 이양사람도 있다거나 청풍사람도 있으면 단지를 거기에 만들고 거기에 와서 공공근로를 같이, 투자를 같이, 근로도 같이,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하라 그 말이예요.
이렇게 유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행정기관을 탓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화인데 그래서 오늘도 농업개혁 토론회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합을 통한 생산자 조직화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농협이나 축협만이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은 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전일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핵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우리 화순군에서 생산한 벼를 보면 정부수매 하고 고품질 시범단지 하고 잔량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수매는 1등 가격 6만 4,440원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생산 조정제 플러스 농가소득보전을 주기로 했죠?
지원을?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나갑니다.
정부에서 나가는게..
○ 위원 박광재
고품질 시범단지도 쌀 생산 조정제하고 농가소득보존하고..
○ 농산과장 양정열
생산조정제는 이제..
○ 위원 박광재
어차피 다 나가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니, 쌀 생산조정제는 농사를 안짓는 사람한테 나가구요...
○ 위원 박광재
안지은 사람한테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휴경하신 분들..
○ 위원 박광재
제가 지난번에 이걸 빼보니까 정부수매가 실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6만 900원 됩니다.
고품질 시범단지는 약 6만 4,000원 정도 나오고 잔량이 약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 전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고품질 시범단지에 해당된 농가는 혜택을 보는데 못 보는 농가는 많은 소외를 느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는 그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이 고품질 재배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짓는 사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인근이 혜택을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맞다고 보고 문제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쌀 잔량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걸 해놓으면 조금전 말씀드린 고품질 시범단지에 소외되었던 농가들도 일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렸던 내용도 중점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전위원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 말씀이 거점지역 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1월달에 농산과가 나름대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전일만
농산과 문제는 하루이틀 해가지고 해결이 안나겠어요.
농산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비젼제시가 없어요.
계속 내년도 사업을 보면 무슨지원, 무슨지원, 지원.. 농촌에서는 농약대 지원 이런게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잔량 남은거 전부 정부에서 사준다고 하면 그걸 최고라고 해요.
나는 그런 지원없이 차라리 그 돈 갖다가 그냥 정부에서 고품질이고, 정부수매고 남은걸 전부 사주면 다 좋다고 할겁니다.
이렇게 피부에 안닿는 돈만 투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묘안이 획기적인 안이 농산과에서 나와야지 이대로 가면... 이틀이든지 삼일이든지 앉아서 연구를 해야지, 도대체가... 좀 유명한 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문제점은 각계각층 모두가 문제점은 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문제점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하루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쪽으로는 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쪽으로는 농사를 못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이럴진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완벽한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비젼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비젼이 그러니까 전부 내년에도 뽕밭 얼마 주고 그것이 비젼입니까?
우리 남면에 그 돈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갖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써야 한다니까요.
쓰지 말라고 해야 해요.
망해버릴 사람들은..
○ 위원 전일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업계에 와서 신청해 놔요.
그러면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줘요.
줘가지고 그 전에는 까만 비닐 보온덮개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는 비닐만 날 리가 그냥 그대로 놔둬 버려요.
○ 위원 박광재
전위원님 !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림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자담 얼마 이것을 가령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뻔히 안될줄 알아요.
안될줄 알면서 본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망해요.
○ 위원 박병옥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할 말이 많아도 시간적으로 안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여기에서 논의된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은 한달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구를 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백가지가 다 똑같은 형식인데 지금 소를 기른다고 1억을 군에서 융자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거기 사업계획서에는 뭐, 뭐, 자담 얼마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사업서대로 100% 정확하게 하면 성공률이 많습니다.
성공률이 많아요.
100% 정확하게 하면.. 그런데 조금전 여러 가지 말이 나온 중에서 자담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겨우 융자 준 돈으로 하니까, 쉽게 말해 1억이 들어가는 것을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6,000만원을 해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사업이... 왜?
자기것을 오히려 6,000만원을 보태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하냐, 그것을 감시ㆍ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했는가 안했는가를 자주 감시해서 그렇게 안했을 때에는 회수조치를 바로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년간 우리 농촌에 옛날에 74조인가를 쏟아부었지만 이 농촌이 망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그것을 정부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 소관이나 우리 국민들 각자가 공동의식을 갖고서 해나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회수명령을 내려서 옆에서 그걸 봐야 아 나도 이렇게 어영부영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그나마라도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가지 그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물어 볼려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회수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과연 강제성이 있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차후 논의해 보기로 하고 조금전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회기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실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중지하고 여기 저기에서 해가지고 조용히 됐는데 그 문제도 조금전 말한대로 15일간 한다고 했죠?
정확한 활동상황을 받으세요.
정확한 활동일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관계공무원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만큼 돈이 나갈 수 있게끔 안나와 버리고 돈만 받을 수 없게끔 그리고 그 활동상황을 전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하면 우리라도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아는 사람한테라도 아 이러이렇게 했는냐 물어볼 수 있게끔 이런 제도라도 되어야 이것이 뭐가 되지 여태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공수의 문제도.... 그래서 방금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문제는 여하튼 오늘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예요.
다음에 합시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2,03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당초에 60명이었는데 근무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는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중식, 교통비, 재해보상금, 피복비나 장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쓰고있는 진화장비를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설비로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인자가 산림형질변경이나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서 채광을 한 사람들이 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복구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보험증권으로 받아놓은 것을 현금화 해서 한 것이 7억 8,200만원이었는데 그것 중에서 복구를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과오납금으로 반환금으로 보내기 위해서 1억 3,577만 1,000원을 감하고 과오납 반환금에 가서 1억 5,538만 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작년도 동복에 벧엘 복지법인이라고 1,682만 4,000원 자력으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우회시설비 감액하고 반환금하고 차액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태풍 매미때 밤 재배농가중 6농가 190.2㏊가 낙과피해를 봤습니다.
㏊당 31만 3,000원씩 해서 국비하고 도비 4,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단에 만연산 생태숲 하고 170쪽 상단에 만연산 생태숲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총 16억을 확보해서 현재 지출이 8억 3,219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7억 6,78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고 싶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만연산 숲 탐방로 정비사업은 NGO인 생명숲 본부에서 등산로 정비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만연산 등산로를 신청해 가지고 순수하게 생명숲 본부에서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설계, 승인, 감독까지를 세밀하게 그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이 5억원은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같이 지난번에 전일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모아서 할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구요.
마지막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키폰시스템은 저희들이 숲속 수련원이 지금 도급을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숲속 수련원이 완공된 후에 최종적으로 이 키폰시스템을 해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저희들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120만원과 문화재 지표조사 566만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686만원 삭감했습니다.
만연제 정밀 안전진단은 성립전으로 해서 2,800만원을 도에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8,1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집행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로 해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유천지구 농로포장, 효산ㆍ평리지구 농로포장, 정천지구 농로포장, 야사1지구 농로포장, 야사2지구 농로포장, 노기지구 농로포장,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쌍봉제 보수, 한천지구 농로포장, 내리지구 농로포장...
○ 위원장 남은기
유인물로 대체하십시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8억 2,331만 3,000원을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99페이지에 토지매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7,41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유천지구 농로포장 외 5건에 1,454만 7,000원 이것도 전부 도비지원 받은 것을 실시설계비에 올린 겁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면 쌍봉제 보수외 2건 776만원, 주도지구 농로포장외 2건 해서 820만원 해가지고 실시설계비에 3,0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추진으로써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628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1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350만원, 기타 부대비 630만원 해서 1,818만원을 성립전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하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영지구 영벽정 배수로 개선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관영지구 영벽정 배수로 개선공사 4,000만원을 지원토록 민간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주기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깎고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국비 12만원, 도비 120만원 해서 132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정비사업 백용
- 수만 군도 확포장에서 1,870만원 삭감하고, 114페이지를 봐주시면 백운
- 풍암 군도 확포장에 18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율계교 가설에 2,540만원을 삭감하고 유곡교 가설에서 5,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화림
- 부곡간 농로확포장에 1,510만원을 삭감하고, 읍애
- 연둔 농로포장에서 1,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율계교 가설공사와 화림
- 부곡간, 읍애
- 연둔간에서 삭감한 금액을 유곡교 가설에서 5,500만원이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115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백용
- 수만 군도 확포장에서 1,9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서유
- 이천 군도 확포장 외 1개소에 1,929만 3,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및 시설비에서 남면 정수장 진입로 확포장에서 성립전 1억 5,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화순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에 수만리 진입로 개설에서 8,3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수만리 1구 농로포장 1,800만원, 수만리 2구 구거복개 1,500만원, 수만3구 구거복개 1,300만원, 수만1구 보 설치 1,900만원 해서 감도리 농로포장까지 해가지고 5건에 8,300만원입니다.
북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은 다곡2구 소하천 복개 사업변경을 해서 수리 도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면은 복림 농로포장에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무리 마을회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복림 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은 가정복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해서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이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에 117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순읍입니다.
벽라1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에서 1,400만원 삭감하고, 벽라1구 회관 방수시설 공사와 교리2구 복지회관 신축 해가지고 2건에 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에 조금전 말씀드렸던 무리 마을회관 신축은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렸던 복림 농로포장에 투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16페이지 수만리 진입도로 개설 8,300만원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조현수
수만리는 화순읍 지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조현수
수만리는 도시경제과 사업인데 왜 건설과에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수만리1구 진입로 개설공사는 8,3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도시경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투자가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사업변경 해서 조금전 5건에 8,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97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비사업으로 각 면에 농로포장이 도비인데 이걸 각 면에서 신청받아서 책정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의원들이...
○ 위원 박병옥
그런데 이 사업물량을 어떻게 배정했냐 그 말이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사업물량을 배정한 것보다 이것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부터 몇 천만원 올려라 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사업이 발에다 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신에다 발을 맞춘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여기에서 내역을 보면 정천지구 농로포장 9,627만원 이것은 여기에서 신청을 해줬다 그 말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죠. 교부신청만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이 신청을 도에서 요구해서 한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 위원 박병옥
그래서 물량이 틀린거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수만리 진입도로 개설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나눠놨는데 사업 목변경을 할 때에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잡음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98페이지에 도비이고 도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참고로 하시고, 특정 면에만 한 두건도 아니고 네건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은 모양새가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수만리 진입로 포장 8,300만원을 갖다 5개로 쪼개 놓으니까 모양새가 그렇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계셔서 뭘 못하셔서 그러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도시경제과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당초에 911만 9,000원인데 457만 7,000원이 삭감되어서 454만 2,000원 감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8,000만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이 화순, 나주, 담양, 장성, 함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만이라도 국비를 보조해달라 이렇게 특별 지원 건의를 해가지고 각기 8,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섯 개 군만...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국비보조 21억 4,3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46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4억 9,600만원 보조금 내시돼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도시경제과소관 도비보조사업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000만원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할 수 없이 국비를 못받아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 했습니다.
275만원... 그리고 여비도 179만 2,000원 재원대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택지개발 등 3건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다 내줄 때에는 사업별로 부기를 다 명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내년도 1월달에 다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국비와 도비만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냥 총괄해서 넣었습니다.
8억원....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조금전 국비 전액 보조라고 한 8,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동구리 진입로가 지난번에 군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야할 수밖에 없어서 2억 915만 5,000원 증했습니다.
다음 이십곡리 진입로 국비하고 군비 각 70%, 30%씩 7,503만원 증했습니다.
군비보조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만리 4구 진입로 5,845만 5,000원 증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조서를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5,300만원 증했고, 다음 86페이지 화순실고 진입로 개수가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끝나면 사진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화순실고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화순실고 들어가는 입구가 개수가 안되어 가지고 복개가 안돼 지난번에 택시가 한 대 빠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급히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인도로 만들고 옆에 땅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시급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입니다만, 7,3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및 추가토지 매입인데 지난번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차피 내년 4월달 안에 우회도로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꼭 이번 추경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해줘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화순재래시장 주차장시설이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5억에 대한 군비 미부담했던 것입니다.
군비 미부담 했더라도 이 토지매입비를 2004년 말에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몇 개월이라도 늦게 주면 우리가 이자수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4억 5,000만원 안했다고 해서 국비보조금 자금교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를 해가지고 표기한 걸 복사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야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이런 자료를 줘요.
쓰잘데 없는 사진 가져오지 말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자료 보조금..
○ 위원 전일만
아니 지금 그걸 안해주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자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황토지적재산 출원등록은 올해 예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출연비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이 부담이 안되었는데 올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집행실적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7억 3,400만원 사업별로 예산과목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당초에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가 당초예산이 10억이었는데 6,7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6,700만원 이양 도시계획도로에서 6,700만원 빼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양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이 좀 지연이 되었고,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는 토지매입비가 빨리 나가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완결짓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700만원 당초예산하고 증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총액이 85억 3,300만원인데 사업지구별로 금액이 나와있고 예산 과목별로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표기된 대로 예산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가운데쯤 학술용역비 폐광지역 진흥지구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에서 폐광진흥지구를 변경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2,6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조서를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대로 예산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103페이지 폐광진흥지역 하고 탄광지역 사업비의 예산과목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14억 9,600만원에다 조금전 2,600만원 학술용역비로 들어가고 14억 7,000만원 부기내역이 105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산공원부터 삼천리간 도로개설은 총 토지매입비가 5억 3,000만원 하고도 7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5억 3,000만원은 연내 지출이 가능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각기 부대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씩 한계지구 농업기반 시설정비, 차리
- 청용간 위험도로 개수, 송정 진입로 확장공사, 도곡온천 주변정비, 화순온천 주변정비, 가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평 하수도 정비공사, 동암 하수도 정비공사, 구암 주거환경정비, 화순광업소 도로 및 주변정비 그리고 폐광지역기금 실시설계 3,000만원 해가지고 14억 7,0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단부도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 시설비의 과목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106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2개소 이것은 46만 5,000원이 예산 감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월금이 1,519만 9,000원이고 융자회수 수입이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319만 9,000원이 세입예산 증액이 되어서 이에 따른 세출금은 차입금 이자 574만 5,000원 증액을 했고 과년도분 원금상환 745만 4,000원 증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7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공이자수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이 감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분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7억원 감했고, 그에 따라서 7억 8,000만원 원금상환을 덜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76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물어봅시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기금이 14억 9,000만원인가 됐는데 명시이월이 9억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설명 드렸다시피 남산공원에서부터 삼천리간 도로 5억 3,000만원은 연내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걸 빼고...
○ 위원 조현수
폐광지역 개발사업 기금이 카지노 수입금 아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맞습니다.
○ 위원 조현수
아 그런데 군비로 9억 4,000만원은 뭐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조현수
176페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로 표기를 해놨는데 국비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럼 9억 4,000만원이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벌써 써버렸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5억 3,000만원 하구요..
○ 위원 조현수
5억 3,000만원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산공원에서부터...
○ 위원 전일만
예산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써버렸다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썼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 안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위원 조현수
그 다음에 지금 폐광지역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 카지노 수입금에 대해서 과연 토지매입비는 어느선까지이고 시설비는 어느선까지인지 지금 현재 자료로 준비해 놓은게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 위원 조현수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다음에 카지노 수입금 송정 8,000만원 그건 뭡니까?
진입도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게 송정진입로도 지금 폐광진흥지역 지구내에 들어있습니다.
당초에 이양리에서부터 송정리로 해서 우회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산을 못 자르게 해가지고 산을 못 자른 대신 그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가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진입로만 해줄려고 8,000만원 부기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양 버섯단지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이양버섯재배단지 진입로 1.6㎞ 이게 총 예산이 20 몇억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래 그것이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가 이양리로 해가지고 송정리로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을 잘라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그 예산이 총 얼마냐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게 당초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약 40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산을 안 자르고 송정리 쪽으로 도로를 빼버리니까 24억 정도나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남짓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 위원 조현수
24억가지고 1.6㎞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정도 될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억으로 기억하는데...
○ 위원 조현수
공사비는 안부족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비 안부족 할겁니다.
○ 위원 조현수
남지는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의 남지도 않습니다.
설계비가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