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소는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빈집 철거 공고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70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31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00만원, 고용촉진훈련 3,700만 8,000원, 탄광지역개발사업 70억,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68억 2,5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3억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 395만 3,000원, 폐광지역 개발사업 8억 5,300만원,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 9,102만 5,000원, 수출농산물 선별기등 지원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부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100만원 단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택건축계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주택건축계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40동에 5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이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처샘 수질검사료 부서운영비 1,240만원으로 기타 개발제한구역관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35만원, 경계표석설치 측량수수료 50필지인데 이게 규정상은 189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재원사정상 50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경계석 표석제작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용도지역변경 공고료가 280만원씩 2개 신문사에 56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도시계획계 부서운영 급량비가 315만원, 국내여비가 52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급량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단속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만리 4구 진입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이십곡리와 2개 지역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사업 5일시장 구도심 등 소도읍 육성사업은 조서를 보시고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학술용역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토지매입비가 21억 8,920만원이고 시설비가 40억 8,200만원, 시설부대비 2,826만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조서 나눠드린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조서에 보면 2004년도 사업비 149억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10억,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이 11억,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가 4억, 도심 지하주차장 및 문화관광이 15억, 화순택지개발사업이 91억, 도심내 간선도로 확충이 14억, 애견종합타운 조성이 4억입니다.
택지개발사업 91억은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기채승인을 위에서 해준 다음에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 작년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3억을 계상해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10억만 있으면 끝나겠습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시설결정에 따른 환경, 교통, 적성평가가 있는데 전대병원부지내에 생물산업 연구센터 부지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환경, 교통,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5,000만원, 택지지구 소공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보도정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군민회관 입구 사면 붕괴위험 정비공사가 9,000만원, 만연초등학교에서 부영3차아파트까지 육교설치가 1억 2,000만원, 남산공원 사유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해 왔습니다만 작년까지 3억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재원사정상 2억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토지가 대지인 지역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부득불 순세계잉여금 30%를 계산해서 예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150만원, 여비가 12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이것도 나누어 드린 조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70억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지역 개발사업 85억 3,1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비예산 1억 1,900만원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기시장 화장실 청소인부임 441만원, 징수요원 인건비 441만원, 유급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588만원, 저울류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68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상단부에 정기시장 분뇨수거료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118만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31만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지역경제계 급량비 26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가 56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등 실비보상이 106만 4,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3,9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538만 6,000원 계상했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군비 합해서 3억 8,205만원이고,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도비 지원 900만원, 군비부담이 900만원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정기시장 장옥보수 5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3,000만원,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 장려금이 작년과 똑같이 750만원, 투자진흥계 일반수용비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등입니다.
투자진흥계 급량비 240만원이고 여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도비 100만원, 군비부담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고,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출연금이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이고 올해 10억을 지난번에 GNP시설을 변경한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부담해준다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3,3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6,15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1,632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경상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53억 228만 4,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490만 4,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만원을 전입시켰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25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 153억 2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 체납주택 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했고,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 이자상환 490만 4,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은 2,254만 5,000원입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9,311만 7,000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억 3,38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된 것이 1,632만원이고, 잡수입이 1,102만 9,000원입니다.
세입합계는 18억 5,9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가 951만 6,000원, 농공단지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홍보안내 책자 100만원, 공공요금 제세 612만원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공공요금 480만원, 동면농공단지 전기사용료 60만원, 이양농공단지 관정유지보수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여비 150만원 계상했고, 655페이지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를 철도청에 납입하는 불입금입니다.
82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 능주하고 동면은 약간 보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4,6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273만원, 시설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이자 1억 2,375만원이고, 원금은 15억을 갚을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67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계상했고, 세출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보상코자 3억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금 50만원, 벼 병해충 예찰답 벼 수확 120만원, 조직배양 종구 판매 200만원 등 3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71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료시범 등 41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590만 6,000원입니다.
금년대비 2,97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경운 직파실증 재배시범 5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 감응변온관리시스템 100만원, 에너지절감 과수재배시범 300만원, 국화재절화 관비재배시범 5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3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 500만원,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 250만원,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시범 500만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시범 2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720만원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
유인물을 참고할 테니까 세출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4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사무보조원 1,739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지도사업 홍보자료 제작비 120만원, 425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득작목 교재제작 500만원, 4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일직수당으로써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인 건강자료실 운영교육 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임차료입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6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입니다.
2,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추진비로써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 예산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남도 농업박람회 참석보상 450만원 세웠습니다.
432페이지 농촌여성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3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여성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224만원입니다.
다음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보상으로 560만원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득작목반 급식보상 1,25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군단위 수련회 참석보상 112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112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ㆍ도단위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 112만원입니다.
군단위 청소년 한마음 행사 참석보상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 14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군단위 체육대회 참석보상 45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 33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개최 5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개최 800만원입니다.
4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입니다.
648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8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435쪽 운영수당입니다.
총 591만원입니다.
436쪽 임차료입니다.
210만원 세웠습니다.
437쪽 국내여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비로 750만원 세웠습니다.
기초 컨설턴트 교육 및 농가 컨설팅여비 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61만 2,000원입니다.
전문 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2명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써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75만원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정보 수집 해외연수 200만원입니다.
438쪽 생활기술과제교육 122만 8,000원입니다.
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2개 과정 300만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장 운영 실습재료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보상 200만원입니다.
지방 4-H 단체육성 1개회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1개회 207만 6,000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육성 참석자 보상 200만원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보상 150만원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참가자 보상 120만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보상 90만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 체험장 운영 250만원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대 9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도 500만원입니다.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시범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 800만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1억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2,0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5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 660만원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경영상담 장비구입 노트북이 되겠습니다만 220만원입니다.
2004년도 남도 박람회 출품재료 150만원,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재료 15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실습재료 336만원, 읍면 농촌지도자회 실습재료 168만원, 생활과학 부업기술교육 실습재료 300만원, 자연과학연구회 연찬자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하고 생활과학관 가스배관 설치에 2,15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416만원입니다.
실습포 및 시가지 꽃관리 637만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관리 260만원, 철쭉묘 식재 관리 인부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445쪽 연료비입니다.
실습포 난방 연료비 475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토양 정밀검정 폐액처리비, 실습포, 조직배양실 해서 총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부서운영에서 1,700만원 세웠습니다.
447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 검정실 보조인부임으로써 842만 4,000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시료채취 등을 위해서 624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448쪽 가축 질병진단 방역 보조인부임 250만원입니다.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인부임 1,2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원 세웠습니다.
449쪽 부분경운 직파 실증재배 시범 1,000만원 세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600만원입니다.
예찰답 운영 재료구입 200만원입니다.
450쪽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600만원입니다.
생물적 방제시범 600만원, 토양정밀검정용 재료구입 185만 8,000원, 토양 환경개선시범 170만원, 가축질병 진단시약 150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 시범 500만원,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 4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로써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써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농가보상 260만원입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200만원, 에너지 절감 과수 재배시범 600만원, 국화절화관리 재배시범 1,000만원, 토경장비 동계 저 에너지관리 1,000만원,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시범 500만원,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시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가축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 500만원, 식ㆍ약용 버섯류 봉지재배 분양센터 설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고품질 생산시범 800만원, 틈새, 대체작목 개발시범 800만원, 한국 전통차 녹차 재배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농기구 구입 150만원, 포자 채집기 등 3종 구입 200만원, 가축질병 진단방역 활성화 시범 600만원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정밀검정 시약 및 기자재 구입 140만원, 실습포 운영 961만원입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 150만원, 농가소득증대 논고추 터널재배 보급시범 5,250만원입니다.
고인돌공원 조경용 철쭉 육묘 2,275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실습포 창고 및 작업장 신축관계 6,0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원 친환경재배 312만 5,000원입니다.
과수원 해충포획기 설치시범 41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7쪽입니다.
대형하우스 환기개선 500만원, 천적 곤충이용 고품질 과채류 생산 400만원, 자돈사 분진제거 시범 625만원, 한우 번식우 송아지방 보급시범 250만원, 한국 온실작물 연구소 임차료 지원 한국 온실연구소가 운영자금 부족에 의해서 상근자 이탈 등으로 연구소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서류가 11월 30일 접수가 되어 임대료는 지원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화순농업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컴퓨터 조달가격이 얼마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컴퓨터를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 위원 전일만
조달 단가가 얼마예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15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보다 더 떨어졌네요?
○ 예산담당 정 상 채
매년 조달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330만원 가지고 몇 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11대 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자부담이 몇%예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자부담이 60%입니다.
보조가 40%이구요.
그래서 60만원 보조, 90만원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 전일만
작년에는 컴퓨터사업이 더 활발했어요.
금년에보다... 그랬죠?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작년에도 11대를 보급했구요.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왜 금년에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도비예산입니다.
○ 위원 전일만
주무 과에서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도에서 돈을 타다 쓴다는 것은 얼마나 투쟁을 해야 하느냐 하는 투쟁사업이예요.
지금은 예산을 투쟁해가지고 써야지 준 것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도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시군에다가..
○ 위원 전일만
배정을 작년에 보다 많이 끌어들여서 해야지.. 내가 작년 예산을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생활개선계로 사업이 배정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대당 16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예,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시라구요.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간 몇 군데나 했어요?
화장실 설치를... 지금 톱밥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걸 말씀하시는거죠?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남면 절동에다 설치한 사업입니다.
○ 위원 전일만
몇 동이나 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금년도에 3동을 설치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에?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전일만
이것도 저희들이 봐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것을 다중인이 사용하는데에 이런데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냄새도 별로 안나고 또한 치우기가 좋고 그런데 어느 특정 마을이나 회관에 해놓고 이러면 이 투자와 효율을 비교해볼 때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 재래시장 화장실 있죠?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 전일만
5일시장.. 옛날에는 인부임을 조금 주고 거기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안돼. 화장실을 봐보면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장날 들러보면... 그러니까 그런데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쓸데에 잘 써야 합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재원을 조달해 주면 우리 밑에 공무원들이 머리로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고뇌를 해야 합니다.
잘못해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농산과 예산과 같이 겹쳐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짤 때에도 기술적으로 짜세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면 농산과와 기술센터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농산과에 들어있는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고, 정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순천에도 시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색채를 분명히 나눠줘야 합니다.
기술센터는 어떤 업무가 주 업무이고, 농산과는 어떤 업무다.
예산서에 가서 똑같은 항목이 들어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느 부분을 농산과 것을 잘라야 할 것인가, 기술센터 것을 잘라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부기명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추모, 철쭉 해가지고 5,250만원이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목표가 15㏊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 15㏊가 화순군 일원입니까?
어 특정지역 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아닙니다.
화순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런데 실제로 고추재배가 해남이나 영암 그쪽에 가보면 터널재배 면적비율이 약 8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의 경우에는 금년도 통계가 7.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밭작물로 해서 노지채소로서 소득 높은 것이 고추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고추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읍 전체 일원이라구요?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