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은 환경과장,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2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12월 13일은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12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은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박광재 위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위해 지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에 있어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실천을 각각 학교장이 함이 타당할 것이며, 제5조의 급식비 지원 내용중 우수 농산물 사용의 지도ㆍ감독 사항은 동조례 제9조의 지도ㆍ감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학교급식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창출과 판매 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상표 사용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 신청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수는 상표 사용 자격요건이 적합할 경우 상표 사용을 지정하고, 상표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상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품 사용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는 경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산물 원산지표지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제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 시행 후 1년간의 경과 규정을 줌으로써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과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농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BI를 2000년 11월 28일 운주골 화순이라는 상표 등록을 마쳤으며, 우수 농특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BI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미지 혁신을 통한 생산자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 이 앞전 조례와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내용이?
○ 농산과장 양정열
이 앞전 조례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앞전에 한번 이게 올라왔다가...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지 않고 그때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박위원님께 사전에 이런 정도의 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라고 그때 안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자격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지정취소에 관련되는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화순군수가 주는 상표만큼은 공히 전국 어느 도매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의 자격을 갖춘 농가한테 이 브랜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화순군의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쪽 보다는 부업을 하고 있는 농가쪽들이 화순군 상표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품질의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 도매시장 또 대형마트 거기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쪽에 상표 브랜드를 주는 것이 앞으로 화순군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된 그런 상품이 금년에 새로 했던 것이 45종, 기 전년도에 했던 것이 11품목 그래서 56개 품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공동브랜드 소위 말하자면 운주골 화순이라는 상표를 기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그런 사용을 했으면 화순의 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재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생산 신청 대상자의 자격이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 그 기간,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신청절차, 구체적인 절차 이런것들 또 심사기준 이런것들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안도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부칙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이 일련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 사용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상표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놔두겠다는거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사람들을..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정말로 화순군수가 인정하는 화순군 상표 브랜드를 어떤 자격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1년 후에 그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결국은 화순군 농산물이 한차원 높은 품질 쪽으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산업ㆍ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쪽 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 8명에 대해서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2,047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비 1,410만원. 311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409만원, 환경사랑 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 100만원 등 총 2,0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해서 저희군의 수렵장을 신청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161만 5,000원입니다.
안내 책자 제작에 300만원, 안내표지판 80만원, 수렵용 모자 구입으로 500만원, 포획확인 링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3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40만원, 환경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31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명 1,505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 30만원, 수렵감시원 실비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기념 민간인 시상품 구입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써치라이트 10만원, 부상 야생조수 운반용 상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수용비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중도검사 수수료 29만원. 315쪽 폐수 채수병 구입 190만원입니다.
다음에 316쪽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212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100만원,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 유지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포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고장차량 수리비 배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입니다.
317쪽과 318쪽이 되겠습니다.
318쪽 유원지 관리 청소 인부임 1,014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4만 8,8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1억 263만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4,7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비 480만원, 쓰레기 발생량 정밀 계측기 180만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750만원입니다.
319쪽 대형폐기물 처리비 1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경고판 제작 15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263만 9,000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500만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 운영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동복 위생매립장 전기검사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임차료 2,744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2,534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146만원입니다.
소각시설 유류대 456만원, 폐스치로폼 감용기 유지보수 100만원, 소각로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부터 322쪽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계략 비용 504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1회용품 사용업체 신고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3쪽 영농 폐비닐 수집 장려금 2,375만원으로서 도비보조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인데 다음 324쪽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국비가 6억 지원이 됐습니다.
군비 부담이 14억이 됩니다만, 우리군 예산관계상 다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미부담액 8억하고 2004년도 미부담액 14억 해서 군비 부담이 22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비부담 6억 3,000만원을 부담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재활용 수거함입니다.
도비 보조 1억, 저희 군비 부담 1억 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화순읍, 한천, 동복 매립장 주변마을 농약 및 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으로 해서 400만원,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및 운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7,100만원, 규격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 843만 1,000원입니다.
이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봉투나 유사봉투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과 326쪽입니다.
326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으로 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의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위탁해서 소각코자 합니다.
톤당 8만원인데 연간 1,230톤 정도가 발생될 걸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지붕 이설 설치입니다.
지금 2차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1차 시설부지에서 2차 부지로 이설코자 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한천면 모산리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3억 1,59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미부담액으로서 이번에 2004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지 차수시설 공사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 청소차량 악취제거 장치 설치 900만원입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건조장 사업으로서 8,000만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사업 주민지원사업비 15억입니다.
당초에 지금 15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30억 예산을 공약했기 때문에 지금 15억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지금 30억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한천면에서는 70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건조장 부지매입을 위한 1억 계상했습니다.
3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분무기 150만원, 콘테이너 수선 및 집기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3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서 1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85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242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29쪽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유원지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400만원, 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위한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총 11억 8,540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12억 4,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양여금으로써 9억 9,300만원이 되고 2억 4,800만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80% 지원된 사업입니다.
331쪽 하천수질 오염 방제장비 구입 361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행락지 이동화장실 설치 240만원, 만연폭포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 250만원, 동면 농공단지 폭기조 송풍기 교체를 위해서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탈수기 여액집수 및 여과포 교체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 천암리 숲속 화장실 보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4,7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040만원, 수질 재검사 수수료 304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일숙직비 4,0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지구입니다.
총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 1,000만원입니다.
3개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북면 용곡 1구만 사업이 1개소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의 경우는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서는 북면 용곡 1구만 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2개소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화순군에 간이상수도가 19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서 3억 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하관정 폐공처리 25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로 33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43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38쪽 부서운영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는 6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화순고도처리 및 소독시설로서는 3억 3,475만원과 4억 8,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에 10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 화순읍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과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을 위해서 5,190만원과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민간위탁비입니다.
9억 300만원으로 3년간 이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 2,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약에 의한 9억으로 계상했습니다.
341쪽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 차집관로 보수 5,000만원, 화순읍 하수도 증설 2,0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500만원, 화순온천 하수관로 보수 5,000만원, 화순읍 벽라리 1구 하수도 개보수 공사 1억, 동복 하수종말 처리공사 다음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명시이월을 거치고 불용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비로 들어와 있다가 내년도에 정부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9억 1,800만원 양여금 지급된 것을 군비로서 했습니다.
춘양중학교
- 소재지 하수도 시설 6,000만원, 이양 오류리 3구 하수도 덮개 3,500만원, 능주 관영 하수도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무균대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41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가 25억 1,300만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에서 2,728만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410만 4,000원,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비 1억 2,000만원, 급수시설 관급자재비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3,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630만원, 기타 수수료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국고보조이고, 시도비 보조로서 7억 5,000만원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400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62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상수도 검침원 4,654만원, 여과사 제거 인부임 258만 3,000원, 절수기계 설치 인부임 468만원,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6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8,138만 3,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130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 180만원입니다.
623쪽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4,10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1,445만 4,000원, 액화염소 가스용기 검사비 510만원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록 보존 139만 8,000원, 간판제작 및 정비 400만원, 경계표주제작 250만원, 상수원보호 홍보물 제작 150만원 되겠습니다.
625쪽 통행제한도로 간판 제작 설치 4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750만원입니다.
626쪽 연료비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3,577만원, 차량 선박비로써는 1,670만 9,000원입니다.
62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피복 구입비 300만원, 주암호 선박 예인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여비 800만원, 보호구역 관리 추진여비 3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쪽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 1,174만 8,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상수도 누수 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총 10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입니다만,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는 10%인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630쪽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9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도미터기 구입 2,760만원입니다.
절수기기 구입으로써 1,650만 5,000원, 수도 봉인 100만원, 상수도 관로 표시핀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 631쪽입니다.
동복댐 상수도 원수 사용료 9,198만원입니다.
주암댐 사용료 1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상수도 배수관 확장 2억, 노후관 개량 5억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가로등 설치 700만원, 정수장 배수지 청소 2,250만원, 여과사 교체 3,500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 1,250만원, 보호통숭상 1,000만원, 크로르칼키 자동주입장치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2쪽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3,000만원,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1억 2,000만원, 소방용수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 상수도 제수변 보수사업비 1,500만원,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 1,000만원, 노후급수전 교체사업비 5,000만원, 한천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유토지 매입비 1,1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1,500만원, 철조망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암호 선박 엔진 교체 2,50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써 전체가 수계관리기금지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43억 7,3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서 8억 8,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1억 600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5억 2,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1억 5,700만원, 주민지원사업도 2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 공공요금 제세로써 3,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로써 민간경상보조 1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7,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남면 하수처리시설, 동복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해서 13억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 야생화 식재, 주암호 상류하천 자동보 설치, 섬진강수계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일반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억 4,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2003년도 주민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총액이 얼마였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폐기물처리시설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광수
지금 674쪽에 나와있는게 일반지원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비가 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직접지원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 합해서 46억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가 60%인데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 위원 정광수
2003년도것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이 총 46억인데 60%에 해당되는데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가 60%, 일반지원사업이 40% 입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여기에는 동복호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예산을 시에서...
○ 환경과장 임영택
동복댐이요?
동복댐은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2000년도 사업비하고 2004년도 사업비를 예산 계상한다고..
○ 위원 정광수
200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금액이 그쪽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131페이지 상수도 원수사업을 보면 동복댐 물과 주암댐 물의 차이가 엄청 난단 말입니다.
원수를 직접 갖다가 우리가 정수해서 쓰는 가격하고 정수해준 것을 받아서 먹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수장을 앞으로 계획이 있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위원 정광수
예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복댐이 6,000톤, 주암댐이 1만 3,050톤입니다.
다만 지금 동복댐은 원수를 가져오고 주암댐의 경우는 정수를 해서 정수된 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수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화순읍 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듭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있을 때 정위원님도 같은 추진위원이고 하시니까 같이 저희 군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지금 326쪽을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톤당 5만원씩 계산한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톤당 5만원씩 계산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 환경과장 임영택
3만 7,000원이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임영택
이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작년도 예산안 이걸 하면서 2002년도에 2,000만원 이었고, 2003년도에 5만원선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일시에 너무 많이 올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3만 7,000원으로 올리고 2004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 아산시 용역했던 2002년도 10월달에 했는데 금액이 5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현장이 동면 서성리에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분이 손가락까지 잘려 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 전라남도의 평균 금액을 봐도 5만원 정도는 적정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려운 부서에서 개인이 노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정광수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지원사업이 2003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2004년도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영택
2003년도에 1억 계상이 되었구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2차 부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집단 시위가 있어가지고..
○ 위원 정광수
그러면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총 지원사업을 얼마로 얘기했습니까?
주민들하고...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것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매년 1억씩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억 8,000만원, 그럼 언제부터?
2001년부터?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정해진게 아니고 1차부지 하면서 1억 했고요.
동복도 그때 같이 1억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차 확장공사를 하면서 2004년도, 2005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하고 주변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천 모산, 금전지구 시내버스 연장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기로 하고...
○ 위원 정광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모산리로 된 것은 능주를 거쳐간다고 한천을 능주에서 거쳐가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된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모산리 주변에다가 한겁니다.
능주를 주는건 아니구요.
모산리에다 하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건조장 문제 8,000만원은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것도 모산리입니다.
지금 모산리에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모산리 주민들이나 화순읍 다지리나 이 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매립장 문제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 위원 정광수
이것이 우리 동면 출신 조현수 위원님과 관련이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이번에 화순읍 다지리는 별도로 지원이 없고 현 지구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한천 주민지원사업으로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군에서는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 환경과장 임영택
당초에 공약이..
○ 위원 정광수
나머지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비 30억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할랍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때 올릴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협상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 위원 정광수
30억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만들어 내야할게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15억은 기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5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억 플러스 해서 더 추가로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은 30억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 사정상 연차적으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할란다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자제하면서도 이 30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일시에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확정이 되게 되면, 협상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일단 2003년도 15억 확보해놨고, 2004년도 예산 15억 이렇게 예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예산이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인가는 아직 협상이..
○ 환경과장 임영택
여기에다 40억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7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억은 확보를 하고..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은 주민들하고 얘기된 내용을 얘기 좀 해주십시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협상을 하는 방법상 저희들이 30억 플러스 알파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일단 30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군이 어려운 입장이 되니까 최대한 30억 쪽으로 양보를 해달라 지금 이런 입장에 있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게 되면 우리 산건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서 30억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당장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가 지금 9%를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받은 것을 9%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므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방금 우리 정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화순읍 다지리와 모산리 주민이 협조가 많아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누누이 말하지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뭐냐, 그동안 20몇년동안 아무말도 않고 민원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화순읍 쓰레기를 받아들인 다지리 매립장은 결국 다지리보다는 피해는 우리 동면쪽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번 예산관계도 거기에 쏠리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설명을 한천 모산리나 화순읍 다지리라 표현을 했는데 지금 조현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백동을 비롯한 용생이나 한천 모산리쪽에는 모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능주의 소재지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해가 없었으면 그렇게 무난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의 표현을 현재 소재하는 한천 모산리나 화순읍 다지리로 표현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동면에 화순읍 다지리 매립장 주변의 사업문제는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도 많은 힘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동면출신이라 동면을 꼭 찍어서가 아닙니다.
화순군을 전체적으로 봐도 협조를 잘 안하는 곳이 있어요.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상수도 검침원이 5명에 280일로 올라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80일이면 12월달이 되면 280일이 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공문이 내려가서 280일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이 없으니까 근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검침의 경우에 1년간 꼭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300일로 할 것이냐, 280일로 할 것이냐 이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상수도 검침원들을 300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해주는 쪽이 저의 희망사항 입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공문이 다 내려왔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내려왔는데 280일짜리는 근무를 그만 시키라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 280일이 몇 분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두분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럼 그 두 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두 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침은 끝났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 부분을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검침은 끝났다고 하는데 280일로 됐을 때 12월이면 내년도 12월달이면 그 사람들 업무를 중지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섯분이 모든 면을 맡을지도 모르지만 12월이 되면 업무 중지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이 안에 든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봤을 때 삭감이 아니고 행정과 예산과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삼위일체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달 예산은 없는데 그 사람들 검침은 지금 해야되고, 총무과에서는 근무시키지 말라고 하고, 과에서는 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군민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의무를 해야하고 이게 뭐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으로써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남은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얼마짜리로 몇 개나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명년도부터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는게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4년도 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도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색깔을 달리해서 수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라든가 아파트에 현재 보급은 하고 있는데 분실된 것이 있고 파손된 것이 있고 해서 100여개 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가정용으로 해서 약 1,000개정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까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각 면단위까지?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문제 아까 15억, 15억 해가지고 30억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7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직접보상을 원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30억은 직접보상 40억은 간접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군비가 없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하실 수 있겠냐 그 말씀으로 물었죠?
그런데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제일 시급한게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몇 년이나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2005년 상반기에는 모산리에 있는 매립장을 활용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가암리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불과 4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 할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그래서 협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가 안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30억으로 하자고 하고 마을에서는 70억 이야기를 합니다만, 타 시군의 지원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 위원장 남은기
70억하고 30억은 배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군비를 좀 털어서라도 70억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할 수는 없는거고 저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직접보상, 간접보상 지금 직접 보상을 30억 해달라는 거죠?
○ 환경과장 임영택
현금보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그래서 30억을 투자하고자 다른 어떤 사업비 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한거 아녜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이건 시설비니까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보상은 안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4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172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378만원, 388쪽 부서운영 급량비 1,600만원, 국내여비 2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저희 과에는 가축방역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과 양곡관리 전산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9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의식혁신교육 참석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실내 행사였고, 내년 2004년도에는 야외행사로 치루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90쪽 일반수용비 2,928만원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비 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농지관리 위원 수당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9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21개소 7,875만원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가도우미 지원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1,44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2억 6,14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1㏊ 미만의 농가 자녀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이런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교육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절차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가의 젊은 여성들의 어려움 이런것들을 타개해 보고자 새로 신설한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벤처농업 발굴 육성 사업비 2,5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392쪽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7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보상금 1,5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위탁비 해가지고 5,635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와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보상금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의 농업이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기본틀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가 농산과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는 인정을 하지만 상당히 의식이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충북 괴산에 자연농업 생활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박 6일 1주일동안 입소를 해서 245명 농가 195명 그래서 보상금은 일반 농민들에게 계산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농협 조합장 또 필요하다면 필요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은 같이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과정에서 거기를 가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살펴봤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그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도 살펴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농기계 기술 전문교육 보상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유공민간인 시상 10만원입니다.
394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이건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2004년도에는 약 1,400㏊ 할려고 합니다.
2억 2,400만원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 2억 8,600만원, 벼 우량종자 공급 975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으로 농약 방제복입니다.
4,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30억 8,7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도비사업으로 245만원입니다.
그리고 벼 공동건조장 4동에 56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3,2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200만원,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3,500만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 260만원, 밭 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2,520만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운동 지원 1,000만원 모두가 다 도비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6,000만원,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지원 3,360만원 이것은 농약을 할 때 저희들이 줄을 잡고 하는데 줄을 잡지 않고 리모콘으로 줄이 왔다갔다 하게끔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는 장비로 도비사업입니다.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480만원, 경운기 차양구 설치 107만 8,000원 여기까지는 다 도비사업입니다.
398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위탁비 조금전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억 4,9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찰옥수수 재배지원 1,42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210만원, 여비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84만원, 소득작목개발 선진지견학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2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시군에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봤는데 수요는 너무 많고 또 이 사업 물량은 적고 해서 정말로 사업배정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같습니다만, 별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 또는 내년에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사업 이것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도유지제라든가 화훼종묘 구입비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700만원,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조성 1,500만원, 뽕밭조성사업 3,600만원, 비가림 재배시설 625만원, 고품질 생약기반 확충 1,500만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고품질 생약이 이게 농작물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떠있는 작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약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도에 계획을 보고했고,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처음으로 몇㏊ 정도를 기반확충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원예 하우스 양액재배시설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에 기 양액재배 시설이 아니고 수경재배 시설로 하는 하우스가 많거든요?
사실 양액재배 시설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관비재배시설 3년 계획으로 금년에 7,500만원, 내년에 7,500만원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해 갈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사업 8,100만원, 밭 관수시설사업 400만원, 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 이것은 수출농가에 4%를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억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1읍면 1특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중형관정 개발 1,250만원, 사실 1읍면 1특품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훼생산시설이 하나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 2,352만원, 축산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 급량비 280만원, 여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우 경진대회 참가 행사실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송아지 부분에서 암수 송아지 챔피언을 했습니다만, 매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 실비로 2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젖소 인공수정료 2,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5,271만 8,000원,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 2,62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682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저희들은 72개 방제단이 있습니다만, 그 방제단 운영비입니다.
5,4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보상 2,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354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5,000만원, 한우등록 572만 5,000원,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1,357만 5,000원, 양봉 벌통 개선사업비 1,0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시설입니다.
2,968만 5,000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 4,080만원, 축사 에어쿨 보급 70만원, 환풍기 보급 1,200만원,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250만원, 돈콜레라 소독약품 구입비 587만 5,000원, 가축 긴급방역 약품 1,200만원입니다.
408쪽 가축 방역소독기 연료비 234만원, 악취제거제품 구입비 900만원, 담수어 매입 방류사업 치어구입 2,000만원 이것은 그 밑에 민간자본에 담수호 양식시설 개발사업비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저수지들이 상당히 좋은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만연산 기슭에 있는 교리 저수지라든가 운주사 앞에 있는 운주사 저수지라든가 이런곳에 치어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관내에는 광주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관광 홍보겸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젖소 자동급이시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652만 4,000원, 화순쌀 평생고객 서한문 발송비 14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수입료 73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65만원 410쪽입니다.
여비 410만원, 농정업무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대도시 직판행사시에 부스 임대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판행사의 참여업체 참석 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로 화순쌀 직판행사비 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억 200만원, 정부양곡 재고조사 여비, 정부양곡 보관실태조사 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 고객 확보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만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413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에 이건 국비입니다.
2,86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비사업입니다.
1,500만원, 임도정업체 소형싸일로 지원 1,750만원, 친환경 기능성 쌀 포장재 지원 210만원, 브랜드 상표등록비 지원 420만원,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 자체사업으로 화순쌀 판매관리 웹싸이트 구축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해가지고 화순쌀 내지 특산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쌀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다섯 개의 품종의 쌀도 신청할 수가 있고, 또한 특산품도 같이 창으로 띄워서 홍보도 하고 구입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건고추 포장재비 1,422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직판행사 홍보용 샘플제작비 3,000만원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비 2,200만원, 산물벼 수매 입고에 따른 인건비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포장재 제작비 3,000만원, 이것은 일반 포장재와 달리 한지 포장재라 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포장지입니다.
고급쌀을 일반 포장지에 해가지고 터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농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9쪽 농림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11억 5,200만원이 세입입니다만, 공공요금 이자수입비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융자상환금 2억 9,000만원 해가지고 11억 5,200만원 세입입니다.
642쪽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수용비 248만 8,000원,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자 압류시 수입증지라든가 수수료, 운영수당 96만원, 급량비 240만원,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약 11억 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8쪽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옥외행사라고 했죠?
○ 농산과장 양정열
2003년도는 옥내, 내년도에는 옥외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옥내 행사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금년 옥내 행사에는 500만원 들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옥외에는 3,000만원이 들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작년에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398쪽 친환경농업 기본교육비에 대해서 조합장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선진지 교육을 가신다고 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남은기
그럼 군에서 100% 부담을 해서 갑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지금 이게 그래서 과목이 다릅니다.
민간위탁금 245명에 대해서 5,63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 245명에 대한 교육위탁 수수료입니다.
그 학교에 내야할 것이고, 다음에 393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보상금 이건 195명만 있거든요?
이 195명은 순수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그 사람들한테 여비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여비로 가야죠.
○ 위원장 남은기
그래요?
○ 농산과장 양정열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다릅니다.
○ 위원장 남은기
405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이 도비는 이렇게 작은데, 도비는 400만원인데 군비는 4,600만원을 갖다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제 욕심 같아서는 도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400만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도에서 도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예산 보내주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
○ 위원장 남은기
그리고 그 뒷장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거기도 돈 200만원 주면서 4,700만원 지원해서 5,000만원 채우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한우 필요없다는거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렇게 조그마한 예산을 주면서..
○ 위원장 남은기
아니, 돈 200만원 주면서 5,000만원 채워서 하라는 것은 말이 저희들 생각에는 안맞네요.
○ 농산과장 양정열
이것이나마 그래도 지원을 해준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비 예산은 비율로 저희 시군에 공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 계통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 도에서 재정부담을 더 많이 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쩔수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아니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돈 200만원을 도에서 주면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해라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맞습니다.
406쪽에도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도비는 아주 적은데 군비를 많이 보태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하시는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게 지금 도비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세우는게 아니라 이걸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얼마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비들이 뭐 예산관계가 그렇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부득히 소정의 군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특히나 원예특작사업은 지금 그전에는 농림사업으로 국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원예특작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안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도에서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좀 그래도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도비에 맞춰서 어느정도 형편에 맞췄으면 하는데 돈 200만원 주면서 4,800만원을 더해라...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 전체 총사업비가 총 얼마가 필요한데 도비가 이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군비는 임의로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도에서 부담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390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작년보다 1억 4,4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줄어든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지금 이건 뭐냐면 농업 1㏊미만의 농가 자녀 중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데...
○ 위원 박광재
이걸 내년도인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대상이 농가의 농지면적이 1㏊미만이 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농지소유입니다.
1㏊ 미만의 경지소유 농가의 자녀 중에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12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억 6,9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좀 줄어든 모양입니다.
작년 예상 계상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수업료나 학자금이 낮아진 원인인 걸로...
○ 위원 박광재
작년하고 숫자가 같은데..
○ 농산과장 양정열
작년하고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394페이지 토양개량제 사업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회원 농협에서 우리 행정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농협이 일정 수수료를 가지고 토양개량제 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수료를 가지고 토양개량제 살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양개량제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살포할 수 있는 비용을 차라리 우리 지자체가 다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면 토양개량제가 밭둑에 있을 리가 없고 논둑을 막을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에 따른 예산반영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죠.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전체 사업비 중에 6%는 농협의 수익으로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는 살포하는데 비용을 쓰고 4%는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농협에서 그 2%는 부담을 해가지고 살포하는데 노력을 해야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저는 사실 농산과장으로 올 때까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살포를 해야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특히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회원 조합장의 사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100% 다 살포가 됐을 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 위원 박광재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회원 농협하고 한번 심하게 한적이 있습니다.
2%를 가지고 뿌릴려고 보니까 도저히 전체적으로 뿌릴 수 있는 비용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2억 2,000만원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박광재
금년도에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 농산과장 양정열
금년도가 법인은 3개 법인입니다.
파프리카, 시설법인, 능곡법인 이 3개의 법인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할때에 농사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않았고 수출실적이 제 기억에 3억 이상 정도 되고,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3개 법인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소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욕을 얻어먹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담당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해야해요.
1년에 한번밖에 안받는데 내년 2004년도에 한번 더 주라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법인당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구체적인 것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개적으로 저희들은 객관성있게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415페이지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 한지 포장재라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고품질 시범단지에 관련되는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자운영이나 민간인한테 갈 사업비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전부 다 민간인이죠. 고품질 단지도 민간인이고 자운영도 민간인이고, 하여튼 고급 포장재로 고품질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급쌀이 3만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300～400원 정도 하는데 이 한지 포장지는 1,000원 정도 든답니다.
아주 고급쌀 포장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