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10월 11일(토) 10: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도 시 경 제 과- 환 경 과- 농 산 과- 산 림 과- 건 설 과- 농업기술센터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은 10월 9일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업개발비에 주택건축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산출기초는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 2동에 대해서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540만원, 우리 군비 540만원 부담해 가지고 한 동당 1,44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호우피해 주택복구 한 동입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부담해서 9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억 4,900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우리 군에 배정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연사부터 동구리 진입로 구간을 3억을 투자해가지고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끝날 예정으로 나머지 이십곡리 2구 진입로 국조 숭모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하고 감독하고 측량 해가지고 올해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와 그 다음연도인 2005년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측량하고 감독해서 발주해서 2005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기 재정투융자 심사가 되어 있고 도에 계획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9페이지 하반부에 자체사업으로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 2억 4,500만원이 증 됩니다.
증된 이유는 공사비 소요액 2억 4,500만원의 내용이 영농보상과 토지보상 일부와 부채도로 토지가 추가 매입이 2필지가 더 예상됩니다.
지하수 관정 폐공 처리와 한전 지장비가 더 추가가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한 개가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2억 4,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연말까지 도로로 완전히 매입하면 올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전대병원 개원이 좀 늦어지고 익산청에서 공사가 올 6월부터 8월까지 비가 와가지고 공정이 좀 늦어져서 내년 2월말까지 끝낸다고 합니다만, 3월 중에나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지리까지...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2003년도 지역기술개발 용역비 1,075만원인데 이것은 제작년에 목포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국비가 60%, 우리 군비가 15%, 업체에서 25%를 부담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년도라 올 연초에 사실 예산이 확보 되어야 했는데 재원사정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지출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뒷 편에 나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국비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적사항 조건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 용역으로 해가지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지출해라 이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0만원 용역비를 지원받았고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화순읍에서 능주까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꼭 이번에 군비 부담이 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268만 2,000원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계수조정해서 140만원 감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시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인데 투자진흥계가 신설되어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공CD를 구입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다시피 경견사업이나 애견사업, 또한 앞으로 CD를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50박스를 구입코자 합니다.
투자유치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야겠고 외국인을 위한 화순 생활 책자를 200부를 발간해서 외국인들에게 배포해야 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경제살리기 시책 일환으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산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폐광진흥지역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진입도로 특별교부세를 5억원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성립전 집행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억 5,000만원을 부채를 해가지고 이번 부채 자금은 5.5%짜리 부채를 합니다.
7.5%짜리 자금을 갖다 썼는데 5.5%로 차환을 해서 비싼 이자를 여기저기 갚아 버리고 5.5%짜리로 내려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22억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175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 원금상환을 22억 5,000만원 합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지역개발 이자상환 1억 6,250만원을 삭감해서 동면농공단지 사면부지 토지를 매입해야겠습니다.
1억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면농공단지 사면부지 토지매입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천변하고 사면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이 사실은 우리가 매각을 약 10여년 전에 했는데 매각을 안해야 할 것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한 부지에다 우리 군이 조성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의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10년전 서류까지 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매각을 않고 우리군 소유로 있어야 할 것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해당된 사면부지와 하천부지에 걸린 그 분야는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겠다고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꼭 예산이 성립되어서 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나중에 설명하신 사면부지를 매각했었는데 그 때 매각 대금이 얼마였는지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매각대금이 평당 약 13만원 내지 14만원으로 매각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총 액은 모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 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1,100평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가 매각했던게 1,100평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지금 우리가 사야할 것은 몇 평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500㎡니까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200㎡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 사면이 3,500㎡인데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발견해가지고 2,200㎡를 제외한 1,300㎡는 기 우리가 매각을 안했습니다.
정리가 되어버린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기필코 추가로 사야할 것이 2,200㎡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난번에 팔았는데 다시 사야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팔았던 것이 잘못 팔았는데 어떤 이론이 있나면 우리가 비탈면까지 팔았을 때에는 ㎡당 4만 3,500원에 팔았거든요?
우리 주장은 그렇습니다.
비탈면이기 때문에 싸게 평가해서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비탈면 가격으로 살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들이 팔 때에는 4만 3,500원에 팔았는데 왜 우리가 더 싼 가격에 다시 팔아야 하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는 우리가 비탈면을 사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애시당초 총 면적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기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보고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때 당시 협약이 되어서 팔았는지는 몰라도 몇 년 만에 다시 산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이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말이예요.
이 것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것은 투명하게 잘 하세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명자료 보고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 위원 박병옥
자료에 대해서는 유지에게 설명을 하면 그 말이 맞고 우리에게 설명하면 그 말이 맞고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주나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협약을 할 때 잘 하라는 얘기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매각이 잘 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동구리 진입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동구리 진입로가 만연사 가는 길입니다.
○ 위원 박광재
만연사 가는 길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고 쪽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고 쪽이 아니라 화순고 쪽에서 서라아파트 부근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만연사 입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길을 지칭합니다.
○ 위원 박광재
측량 해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지어볼 까 합니다.
공사가 내년에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고 해서...
○ 위원 박광재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십곡리 우리가 매입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십곡리는 아직 사업계획에 토지매입 조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할려고 예산에...
○ 위원 정광수
우리가 매입할 토지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매입할 토지가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 할려고 한 토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는데, 도로선형을 잡아서 설계를 해야 정확한 부지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세워놓은 이것은 토지매입비 아니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이 아니라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감정하고 측량해가지고 토지매입 조서가 나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설계가 안들어갔다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광수
설계를 안들어가더라도 단순히 진입로 포장 구역을 설계하는 것이지 매입할 토지를 설계하는건 아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로선형을 곧게 잡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 조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나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1억 6,300만원을 편성할 때에는 도시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 위원 박광재
아니, 일단 도시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죠?
나름대로 지적도 도면을 그리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적도까지는...
○ 위원 박광재
예산이 확정되면 그 것과 같이 설계용역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에 따른 토지가 어느 토지라는 것은 나와 있을게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그 도면이 도시계획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 상태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