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화순읍, 도곡면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읍장님 !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화순읍장 김영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읍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수, 개발과장 이규동, 총무담당 윤영복, 재무담당 김영호, 민원담당 오달록, 개발과 사회복지담당 배정채, 산업담당 박인선, 도시담당 채영진 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화순읍은 1910년 10월부터 읍내면, 서면으로 존치를 해오다가 1932년 11월 화순면으로 병합이 된바 있습니다.
1962년 11월 화순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을 보시면 인구는 4만 5,142명에 1만 5,541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9.69㎢로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기타 10%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리는 66개, 자연마을은 64개 마을이 있고 259개 반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과 6담당에 정현원이 38명입니다.
경제여건을 보시면 산업구조로는 1차가 20%, 2차가 21%, 3차산업이 59%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2,232개소가 있고, 도로망은 전체적으로 50.8㎞입니다.
상수도는 3,523전으로 약 93%의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5개소에 549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 주택 보급율은 101%로 1만 5,734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1만 102세대, 단독주택이 5,632세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생활권과 연계한 위성도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무등산 여맥의 산지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지역의 조화를 이룬 도농 종합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직급별 정ㆍ현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 38명에 현원이 38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소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의를 6회 개최했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장 방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발전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3명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서 1기, 2기가 끝났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13개 과목에 평균적으로 367명, 1기는 10개 과목에 42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기는 7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16개 과목에 400명 가까이 수강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고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여가기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자원봉사 실천운동 방향으로 앞으로 내실화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재 처리한 것이 55건 정도 됩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직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파악을 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군에 연계시켜 읍정이나 군정에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 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민원 처리반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마을 1일 동향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관계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을 도세, 군세 합해서 전체적으로 51억 8,950만 9,000원을 계획으로 세우고 6월말까지 해서 총 징수실적이 36억 8,788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계획 대 실적을 보면 도세가 83.8%, 군세가 60.2%로 전체적으로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반상회시 지방세 설명서와 체납세 납부 독려 유인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면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마을이장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의 정확한 신상 이동사항을 파악 계속해서 추적 관리 하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 징수제를 확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1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가겠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세 연관된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방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월 28일 현재 자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하고 작년도까지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건수로는 약 2만 7,508건, 체납액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체납액 징수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약 2억여원 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징수를 하기가 어려운 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군세 수입으로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감 전산화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인감 전산자료 입력현황을 보시면 우리 읍의 대상인원이 전체적으로 2만 5,423명입니다.
작년 12월 현재로 전산입력 내지 대사작업을 전부 완료해서 차질없이 인감 증명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사작업이 끝난 이후로 개인의 인감보호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인감 보호 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이 약 550건 됩니다.
그리고 인감 변경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353건입니다.
매일 우리 화순읍은 화순군 전체 민원의 약 90% 이상을 우리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부족한 현상이고 업무량도 폭주해서 화장실 또는 전화받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감증명 전국 전산화 발급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기울여 나가겠고, 인감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전산자료 정밀 대사작업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인감업무를 상시 추진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 추진실적을 보시면 비상소집훈련을 4,073명을 대상으로 한바 있습니다.
응소인원 100%로 참여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기본 내지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1,666명에서 1,651명이 참여를 했고 15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벽라리 1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3회 계획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망을 197명에서 204명으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불참자에 대한 전화, 서면 연락을 충실히 해서 현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해 나가겠고,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민방위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민방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안내,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립계획 및 실적은 표에서 보시듯이 저희 읍에 현재 생계 및 주거급여, 자녀학비지원, 조건부 수급자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등 계획 대 실적이 표로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보호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구직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등 자활지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알선 또는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에서 보시듯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위안 잔치가 계획에 있습니다만, 노인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에 노인의 날을 맞아서 경로위안잔치 계획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현재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320명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연금 지원도 465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이 매달 60개소 입니다.
당초에는 60개소 였습니다만,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62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알부 살피기 대상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우유배달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노인에 대한 관심제고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읍이 사실상 청소행정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로도 있고 문제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 25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력으로 정말 실질적인 청소를 전부 감당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깨끗이 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를 5회 했고,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5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9회 정도 했고, 행락 성수기가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수만리 폭포주변, 만연산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유원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취약지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정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뿐만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22개소 1만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1일 5.4톤 정도 수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으로 쓰레기 자체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재할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100%는 못할지라도 90%이상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근절로 인한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로 세수입에도 일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연휴 행락 성수기 등 쓰레기 발생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요구를 해서 만연산 지구 폭포 관리는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계절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주 3회 정도 한사람을 특별 배치시켜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정화, 계도활동과 안내까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덕택지 부영6차아파트 옆에 부처샘이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선진화가 덜 되었는지는 몰라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라든지, 시장지구, 남산을 묶어서 군에 건의를 해서 특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체제 확립입니다.
보건소와 읍이 화순읍 전 지역, 보건소는 전 군을 하겠습니다만, 같이 합동으로 해서 주 2회 정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 내지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한 여건입니다만, 장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든지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율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100% 다 완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마을은 마을대로 자체적으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황표에 보시듯이 자율방역소독, 취약지소독, 시가지방역소독, 손수레방역 실시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주기적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고, 각 마을 65개 리가 있습니다만, 자율방역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계도 내지는 참여를 호소하면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 30㏊로 우리 읍은 대리와 벽라리 단지를 만들도록 했고, 여기 참여농가 교육을 91명 했고, 영농자재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364농가에 661.6㏊가 대상농가 내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작자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 대한 전출입 관계를 수시로 확인해서 경작면적 증감 및 대상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2농가 54㏊에 대한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전환 재배신청을 10.6㏊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단지 영농에 대해서는 시기별 지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논농업 직불제 경작자 변동사항 및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그때의 현황을 항상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약정 이행상황 및 사료, 녹비작물 재배여부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산불 예방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으로 다행히 우리 읍에서는 큰 산불이 없이 금년을 잘 넘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상대책을 세워서 상시적으로 1/2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왔고,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가두방송을 병행해서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청소용 차량까지도 활용을 해서 두 대 또는 세 대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경계심 강화를 시켜가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 특별관리를 했는데 정신이상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여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100여명 정도 특별관리를 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산림연접 주차차량 계고장도 317건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만리 지역 등 9개소 35㎢에 대해서는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년에는 우리지역에서는 특별한 산불이 없이 무사히 넘어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산불 진화장비 점검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의 추진계획 및 실적표를 보시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해준 시점에서 봤을 때 가로형 간판 352개소, 세로형 간판 3개소, 돌출간판이 562개소, 옥상간판이 11개소, 지주이용간판이 162개소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매일 전쟁을 하다시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전체적으로 약 4,000여건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을 보시면 현수막이 많습니다만, 현수막을 1,109건 했고, 벽보를 3,000여건 정비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로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에 있기 때문에 9건에 대해서 강제 철거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떼면 붙이고 붙이면 또 떼고 날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나 시가지 교통장애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공원관리 및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을 총 1만 4,865㎡를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310㎡를 관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구간이 55㎞인데 지난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주가 지나면 도로변 풀베기 1차가 끝나고 추석 전후해서 2차 사업을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적시에 해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합니다만 금년에 하상정비를 만연천을 중심으로 해서 1.8㎞구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천변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제거라든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항상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각 마을에도 연계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보고 느껴지면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시계의 담당이나 과장, 읍장이 상시적으로 관내를 순방하면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의 인재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금년 11건,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7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3동 있습니다.
읍장 포괄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건 발주 시행을 해서 완료했고, 마을환경개선사업 7건은 현재 60% 진행이 되고 있고, 읍장포괄사업 상반기 관계는 일단 마무리 했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시에는 첫째도 둘째도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그리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고, 우리 지역의 수해복구 사업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읍장님께서 읍행정을 해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초의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못하고 어떻게 보면 듣고 지나치는 정도의 업무파악만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화순읍에 대한 깊이있는 행정을 알고자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무 뜻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현황을 보면 1,900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1,900을 가지고 완성이 된것입니까?
하다 만 것입니까?
1,900이고 1,800이고 하다 만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완결위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이것이 완결된 것으로 알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완결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화순읍장 김영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구간이 남을 수가 있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 위원 정광수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재배정 정산서 일반회계를 보면 시설비 1억 5,9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8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9,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 집행액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 2002년도, 2003년도 군 감사 지적사항 내용과 조치사항
-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 주민자치위원 명단 및 프로그램 내용
- 건설관리중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의 집행내용 및 잔액내용 (2003년)
- 각종 민원서류 발급내용중 전산처리, 수작업 건수
- 불법 광고물 조치내용중 도색광고 조치내용 및 각종 적발 건수 및 적발 내용, 적발업소 주소 및 성명
-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 내용 및 징수실적과 조치내용
- 고액체납자 1인 공무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 내용 및 실적
- 6.13 선거후 군민 기초생활자 명단 (자산상태까지 첨부)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 부실공사 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 (2002년 ～2003년)
- 농로포장 및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군ㆍ공유지 이전과 미이전 내용
○ 화순읍장 김영열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화순읍장 김영열
여기에는 자체 현황조차도 없는 것이 읍면에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작년과 올해 군민의 날 행사비용 집행내역
- 읍내 각종 양수장비, 관정 보유수 및 정비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 가로등 보수 및 관리현황
- 불법 형질변경 조치내용
- 읍사무소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출현황 (2002년 ～2003년)
- 농산물 표시업소 지도단속 현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고생많으십니다.
방금 정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 무인발급기가 우체국과 다른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장소 및 설치일자, 발급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 현장방문 처리 55건에 대한 자료
- 수감자료 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3,000만원 집행내역
- 시설비 7,000만원 집행내역
- 자체사업에서 물품취득비 1,700만원 집행내역
- 8페이지에서 자체사업 400만원 옆에 화장실 소변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 환경정화 일반운영비 2,051만원 자료
- 15페이지 환경정화에서 일용인부임 2억 4,8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미화요원들이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현수
미화요원들이 300일 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300일 일용인부임입니다.
○ 위원 조현수
몇 분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25명입니다.
운전원만 기능직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현수
지역개발에서 행사관련 보상비 1,150만원이 무슨 돈 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행사 관련해서 1,000만원은 읍에 지원해주고 민속경기 부분 150만원 지원해주고...
○ 위원 조현수
군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까?
알겠습니다.
16페이지 5,000만원은 어떤 돈이죠?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 화순읍장 김영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18페이지 2002년도 재배정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가지 하수도 뚜껑을 했다고 했는데 시설비와 환경관리로 965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산림지도 1,433만원 시설비 자료
- 2002년 재배정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7,000만원 자료
- 2003년도 재배정 산림관련에서 산림보호, 산림지도에서 시설비가 170만원과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도로변과 가로화단입니다.
○ 위원 조현수
이 건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자료요구 할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읍사무소 개인별 업무분장표
- 읍면동 기능전환 이전에 존치사무와 군으로 이관한 업무를 계별로 구분해서 제출
- 주민 건의사항 처리 55건 내용
○ 화순읍장 김영열
공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원 박광재
처리 내용은 없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처리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 위원 박광재
주민들께서 주로 어떠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지...
○ 화순읍장 김영열
아시다시피 주로 사업적인 건의가 많습니다.
자료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대한 대상자, 면적, 지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화순읍에는 상수도를 어디어디에서 먹습니까?
간이상수도를 먹고...
○ 화순읍장 김영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거기 하고 주암댐 물이요?
○ 화순읍장 김영열
주암댐 물을 먹습니다.
○ 위원 박병옥
또 다른 곳에서 먹는게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어차피 정수장에서 나온 물을 전부 먹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은 주암댐 물을 못가져 가니까 먹는 겁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관 시설이 안된 곳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 간이상수도 15개소 지명과 수혜받는 주민 수
- 경로당 운영비 지출내역을 내주십시오.
○ 화순읍장 김영열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월정 4만 4,000원이 기본급으로 나갑니다.
○ 위원 박병옥
연료비는 놔두고 운영비 지출내역과 민간자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16페이지 한번 묻겠습니다.
풍수해 방지대책으로 1.8㎞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700만원으로 100% 만연천 구간을 했는데 700만원으로 합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돈이 많이 듭니다.
장비를 동원시켜서 만연천 하상을 1년에 한번 정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700만원 밖에 안들어요?
○ 화순읍장 김영열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한다면 더 들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하도 돈이 적어서 물어본 겁니다.
1.8㎞라면 5리가 다 되는데...
○ 화순읍장 김영열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군 예산서에는 3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입을 시켜서 풀을 베야 합니다.
그러면 330만원을 1회에 한해서 투입을 해도 그 정도 가지면 할 겁니다.
2회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로도 많이 겪고 있구요.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자료 있죠?
○ 화순읍장 김영열
예, 운영상황은 자치센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 9페이지 1일 동향보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셨던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자료
- 11페이지 생활민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 홍보자료
- 10페이지 매월 반상회시 지방세 설명회와 체납자 납부 운영 유인물을 배포하셨죠?
그 내역서
- 13페이지 행락질서 쓰레기단속 취약지구 특별단속 관리 자료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한천 모산리로 전부 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쓰레기 차량이 몇 대죠?
○ 화순읍장 김영열
압축차량 1대, 일반 재활용차량 1대, 일반 수거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운영일지를 주시고 읍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죠?
○ 화순읍장 김영열
주민과의 대화는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한적이 한번 있고, 수시로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 모아서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 것 보다는...
○ 위원장 남은기
민원인들이 읍에 와서 읍장님과 대화도 하고 나가서도 대화하고...
○ 화순읍장 김영열
제 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고..
○ 위원장 남은기
민원인과의 대화일지는 없어요?
○ 화순읍장 김영열
공식적으로 대화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 제가 노트에 메모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민원인들이 와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 화순읍장 김영열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할 것 같으면 바로 지시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 위원장 남은기
읍사무소 내에서 직원들 친절도 교육은 시킨적이 없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매일 회의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교육일지를 주십시오.
○ 화순읍장 김영열
교육일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회의때마다 강조하고 당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서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휴경논 대상면적, 조사대상 관리 현황이 있죠?
○ 산업담당 박 인 선
2001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관리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심사한 관련서류가 있죠?
○ 화순읍장 김영열
매 건별로 우리가 자료를 구분해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총괄 심사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군으로 자료제출 했다는 내역
○ 화순읍장 김영열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전부 하거든요?
금융조회라든지 자산조회라든지 등등 해서 기초자료를 전부 15일에서 한달 정도 구비서류를 챙겨서 종합적으로 군에다 진달하면 군에 심사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읍면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같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급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읍에서 전화접수해서 인감 발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그럴수는 없죠. 인감같은 경우는 보호신청 제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떼어달라고 하면 민원 담당자가 읍장이 아니라 군수님이 떼어달라고 해도 안떼어 줍니다.
떼어 줘서는 안돼죠.
○ 위원장 남은기
면에는 개발위원들이 있는데 읍에도 개발위원이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화순읍은 폐지가 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있지만 읍 자체 개발위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에서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조정제에 따른 휴경논 있죠?
휴경논 관리를 읍에서 안합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그 개념 같으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념의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 위원 정광수
화순읍 다지리에 비위생 매립장 정비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지리 매립장도 한번 가보고, 다지리 진입로 포장으로 7억이 서 있는데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료 요구한 양이 많다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읍면소관에서 일상경비 정산서를 보시면 주민자치 예산 본예산에서 수령한 것이죠?
400만원...
○ 화순읍장 김영열
예, 군 주민자치과로부터 배정받은 겁니다.
○ 위원 정광수
본예산에 총 얼마가 배정됐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본예산 전체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 1,500만원은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읍면에 지금 화순읍 밖에 하고있지 않잖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그 예산중에서 400만원만 수령했어요?
○ 화순읍장 김영열
예
○ 위원 정광수
9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이 연간 예산액 아닙니까?
분기별로 소요액을 예상해서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우리 읍면으로 자금배정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해당 과에서 송금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집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계속 이어서 차 분기에 계속 활용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상반기의 절반이 거의 가버렸는데 300만원 약간 넘게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이 자료는 5월 31일 현재 자료거든요?
그렇다면 6월달에 집행한 것이 일부 있을 겁니다.
또한 추가로 군에서 400만원 또는 100만원 내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연결되는 과정속에서 보시면 됩니다.
6월말까지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집행이 되었을 수도 있고 자금도 더 수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담당 업무 취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6월 30일까지 집행이 얼마가 됐을까요?
○ 화순읍장 김영열
이렇게 계속 분기별로 연결이 됩니다.
12월 말까지...
○ 위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관광관리 행사시 보상비 1,150만원 전액을 집행했는데 군에서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군에서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 지원받았고 민속경연 비용으로 15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금액으로 충분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사실상 그 비용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 위원 정광수
소위 말하는 찬조금이라고 있죠?
○ 화순읍장 김영열
저희들은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라고 내려오면 선수단, 임원단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츄리닝 비용만 해도....
○ 위원 정광수
옷값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200벌을 잡아도 200명이면 700～800만원은 들텐데
○ 화순읍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관 사회 단체장들 이장단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금년의 경우는 32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시켜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왜 그러느냐면 2002년도 2003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이 예산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면에 전도되는 예산도 적지만 읍에 지원되는 1,000만원은 면에 따지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읍면에 지원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원만히 치러낼 수 있겠느냐, 원만히 치러 낼려면 아무래도 외부의 힘을 좀 빌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매년 하다보면 관련공무원은 말고 다른 일반인들의 상당한 원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는가 한번 읍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저의 견해를 물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네요.
읍면의 실정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실이 그렇구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또한 어렵겠지만 이런데 관심을 더욱 촉발시켜주는 의미, 또한 지역 축제의 장,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등등 한다고 하면 이 축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약 2,000～3,000만원 정도 군에서 예산으로 계상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시중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아마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런 여론 자체도 완전 불식시켜 가면서 정말로 참다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위원 정광수
이런 저런 얘기를 집행부에 읍면장 회의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액은 반영이 안되더라도 집행부의 결정권자들이 이것은..
○ 화순읍장 김영열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저희들이 이 관계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행사있지, 매년 읍면에서 면민의 날 기타 행사가 있어서 매년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다른 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모색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본예산에 나타날 것입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치위원회 위원 임명할 때 여기는 원만히 잘 되갑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자치위원회 개소가 작년 12월달에 됐고, 개강식이 금년 1월 6일날 됐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최초 임기 위촉이 작년 8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 위촉을 할 때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다소 불만적인 여론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거기에 해당된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소 의견 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정광수
여기 주민자치 담당 계시죠?
○ 화순읍장 김영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위원 선정하실 때 능주면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그 과정은 제가 다 듣고 지금은 알고 있죠. 그 과정을 듣고 제가 와서 그 민원도 마무리 하고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절차를 보면 그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는 나름대로 제대로 준수하면서 위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해라든지 감정관계가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서 몇 분들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여러번 찾아 오셨습니다.
앞으로 재위촉 할때는 다음에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연임 할 수도 있고 교체 가능한 사람도 있고 보완해서 위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원만하게 위촉이 되어서 실질적인 자치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자치위원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게 두고두고 말썽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편가르기 식이 되어 버려서 이 문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 위촉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썽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심기의 하나의 그런 행태가 보여졌을 경우에는 이제는 감정으로 까지 악화가 됩니다.
저도 물론 이 지역 출신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투명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 감사 지적사항인데 2001년도 2002년도 지역개발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이 어떻게 된건지,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읍에서 생각하기로는 무인발급기를 현재 수준에서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몇 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읍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현재 민원실 앞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촌 지역의 현상도 있고 도시화로 가는 어떤 과정도 있고 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컴퓨터는 주로 젊은층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젊은층들은 무인발급기 이용을 더러 합니다.
현재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컴퓨터 정보화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한 대 정도 더 비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컴퓨터 능력 소지자가 와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로 먼저 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과도기라서 그럴 겁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관공서나 사람들 왕래가 많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신 다음에 무인발급기를 예산에 반영해서 작동하는 방법 뿐만아니라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이장단 회의때나 반상회 기타 여러 가지 공공 장소에서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활 자치고 생활 정치란 말입니다.
주민들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불법 광고물 조치내용중 도색광고를 이야기 했거든요?
○ 화순읍장 김영열
도색광고 개념이 뭔가 선정적인 광고물을 이야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 위원 정광수
불법광고물이요.
○ 화순읍장 김영열
그것도 일종의 불법 광고물인데 도색광고란 것이 선정성을 가지고 있는 광고물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 위원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저희 지역에 프랭카드라든지 거창하게 하는 선정적인 광고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하면 도로변에 예를들어 성인 폰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 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저희들이 매일 불법광고 정비를 하면서 바로바로 떼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듯이 한다고 해도 또 어느새 갖다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 정광수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면 1년 내내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발전적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도색광고, 차만 주차해 놓으면 꽂아놓고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조치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건, 어느 분위기건 청소년이 있든 없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지 꽂아놓고 가버립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이 다 봅니다.
단속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다른 광고는 전쟁하듯이 잘 하시는데 이 문제는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벽이나 심야에 예를 들어서 가끔 여관주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밤에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밤낮으로 이루어 지거든요.
○ 화순읍장 김영열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든지 한계가 있는데 그걸 지키고 있겠습니까?
이런 여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손길이 못 미치고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 위원 정광수
업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지 밤에 야간작업 하시면서 한다고 하면 수당이 나옵니까?
표창을 줍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 위원 정광수
단속 실적을 말하는게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 화순읍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의문난 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좀 부족합니다만, 무인발급기 설치가 화순읍 민원실에만 되어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2002년도 추경때엔가 2003년도 본예산에 무인발급기 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한 대 서 있는게 있죠?
○ 도시담당 채 영 진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우체국에 있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우체국에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왜 그럼 그 자료는 빠져 있습니까?
○ 도시담당 채 영 진
우체국은 군 민원실에서 설치하고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하여튼 이 발급기에서 2,527건이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아직은 이용실적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에 대한 취약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선 창구로 와서 바로 급한 마음에 0. 1초도 안기다리고 바로바로 해 갈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더 하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3,000만원 있고 1,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입 연월을 보면 3,000만원에 대한 것이 11월 20일 정도에 구입을 했고, 1,700만원에 대한 것은 12월 9일 군에서 자금전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3,000만원은 군에서 12월 30일자로 자금전도가 되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가구의 경우 분할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작년 8월에 자치위원회가 발족되고 위원들이 위촉되고 전국적인 선진지 시찰 내지 비교행정을 통해서 준비과정을 밟고 나서 작년 12월달에 개소되었습니다.
개소하기 전까지는 군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바로 아래층이 되겠습니다만, 2층 시설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 하고 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 기자재 등등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다소 시기적으로 빨리 할려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보기에는 읍장님 답변과 틀리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구를 보면 예산을 쪼개 놨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예산을 쪼개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듭니다.
12월 9일 군에서 자금전도를 해가지고 11일날 구입을 했고, 또 7월 30일날 군에서 자금전도를 했는데 그것은 12월달에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읍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군에서 3,000만원인데 소요액이 5,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예산에 더 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 플러스 1,7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왔는데 집행은 12월달에 같이 하면서 회사는 세군데인데 금액은 전부 쪼개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특정 예산을 주기 위한 어떤 의혹이 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가 참여 인원도 많고 또한 관심도 많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 집행문제라든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아니 읍장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백하게 지출행위에서 자산취득비로 12월...
○ 화순읍장 김영열
그러니까 조 위원님 !
전도는 그렇게 됐지만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구비를 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2,700만원 가운데에는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읍장님 !
그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샀고, 1,700만원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샀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허나 같은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물품은 의자를 사든 책상을 사든 틀리겠지만 왜 세군데로 예산이 찢어지느냐 이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한 회사에서 물품을 쉽게 말하면 세 번을 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쪼개서 분리해서 샀지 않습니까?
삼미가구인가 950만원, 또 하나는 469만원 또 앞에 이백 얼마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날짜만 좀 틀리게 해가지고 세 번에 나누어서 구입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화순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주민 생활현장 방문 결과 해가지고 현재 이 부분을 읍장님이 주민들과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이장댁에 가서 주민 간담회를 해서 이런 건의사항을 받았다는 겁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현장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러한 부분은 읍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본다기 보다는 직접 주민에게 다가가서 이런 생활민원을 직접 청취하시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정의 수혜자인 군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하셔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으로 오지 않고 마을 내에서도 이런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다시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더욱더 심부름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라는 것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적을 안해도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자 책임징수제 내용과 실적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체납자 지정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정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 입니까?
아니면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 입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지방세 문제만큼은 전시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22시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 군 재무과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읍 직원과 이장님들로 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체납액 현황을 들여다보면 부도라든지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가 거의 90%입니다.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체납액 13억 중에서 약 2억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겨우 받아낼 수 있고 나머지 10억 이상은 받아내기가 정말로 불가능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간부회의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숫자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까지라도 해서 정리를 해서 군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와 관련해서 재산압류나 공매나 결손처분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들어와서도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그 자료를 전부 첨부시킬 수 가 없습니다.
많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체납된 부분을 징수할려는 읍장님 노력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비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압류나 공매나 결손처분 현황을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지방세 업무를 우리 읍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압류나 결손처분 관계는 군 재무과에서 해당 면에서 자료를 전부 종합 조사해서 구비를 해서 보내주면 최종 결정은 군에서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 위원 정광수
읍장님께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노력했던 흔적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요.
○ 화순읍장 김영열
독자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전 직원들이 각자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전 마을 일제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액 50만원 이하는 우리 직원들이 재무계에서 기본 현황 자료를 챙겨서 우리 읍 지역에서만 살고 있으면 좋은데 주소는 여기에 있어도 사람은 타지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있고 연락처라든지 이러한 것을 백방으로 탐문도 하고 연결시켜서 재무계에 갖다주고 또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장님들과 협의하고 알아보는 활동을 한달에 한 두번 정도 통상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이 줄어든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가 안되면 다행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회계담당 공무원이 출장 갔습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오늘 감사원 주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총무담당, 총무과장, 회계담당자 세명이 가야 합니다만 사무감사 때문에 회계 실무자만 보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여비 지출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 내용은 몰라요.
골고루 나눠서 지출했나보다 하고 이해 합니다.
회계담당이 없으니까 못 물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자료 요구한 양수 장비 및 관정 보유수 및 정비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기타 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나와 있네요?
○ 화순읍장 김영열
양수장비 점검결과와 양수기 보유대수, 점검결과, 조치결과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송수 호스에서도 관련된 것이 나와 있구요.
○ 위원 정광수
제가 말하는 것은 관정 장비가 아니라 관정입니다.
관정을 얘기했는데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농업용 관정 말입니다.
○ 산업담당 박 인 선
농업용 관정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으로 이관은 됐지만 화순읍에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관정도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 산업담당 박 인 선
대형관정이 20개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0개소가 정상으로 가동 됩니까?
○ 산업담당 박 인 선
관정 현황을 군 건설과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올 연초에 농업용 관정을 전부 점검 해봤습니다.
자료를 빼 봤는데 전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한 개도 빠짐없이 보수할 것도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연초의 자료와는 상당한 양의 차이가 나더라구요그러다보니까 농업관련 보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야단이던데 지적을 하니까 그래요.
지적을 하니까... 농업용 관정 전기세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기세 때문에 안돌립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유명무실 하고 그래서 관정 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라고 판 관정이 고물이 되어 갑니다.
나중에 그것을 수리할려면 그만큼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깐 이 관정 관리가 물론 군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해당 읍사무소에서 농사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관정을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화순읍에도 정상 가동이 안되는 관정이 있을 겁니다.
안되면 수리비 예산을 군에 요구해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김영열
그런 문제가 나오면 파악되는 대로 군에 건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써버려서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하겠습니다.
조금전 조현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집행해 버린 것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 감사에서 지적된 공사비 과다계상한 문제는 어떻게 된겁니까?
○ 화순읍장 김영열
착오에 의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어서 회수조치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미처 생각지 못했던 착오부분이 더러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부분이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나온단 말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화순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도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곡면장님 !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곽화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곡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도곡면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도곡면장 곽화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연 총무담당, 이종백 민원담당, 염필환 산업담당입니다.
먼저 제4대 화순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은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곡면은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소수의 인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면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하반기 추진실적 2003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일상경비를 포함하여 15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는 2억 6,3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2003년도 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복지증진과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 생동감 넘치는 전원 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민원서류 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2002년도에는 1만 1,691건, 2003년도에는 5월말 현재 1만 320건으로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신조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으로 하여금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매일 교육을 실시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일을 보고 가실 때에는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수급자 생계비를 비롯한 경로당 운영 지원 등 1,023명에 2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수급자 생계를 비롯한 노인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1,146명에 대하여 1억 5,700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생활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전에 해결하여 줌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 자립 의지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추곡수매량 배정현황 및 수매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면 수매량은 배정량 2만 5,698가마 중 특등품이 3,476가마로 13.5%이며, 1등이 1만 8,700가마로 72.7% 전량 수매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고품질 쌀 생산으로 약정 수매 2만 3,973가마 전량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02년도 불법 광고물 총 78건중 가로형 간판 5건, 현수막 12건을 신고하고 벽보물과 현수막 61건을 철거하여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03년도 105건에 대하여 허가 14건, 신고 19건, 철거 72건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면장님께서 도곡으로 오신지 몇 개월이 됐죠?
○ 도곡면장 곽화열
2003년도 1월 10일 자로 와서 현재까지 약 6개월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 위원 박광재
대충 도곡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죠?
○ 도곡면장 곽화열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곡은 화순군에 타 지역 못지않게 시설원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 품목별 시설 재배현황, 생산자, 재배면적, 생산량, 주요 출하처 자료
- 가로등 마을별 신규, 보수자료 및 그에 대한 처리현황 자료
- 면장님께서 도곡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의 건의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면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군 감사를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군 감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행자부 감사를 도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행자부 감사를 4월에 받았어요?
○ 도곡면장 곽화열
5월 말에 받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곡면 면사무소를 받았다구요?
○ 도곡면장 곽화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면에서는 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오셔가지구요?
○ 도곡면장 곽화열
예.
○ 위원 정광수
- 2002년도 군 감사 지적사항 내용
- 지방세 체납자 내용, 징수실적, 미체납액 관련자료
- 온천지역 불법광고물 2002년도, 2003년도 철거내용
- 지역개발사업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공사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일상경비 출납에서 2002년도 읍면 그다음에 재배정 예산에서 본청분 빼놓고 잔액 반납했던거 있죠?
읍면분에서 710만원하고 본청분 빼놓고 재배정 일반회계에서 330만원인데 2002년도 반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도곡면에 수방자재는 없습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양수기나 호스 등 수방자재 창고에 다 있죠?
○ 도곡면장 곽화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금 있다가 가 볼 수 있죠?
○ 도곡면장 곽화열
예,
○ 위원장 남은기
농업용 면세유는 특용작물이나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농협으로 통보되는 관련 서류가 있죠?
- 농협으로 통보되는 관련 서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곡면에 면 개발자문위원이 있습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면장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 같은게 있죠?
- 그 회의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곡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수감자료 11페이지 재료비로 나가는 인건비가 몇사람 입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민원실에 1명 입니다.
○ 위원 정광수
사환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 총무담당 서 상 연
사환은 읍면소관에서 나갑니다.
○ 위원 정광수
환경미화요원들 인건비에 수당이 있습니까?
○ 총무담당 서 상 연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매월 다릅니까?
○ 총무담당 서 상 연
매월 다릅니다.
○ 위원 정광수
재료비 인부임은 수당이 있습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재료비를 군에서 수령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1년 것을 한꺼번에 가져옵니까?
○ 총무담당 서 상 연
매월 예산 요구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지적사항이 다음에 재 반복이 안되도록 면장님께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곡면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자료요구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했네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에 꼭 읍면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 도곡면장 곽화열
그 사항은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장 차원보다도 군에서 더 많은 사항들을 연구 검토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은 면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감지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오히려 읍면에서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군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고령화된 농촌 농업인들이 그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본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읍면차원에서 올라가야지 면장님을 보니까 너무 관내 출장을 안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 도곡면장 곽화열
열심히 관내 출장도 다니고 마을 주민과 대화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박위원님 말씀은 지금 군으로 이관된 사업중 토목직이 환원된 것이나 농업기술센터가 군으로 환원된 것에 대해서 도곡면에서는 그에 대한 민원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도곡면장 곽화열
면장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군에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어느정도 추진해본 결과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또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은 이야기가 나온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에서 더 많은 것을 참고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면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곡면이 화순군의 농업의 중심지라고 봅니다.
환경과장으로 계실때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특히 도곡은 수출농업 지역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분들 고충을 충분히 현장에서 감지를 하셔 가지고 농업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기계 현황에 지금 도곡면에 경지정리 면적도 엄청나게 많고 논도 많은데 실제 경운기가 20대 밖에 안됩니까?
○ 산업담당 염 필 환
그것은 폐농기계를 조사 해가지고 농협에서 기름을 못쓰도록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현황이 아니고 폐농기계를 조사해 놓은 현황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기름이 안나간다 그 말입니까?
○ 산업담당 염 필 환
예, 기름을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 경운기나 트렉터 같은 경우는 기름을 아예 못쓰게 되어 있어요?
○ 산업담당 염 필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럼 콤바인 3대, 이앙기 7대, 트렉타 13대....
○ 산업담당 염 필 환
관리카드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곡은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 산업담당 염 필 환
예,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양수기는 12개 밖에 없네요?
이렇게 적어도 지장이 없어요?
○ 산업담당 염 필 환
예, 한해 상습지역에는 양수장이 설치되어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대형관정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 놓은 것입니까?
시설원예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 산업담당 염 필 환
예,
○ 위원장 남은기
소형관정이 39개...
○ 산업담당 염 필 환
소형관정이 시설원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자료요구한 불법 광고물 철거내역은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철거내역, 어디에 어떤 간판, 간판 주인은 누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철거를 했다는 자료를 요구했지 이것은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일상경비 정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 도곡면장 곽화열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 농촌가로등 신청을 8등 했는데 당초 도곡면에서 군 건설과에 신청을 했을게 아닙니까?
신청을 했으면 군에서 내려와서 배정이 끝났으면 설치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농촌 가로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신규 아닌 보수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곽화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쌍옥리 1구 유산각에도 가로등이 있습니까?
○ 총무담당 서 상 연
유산각 부근에 있습니다.
정자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