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남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면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김충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7일 남면장 김충식
남면장 김충식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매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곳 남면을 찾아주신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 박병옥 의원님, 전일만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조현수 의원님, 박광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면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용학, 민원담당 송영원, 산업담당 이만복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본면의 일반현황과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은 연혁에 대해서는 1416년 동복현에서 부활, 1932년 내남면과 외남면을 통합 남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57년 사평리 350-1번지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1990년 3월 12일 주암댐으로 본면 193헥타의 면적이 편입된바 있습니다.
1990년 9월 30일 현 청사를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러 우리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면의 총 면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7.16㎢로 화순군 전체의 11.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335세대에 3,455명으로 남자가 27명이 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 16개 마을과 운영리상 32개 마을, 자연부락상 39개 마을, 95개 반을 본면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 15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농업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광공업 9%, 서비스업이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특산물로는 배와 다슬기, 한봉, 고로쇠 약수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으로는 유마사, 임대정원림, 사평휴양림, 주암호, 모후산등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주암호, 사평휴양림, 사평폭포, 모후산, 유마사등 자연휴양공간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암호 상류지역으로서 다른 면에 비해 너무나 맣은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안개가 가장 많은 상습지역임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4억 7,478만 7,610원을 수령하여 14억 6,052만 3,5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426만 4,1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로는 구조조정과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는 9억 3,488만 8,270원을 수령하여 8억 1,636만 2,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1억 1,1852만 6,190원이 남아있는데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면에서는 2001년도 총 54건에 6억 1,2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해서 100%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각종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3억 3,359만원의 공사를 시행해서 5월말까지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처리 발급현황으로 2001년도에 8,748건을 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7,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유인물과 같이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40세대에 2억 8,354만 1,952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143세대에 2억 2,561만 3,2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영농시책추진입니다.
2001년도 추곡수매 배정 현황과 수매실적에 대해서는 본면에서는 산물벼 수매가 14,100가마, 일반수매 13,070가마로 총 27,17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1등 비율은 25,330가마로 93.2%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현황입니다.
농가수 728농가에 신청면적이 49
7.9㏊로서 소요예산액이 2억 3,735만 1,000원을 11월말경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본면에서는 이 단지를 검산 1구에 위치한 참여농가 23농가가 총 55필지에 대해서 10㏊를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종으로 남평벼이고 사업비는 보조 30%, 자담 70%입니다.
다음은 2002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약현황입니다.
농가수 596농가에 약정물량이 22,221가마로서 선도급 지급농가수는 383농가에 선도금 물량은 16,400가마에 선도금액은 4억 9,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도금액은 383농가에 대해서 5월초에서 중순까지 개인 계좌에 1등급 가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현황입니다.
본면에는 주암댐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지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군도 18호선인 남면 복교리에서 승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도로절개지가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폭우시 토사 및 암반 유출에 따른 도로붕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면에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설치현황입니다.
본면에서는 2001년도에 168건, 2002년도에 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본인들한테 설득해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는 것은 본면에서 행정적으로 강제 철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3건 931㎡, 2002년도에는 8건 3,590㎡를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전용목적으로는 축사, 마을회관, 유산각, 농업용창고, 건조장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본군에는 정이 4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순 서양정, 능주 영벽정, 동복 군자정, 남면 모후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군데는 정이 있어서 활발히 연습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만 본면에서는 정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의지를 다른곳에 못지않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부터 본면에 이 사업을 지원해주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치는 절산리 산 29-7번지로 총 면적이 5,000㎡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모후정 진입로 총 500m중 재원부족으로 120m를 미포장 상태에 있고 모후정 주변정비를 하는데 사업비 1억원이 부족합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 상수도 특별회계 재배정 정산서, 지출내역 (2001-2002)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내역
- 재해위험지구 순찰일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총 4명인데 1명은 구속되고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공익근무요원이 각 면에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고 면에서 통제가 불능한 상태입니다.
면에서는 공익요원 관리지침을 잘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 군에서 지원하는 관정 실태와 현황
- 영농조합법인 현황
- 농업경영인 실태자료 (1998-2002)
- 특용작물 현황, 규격출하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체육진흥기금 대상지 마을과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모후정 건립하게 된 계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남면장 김충식
모후정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이 없어서 수변공원 다리밑에서 해오다가 모후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모후정 공사 진도가 각 부분별로 10%, 30%, 60%로 진도율이 낮은데 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남면장 김충식
진도가 지금 미진한 부분은 설계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 군에서 남면으로 시행한 오지개발사업 보조감독일지
- 수방자재, 양수기 현황
- 쓰레기매립장 소독일지
- 쓰레기차량 유류 수불부
- 면 개발위원들과의 회의일지(2001-2002)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남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재배정 내역서를 보면 5,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10만원 단위로 관 파열공사가 많은데 조그마한 단위로만 지출이 됩니까?
○ 남면장 김충식
상수도관이 20년이상 되어 노후관이 많아 수시로 관로파열 보수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 정광수
여기는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정수장 물을 먹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노후가 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002년도 상수도 예산으로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상수도 업무가 군청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수도요금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없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조금 비싸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면과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 남면장 김충식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직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직접 검침했는데 지금은 군청에서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장난 계량기를 전부 고치고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청 해당부서에 건의한적은 없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관이 누수가 많은데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원관을 교체해주라고 몇번 건의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아서 전체는 하지 못하고 몇군데 보수한적은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원관이 문제가 아니라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남면장 김충식
계량기에서 집 안쪽으로 누수되는 부분은 주민 부담이 되는데 예전에는 요금이 3,000원～4,000원이 나오니까 고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직접 수리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계몽을 하시고 그때그때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남면에 녹차재배 2㏊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양명환씨가 10㏊정도 조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뒷받침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정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녹차사업이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90년초에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서울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보조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텐데요.
○ 남면장 김충식
그 관계는 농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협은 융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것이고 행정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정광수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검침원이 누구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군에서 나와서 검침을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예전에 검침원이 그렇게 누적을 시켜놓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검침원이 현지를 가지 않고 탁상 검침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검침원 이름이 뭡니까?
○ 남면장 김충식
김종학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남면은 주암호 주변이고 쓰레기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저희 산건위에서 쓰레기 관련하여 처리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몇군데 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남면장님께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차량이 마을 진입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남면장 김충식
저희면에서는 녹음해서 항상 방송을 틀어 놓고 다닙니다.
○ 위원 정광수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 남면장 김충식
사실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미화요원들이 다시 재분리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 위원 정광수
시골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소각을 많이 해 버립니다.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남면에 관정이 103공 있는데 폐공처리된 것이 1건도 없는데 대형관정은 수도답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 남면장 김충식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일반관정은 개인이 사용합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합니까?
○ 남면장 김충식
소규모 관정은 개인이 관리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관정을 지원할때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소규모 관정은 결국은 개인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물이 필요로 하는 한해때 관정 주위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느타리버섯 관련 저온저장고가 몇동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1동입니다.
○ 위원 박광재
배 저온저장고는 몇동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1동이고 2002년도 사업이 10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농업경영인 37명이 83년부터 2001년도까지 후계자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200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37명중에서 부실후계자는 없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경영인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농업경영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 남면장 김충식
평상시에도 대화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경영인의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판로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농업경영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대화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남면장 김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배 작목반이 18명인데 8명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 남면장 김충식
막사를 지어서 같이 하다가 작목반에서 한두명 빠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이후 다시 읍면으로 이관되었으면 하는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남면장 김충식
읍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가로등입니다.
예전에는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되는데 지금은 군으로 연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위원 박광재
가로등 문제는 13개 읍면이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그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남면에 가로등 신규 수용건수는 몇동이나 있습니까?
○ 남면장 김충식
15동입니다.
○ 위원 조현수
수리 보수 요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남면장 김충식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면장님!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있는데 수도요금은 누진세가 없습니까?
누진세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남면장 김충식
누진세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이 자기 집에 수도요금이 누진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수돗물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검침을 할 때 탁상검침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요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냔 말입니다.
○ 남면장 김충식
전달에 검침을 잘못했어도 다음달에 그 금액이 그대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예전에 검침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남면장 김충식
검침원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수용자도 잘못했다고 봐야죠.
○ 위원장 남은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