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7월 22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7월 23일은 농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한천면장을, 7월 24일은 능주면장, 춘양면장을 7월 25일은 이양면장, 청풍면장을, 7월 26일은 동복면장, 동면장을 7월 27일은 남면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농산과장 안상순
다음은 저희 농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병래, 농사담당 박인선, 원예특작담당 임성근, 축산담당 문병현, 유통담당 이민기입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산과 수감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방금 소개해드린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농가는 10,020가구에 24,547명이며, 경지면적은 12,036㏊, 수리현황은 수리안전답이 76%정도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목별 지정현황은 농업진흥지역이 8,035㏊중에 진흥구역이 5,588㏊, 보호구역이 2,447㏊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구성은 농산분과, 유통분과, 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임업분과, 기반조성분과등 6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단체 현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558명, 화순군농민회 170명, 농촌지도자회 380명, 화순군생활개선회 300명, 화순군 4-H연합회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4,815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어 있으면 농가평균 약 2대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운기가 4,609대로 제일 많고 방제기, 양수기, 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23개소중 군 대리점이 5개소, 농협서비스센타가 화순, 능주 2개소, 일반수리점이 16개입니다.
농약판매업소는 농협이 14개, 원협이 1개, 일반판매점이 18개로 33개소입니다.
원예,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시설원예가 300.7㏊, 13,970톤이 생산되며 약 932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수는 677㏊, 5,381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6,341호가 재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단감으로 286㏊, 복숭아 108㏊입니다.
화훼재배는 2
9.5㏊중 국화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백합, 장미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260㏊에 451톤이 생산되며 주로 참깨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65㏊에 227톤이 생산되며 더덕, 율무, 도라지, 작약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잠업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재배했으나 요즘에는 약용으로 52㏊에 79호가 참여해서 잠실이 95동, 양잠호수가 79호이며 주산지가 이서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현재 24,407톤인데 조곡이 20,000톤 정도, 정곡이 21톤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 50동, 민간창고 22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곡에 있는 화순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면 서성리에 있는 대한미곡종합처리장, 능주 남정리에 있는 금호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현황입니다.
한우가 6,964두, 돼지가 56,000두, 사슴이 740두정도 됩니다.
주로 돼지는 능주 남정리ㆍ정남리, 동면 운농리, 화순 다지리 지역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관리입니다.
화순군에 초지는 11
5.3㏊인데 그중에서 상급초지가 6
6.4㏊, 중급초지가 4
8.9㏊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처리업소가 99개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도축장 (주)부흥유통이 화순읍 서태리에 위치해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소는 80두, 돼지는 300두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단지 2개소 양돈단지는 화순읍 다지리에 있고 양계단지는 동면 서성리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업소는 9개소가 있는데 뱀장어를 양식하는 곳이 3개소, 일반양어장이 6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수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 농지전용행위 조치결과는 작년에 적발건수 5건에 2,675㎡ 를전면적으로 완료했으며, 금년에도 6건 적발해서 전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현황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에 시설채소 생산현황은 참외 58㏊, 방울토마토 76㏊, 풋고추 56㏊, 메론 25㏊, 파프리카 24㏊를 생산했고 노지채소는 고추 432㏊, 배추 57㏊, 마늘 53㏊, 무 24㏊를 생산했습니다.
작년도 과수현황은 복숭아, 포도, 자두등 12종으로 67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작년에 8,688평에서 300톤을 생산했으며 팽이는 90평에 2톤이 생산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증감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793,174두로 작년보다 15,649두가 증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는 7,642두로 619두가 감되고 돼지는 59,588두로 3,026두가 늘어났고 닭은 725,944수로 13,242수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축 전염병이 계속 되어서 가축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가축방역이 2,694,560두, 금년도 상반기에 1,621,230두를 했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닭이 뉴캣슬병, 돼지와 소는 구제역ㆍ기생충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작년도에 7개소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5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추곡수매량 배정현황입니다.
작년에는 272,890가마를 약정수매로 배정했고 금년에는 244,010가마 배정되어서 28,080가마가 감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지소유규모 1㏊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손자녀,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및 부ㆍ모자 농업인중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4분기, 4/4분기 281명에 6,93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 240명에 6,6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분야, 축산분야, 개별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5개소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이 총 33억 8,1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조성현황을 보면 2001년과 2002년에 5원씩 조성했고 앞으로는 기금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총 지원계획은 15억 2,400만원인데 상반기에 8억 5,600만원을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5억원은 융자를 했고 하반기는 7월중에 공고를 해서 8월초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현황과 수출실적입니다.
작년에 도곡면 영농조합법인 수출단지에 5㏊ 보온커텐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1,362톤에 34억 3,100만원입니다.
이 수출실적은 작년도 작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수출실적입니다.
수출품목을 보면 방울토마토가 309톤에 4억 6,500만원, 파프리카가 1,053톤에 2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작년도 산물벼 등급별 수매실적입니다.
작년도 미곡처리장을 통해서 102,325가마를 산물벼 수매를 했는데 1등이 95%정도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조치명령을 내렸을 경우 며칠이내에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지불법전용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시간을 더 많이 주고 경미한 경우는 2주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조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은 어디까지나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처리기간 10일이면 1차 명령을 하고 1차가 안되면 2차로 조치명령을 하고 3차는 입건이나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힘있는 사람은 몇 개월 놔둬도 그냥 두고 힘없는 사람은 조치를 취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행위 조치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상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선발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축방역 약제구입을 하셨는데 어디서, 얼마의 예산을 소요해서 구입하셨는지 2001년도와 2002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RPC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국가에서 RPC로 수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농촌에 살면서 들어보니까 3군데의 RPC가 있는데 어떤곳은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어떤곳은 불친절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남면같은 경우 동면에서 해야 되는데 능주로 가고 싶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RPC를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농민들은 수매를 안해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마저도 가져가면 불친절하게 하면 되겠어요?
지도 감독을 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이 관계를 철저히 하셔야 할것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 22억 7,736만 9,28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방금 전일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수산진흥기금 신청자 명단 내역과 융자실적을 2000년부터 구분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영농법인 전남무역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출작목과 실적을 1999년부터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수리점이 23개소 있는데 일반수리점과 대리점, 농협수리센터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협은 능주와 화순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수리점은 각면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일반수리점과 대리점과는 수리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일반수리점은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대리점은 조금 낫겠죠.
○ 위원 정광수
일반수리점에서 기계를 수리하면 비용이 더 비싸죠?
○ 농산과장 안상순
농기계 공급업체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해주겠죠.
○ 위원 정광수
농기계부품 조달현황 자료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 지역 참외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5년전만해도 능주, 도곡참외가 명성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명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 경북 성주참외입니다.
경북에서 성주참외를 하시던 분이 나주 왕곡면에 와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그런 성주참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지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대책으로 현지 견학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시범단지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병옥
내년에 시범단지를 하면 농민들한테 직접 재배하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이 걸리겠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른곳에 시범포를 덜 만들더라도 이런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내수면 양식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원예, 과수, 특용작물 재배하는데 군에서 지원현황과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처음에 설치할 때 융자로 지원해주고 지금은 국가에서 수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 및 대상자 명단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이서면 영평리에 관광농원이 있는데 조치결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불법사항에 조치관련 공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산림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산림과장 한두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식수담당 안동천, 보호담당 안병택, 지도담당 이헌식, 휴양림관리담당 조종열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7명입니다.
4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산의 해로서 산에 대한 중요성과 고마움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지를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ㆍ환경적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등 4종 240㏊에 621,000본 계획에 실적으로는 211㏊에 613,000원을 적기에 식재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21㏊, 663,000본에 대한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활착 상황 조사를 7월과 8월중에 하고 추기조림으로 19㏊, 8,000본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임목벌채허가는 2001년과 2002년 도합 48건에 32
4.5㏊에 13,172㎥를 벌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01년도 목재 연간 소요량은 25,811,000㎥로 국내산이5.6%즉 외국산이 9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에 대한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해서 산지를 자원화하고 특히,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제적, 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국내 목재 자급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천연림 보육작업 등 5개사업에 1,216㏊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시기가 도래한 간벌 등 2종에 1,006㏊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5개사업에 2,412㏊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불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사항으로는 2001년도 가을철 산불발생은 무속행위로 인한 1건에 2㏊가 소실되었고 금년도에는 6건에 1
6.5㏊가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4월 5일 청명과 한식을 기해서 관외거주 성묘객들의 소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38건에 7
4.84㏊가 소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1개소에 추가로 개천산이나 화학산에 설치하고 방화선 보수 1km를 조기에 완료하고 공익근무요원 70명에 대한 진화훈련을 주 2회 실시하고 특히 관외거주 성묘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2001년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종에 1,365㏊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사업시기가 도래한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등 3종에 2,100㏊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시기에 따라서 92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입니다.
허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4종에 58건을 , 2002년도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4종에 3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천면에 있는 성헌광산을 불허가 처분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저희들이 지난 5월 2일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완전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2001년도에 31건, 2002년도에 18건 등 도합 49건을 적발해서 구속이 3건, 불구속이 41건, 기소유예 2건, 내사종결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 보호림 정비입니다.
주로 당산나무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에 대해서 2001년도 3건에 24본, 2000년도에 40본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0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은 1984년부터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군에 2001년 말까지 보조가 140km, 융자ㆍ자력이 75km 해서 총 215km의 임도가 닦아져 있습니다.
밀도로는 전국은 1㏊당2.3m입니다만 저희는3.7m로 상당히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신설등 3종에 2
3.7㏊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
7.5㏊중 11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1년도 꽃길조성 133km와 소공원조성 2개소, 무궁화식재를 190,000본을 했고 금년도에는 시범꽃길을 12km, 소공원을 3개소, 덩굴장미를 5,000천본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꽃길조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소공원 2개소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추석과 하계휴가를 대비해서 도로변 풀베기 550㏊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91년도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지정받아서 2001년말까지 15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등 29종의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입장객은 27,800명으로 수입을 1억 3,524만원을 올려서 군세입 수입 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화장실 등 4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숲속수련원 등 6종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막을 계절적으로 여름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보수해서 1년 연중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천 자연휴양림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한천 오음리 산 1-1번지 등 2필지로 148㏊인데 전체가 군유림입니다.
'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시작해서 '96년도에 휴양림으로 승격 지정되어서 총 3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계절 썰매장 보완사업 등을 추진해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가는 휴양림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산림형질변경허가 중에서 광산이 4건 있는데 허가사항, 복구비 예치내역, 복구일정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간벌사업, 임도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99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주체가 어디이고 건수가 몇 개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한천휴양림 썰매장이 작년에 완공됐죠?
○ 산림과장 한두희
썰매장 자체는 완공이 됐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당시 현지 조사를 갔을때 그대로 놔두면 망가지니까 부분개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어제 제가 한천휴양림을 가서 보니까 팔각정이 전부 물이 새고 있어요.
처음 유산각을 지을 때 일반 나무로 지으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50년이 가는 특수목으로 해서 보통 나무로 짓는 것보다 5배 이상되는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새가지고 마루가 썩을려고 하고 사람이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놨는지 의심스럽고 썰매장도 둘러보니까 굴곡이 생겨서 빨리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토석허가사항에서 토사나 돌 허가사항 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방제 약제 구입 계획에 있어서 몇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역에 무슨 병이 발생했을때 방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병이 발생되면 방제를 하고 발생밀도를 심, 중, 경으로 나눕니다.
심한 곳은 제거를 해버리고, 중이나 경인 곳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연초부터 어디에 병이 발생할 것인지 알고 계획을 세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내년도 방제계획은 금년도 발생상황을 조사해서 세우게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자료를 보면 계획과 실적이 전부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상행정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니까 내년도 방제할 것은 금년도에 발생상황 조사를 해서 도와 산림청에 보내서 지원을 받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어느 지역에 발생한다는 계획과 면적이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만약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전부 사용했는데, 특정지역에 병충해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청에 일정 물량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 위원 전일만
방제 약제 구입은 조달요구 품목은 아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약제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주면 조달청에서 현물보조를 해줍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약제 수급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림형질변경을 하시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에 관해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큰 면적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특별하게 발생된 것은 없고 철탑을 하는 과정에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사항에서 한두개 마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지방자치법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환경과나 도시경제과 등 관련 실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과의 협조는 잘 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산림법 조치사항 내역을 보니까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2001년도에 구속이 2건 있는데 광주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데 유득히 화순사람만 2명 구속이 됐어요.
더구나 이양에 계신 분은 형질변경이 105㎡입니다.
우리군에 특별사법검찰관리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검사장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 전일만
특별사법검찰관리가 1차 조사해서 조치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군에서 사법관계는 제가 최고책임자입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실황조사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 위원 전일만
입건서류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한테 의견서 정도만 있지, 나머지 사법서류는 전부 검찰로 보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입건서류를 검찰에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료를 보면 13개 읍ㆍ면 중에서 이양면이 유득히 벌목면적이 넓습니다.
벌목업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2000년부터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해서 25년 이상 된 리키다 조림지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양면에 리키다 조림면적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4페이지, 전망대 보수에 관련된 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지도기획담당 조영순, 인력육성담당 문경호, 경영정보담당 양회수, 식량작물담당 조기혁, 원예축산담당 임병위, 기술개발담당 임흥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화순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벼 내도복 증산단지 2개소, 벼 신육성 품종 재배 시범단지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도복대책 실천을 위해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와 질소 과비답, 담수직파답, 쓰러짐 우려답을 농가별로 중점 관리함은 물론 병해충 적기방제와 정밀예찰에 노력하고 시범포생산 우량품종을 전량 희망농가에 자율 분양 알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운영입니다.
토양정밀 기본검정 800점중에서 550점을 완료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정 시비토록 기술지원하였으며, 논토양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 623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250점을 발부하고 논토양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623점을 완료하여 토양종합관리를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특화 발전작목 및 수출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과 수출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채소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환경관리시설등 14개소
3.6㏊를 설치하였고, 기능성 채소 재배단지 조성단지 15개소
5.9㏊를 추진중에 있으며, 논이용 고추 터널재배 15개소, 고추 역병 아인산염 방제 30개소, 민속채소 더덕재배 시범사업을 3개읍면 13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분야는 국화, 백합등 수출 유망꽃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화 제절화 관비재배 시범 1개소를 설치완료하고 난지형 백합 전조재배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2개소, 화훼 비가림 재배 3개소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비법 개선, 생력재배등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지원하고자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 과수 토양수분 관수 및 관비재배 2개소, 과수 덕 설치사업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복숭아 품질향상에 의한 화순 복숭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 시범사업
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섯분야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용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산품화에 목표를 두고 고급버섯 안정생산등 5개사업 9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중에 있는 시범사업을 조기 설치하여 시범요인을 투입하고 농약 안전사용, 양액 재배농가 배양액 조성요령 등 재배기술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키면서 수출전략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기술을 보급하고 환경개선 및 자급사료 생산확대에 목적을 두고 축산 조직체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하고 논이용 사료작물 생산체계를 조성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사료 자동급여시설을 3개소 설치하고 육계 유산균 급여 3개소,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 생력 방역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 가축 생산성을 위한 모기퇴치 전구 1,000개를 읍면에 고루 보급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찰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축사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논이용 사료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를 설치하여 적기에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사업은 기본 800점 중 550점을 실시하였고, 밭토양 810㏊에 석회기준량을 통보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 3개면 623점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백합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 15,000구를 계대배양하여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시험실습포는 메론, 양액재배, 자란, 콩, 과수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백합 우량종묘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벼 예찰포의 병충해 발생 조사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방 위주의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밀토양검정 및 우량종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경영컨설팅 확대와 정보화 능력배양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운영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인 시설 참외 등 14작목 42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소득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복숭아 등 15작목 169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자동 응답기를 이용한 농축산물 유통정보 288회와 분야별 기술정보 73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6회 135명을 실시하였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 9농가는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10,135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작물, 8작목에 대하여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을 12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농업인에게 홈페이지를 활용 농업정보를 매주 1회 제공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회 8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52농가에 대한 관리와 농가경영상담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598명에게 계속 현장 방문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32명을 신청 접수하여 22명을 선정 현재 13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현장 연찬회에 참석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11일 동면 천운장 운동장에서 650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후계농업인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5명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원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598명의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영농기술지원을 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9명에게 자금을 배정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8월중에 실시되는 중앙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회원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현장 연찬회 참석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및 2004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2001년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188개소에 6,39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2002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36개소에서 3,983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8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복숭아, 약초, 흑염소, 고추 등 6개 작목 3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배 등 4개품목 25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2회와 현장순회 견학교육 4회를 실시하겠으며, 2002년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14일간 6,916명을 181개소에서 당면 영농단위 중심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장 순회수리교육을 120회를 실시하여 트렉터 등 8종 609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수확철인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앙기철인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이앙기, 콤바인 등 153대를 수리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현장농업인 안전교육 1,044명, 월동기 농기계 장기 보관 점검요령 교육을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 56회, 수확기철인 10월중에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 영농현장에서 긴급수리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가 능률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기계 현장 농업인 안전교육 500명,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 점검요령 교육 1,100명에게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금년에도 7년 연속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도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읍면 농민상담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이 각 품목별로 지원금액이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토양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 농촌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지도자 육성으로 산업간,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컴퓨터 10대를 1대당 2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작목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의 지역특색에 맞는 작물이 무엇인지 선택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에서 13개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선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선정은 안했지만 지역별로 작목을 시범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시범사업을 보고 작목을 선택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작물을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금쯤은 작물을 생산해서 유통을 거쳐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북면이나 능주, 도곡 등 약간의 중ㆍ산간지와 평야지에서의 적정작목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화순군 관내에서 특별히 못하는 작목이나 따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산간지 중심으로 일부 농가가 두릅을 해본다고 하면 견학도 시키고 협력도 하겠지만 별도의 작목을 면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 위원 정광수
애매하지만 어떤 작목이든 생산해서 그것이 과연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험재배해서 유통을 시켜보면 반사작용이 나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은 우리군의 정책 차원에서 조성해서 생산하도록 장려를 해서 화순의 브랜드로 유통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북면에서 가꿀 작목을 가지고 한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곡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역의 기후나 일조량 등을 따져서 그 지역의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라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사업현황을 보면 민속채소 더덕은 화순군에서 청풍면이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13개 읍면에 시범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암에 고추와 옥수수가 주산단지 역할을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필요로하는 영농기술, 시범재배 등 그런 쪽으로 지역별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9페이지, 시험실습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백암리 앞에 1,600평 규모로 시험실습포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한 군데에 여러 가지 시험실습포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곡 참외에 대해서 푸대접을 당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몇 년전부터 성주참외에 밀려 도곡참외는 거져 줘도 못먹는 상태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크기만 했지 당도는 없고 도곡참외 명성을 잃어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화순참외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주참외와 비교해서 거져 줘도 안먹는다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화순참외를 찾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니까 성주라고 하는 지역의 기후와 농가들의 시설재배상의 노하우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성주참외는 인정을 받고 화순참외는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주 분이 전남 나주쪽에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분이 참외 농사짓는 곳에 견학도 하고 충분히 정보를 얻어서 앞으로 화순참외의 당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내에 지도자회가 있는데 관광성 여행만 가지 말고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현지 견학을 해가지고 앞으로 성주참외에 지지 않는 참외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지도자회 보다는 참외 작목반을 성주에 견학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참외 모종이 언제 들어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성주참외는 기후도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쪽 재배기술이 우리 보다는 선진화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금년도 예산으로 군비 2,250만원을 반영해서 첨단보온덮개 자동화시설 등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성주참외에 못지않는 품질로 향상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지역적인 여건 등에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쪽이 우리 지역보다는 조금 따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참외 작목반이 성주에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으니까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외 모종은 1월말경에 정식이 들어갑니다.
○ 위원 박광재
기후나 토질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성주참외 기술을 현장에 가서 배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견학을 간다고 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기술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월이든, 2월이든 백화점 바이어와 기술센터 직원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까 일반인처럼 가서 기술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불법농지전용행위 조치결과를 보니까 농산과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라고 할 때 1차 기한을 사안에 따라서 줍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현지에 가서 보고 원상복구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길게 주고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일 주고, 어떤 사람은 30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차 기한을 20일이면 20일 못을 박고 그 기간내에 못하면 연기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균형이 없게 기간을 내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원상회복을 할려면 사안을 봐서 할것이 아니라 1차 행정명령기간은 일괄적으로 정해서 시키세요.
그리고 민원인이 그 기간내에 못하면 연기신청을 받아서 하세요.
다음에 농산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전부 이첩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전부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 위원 전일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는 이첩하면 복잡하니까 연기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을 연도별로 봤는데, 지원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학생들 명단은 면에 있고, 저희들은 집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출신면에서도 이 학자금을 받고 싶은데 못받은 학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입찰을 했고 긴급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겨주면 판단해서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가급적 저희 관내에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군에서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의 업체를 해줘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기금 관련 자료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부실현황의 전 사업체 명단을 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RPC 운영이 적자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이고 동면같은 경우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현재 출자한 농협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감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본다든지 해야지, 서비스도 엉망이고 적자운영하는 RPC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조합원들이 아우성입니다.
적자운영이 왜 되는지 진단을 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역에 영농조합법인들이 여러개 있는데 그 영농조합법인마다 수출업체를 따로따로 지정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분들이 희망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전남무역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수출업체인데 수출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들이 어느 업체와 계약하라는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연관된 업체와 잘 하고 계십니다.
○ 위원 정광수
농산물 가격 차이로 인해서 전남무역을 외면하는 것 아닐까요?
○ 농산과장 안상순
법인체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 업체와 계약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정광수
수수료는 같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수수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군에서는 농민의 가격 보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체와 수출업체들간의 정보체제를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청정미단지는 오리농법으로 하고 일반 친환경농업은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도암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청정미 생산단지를 북면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몇번 실패도 하다가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청정미같은 경우 농협에서 일괄 수매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정미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통이 잘 되었습니다.
가령 춘양이나 동면이 시작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춘양은 작년에 시작했고 동면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북면에 가서 많이 보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북면같이 정착이 되어 있는 곳은 확대도 할 수 있지만 춘양이나 동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리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1개월의 신청기한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사람을 농협에 통보하면 채권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채권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도나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부실된 채권관리는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체납액이 4억 3,000만원인데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원내역과 미수납액까지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 면허와 신고가 어떻게 틀립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면허는 규모가 큰것이고 신고는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옛날에는 면허를 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500㎡ 이상이면 환경과에서 폐수처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다시 신고하면 계속 할 수 있겠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기간을 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많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는 폐수를 규제해서 못버리게 했는데 500㎡이상만 규제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환경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일반쌀과 오리쌀의 20kg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보통 농협에서 20kg에 4만원일 때 북면 청정미를 작년에 80kg에 27만원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청정미 생산단지에서 나온 쌀은 물량이 부족하죠?
○ 농산과장 안상순
전국적으로 청정미 단지가 퍼져서 금년부터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오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오리를 모내기 한 후 20～30일 사이에 넣어서 30～40일 키워서 모작황을 보고 모에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빼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담보당 오리를 몇마리 넣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25～30마리 정도 넣습니다.
○ 위원 박광재
문제는 오리를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오리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오리의 판로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오리농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북면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확대되면 판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청정미 생산에 대해서 오리농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대책은 생각해보신적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북면의 인진쑥을 이용해서 청정미를 생산한다든지...
○ 농산과장 안상순
다른 농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으로 원예 특작 관정개발 금년도 10공이 있는데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고 원예와 특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하우스안에 원예도 있고 특작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밭에 지원하는 관정사업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과수와 원예, 천수답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정을 지원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가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정은 한해대책으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맞는데, 개인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그쪽 지역에 관정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최소한 3～5㏊ 정도의 면적을 활용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무조건 관정을 팔려고 할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정을 가지고 밭 군데군데 수도꼭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동 관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놔두면 개인소유로 되어 버립니다.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생각을 깊이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수, 화훼, 버섯 지원내역을 봤는데, 과수 78호 5종 9,220만원이 지원되고, 화훼는 없고, 버섯은 1,750만원이 지원됐는데, 매년 종목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화훼가 우리 군에서 육성종목이 아니라 지원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도비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은 대개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과수와 버섯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지원을 했고 화훼같은 경우 2001년전까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1999년과 2000년 화훼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관광농원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행위 복구사업에 대해서 화순군 이서면 임계리 일원에 2001년 11월 21일 사업승인이 취소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그 사업을 본인이 포기해서 취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 관계규정에 따라서 화순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결과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좋은 시설을 꼭 복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관광농원으로 다시 활성화 시켜보지 그러세요.
○ 농산과장 안상순
관광농원은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은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농산과장 안상순
12,373㎡정도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과장님께서 몇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관광농원이 조성되다가 사업취소가 된 다음에 현재까지 관광농원부지에 건물이 서 있는 곳은 재판 판결이 "그때까지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된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조치로 대집행명령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을 할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릴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집행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10,020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친환경농업 132호중 127호를 도암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에 농가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도암면에 127호, 청풍 2호, 춘양 3건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와 실천농가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작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로 지원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은 저희들이 읍면에 몇차례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들어와서 애를 먹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도암면만 일을 했지, 다른면은 전혀 일을 안했다는 말이네요.
○ 농산과장 안상순
친환경 실천농가는 사업비가 1담보에 6만원이 되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영농일지 작성한 것을 보고 실천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신청한 132호 농가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휴양림 폐광 이주대책 7가구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당초에 23동이었는데 철거하고 7동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계신분은 5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도에 산업자원부도 가보고 석탄합리화사업단도 가봤는데 폐광 당시에 원래 입주했던 사람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나가셨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돈을 들여서 이주 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래도 어떻게 무작정 이주시킬 수가 있겠는가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살도록 하든지, 농촌에 있는 방이라도 구해줘야 한다고 논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원래 작년말로 끝날것인데 IMF로 2년이 늦춰져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결국은 군수님의 결심이 나와야 할 일이고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촌에 있는 작은방이라도 얻어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말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병옥
그리고 한천휴양림에 개장필수시설 보완사업하는데 2억원이나 들어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에 보완사업비로 산림청에서 총 4억이 내려왔는데 빨리 개장해야 한다고 해서 2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 3,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부분개장이라도 할려면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리고 토사 채취 단속을 자주 하러 가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에는 2건을 사법처리했고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가는데 가서 보는 부분이 구역을 벗어났느냐, 안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중간복구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예를들어, 100평을 훼손허가를 내줬다면 100평을 전부 끝낸 다음에 복구하라는 것이 원칙은 아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중간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복구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화약은 군에서 취급하지 않죠?
○ 산림과장 한두희
경찰에서 취급합니다.
○ 위원 박병옥
중간복구와 관련해서 회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보기가 너무 흉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복구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이 허가된 다음에는 어떤 산이든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한천, 춘양, 남면에 있는 곳의 복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소별로 중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허가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한천과 관련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 곳은 당초에 허가를 두 번이나 해주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허가를 해줬습니다.
2004년 8월 10일까지 허가를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허가다" 라고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공증을 했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공증은 아니고 조건부 부관을 달아서 더 이상 허가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연장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들어올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소송도 해보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해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거든요.
○ 위원 정광수
애당초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회사측에 공증을 하자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공증을 요구했는데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광산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수리에 있는 고려시멘트를 마무리했고 한천에 성원광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크게는 화순광업소를 빼고 한남광업, 호남석회, 호남규석 세군데만 남습니다.
이 세곳만 마무리를 잘하면 대면적이 광업권 내에서 훼손되는 것은 막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정광수
광산은 한번 허가해주면 군에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천 오음리에 있는 광산은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음에 재허가를 안해주겠다는 확정할 수 있는 단서도 없이 허가가 또 들어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중간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복구비는 충분히 받아놨고 중간복구 설계를 요구해서 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것은 특별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관내에 임도가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년입니다.
○ 위원 정광수
과장님은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84년도에 임도를 산림청에서 처음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임도를 닦았는데 그 당시에는 1km에 1,400만원정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과거에 했던 것을 연장 할것이 아니라 구조를 개량하자고 해서 50% 신설사업비를 구조개량으로 돌려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화순군에 임도가 구조개량 말고 보수를 해야 할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처음에 단비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공정이 안들어간 부분도 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측구 정도를 붙이고 풀고 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예를들어, 과거에 배수구 10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2～3개나 했던 곳의 시설을 보완하고....
○ 위원 정광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의 임도시설은 구조개량이나 보수로서는 난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도를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전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임도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조적으로 부실이 있다기 보다는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할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도사업에 자담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당초에는 10%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전액 국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50%는 국비이고, 40%는 교부세, 군비 10%입니다.
○ 위원 정광수
임도사업이 당초에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는 임도사업 자체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끔 솔직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자료를 봤는데 솔껍질깍지벌레 국비가 1억 853만 8,080원이 맞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가 217만 3,700원 맞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산림청에서 시군별 예산을 배정해놓은 것을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수간주사나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등 전부 합해도 1억 8,000만원이 안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다시 한번 자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에 약제구입으로 1억 1,227만 3,780원을 사용하셨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온 자료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체구입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안내주신 것 같애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은 100% 국비입니다.
○ 위원 전일만
참나무 잎벌레 농약살충하라는 공문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왜 2002년도에 약제 구입을 안하셨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에서 오는 이첩공문이 아니고 자체 생산한 공문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산림 병충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행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2000년과 2001년도에 화순군과 보성군이 참나무 잎벌레가 발생했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내려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2000년과 2001년도에 발생한 참나무 잎벌레 방제는 2002년 상반기에는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에 방제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2002년도 계획에도 넣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달 하순부터 8월 상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헬기요청을 해서 당초에는 7월 29일에 준다고 했는데 장마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 전일만
현재 도에서 내려온 예산과 저한테 내주신 자료가 전혀 맞지 않고 자체 생산한 참나무 잎벌레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제 약제구입 내역서를 봤는데 물론 조달한 것도 있고 자체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과자일겁니다.
구속이라든지 극한적인 상황이 될 때는 충분한 자료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부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