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수리계조례안
3.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리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세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수리계조례안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수리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관계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개정으로 시ㆍ도시자의 권한사항이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0년 1월 4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의 관리 안 제3조1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리계의 조직은 안 제4조로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으로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을 가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 제11조에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리계의 해산은 제15조에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수리계의 지도ㆍ감독으로 제16조에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 감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수리계의 조직에서 제2항을 보면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일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ㆍ군수로 권한이양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8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던 내용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회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군 관내 수리시설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리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지도 감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수리계의 조직을, 제7조에 수리계원의 자격을, 제10조에 수리계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리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수가 170㏊에서 5㏊가 백합나무 조림으로 변경되었고 금년봄에 512,000본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묘목을 도에서 구입해서 현물 보조해주기 때문에 1억 3,474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합나무 조림은 5㏊ 물량이 줄어서 백합나무 조림으로 가기 때문에 7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실수 조림 20㏊는 단비 변경으로 29만 3,000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당초에 1,015㏊에서 1,265㏊로 250㏊가 증액되어서 2억 5,20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향토숲조성은 저희들이 2001년도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순수 2억을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 및 유지관리 29,000본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도비와 군비 ?쳐서 4,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요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사업용 차량구입비도 상사업비 2억원중에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30㏊는 물량감소로 1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병해충 예찰요원이 국도비, 군비 변경으로 인해서 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산불 유급감시원입니다.
4명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은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6,1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사업물량과 단비가 변경되어서 2억 640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이 당초에 30㏊에서 16㏊로 14㏊ 물량이 조정되어서 4,14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단비변경, 사업비 물량변경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전에 물량변경에 따른 장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동력천공기 300만원과 솔잎혹파리 약제주사주입기가 2개에서 10개로 늘었는데 단비가 조정되어서 1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가 당초에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어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사업 야계사방을 한천휴양림에 하고 있는데 단비 변경으로 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방댐 1개소가 124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사방사업에서 133만 3,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신축부지내 묘지가 1기 있어서 묘지이장료로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요율변경에 따라서 51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1,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신축부지내 묘지가 있는데 176만원으로 이장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할 때 보상한 기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28억 867만 7,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여비 416만 8,000원, 직불제 사업추진 급량비 150만원이 국비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당초 2억 8,400만원이었는데 1,160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당초 5,757만 2,000원인데 5,271만원이 감되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종자대로 4,000만원이 신규로 세입되었고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이 당초에 2,511만 8,000원이었는데 786만 4,000원이 감되어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비 세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당초 3,558만 8,000원이었는데 14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3,29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푸른들가꾸기 사업 자운영 종자대가 신규로 800만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 12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단가 조정으로 141만 6,000원이 감되었고 가축방역 공동방제 운영비가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제개발비 세출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10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1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가 141만 6,000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141만 6,000원이 세입이 감되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입니다.
국비로 급량비가 논농업 직불제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 배정되어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논농업 직불제사업으로 416만 8,000원이 국비로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지원이 당초에 재료비로 세웠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해야 하므로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쌀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지원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도비와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3억 5,583만 9,000원인데 1,451만 3,000원이 국비, 도비, 군비 각각 변경되어서 세입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 도비 800만원이 새로 세입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왔기 때문에 28억 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앞장에서 설명드린대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원예특작에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저온저장고 50동을 설치하는데 1억 8,750만원, 박스를 3,000개 하는데 1,875만원인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작년에 배 수확기때 홍수 출하를 해가지고 1상자에 5,000원 ～ 1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 설에는 3만 ～ 4만원정도 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5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비가 당초에 4,280만 7,000원인데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1,207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당초에 4,524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정도 늘어나서 세입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문 내려온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11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종자대라고 하셨는데 언제 심을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 8월말부터 9월 하순에 심을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건 설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부문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정비로 양여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7억 473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에 3억 9,478만원이 삭감되었고 오염소하천 정비에 3억이 삭감되고 소하천정비 지역개발사업비에서 6억 5,84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도비보조금에서 도비가 삭감되고 양여금이 증되어서 10억 5,05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보수사업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6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입부문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 무료점검에 348만원이 도비에서 증되었고 시민안전봉사자 실천운동에 112만원이 증되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63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누수저수지 개보수에서 1,250만원이 도비에서 삭감되었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용배수로 구조물 정비에서 4,750만원이 증되고 무포지구 농로포장에 1억이 도비 지원되고 삼천지구 용배수로 보수와 내평소하천 정비에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어서 성립전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춘양 산간리 세월교 정비에 4,000만원, 대비-세청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으로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내시 보다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65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에서는 양여금에서 증되고 도비에서는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10억 8,0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시설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관변경으로 4억 9,153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2002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은 한천 가암지구는 나주 봉황에서 복토를 가져와야 하기 ?문에 8,510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천암지구는 당초 내시액보다 국비가 6,400만원이 삭감되었고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노기지구도 확정내시 결과에 의해서 도비, 군비 각각 1,250만원씩해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는 도비 10억 5,048만 7,000원이 감되고 양여금에서 10억 2,281만 6,000원이 증되었고 군비에서는 607만 4,000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3,374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있어서는 묵고, 길성, 벽송리 3개 지구에 도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백암, 정천지구에 도비와 군비를 9,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성립전으로 무포지구 농로포장과 백암제 보수등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20페이지, 왕정제 보수 4,800만원과 백암리 농로포장, 경치리 농로포장도 순수한 도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과로 이관시켜서 1,524만 9,000원을 삭감시켰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실제 용역설계를 했는데 333만 4,000원이 남아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실시설계에 있어서 무포지구 농로포장, 삼천지구 용수로개보수, 다곡지구 농로포장등 122페이지, 왕정제 보수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를 보시면 감리비에서 2002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1,489만 7,000원을 증시켰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부대비 추진관리비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소관변경으로 환경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천면 한계리 관정개발을 한계리 들샘보수로 부기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건설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 전수조사 및 폐공추진급식은 소관변경으로 환경과로 인관시켜서 111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도 소관변경으로 삭감조치하였고 횡단보도 가로등설치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사망자 줄이기 운동으로 설치해주라고 하는 가로등 등수가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교육 프랑카드 제작은 도비, 군비 각각 3만원씩 해서 6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시민안전봉사자교육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시민안전봉사자 일비보상이 도비와 군비 99만원씩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가해서 49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평소하천 정비는 순수한 도비로 1억을 가져와서 성립전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부기없이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삭감시키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16억 1,6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금년까지 행자부 지침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라고 했고 그것에 의해서 양여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가내시 상태에서 양여금이 7억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군비 4억을 세워놨는데 제2회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포괄적 추정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6,250만원을 삭감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실제 용역결과에 의해서 7,5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추정공사비에서 확정공사비로 확정되어서 25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52페이지, 도로관리에서 인거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263만 7,000원이 감되고 군비는 656만 4,000원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392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연차유급수당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5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군도정비사업으로 실질적인 용역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산-만수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을 한 결과 34만 8,000원을 삭감시키고 장전-장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환경성 검토용역도 실제로 해본 결과 361만원을 삭감시켰고 대포-옥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은 준농림지가 10,000㎡ 이상이 되어야 환경성검토 용역에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에서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양여금이 감액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3억 77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이 감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4억 1,963만 5,000원을 감액시켰고 매정-옥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1억 2,420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벽라리 군도 옹벽설치는 지방도로 승격되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서 1,800만원을 감시켰고 남면-유마리 군도 보수는 양여금 감액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과 군비를 합쳐서 866만 4,000원을 감액시켰고 군도 1호선 보수로 매정-옥리간 보수도 1,892만원을 감시켰고 유천리 군도 5호선 가드레일 및 옹벽설치도 3,30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증리-증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서 6,299만원을 증시켰고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3,701만 3,000원을 감액시켰고 임곡교 가설공사도 실제 설계를 한 결과 2억 4,574만 4,000원을 감액시켰고 매정교 가설공사도 1억 8,539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길성교 가설공사의 실제 용역설계를 해본 결과 26만 2,000원이 감되었고 오도교 가설공사도 503만 2,000원을 감시켰고 매정-옥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외 2개소는 아직 실시설계를 의뢰하지 않아서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여금이 감액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맞춘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도비에서 지원되지 않고 군비에서 세워서 하라고 했던 것을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4억 5,523만 4,000원이 있는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 7,023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대비-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순수한 도비로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성립전으로 연월3구 진입로 포장과 춘양산간 세월교 정비, 남면 모후정 진입로포장, 남면 시적암 진입로 포장도 각각 순수한 도비로 지원받아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용강 3구 마을회관 신축과 등광리 정각 신축, 원천 2구 정각신축, 행산리 정각 신축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에서 2억 500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되어 회관 2동에 7,000만원, 정각 9동에 1억 3,5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5,000만원, 화순읍 5,000만원, 한천면 5,000만원, 춘양면 5,000만원, 청풍면 5,000만원, 이양면 2,000만원, 능주면 2,000만원, 도곡면 5,000만원, 도암면 5,000만원, 이서면 2,000만원, 북면 5,000만원, 동복면 5,000만원, 남면 5,000만원, 동면 5,0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능주면 남정리 마을회관 개보수 500만원, 여자경로당 부속사 신축 500만원, 도곡면에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도곡삼산 정자복원 3,500만원, 동면 경치리 정각신축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마을회관, 정각 신축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4억 5,523만 4,000원을 본예산에서 충당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본예산에서도 회관이나 정각이 많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무슨 회관이나 정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각을 이렇게 서비스 하는 식으로 하나씩 줘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임곡교가 8억 3,9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예산서에는 없는데 옥리 1교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대신-남정구간이 농어촌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연차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이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책정이 되고 그 사업이 빠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추경에 올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빠졌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남은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구간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ㅌ)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경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도비보조로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5,200만원이 내려왔고 51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이 당초 4억 9,500만원에서 2억 600만원이 감되고 2억 8,9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도 정비사업 총 2억 8,710만 9,000원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남산공원 토지매입이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1억 8,500만원을 요구한 사유가 도지계획도로 개설 도중에 박근용씨라는 분의 토지 4필지가 도지계획도로로 들어가는데 공동담보가 되어 있어서 이 토지를 사주지 않으면 근저당을 풀 수 없어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화순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불가피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정기시장 분뇨수거료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296만원을 계상했고 129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춘양면 도시계획도로가 총 3억 2,000만원이고 능주면 도시계획도로가 3억 2,000만원, 동복면 도시계획도로 2억, 화순광업소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이얌면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화순읍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 도로개설은 4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삼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원배분이 잘못 되어서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배분만 맞춥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개설은 6,122만 8,000원을 감합니다.
전대병원 진입도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가 2억 3,683만 2,000원이 더 왔습니다.
131페이지, 전대병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26만 8,000원이 증되고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는 시설비가 감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지정 개발계획 용역이 6,450만원인데 2000년도에 2억 1,500만원으로 계약되었는데 계약당시의 조건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3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과업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001년도에 승인이 안나고 금년 5월중에나 승인이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6,450만원은 2001년도에서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추가분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5월에 승인이 되면 곧바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폐광진흥계가 신설되어서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삼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당초에 국비가 5억이었는데 4억으로 감되고 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정리만 한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항상 농업인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가지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24억 9,114만원보다 2,701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1,815만 9,000원입니다.
예산증액내역은 국비로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과 농업인 상담소 지원사업비등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추진상 목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 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4만원 인상되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천연염색연구회와 향토음식연구회를 자연과학연구회라 칭하는데 교육비가 보상금으로만 펀성되어 재료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과학연구회 활동 참석보상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과 환경관리용품으로 80만원, 여성농업인생활대학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탐구 학습활동 여비가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 당초 군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성농업인생활대학운영 재료구입을 강사수당으로 목변경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업농 및 신규후계농업인교육으로 당초 휴계농업인 15명에서 22명으로 교육대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국ㆍ도비가 증액되어서 2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용 비디오테잎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상담할 수 있는 비디오비젼이 없어서 8대 지방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연구비를 조사 포장 9농가에 피해보상을 위해 99만원을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연구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능성 틈새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에
1.2㏊규모로 종자, 관수시설과 비가림 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쌈채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1,200만원과 우리군 특성화사업인 수출전략작목중에서 파프리카, 토마토, 생력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환풍기설치사업을 30평 기준 1대씩을 지원
1.5㏊규모의 시범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해 농업인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질의가 아니라 여러과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과보다도 목변경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인력낭비이고 행정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만큼의 시간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목변경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