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입니다.
65페이지, 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12억 8,651만원, 2002년도 기계화경작로 7억 9,933만 4천원입니다.
6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6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5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단계로 해서 확정내시가 온 것이 아니라 가내시 상태에 온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3,75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억 5,0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6,690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비분 1억 1,605만원, 양여금 27억 784만 8천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번에 능주면이 2001년도까지 마무리되고, 2002년도에는 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분 2,700만 5천원, 양여금 10억 8,019만 3천원입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에서 1억 6,185만 9천원, 2002년도 기계화경작로 5,995만원인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8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5,500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인데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기무료 안전점검에 99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 30필지에 240만원, 등기수수료 23필지에 75만 9천원, 수질검사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에 75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양수기 정비에서 엔진이 304만 8천원, 펌프가 39만 6천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 23억 238만 1천원인데 군비가 9억 6,391만 1천원입니다.
2002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6km를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9억 6,299만 9천원인데 군비가 1억 3,482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2,000만원인데 군비가 6,400만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9,153만 8천원인데 군비는 없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6,000만원인데 군비가 4,80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7,5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양여금이 10억 4,659만 9천원, 도비가 2,616만 6천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억 8,881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987만 5천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119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24만 9천원입니다.
41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713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 감리비가 1억 3,674만 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추진관리비에서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에서 4,289만 5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29만 4천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321만 3천원입니다.
4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486만원입니다.
확정측량비에서 2002년도 봄마무리 월평지구 6,334만 7천원, 환지비가 1,566만 3천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2년도 봄마무리 이양지구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양지구 경지정리, 금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해 준 것에 따른 군비 부담 3억 1,676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인데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이고 자체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이서면, 북면 서유관정 1공, 동복면, 남면, 동면 자체사업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일반사무용품 구입 93만 6천원, 복사기 유지비 12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150만원, 복사용지비 261만 7천원입니다.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 1,000만원, 521페이지, 분할측량 수수료 350만 9천원,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315만원, 국유재산관리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2만 8천원, 기록사진에 필림구입 60만원, 현상 28만 8천원, 인화 122만 4천원입니다.
건설표준품셈 구입 1권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만원에 3권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100만원, 노점상 단속용 소모품 구입에 모자 등 5종에 10만원입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24만원, 시설장비에서 유지비에서 5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서 전등이 3,933만원, 안전기 902만 8천원, 점멸기 525만원, 등주가 750만원, 기타 210만원입니다.
급량비에서 야간노점상단속 근무자 급식 245만원, 고장가로등 야간조사 및 보수자 급식 130만원, 지하수 전수조사 및 폐공추진 급식 111만원입니다.
연료비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대 22만 8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가로등 순찰 및 보수여비 100만원입니다.
523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여비 60만원, 지하수이용개발 및 준공검사 여비 80만원, 지하수폐공 전수조사 여비 100만원, 노점상단속 여비 120만원, 골재현장 관리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일용인부임 444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90만 9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지하수폐공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7,000만원, 농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000만원, 마을자체가로등 복구공사 1,500만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 250만원, 택지지구 시범구간 분리대 설치 8,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점상 단속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간에 가로와 도로, 인도사이 미구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금 아름답게 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갈 때만 피해 다니고 내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분리대를 설치해 버리면 노점상을 하지 못 할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5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재해상황실 현황판 정비 25만원, 장재집행계획 책자 인쇄 150만원, 방재교육 교본 인쇄 6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 150만원, 행락지 안전사고예방 프랑카드 제작 60만원, 재난재해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랑카드 12만원, 재해예방홍보 프랑카드 제작 36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제작 20만원, 방재실제훈련 비디오 편집 32만원, 재해대장 인쇄 30만원,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표지판 설치 30만원입니다.
526페이지,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표창장 제작 30만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해서 포스터안을 그림을 그려서 우수작에 대해서 상품을 주면서 내고장 상품권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TRS 무전기 사용료 60만원, 재난재해신고 대표전화 사용료 7만 2천원입니다.
527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구입 P. P포대는 96만 2천원, 수방자재구입 말목 8만원입니다.
528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자재구입은 3,600세대에 올해 900세대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700세대를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세대량 자재대 1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 가서 1만원만 고칠 수 없어서 1회 추경 때는 조금 더 세우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안전 무료점검 198만원입니다.
529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수방단 실제훈련 참가보상비 10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일비보상 50만원, 참가자 급식비 5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노후주택 전기안전 진단비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안전 공사에 줬는데 그 사람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7,729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1,932만 5천원인데 2002년도까지 하면 4년동안 기금을 모아 놨습니다.
그 돈이 약 몇 억원 됩니다만, 나중에 10억원 정도가 됐을 때는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하천분할측량 수수료 701만 7천원, 하천이전등기 수수료 350만원, 하천위험경고판 제작 6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배수문도색 주유 및 보수 130만원, 하천정비비 26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하천감시여비 1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천기성제 정비 1,100만원입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이 18억 9,432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1,1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11억원인데 양여금 7억원, 군비 4억원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2002년도 5억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양여금을 주면 거기에 따른 군비를 세우겠다 해서 노력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7억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분할측량 수수료 2,118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600만원, 기타부대비 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재해대책응급복구 및 하천하상정비 7,000만원이고 화순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면 외남천 정비공사 수해복구사업 5,000만원, 춘양면, 도암면, 이서면 자체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에서는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수로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접도구역 표주도색 104만원, 접도구역 표찰제작 648만원, 위험교량 표지판 제작 18개소에 540만원입니다.
536페이지, 수로원 재해보상 보험료 553만원입니다.
연료비중 수로원대기실 난방비 45만 6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애취기 유지관리, 진동로라 유지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는 237만 1천원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한 것은 437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기간 노후 되니까 5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차량비중 수로원 유류대 254만 8천원, 굴삭기 유류대 864만원입니다.
임차료중 제설장비 임차료 900만원입니다.
537페이지, 설해대책용 P. P포대 구입이나 모래구입, 염화칼슘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3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실공사 방지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국도 접도구역관리 경계지역에 대한 간판 표지제작에 400만원인데 국비입니다.
학술용역비중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용역 936만원입니다.
539페이지, 장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용역 1,560만원,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용역 1,000만원인데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성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설비중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 9억 8,600만원, 매정～옥리간 군도 확포장 4억 4,400만원,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 12억 2,220만원, 길성교 가설 3억 400만원입니다.
540페이지, 오도교 가설 6억 1,804만원입니다.
군도유지비 관리사업중 벽라리 군도 옹벽설치 1,800만원, 감도리 군도11호선 보수 1,900만원, 유천리 군도5호선 가드레일 및 옹벽설치 1억 2,308만원, 군도9호선 배수로 정비 및 낙석 방지책 설치 9,000만원, 군도23호선 서리～도석 보수 3,200만원, 남면 유마리 군도보수 7,000만원, 군도1호선 보수 매정～옥리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증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5,493만 5천원, 장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 7,800만원,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2,500만원인데 마무리를 농공단지에서 올라 간 이후에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02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곡교 가설공사 8억 3,900만원, 매정교 가설공사 7억 5,73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길성교 가설 1,193만 6천원, 오도교 가설 2,196만 7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6개소에 1,492만원입니다.
장전～농어촌 확포장사업 2,034만원, 대포～옥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627만 2천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중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는 의무사항인데 3,14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중 군도정비 사업에 측량수수료 900만원,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9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1,750만원, 기타부대비 1,319만 7천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339만 2천원입니다.
543페이지,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위험교량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용역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교량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위험교량 지정을 하면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몇 십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은 2000년 이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돈을 채웠다가 다시 부정처리하고 다시 2002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파보수 8,000만원, 사리부설 6,000만원, 도로 덧씌우기 1억 5,000만원, 차선도색 6,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5,0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1억 5,000만원,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제작 설치 40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위험교량 보수 6,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제작 설치 3,200만원인데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표지판 제작을 해야합니다.
화순 벽라1구 군도 옹벽설치 수해피해 1,800만원, 청풍 한지리 농도 법면 보수 수해피해 1,200만원, 능주 내리 농도 군부대간 덧씌우기 공사 6,000만원, 도곡 천암～신덕리간 농도개설 4,000만원, 동복 가수 농도 옹벽설치 민원사항 들어 온 것이 1,800만원, 주자묘 진입로 확포장 1억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2,650만원,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2,177만원입니다.
545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구입 143만원, 임차료중 회관임차료 만연1구 3,5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 오지개발사업 도암, 이서, 북면, 남면 32억 8,033만 3천원, 실시설계비 8,046만 2천원인데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주게 돼 있는데 도비를 3% 주고 군비를 27%를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군비를 15% 주겠다고 해서 현재 12%에 대해서는 도비가 와야 할 것이 안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계획만 받아 놓고 못 세웠습니다.
나중에 1회 추경에라도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올해 계획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중 측량수수료 2,200만원, 다음은 546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이전등기수수료 800만원, 기타부대비 835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중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50개에 75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화순읍 앵남리, 운주사 입구 등 5개소에 1,75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9억원, 화순 다지2구 마을잔여구간 하천복개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화순 일심2구 한길포장 및 하수도재정비 8,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은 화순읍, 548페이지, 한천면, 춘양면, 549페이지, 청풍면, 이양면, 550페이지, 능주면, 도곡면, 551페이지, 도암면, 이서면, 552페이지, 북면, 동복면, 553페이지, 남면, 동면 55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절산～용리간 도로확포장 1,000만원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입니다.
화순 일심1구 마을정각신축 1,500만원,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이양면, 556페이지, 능주면, 557페이지,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558페이지, 동복면, 동면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국내여비중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160만원, 정비인부임 440만원입니다.
617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읍. 면 포함해서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32페이지, 종합계획 수립비가 11억원 이라고 했는데 설계비가 11억원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용역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용역비가 11억원이에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54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금년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556페이지, 이양면 정각 13개소가 들어 간 곳 뭡니까?
한 두 개 들어 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3개소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위원 정해봉
양동복 의원님께 여쭈어 보세요.
○ 위원 문팔갑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해야지요.
시설비에 춘양에서 남면구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 토목담당 이 병 두
기존 구간은 있고, 사리도 구간 0.7km 남았고, 남정에서 대신간 2.3km 남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총 구간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남정～대신간 구간 약 2.3km입니다.
○ 위원 문팔갑
2.3km가 넘을 것인데요.
그러면 700m 정도 남아 있는데 마무리 위주로 한다면 돈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개인적으로요.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4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4개면 하는데 도비 15%, 군비 15%라고 했는데 도비 3%만 부담하고 12%를 우리군에 추가해서 부담하라고 그랬다 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이 액수는 15%, 15%해서 나온 것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는 12%가 빠진 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빠진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도비를 15%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가내시는 3%만 준다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15%를 줄 걸로 해서 사업계획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자체를 12%에 대한 사업이 4억, 2,400만원인데 도비를 준다고 했을 경우 사업시기를 약간 늦게 하자 그리고 안 줬을 때는 군비를 세우겠다.
○ 위원 정해봉
군비를 추경에 세우겠다.
현재 내시 내용은 3%, 15%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12% 사업은 안되고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양여금 합해서 도비입니다.
○ 위원 정해봉
현재 내시 되어 있는 것은 도비를 3%로 봐 주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지요.
○ 위원 정해봉
군비를 15%만 했고, 12%는 안 들어 왔다는 그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12% 내에서 차후에 도에서 12%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12%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과 위험교량 현황 자료를 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국비가 88억 2,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34만 6천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3억 4,8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7,250만 5천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32억 2,6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억 2,473만 5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23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9,208만 6천원, 고용촉진훈련 765만 2천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4억 325만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4억 9,500만원,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보상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8,387만 2천원 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액 1,353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48만 6천원, 사무용품구입, 부처샘 수질검사료, 기록사진,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복사용지, 건설등록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4명에 32만원입니다.
급량비 중 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 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 도시공원관리 합해서 29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 100만원, 부처샘, 옥거리샘, 자치샘 유지관리비 60만원, 연료비 22만 8천원입니다.
국내여비 총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369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대 22만 1천원, 급량비 192만 5천원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 시설비 7억 4,348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9,585만 4천원,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4억 4,762만 6천원인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433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중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358만 6천원,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30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한 결과 내년도 지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화순읍,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을 포함해서 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9,000만원, 행단보도턱 낮추기 사업 750만원, 남산공원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 5,000만원, 남산공원 사유토지매입 2억원인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3억원을 계획했는데 재정사정상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34만 5천원입니다.
460페이지, 운영수당이 200만원인데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외 3건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급량비 279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물가안정지도, 부정경쟁방지추진,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독려, 고용촉진 훈련생 및 훈련기관 지도, 가스시설물 안전지도, 연료유미터 저울류 계량기 지도점검 해가지고 총 478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하순읍 정기시장 청소인부임 288만원, 유급물가조사요원 인부임 528만원, 저울류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106만 4천원인데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모범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수출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시상 60만원, 출생자 저축 장려금 300만원인데 인센티브 평가 예산 3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안 합니다.
인센티브평가 항목에 들어 가 있어서 예산은 편의상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750만원, 지역기술특화 전략사업 용역비 2,835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 그 다음연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고용촉진훈련 7,651만 9천원인데 국비 보조사업에 군비 10% 부담합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 1,129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2,014만 4천원입니다.
정기시장 장옥 정비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향토지적재산 출원 등록 500만원,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 697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우리고장생산제품 안내 홍보책자 제작 180만원, 참가업체 안내표지판제작, 프랑카드 제작에 56만원입니다.
상공계 급량비가 총 222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국내여비 2001년도에는 795만 6천원 이었으나 감해서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 촉진보조금 5,000만원인데 조례가 제정된 단계에 예산이 없어서 실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보상이 사업 2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6억 5,460만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326만 3천원인데 이것은 도암면 화순광산에 대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 7,7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중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화순읍 대리～다지리간 시가지 도로개설 15억 8,912만 9천원입니다.
화순읍에서 향청 남산공원～삼천리간 도로개설 4,034만 7천원, 이양면 버섯재배단지 진입도로개설 3억 5,225만 5천원, 이양면 도시환경개선사업 3억 2,054만 2천원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 32억 3,936만 3천원, 화순읍 만연사 진입로 개설 6억 2,793만 8천원, 화순읍 삼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 9,460만원, 화순읍 신기～수만간 도로개설 4억 4,742만 2천원입니다.
470페이지, 화순읍 한국아파트주변 국도연결도로 개설 1억원,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 개설 4억 4,742만 2천원, 남면 5일시장 우회도로 개설 2억 9,784만원, 화순읍 공용의 청사부지부터 구시가지간 도로개설 4억 4,7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가 총 12억 3,946만 7천원인데 동면 구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6,972만 8천원, 동면 성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7,17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한천면 도시환경개선사업 1억 9,699만원, 동복면 주암댐계통 상수관로 연결사업 2억 5,110만 6천원, 동면 상수관로 연결사업 2억 4,986만 5천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도암면이 6,00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 4,910만원, 화순읍 대리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 도로개설 9억 6,001만 2천원, 화순읍 만연사 진입로 개설 8억 6,455만 4천원, 화순읍 신기～수만간 도로개설 2억 4,78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화순읍 한국아파트 주변 국도연결도로 개설 3억 8,385만원,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 개설 2억 8,687만 8천원, 남면 5일시장 우회도로 개설 1억 7,336만원, 화순읍 신혼예식장에서부터 화순천간 도로개설 2억 4,842만 6천원인데 지난 98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797평방미터를 도유폐천부지 도로개설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토지대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무상양여 조건이 98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 이내에 도로개설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화순읍 공용의 청사부지부터 구시가지간 도로개설 9,911만 2천원, 도곡온천 주변정비 사업이 9,910만원, 화순온천 주변정비 사업이 9,9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 기준대로 요구해 가지고 1,656만 3천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도암면 화순광산에 5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6,08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6,000만원을 매년 해 왔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736만원입니다.
558페이지, 교통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612만 6천원인데 599만원으로 13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439만원, 교통불편신고 엽서 제작 외 7건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급량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작년도에 141만 9천원인데 150만원을 8만 1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 437만 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합해서 2,604만 3천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모범운전자 교육 40만원, 모범운전자 시상비 60만원입니다.
다은은 56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8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에 7,500만원,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20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50만원, 택시승차대 설치 1개소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4,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20만원인데 신호등보수, 경보등보수, 교통안전표시, 폐타이어 도색비입니다.
급량비에서 운수업체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억 5,707만 1천원인데 신호등시설, 보행자작동 신호기, 신호 등 연동화, 경보 등 신설,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안전 입간판, 도로표지판 설치, 차선도색비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사업 추진비 185만 1천원인데 0.72%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9,3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대금을 27억 9,514만 천원인데 이양, 도곡, 동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1,736만원, 농공단지 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 3,531만 9천원인데 총 31억 9,662만 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6만원, 부도업체 및 미분양업체 홍보책자 발간,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제작, 감정평가 수수료, 장기체납업체 가압류 등기수수료 농공단지 재분양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가로등, 관정 전기사용료,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전화사용료 552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2001년도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915만원인데 185일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중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동면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를 순천 철도청과 각각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9억 6,000만원, 기타차입금 농특자금 이자가 1,79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융자금원금상환 19억 5,6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상환 농특자금상환이 1억 2,826만 8천원, 과오납금 등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주차장사업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이자수입 312만 5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9억원, 민영주차장설치융자금원금 2,92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2억 3,040만원, 기타잡수입 중 주차위반 견인비용수입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금지계도 플래카드 40만원, 주차장안내표시 20만원, 불법주차단속기록보존 117만 6천원, 과태료부과용 용지 380만 4천원, 주차장표지판 15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100만원, 과태료부과 프린터수리 20만원, 주정차관리 전산기기유지 및 소모품구입 100만원, 주정차금지노면표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용금 및 세제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4명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7명에 180일을 계산하여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근무연료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징금체납 징수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10억 5,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부대비 0.36%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주차를 위한 담장개조비용 보조 5건에 500만원, 민간대행사업 중 견인소요비용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기록보존 사진기구입 125만원, 케비넷 구입 10만원, 석유난로 구입 35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1억 9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내고장상품권 관리사업 세입을 6억 9,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97만원, 기타잡수입 판매대금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87만원인데 내고장상품권 유공자 표창장 제작. 유공부서 및 기관표창장 제작, 상품권 인쇄, 홍보물 제작, 스티커 제작, 감식기구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업무추진으로 위해서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상품권 민간인시상 30만원, 기관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판매대금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469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 만연사, 삼천리, 신기～수만, 한국아파트 있고 또 471페이지, 해 놓은 것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가 있으면 군비를 얼마 보조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 80%를 주면서 지방비, 군비 20% 부담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화순읍에서 하는 군비와 각 면에서는 하는 군비 비율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 정중구
군비 나가는 것은 맞는데 왜 군비를 화순읍에만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면 사업과 군 사업 군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동면 상수도 관로연결 하는데 하면 국비 2억 1,500만원인데 군비는 700만원입니다.
동복도 2억 1,000만원인데 군비는 800만원, 한천도 1억 9,000만원인데 군비는 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틀리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가 아니라 답변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데 총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할 때 동면에 들어간 것이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이 국고보조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비 국비 85%,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맞춰보면 정확히 도비 10%, 군비 10%, 국비 80%입니다.
○ 위원 정중구
탄광지역개발에서 왜 화순읍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침이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사업 중에서 다급하게 시행해야 할 곳이 화순읍으로 되어 있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친 것이 화순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이 단년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지침서를 복사해 오늘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56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28억 8,500만원인데 군비로 세운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들어 온 것을 그대로 세출을 지출 해 줍니다.
군비 재원이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요.
벽지노선은 어째서 도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예산에서는 안 주고 올해도 추경에 약간 가지고 왔는데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화순읍에 전체적으로 해 놨는데 사실은 광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화순읍에 있는 사람들이면 부자 되어서 논 사고, 현재 광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곳을 얼마라도 주고 화순읍에다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겠는데 탄광지역개발 사업이 화순광업소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해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생가하기 나름입니다만,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지고 보면 화순읍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탄광지역으로 지정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화순읍, 한천, 동면, 이양입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는 폐광된 지역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 정중구
탄광지역개발사업 가지고 전대병원 진입로 포장으로 인심쓰고 그래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대병원 진입로 포장이 아니고 전대병원 진입도로입니다.
○ 위원 정중구
88억원을 가지고 와서 화순읍에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측정해 놨는데 말이 됩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면사람들이 그랬어요.
동면 탄광지역개발 사업인데 동면은 하나도 하지 않고 화순읍에만 집중적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예산부서와 협의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의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들어보니까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 이후에 와서 협의했지요?
중앙에 올릴 때 협의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중앙에 올릴 때는 협의하지 않았지만 재정투융자심사 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릴 때 당시는 재정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불확실하더라도 올릴 것은 다 온다고 예상하고 합니까?
삼천리간 도로계획도로 총 보상금이 11억원 정도 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정도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문팔갑
6억원 정도가 보상비 나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억 5,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약 5억원 정도 있으면 보상비는 끝납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보상비에 약 15억원 정도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문팔갑
토지보상비가 21억원이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죄송합니다.
예산요구가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요구 하는 대로 올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잘못 되어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요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까지 총 사업비가 약 95억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95억원인데 현재 사업비로 5억 6,000만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보상비로 32억원 정도 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 구간만 보상하고 사업하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은 총 615m인데 기존에 160m를 하고 나머지 450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50m 사업비를 약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전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를 안해봐서 사업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억원 미만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토지매입비로 넣어 가지고 보상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사업비를 먼저 토지보상을 해 놓은 이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상도 하지 안 한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다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로....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안하고 설계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가면서 사업자를....
○ 위원 문팔갑
왜 사업자부터 결정하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해놓고 나중에 보상비 나간 뒤에 사업을 하려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 위원 문팔갑
사업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에 사업합니다.
○ 위원 문팔갑
토지보상을 해야지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됐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끝났어요.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4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3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정조
금년도가 1억 5,000만원인데 수출물량이 늘어 날 이유가 있어요?
주차장설치 사업비가 10억 5,449만 5천원인데 주차장설치 사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정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구지정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청광장을 포장하게 되니까 포장이 되면 재무과 계획이 군청안으로 차를 못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광장 주변 어느 곳에 주차장을 한군데 지정하고 또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화순읍 광덕지구에 신설 주차장 지구로 고시됩니다.
그 지역과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만, 광덕 금호주차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에서는 매각하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매각해서 그 재원까지 합해서 광덕지구에 또한 화순읍 특별한 지역에 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아직 주차장 지역을 정확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주차장 지역이 급한 군청광장 주변 주차장만 지정되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정조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정조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청주변 광장 주차장 계획서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나름대로 10억원 이상 예산 세웠을 때는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정조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척지구가 당초에 지구지정 할 때 오지쪽에 지정 한 것이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척지구 지정 여건으로는 맞는데 우리 군이 개척지구가 지정되어야 폐광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폐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개척지구로 불가피 광업소가 있었던 지역 위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당초 목적은 개척지구는 오지지역을 위주로 하게 돼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오지지역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오지지역을 했으면 하는 군 측에서 오지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을 것인데 개척지구 자체가 우리군에 온 것은 폐광진흥지구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준 것이고 우리군이 개척지구가 지정 되므로서 다른 군보다 폐광진흥지역지정 사업비 약 239억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사업이 우리군 형편상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척지구는 오지지역에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렇지요.
그 다음에 폐광진흥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정조
그런데 사실 개척지구 부분도 폐광진흥지구도 동면도 전혀 안 들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개척지구도 제가 볼 때는 어디보다도 이서, 북면, 도암은 오지입니다.
그런데 오지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하거나 계획수립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불편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개척지구 사업은 당연히 오지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추진 하면서 그런 쪽도 감안해서 사업시행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위원 문정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야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척지구만 지정했다 하면 이서, 북면이 오지지역이 많이 있을 것인데 폐광진흥지역 채택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한 결과 조금 소요된 부분이 여러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갑자기 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시급한 화순읍에 했고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할 때는 동면, 이서, 북면, 춘양, 능주, 도암쪽이 서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폐광진흥지구 한천, 동복, 이양, 화순읍 지구는 폐광진흥지구로 집중적으로 지정이 되니까 덜 서운한데 아까 말씀드린 동면지구는 폐광지구라 해도 화순광업소가 있는 지역이라 배려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누락됐고 나머지 이서, 북면, 춘양, 도암, 능주 쪽도 서운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수립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국비가 80%이면 도비 10%, 군비 10% 그런 이야기를 아까 말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한천면 도시환경, 동복면 주암댐 상수도개설, 동면 상수도 관로 연결하고 보니까 군비가 한천은 2%, 동복은 3%, 동면은 3%인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부대와 시설비를 합하면 맞을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 상수도 관로연결사업 어디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폐광진흥지구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중에 상수도 관로 요구한 사업지구를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정중구
복암리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때 요구한 사업입니다.
○ 위원 정중구
광업소 옆 마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사업이 내려오면 그 지역 면장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는 얼마 정도 주고 화순읍이 시급하니까 해 주라고 하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데 화순광업소 빙자해 가지고 왔으면 조금은 보태주어야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88억원 재원예상을 못했고 당초에 55억 400만원만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것도 2001년도 보조비가 6억 5,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비가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4억 9,500만원 왔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예산에 올라 온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000만원 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보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왜 이것을 보도정비사업으로 넣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전거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보도도 같이 보수하기 때문에 명칭을 보도정비사업이라 했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4억 4,4762만 6천원과 시설비부대비 304만 4천원과 자전거 이용도로시설을 합하면 보조금액이 맞을 겁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와 왜 목이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명칭을 자전거 이용도로라 하면 자전거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 결함이 있어서 자전거이용과 동시에 보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도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수립을 무엇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전거 이용정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 위원 문팔갑
부기가 목과 똑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기 명칭은 정확히 똑 같지 않아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갑동이라고 왔으면 갑동이라 하고 을동이라고 하면 을동이라고 해야지 갑동을 을동으로 하면 되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조금 편의상 그렇게 했고 도비 전액이기 때문에 자전거 보도정비사업 해가지고 보도정비사업이던지 자전거 도로이던지 마찬가지로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보도정비사업으로 명시 해 준 것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목을 그대로 바꿔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68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피복비, 급식, 연료비, 여비, 계도급식비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비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교통장해가 된 곳은 단속하지 않고 골목길에 세워 놓은 곳 아무도 없는데만 붙여 놓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속으로 붙여서 한꺼번에 실적이라 해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 교통흐름에 장해가 안 된 곳은 단속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골목길에 세워 놓은 곳은 교통흐름에 장해가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은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 안에 단속증 완장을 걸어 놓았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 공익요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불법주차해서 스티커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불법을 했더라도 기분 나쁘지요.
○ 위원 정중구
주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슬리퍼 신고 붙여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것은 못하게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