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 과소장의 세부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농산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4일은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12월 15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11건에 5억 3,179만 7천원이 국비보조금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총 30건에 2억 6,235만 3천원입니다.
이 내용도 세출부분에 나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복사기유지비 120만원, 프린터기유지비 15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249만 1천원입니다.
농정시책 홍보물제작 130만원, 불법농지전용억제 현수막 제작 104만원, 농림사업추진자료집 제작 102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참석 수당 105만원이고 급량비 340만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여비는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법인경영교육참석보상금 362만원입니다.
38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농업인의 날 행사 내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인데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7회 농업인의 행사인데 매년 옥내옥외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옥외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4,392만원인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2,832만원이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560만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260명에 1억 9,485만 6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4,55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6,48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13개소를 하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내년에 10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컨설팅 사업인데 금년부터 농업과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농업기금 1억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2,250만원, 내년도에 2,25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을 금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80만원, 급량비 250만원, 농사계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재료비 2억 2,683만원인데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7,683만원, 벼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 1,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보상 168만원, 고품질 쌀생산 유공민간인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고품질 쌀생산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신청했는데 최우수읍면, 우수읍면, 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유공공무원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공영예비못자리 0.7헥타입니다.
재료비로 토양개량제 공급 5,233톤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인데 3억 5,588만 9천원입니다.
벼우량종자공급 1,545만 3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5,478만, 4천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지원 6.1헥타에 30%로 보조해서 732만원, 쌀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지원 33헥타에 60%로 보조해서 1,155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 1억 1,514만 3천원을 해서 5억 6,838만 9천원을 재료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1,085만원인데 이것은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0.7헥타입니다.
392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6개소에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60%를 보조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고품질 쌀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4,500만원인데 이것은 최우수읍면 1개소, 우수읍면 1개소, 장려금 1개소입니다.
남면 절산마을 농산물 건조장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조성을 4개소에 60%를 보조해서 2,400만원입니다.
능주 영농단 공동 방제기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포상금에 시설원예 수출 및 과수특작분야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수출단체 수출실적 보상지원인데 이것은 수출한 농가한테 수출액의 이익금을 지원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8,502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우스현대화사업 1헥타에 40%보조해서 8,0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선도유지제지원은 1,524kg 70%보조해서 1,602만원입니다.
396페이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0.5헥타에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1,2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가습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50대를 지원해서 1,250만원,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으로 4동에 50% 지원해서 1,600만원,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사업 10동에 50%지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하우스연작장애 대책사업 5헥타에 50%지원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시설원예 과수특작농가 관정 개발사업으로 20공을 착공해 지원50% 자담 50%해서 5,000만원, 뽕밭 신규조성 사업 600평을 50%지원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45만원에 일반수용비 321만원, 운영수당으로 1,944만원인데 지방공수의 사업으로 한우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며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소독기 유지비 4대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여비인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재료비 1,356만 2천원인데 이것은 구제역 등 가축긴급방역비 1,1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소독기 연료비 구입 4대에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12만 7천원인데 이것은 가축방역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참석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포상금에서 가축방역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6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100만원인데 이것은 젖소 인공수정료 보상금으로 300두를 2만원씩해서 60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지원 500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가 6,562만 7천원인데 가축방역 4,280만 7천원, 축산환경개선제 미생물 지원 3.8톤을 지원했는데 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 1,9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지원 12,800두를 1,827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524만원인데 우리군내 87개단입니다.
가축방역예방접종 시술비 22,300두에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인공료 수정료 지원보상으로 내년도에 1두당 1만5천원씩 해서 1,312두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상으로 1,204두인데 1두당 25만원씩 해서 1,204만원, 한우거세장려금지원 1두당 20만원씩 해서 670두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한우예비 및 기초등록에 645만원, 한우혈통등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576만 3천원인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으로 4,231만 3천원, 표준벌통 보급에 580개를 지원해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에어쿨지원은 개당 70만원인데 21대에 50%를 지원해서 소요액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880만원인데 젖소 자동급이시설 4개소에 개당 1,800만원을 40%지원해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를 673만 6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수용비는 33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운영수당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급량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에 대한 여비인데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재료비는 660만원인데 가을철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82만원인데 양곡관리전산보조 및 원산지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4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30만원인데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비에서 지원했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부양곡 재고조사와 정부관리양곡 보관실태조사 여비입니다.
4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204만 6천원인데 이것은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 3동에 50% 지원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에 3,0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 능주 농산물직판장을 내년도에 1개소에 60%를 보조해서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내년도에 1,93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79만 3천원을 해서 8,009만 3천원을 세입 잡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대출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전입금으로 공기업전입금 일반회계 된 것은 5억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5억 947만 2천원을 해서 13억 8,956만 5천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에 진흥기금운영관리인데 일반운영비로 453만 3천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60만 3천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체납자 압류가 64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80만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융자금인데 내년에는 농림수산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3억 8,30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3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청정미 생산단지 4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세부적인 것은 농협과 유통판매 관계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100만원인데 적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매년 태풍이 오면 민간인들과 군인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식도 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농산과장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가 1억 5,000만원, 또 391페이지에 하단에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 1억 1,514만 3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391페이지는 국고비 지원사업으로 있는 것이고, 389페이지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 위원 정해봉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389페이지, 이것은 군비인데 3회에 걸쳐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30%를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공동방제를 하려면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많은 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조금씩 줘 가지고 농약 10병들어 갈 곳에 1병을 주면서 9병을 사다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추경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본예산에만 세웠습니다.
○ 위원 정해봉
무리가 가더라도 전체적인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10병 필요한데 가구당 1병 주면서 공동방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과감하게 해주시라고 하셔야지 또 2차 추경에 안되면 3차 추경에 하실 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전면적 7,479ha를 금년같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해봉
3회에 걸쳐서 한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30%는 너무 적고 70%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문제로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385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에 도비, 군비 해가지고 2,83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40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이런 것도 농산과에서 취급합니까?
농어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에서 하는 것 농민신문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
○ 농산과장 박종일
다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럼 우리군에서만 시행한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한부당 5,900원씩 합니다.
○ 위원 정해봉
도비 708만원 주면서 하라고 해가지고 군비만 몽땅 소모시키려고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들이 보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 위원 정해봉
몇 호 되지 않고 화순군민 전체 보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사항과 이어서 세출사항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외ㆍ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임대료 11만 7천원과 군유임야대부료 58만 1천원 등 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 4,070만원, 시설사용료 수입 등으로 6,280만원 등 도합 1억 350만원을 세외ㆍ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비 등 37개 사업에 23억 7,466만 5천원이며, 8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가로수 식재 등 40개 사업에 8억 8,458만 1천원으로 국. 도비 사업은 조림 등 총 40개 사업에 32억 5,9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0억 7,435만 1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4회 추경을 포함해서 11억 1,1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8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조림, 육림 가로수 및 임도관리원, 도유림순산원 등 3명이 있습니다.
도비 496만원은 도유림 순산원이고, 나머지 2,973만 6천원은 군비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산림과 기본 운영비입니다.
내용으로 753만 7천원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기록보존, 복사기구입 등 산림과 일용 일상경비입니다.
48페이지, 급량비로 산림사업 추진에 150만원, 야간근무 급식으로 80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조림 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04만원, 가로수관리, 산림사업 사후관리 지도, 산림행정 우수 시. 군 벤치마킹 등을 포함해서 국내여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 비료구입비 50만원, 식목일 기념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구입비 50만원, 가로수 관리 비료구입비 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조림지 사후관리비 풀베기와 비료주기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을 위해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 추비 등으로 50만원, 식목일 기념식수지 정리작업비로 50만원, 가로수 경관림 지주목 설치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산림시책 교육비로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림. 육림 추진에 따른 유공자 시상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우수읍면 기관 표창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포함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산림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5명에 대한 시상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중앙 사업인 숲가꾸기 및 칡덩굴 제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교육생에 대한 전라북도 진안 임업기계훈련원으로 해서 2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10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산림조합에 대하여 국비 480만원과, 군비 48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조림사업비입니다.
총 조림사업은 220헥타에 8억 1,320만 7천원으로 경제수 170헥타에 4억 476만 7천원, 큰나무 공익조림 30헥타에 3억 8,921만 7천원, 유실수 밤나무 20헥타 이것은 묘목대만 지원이 되는데 1,2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1,015헥타 내년도부터는 통합 육림으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간벌, 천연보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구별로 임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통합 육림 작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2,3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비로 본당 10만원씩 250본에 2,500만원을 도비보조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마을상징 숲 조성 3개소에 도비 1,125만원과 군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확보가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산림청 시책 기준 단비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비는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 29% 비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청소관 중앙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 85헥타와 칡덩굴제거 공공근로사업 500헥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시설비로 산림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관상수식재 천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작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 백아산, 운주사 주변 군목 숲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우회도로 새로 뚫린 4차선 주변 경관이 좋지 않아서 1,400m에 대해서 수벽 조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비로 풀베기 등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개천사 비자림 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광덕지구에 800여본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결주가 80본이 있어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경관림 수관 전정으로 관내는 3,100여본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정이 시급한 10,000본에 대해서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기념숲 조성지로 화순천 등 3개 하천에 20km에 군목 2,00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풀베기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관련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1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홍보, 프랑카드,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산불조심기 등입니다.
49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수사활동비 90만원, 병해충 예찰 및 방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여비 40만원과 산불피해 복구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가로수 조경수 등 산림해충약제 120만원과 밤나무 항공방제 350헥타에 따른 1회 약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는 산불피해목 정리사업비로 우선 4헥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유공 민간인 시상과 백아산 산불방화범 현상금, 산불피해의 신고자 등을 포함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6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산불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등짐펌프 103개에 515만원, 진화안전장비 40세트에 1,400만원, 진화장비 680점에 34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11착 220만원, 근무복 220착에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급량비로 356만원, 산불진화 급식으로 216만 5천원, 논두렁 공동 소각으로 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출동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40헥타에 따른 4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원 618만 3천원, 산불전문진화대 조직운영 24명에 도비 6,172만원과 군비 2억 4,687만 9천원은 유동적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재원비율로 보면 도비가 30%, 군비 70%입니다.
내년도에는 95명을 목표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교육여비, 재해보상 훈련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산림병해충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655헥타에 6억 7,541만원을 투자해서 방제가 되겠습니다.
재원비율로는 국비 67%, 도비 10%, 군비 2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00헥타에 6,374만 7천원, 장을 넘겨서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1,400헥타에 2억 1,793만 2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80헥타에 1억 8,467만원,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700헥타에 5,146만 6천원,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220헥타 이것은 참나무 입벌레가 되는데 123만 1천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55헥타에 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본에 1,6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9본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우량소나무보존대책 기초조사 이것은 저희군에서 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보존대책을 위한 기초조사인데 국.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890만 8천원입니다.
방화선 사후관리 보수비로는 관내에는 4km에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 130만원을 투입해서 1km를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3본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청 시책 기준 단비기준에 의해서 각각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8대에 640만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2대에 200만원, 동력천공기 1대에 64만원, 약제구입비 3대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으로 민간인들이 산불진화에 참여하면 간식등을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9개 명산정비에 대해서 방향표시판, 등산로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자나 벤치, 체육시설등 편익시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로 저희군에서 명산명목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30본에 1억 2,000만원, 생육환경 조사 24개소에 7,200만원, 입간판 설치 30개소에 1,050만원, 지주목 설치 10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춘양면 석정리에 있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앨범구입 10만원, 표고재배기술 교육교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산림지도업무 추진비로 12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읍면에 있는 예취기 수리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산림지도업무 추진 여비로 16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비료 구입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평수변공원 풀베기 100만원,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임업후계자 대회 및 독림가 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야계사방 1km에 1,910만 3천원, 사당댐 1개소에 2,4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임도신설 7.5km에 5억 2,840만 3천원, 구조개량 14km에 3억 5,052만 1천원, 임도보수 8km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사업비는 금년에 비해서 약 1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임도평가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해서 2억 7,18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임도시설에 따른 사전 설계비 3,0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기준 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해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협업체 단기소득 1개소에 4,56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5개소의 협업체가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16㎡에 대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2년도 농발에 신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표고재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으로는 10km에 국.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자체사업비입니다.
삼천리 보에서 연양리 다리까지 2.3km에 대해서 화순천 공원화 사업 추진를 위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월트컵맞이 시범꽃길 조성으로 250만원씩 13개 읍면에 13km를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로 관내는 37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풀베기, 제초작업 등의 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관내 일제히 군도이상 550km에 대해서 풀베기사업 2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덩굴장비 식재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시지역에 장미식재를 위해서 5,000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춘양 석정 소공원과 청풍 풍암리 소공원, 남면 남계리 소공원, 동면 대포리 소공원, 도암 용강리 가로화단 등을 위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휴양림 홍보 리후렛 등을 포함해서 1,0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9종에 조수가 38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료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보수를 위한 쇄석구입 100만원, 겨울철 설해대책용 모래 100만원, 염화칼슘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관리 비료 구입비는 한천 자연휴양림에 금년에 보완사업으로 8,821㎡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비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휴양림 조성관리 인부임으로 백아산에 2명, 한천에 1명해서 1,484만원과 795만원, 산막 청소인부 700만원을 포함해서 2,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천 자연휴양림 잔디광장 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공공근로요원 야간급식 보상입니다.
백아산 휴양림에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직원과 숙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야식비입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와 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련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백아산 휴양림 복합놀이대 시설을 위해서 7,606만 4천원, 일반산막 개보수 구산막이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도가 낮아서 내년도에 보수해서 기왕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려고 본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키폰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산막에서 외부의 전화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화를 산막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키폰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망대 바닥보수는 방부제가 아니어서 노후 되어 바닥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휴양림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만, 좋지 않아서 교체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 수련원 설계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을 150평정도 늘리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 설치에 따른 변압기설치 전압이 낮기 때문에 승합을 해야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련원 설치에 따른 상수도확장, 오수정화시설등을 위해서 가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련원주변 조경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휴양림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빨치산 주둔지 정비사업 약수터 주변인데 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보니까 10개소에 비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과 주변정비, 기반정비, 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과 비슷한 지역이 전라북도 순창 회문산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는 전북 도당 거쳐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산막비치용 압력밥솥 44만원, 휴양림에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대형 천막이 없어서 천막구입 2개 1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지난번 농림특위에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백아산 휴양림을 둘러보고 후문을 내려오면서 후문에 진입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5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2,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때 8,000만원이었는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농림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채택된 건의 안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에서 노치리 군도까지 연결을 하려면 약 700m에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우선 군 재정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후문 관리를 하면서 후문으로 계곡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후문 도 만들어 주셔야되고 그 때 당시에 어떤 시설을 해서라도 정문에서 입장권을 팔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잖아요?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백아산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소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50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야계사방과 사방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10%정도만 부담되고 도 회계구좌로 납부를 해주면 도에서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야계사방 1km는 한천휴양림 입구에 사택이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1km에 1억 2,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900만원 정도 군비를 부담해 주면 나머지 1억원은 국비와 도비를 해서 저희관내에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산림청과 도하고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와 저희 군하고 예정지 조사를 해 놓은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도와 산림환경연구소와 저희와 협의해서 시범구역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개 합해서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 문정조
우리가 4,300만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정조
임도시설 7.5km와 임도구조개량 14km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임도가 당초에는 4.5km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해 대상을 받아서 3km를 더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도 2km를 더 받았고, 신설을 7.5km데 임도시설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산림청과 도하고 저희군하고 합동으로 판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해 놨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구별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기본물량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다면 1.5km에서 2km 계획에서 못 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밀려난다.
소화를 다 해버리고 나면 예비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기본물량을 소화를 못해 버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저희들이 임도를 84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조임도를 135km를 했는데 융자가 80km를 해서 관내에 215km 정도의 임도가 있는데 자력이나 융자로 하는 것은 안되고 보조하는 임도중에서 구조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금년도에는 이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망향각 들어가는데 4.8km, 월산지구, 그리고 감도리에서 한천 넘어가는 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km는 현지를 전부 답사해서 보수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 결정해서 또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을 감안해서 계상비를 확정해서 구조개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임도시설 7.5km 5억 2,840만 3천원이 내년예산 어디에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금년도에 하다가 못 한데 세량지구가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세량지구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광주대학 옆에 있습니다.
1km를 닦아 놨는데 거기에 2km 정도 물량이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기본계획에 동면에서 한천으로 뚫린 길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동면 운농리에서 한천 휴양림 거기를 가면 성호산업이라는 흑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운농리 지구는 4년 전에 1km를 기 닦아 놨고, 거기와 연관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이번에 예비측량 해보니 4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군데를 소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7.5km는 단비표에 의한 것이고 실지 시공을 해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5km가 될 수도 있고, 8km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계획에 의해서......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작년도에 협업체가 5개소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양면, 청풍면, 남면, 북면에 있는데 주로 표고를 하신분들로 협업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고 하우스현대화 사업입니다.
○ 위원 문정조
표고 현대화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11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면적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은 비슷비슷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현지 여건에 따라서 성토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장소 또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장소 아니면 쉼터만 해야 할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면적차이가 300정도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표고목을 하우스안에 해 놓은 것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동복, 한천 도로가에 해 놓은 것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자목 비워주라고 하면 비워주고 또 농특 기준에 맞으면 시설하우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아침 저녁으로 보면은 표고목을 하우스 안에 넣어 놓은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 시절에 저도 조금 했는데 3번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표고가 피었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한번도 안 피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지나가면서 보면 물이 말라 가지고 있는데 물 관리도 해주고 두들겨 주기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군내에 휴대용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05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493페이지, 춘양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 이것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춘양 소재지에 골프장으로 가는 시가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크니까 전부 보도블럭에 낙타 덩어리처럼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판을 만들어주고 정비를 해야하고 골프장 입구이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운주사를 오신 분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한 본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식수판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10만원 갑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