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화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화순읍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순읍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읍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30일
화순읍장 임시풍
다음은 간부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덕준입니다. 개발과장 조경현입니다.
총무담당 조용석입니다. 재무담당 배정채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조영국입니다. 호병담당 조천형입니다.
산업담당 정병모입니다. 건설담당 장한성입니다.
도시담당 윤연호입니다. 화순읍장 임시풍입니다.
200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으로는 25개 법정리에 64개 운영리가 있으며, 인구는 6월 27일 현재 44,13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직급별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46명 정원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세정 업무추진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 14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39.5% 부과율과 9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과년도, 현년도 포함 12억 6,400만원이면, 과년도 체납액은 부도업체가 많고 주민세, 소득세가 미납되고, 현년도 체납액은 취득세, 면허세가 미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본읍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는 524세대 1,079명으로 생계비 지원 등 5억 4,637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72명에 대해 4,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등의 적기지원과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등록 관리 및 민원발급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 처리현황은 1일 평균 562건의 창구민원처리로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민원발급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있어 항상 밝고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농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전체 배정량 23,450가마를 전량 수매하였으며, 1등 비율 91%, 2등 비율은 9%입니다.
금년 봄에는 근래에 보기드문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농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행정기관이 가뭄 장기화에 사전대비 lwj수지, 관정, 양수장비 등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식부면적 779㏊ 전 필지에 대한 모내기를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지 등 용수원 관리와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장마에 대비하여 하천제방 등 재해우려지역의 사전 점검 및 방재조직 및 장비의 체계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 요소의 사전 제거로 풍수해 예방에 만전에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8쪽,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서업 16건, 마을 환경개선사업 8건 등 초 35건 사업비 6억 6,1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4건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한 내에 공사의 마무리와 부실 공사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당면 현안 업무추진입니다.
본읍은 인구 증가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일 큰 현안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지리 2구 쓰레기 처리장은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15년을 사용해 오면서 금년도가 지나면 더 이상 매립이 어려운 상황으로 군단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차량은 배치되었으나 구조 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아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구제역 방역 소독입니다.
20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120호 506두에 대해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은 공동방제단 5개반 15명으로 월 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월 2회씩 방역 소독을 실시 구제역 차단 이상으로 본 읍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 1일 평균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 쓰레기 처리장 인근마을 소독약품 배정 및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건의사항 및 처리 현황
- 인감증명 발급 처리대장
- 불법 주차 단속 실적
- 시장, 공용주차장, 공용터미널 화장실 인분수거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현황
- 가축 구제역 방역소독 현황
- 2000년도 농업 총조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 토지개량 공급 배정내역
-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 예산집행 현황
- 청소차량(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전원 보충 요구에 대한 관련서류
- 택배 민원 현황
- 불법광고물 조치사항(행정처분)
- 과, 계별 직원 배치현황
- 종합민원 접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 토지형질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6부씩 복사를 하여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청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얘기가 된 것이 “날마다 노는데 운전기사를 두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 필요할 때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화순읍에 가까운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임차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니까 쓰레기 장비 임차료에 거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라고 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복토하라고 재 배정이 됐습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복토비에서 장비 임차료인데 실지로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13개 읍면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만 만연천도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하다말다 해서 마쳤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감시라는 것이 지금부터 한다 라고 했던 것이 전부 문제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5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6월부터는 한답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내년까지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복토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문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실지로 군에서 포크레인 1대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포크레인이 옛날 법원자리에 가면 날마다 있습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음식물 수거차량을 미화요원께서 기능직 운전원이 배치가 될 때까지는 임시운행을 1월부터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읍장님한테는 여기서 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면에서 쓰레기 차량도 통.폐합이 되어서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능주, 한천은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들도 여기에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곳에 배치를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필요 없는 면에는 운전기사가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 화순읍장 임시풍
환경과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대체를 시켜 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미화요원, 운전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도 저희가 흔쾌히 그대로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잘 좀 해주십시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능주, 화순하고 접경지대에 화순읍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능주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개량제는 거기에 주민으로 없는 사람은 안줍니까?
○ 산업담당 정병모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권역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능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능주분이면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정병모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명단을 가져오십시오.
○ 산업담당 정병모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급이 안됐으면 책임을 져요. 실지로 소유자들은 능주 분들인데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버립니다.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담당 정병모
이번에 능주면 광사리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그곳은 수해가 나더라도 능주 광사리 분들이 주로 지주들이기 때문에 화순읍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수로가 없어져 버리든지 말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 화순읍장 임시풍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담당 정병모
작년, 재작년 수해 때 감도리 지역에 간이보가 유출되는데 그때 보가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 위원 문팔갑
그 동네 이장께서 농림 면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해복구 때 피해신고를 했으면 다 왔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세금 아 내고 화순군민 아닙니까?
화순군수는 화순읍 군수입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그런 소홀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공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비단 또 화순읍민이 능주에서 접견지역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능주면에서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부 법 다르고, 화순 법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 화순읍장 임시풍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지개량제는 금번에 안 나갔다는 말이지요?
○ 산업담당 정병모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화순읍만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의 인구 53, 4%가 화순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만큼 화순군에 행정을 하는데 화순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읍면 중에서 화순읍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화순군민, 읍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서운하다든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읍장니! 고생하십니다.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총 236건을 적발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시장에는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농촌생산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소홀히 했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고, 또 단속을 해 주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화순읍에 없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예산에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도록 했었던 도시경제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몰랐습니다.
○ 위원 정해봉
본 예산에 특별회계법으로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주라고 했으니까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도 장소를 물색 해 보시고, 공영주차장이 됐든, 유료주차장이 됐든 주차장이 있으면 그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정해봉
주차장 단장개량을 하면 보조해 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산업담당 정병모
작년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금년에도 1,5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 산업담당 정병모
군에서 공문이 오지 않아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면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융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산업담당 정병모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올해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올해 9천만원을 세워주었는데.....
○ 산업담당 정병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이런 사항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헐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100만원 보조를 해주고, 또 민영주차장을 할 때는 융자를 해주잖아요.
예산만 세워놨지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읍은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순군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모든 것을 화순읍부터 시범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정해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제가 자료 요구했던 3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일심리에서 수만리까지 가는 군도 7호선이 되었습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수만리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건의하거나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수만리 고개에서 올라간 곳은 편도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고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유천리 입구 쪽은 2차선도 없이 단 한 선만 있기 때문에 정차대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 1,600만원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차량 교행한 자리가 몇 군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3군데 이상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수만리 쪽에서도 건의를 했고, 이서 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일단 2차선을 못하면 차량 교행한 자리를 적어도 5군데 내지는 7군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이 화순읍이기 때문에 예산을 화순읍에 내려서 곧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듣고 왔는데 시행이 아직 멀었습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러 군데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예산이 작으면 개수는 늘릴 필요 없고, 꼭 요지 요지에다 하시고, 작은 차들은 아쉬운 대로 교행이 되는데 큰 차를 만나면 한 참 따라가서 교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리 사람들이 적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얌전한 분들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살면 읍장님께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적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일심리에서 이서 송계까지 군도 7호선입니다.
이서 쪽은 금년에 하면 2차선으로 거의 됩니다.
그런데 화순읍에서 진입로 되는 노선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수만리 사람들이 적게 사니까 소외된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1차로 포장을 해 놓았지만 선형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 길이 상당한 위험합니다. 화순읍에서는 수만리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은 이서, 북면, 그리고 안양산 휴양림도 있고, 또 화순온천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읍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군에서 관련부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이 화순읍이기 때문에 읍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서 군하고 절충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선형문제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화순읍장 임시풍
사실상 읍에서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 만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얼마나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앞으로 상당히 선형문제도 있습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군에는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위원 문정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읍장님께서 선형은 어디를 어떻게 하고, 차선은 몇 차선으로 하고 그런 계획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 길을 통행하는 이서, 북면쪽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죄송합니다만 군에서는 군도 7호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 지역에서 작은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읍장님께서 선형이라든지, 포장계획 수립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에다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도 별로 하지 안으셨죠?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정조
교행지점도 이서쪽에서 주민들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다급하니까 차 교행하는 자리라도 확포장 하기 전에 불편을 덜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읍장님께서는 화순읍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화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입니다.
이번 기회에 화순읍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군에 건의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계획서를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택배민원이 처음에는 화순에서 거창하게 시행하는 것 같이 신문이나 군소식지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거의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실시하지 않고 계시지요?
○ 화순읍장 임시풍
제가 와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못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1통을 가지고 배달할 수 없는 것이고.....
○ 총무담당 조용석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는데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계시지요?
○ 총무담당 조용석
거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신청을 하면 며칠 내에 갖다줍니까?
○ 총무담당 조용석
바로 당일날 갖다줍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누가 장난치려고 하루에 10건, 20건씩 하면 갖다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 볼 때 행정낭비도 안되면서 또 효율도 올리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심사 숙고해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발상은 좋았지만 현실과 이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시더라도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해 보신 이후에 추진해 주십시오.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저도 신문에서도 보고, 군정 소식지를 보면 정말 어벌쩡하게 나와 있습니다.
○ 총무담당 조용석
저희들도 당초에는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 위원 문팔갑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디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