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6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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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01년 6월 29일 (금) 10시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10:0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열 농촌지원과장은 농업경영컨설팅 관리자 교육이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또 신영대 기술보급과장은 5급 심사 승진자 과정교육이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영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문경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학수 경영정보담당은 기술공모 직무교육이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서 대신해서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조기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임병위 원예ㆍ축산담당입니다.
양회수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농사의 안정적 생산과 화순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와 벼 내도복 증식단지 1개소, 벼 우량 지정증식단지 13개소를 각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질소비료 표준량 주기, 도복대책을 중점 실천하기 위해 도복에 약한 품종과 담수직파 재배답을 농가별로 특별 관리하고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에 힘쓰고 시범포 생산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 전량을 희망농가에 자율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 기본검정 800점중 450점을 완료하여 전산입력과 시비처방서를 발부해 적정 시비토록 기술지원 하였으며, 논 경지정리지구 전산망 구축을 위한 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120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적정 시비추천과 검정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토양 종합관리를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 경제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채소는 재배농가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 51회, 집합교육 3회 112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대책, 작물별 환경관리, 병해충 예방 대책을 중점 기술지원 하였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기술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요령 1,000부를 제작해 벽에 걸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추, 토마토 재배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과 민소채소 생산단지 조성은 농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는 수출 유망화종 고품질 꽃을 연중 생산하도록 5개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42회 실시하였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절화 수명연장 시범사업 1개소는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과수분야는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수 정지전정, 병해충 예찰과 방제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을 36회 현장 지원하였고,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은 1개소를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버섯, 잠업분야는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버섯 연중생산 기술지원 47회, 기능성 약용누에 생산기술 지원을 15회 실시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과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 각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액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및 수출농가에 대하여 작물 환경관리, 농약 안전사용 등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기술 등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 하겠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8개소에 대해서 사업별 시범요인 투입과 재배기술 지원으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물 품질향상과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17농가를 대상으로 송풍기와 스탄죤, 대형 캇타기를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과 송아지 거세를 위한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1개소 10호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젖소 송아지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개량송아지 우리 및 살균시설은 10개소에 보급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3호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고, 축산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기술지원과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확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든 시범사업은 적기 정밀 추진토록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중요 시기에 현지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논 이용 IRG, 호맥, 보리총체 담근먹이 등 협업생산 현지 기술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1개소를 설치하여 적기에 병해충 예찰과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사업은 기본 800점중 450점을 실시하였고, 밭토양 701㏊에 석회기준량을 통보했으며 경지정리지구 3개면 440점에 대한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정기적으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 및 예방위주 방역에 역점을 두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백합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 10,000구를 계대배양 하여 15,000구를 농가 분양하였습니다.
시험실습포는 파프리카 양액재배, 찰옥수수, 완숙토마토를 시험재배 하고 조직배양 백합종묘를 증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찰포의 병충해 발생 조사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방위주의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정밀 토양검정 및 우량종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 경영컨설팅 확대와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과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틴 운영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시설참외 등 5작목, 18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소득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 농축산물 유통과 분야별 농업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농업 회사법인 5개소에 대해 경영개선 기술지원을 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 사업으로 2개소에 18대를 전달하고 앞으로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8,799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개 작목 33농가에 대한 주요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농가 경영상담과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정보를 주 1회 이상 제공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선도농가 컴퓨터보급, 그리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활용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579명에게 계속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6명을 신청 접수하여 21명을 선정해 현재 7명에게 자금을 배정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읍면단위 후계농업인 연찬회에 참석해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13일은 동면 천운장 운동장에서 800여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해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6명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지원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후계농업인 579명의 사업장을 수시 방문해 영농 기술지원을 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14명에게 자금을 배정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8월초에 실시되는 도단위 농업경영인 대회에 회원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읍면단위 현장 연찬회 참석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2003년도 후계농업인 대상자 신청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영농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14일간 35개소에 4,293명을 대상으로 7개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파프리카, 흑염소, 방울토마토 등 5개품목에 대해 2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130개소에서 6,310명에게 실시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복숭아 등 4개품목 29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3회와 현장순회 견학교육 4회를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6,000명을 대상으로 188개소에서 당면 영농과제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현장 순회수리 교육은 108회를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826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이앙기철인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이앙기 등 4종 117대를 수리하여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현장 농업인 안전교육 1,063명, 월동기 장기보관 점검교육을 1,10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46회와 현장 농업인 안전교육 537명, 월동기 장기보관 점검요령 교육을 1,3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수확기철인 10월중에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 영농 현장에서 긴급 수리하여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작업 능률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에도 6년 연속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모든 지도공무원이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후계농업인 579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5,800명 계획에 6,312명을 했는데 언제 실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작년 실적입니다.
○ 위원 정해봉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109%가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동복, 북면, 이서면이 끝나고 오늘은 능주면 차례입니다.
○ 위원 정해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영농교육을 하면 의회가 열려있지 않는 경우는 의원들도 그 교육에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의회가 열려져 있을 때는 소장님께서 교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들이 어떤 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 제출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정중구
전국 농민회원도 있지요? 우리나라가 경영인들하고 전국 농민회와 2개 단체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4-H회원.....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농민회를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후계자는 자금지원으로 해주고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68년도부터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자생적인 단체로 생긴 학습단체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선도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독농가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비로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존에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관리를 계속해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관리를 해놓은 곳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해준다고 하는데, 4-H회원도 군에서 도와 주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전국 농민회는 왜 무관심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옛날 군사정권이었을 때는 농민회는 자객단체라고 했지만 지금은 국민회의 정부에서는 농민회도 정식으로 단체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나 집회허가도 합법적으로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도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 등은 의무 관리를 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책임이 있는지는 아는데 왜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의무로 보호해 주고 체육대회,하계수련회 개최도 해주는데, 전국 농민회만 배제시킨 이유가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소장님의 의지를 믿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 5년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 기술지원 시범사업현황
-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조사현황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 농작물 기술지원 시범사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확정을 도청 농정기획실에서 확정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 주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닙니다. 소향원과 은광선교원은 전남체신청으로 직접 신청을 했는데 1순위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군부대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도청으로 통보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전남체신청에서 정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컴퓨터를 보낼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소향원에 쌀 10가마를 보내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보면 침해 및 중풍 환자들한테 100대를 주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맞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전달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할 수만 있다면 조정을 하면 좋겠는데.....
○ 위원 정중구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애원 같은 곳에 보내 주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오락도 할 수 있고, 또 학업에 보탬이 되는 컴퓨터 시설을 아무 소용도 없는 소향원에 보내준다고 해서 소장님께 추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청에 건의를 한번이라도 했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상부에서 시키면 시킨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행정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고 체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놓고 전라남도가 전체 77대입니다. 화순에 18대를 배정하면서 소향원에 10대, 은광선교원에 8대를 배정해 주라고 해서 대신 저희들이 배부만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은광선교원에 보낸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향원에 중고를 보내 주었다고 해서 10대를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기술지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현재 컴퓨터 시스템만 있어서 책상이나 소프터웨어 등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하고, 교육은 기획예산실 전산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며칠간 교육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침해환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가르쳐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교육 가능성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침해 및 중풍환자들이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구조조정이 아직 덜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정상인 5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위원 정중구
65세이상만 소향원에 입소하게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정중구
컴퓨터를 가르쳐 줄 사람한테 가르쳐 주어야지 65세 넘은 사람이 컴퓨터를 배워서 무엇을 활용한다고 그것을 해요. 그런 곳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곳에 활용을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배부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권한이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전남체신청에서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사랑을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보낸 준 것으로 저희들은 전달만 해준 것뿐이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활용능력교육을 시켜 주자고 해서 기획예산실과 교육을 해주기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컴퓨터 책상은 공짜로 구입을 하니까? 또 군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컴퓨터를 보내 준 것이 아니다 보니까.....
○ 위원 정중구
상부에서 컴퓨터 책상을 구입해 주지 않으면 교육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 직원들이 은광선교원과 소향원에 활용을 하도록 3~4차례 나가 봤는데 현재는 일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현황을 보고할 때 현재 7대는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담당직원은 7대를 직원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직원들이 나가 봤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직원들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관한다고 써 놓아야지 7대는 직원이 활용하고, 3대는 책상이 구입되면 중풍환자 및 치매환자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진솔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이 내용이 맞을 겁니다. 소향원에서 전남체신청으로 요청할 때 직원용으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직원이 다녀와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료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소향원에서 오갈 때 없는 노인들이나 침해환자들을 보살펴 주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소향원에 도움을 주면 의회는 전혀 고마운 표시도 하지 않고 자기가 로비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도에 로비를 해서.....
그리고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업무조정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업무는 농산과로 이관되고, 농업정보관련 업무와 농어민 후계장 경영업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받기 전에 컴퓨터가 먼저 도착을 해서 농산과에서 어차피 업무가 이관되니까 저희한테 수송을 해 놓았던 것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바로 소향원과 은광선교원에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소장님! 또 컴퓨터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또 다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자애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꼭 필요한 시설에 주면 정말 칭찬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곳에 주니까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자애원 같은 곳에 주면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업에 도움도 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런 곳에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제 방금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의 추진내용을 보니까 소향원과 은광선교원에서 전남체신청에 직접 신청을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은 전달 역할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배부한 것이니까 활용성을 높이고자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방금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향원, 은광선교원도 좋습니다만 자애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몰라서도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체신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할 때까지 시범사업으로 보통 몇 년씩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시험장에서 새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이 실제 농가에서 실증이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둔다는 100%의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범사업으로 2년 아니면 3년정도 됩니다.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가에 포장해서 정상적인 성과가 나오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다시 농정시책에 반영되어서 농가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97년도부터 지금 계속 5년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5년정도는 해야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가, 아니면 폐지해야 할 사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시범사업을 처음 했을 때 보다는 점점 확대가 되어서 농가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시험장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됐을 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포장해서 일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농가차원에서 같이 재배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은 보완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연속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이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농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재배시범사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닙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희망농가가 많으면 농정시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이 자료를 내준 것도 모두 농산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이관된 사업도 있고.....
○ 위원 문팔갑
농산과로 이관된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포도 비가림 사업은 농산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문팔갑
환경농업에서 오리농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4~5년정도 시범사업을 했지요? 그때는 희망농가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농가도 잘 몰라서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은 농산과로 이관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문팔갑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어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소규모로 할 때는 농가 규합부지가 쉽습니다만, 확대해서 단지화 하려고 보니까 그 범위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농가가 규합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실제 하려는 농가는 많습니다. 북면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곳 같이 그렇게 단지화가 안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했는데 농산과에 감사를 해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5가구정도 되었는데 2가구는 못하고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한꺼번에 집단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 포장되어 있는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적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없는데 환경농업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을 만들어 낸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춘양농협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쪽에 확대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들녘이면 들녘이 다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두 농가가 반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화순군에 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북면 빼놓으면 없습니다.
인식이 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북면 황용철씨라고 성립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하루 빨리 탈피를 하셔서 정말로 꼭 북면이 아니라도 우리 화순군 전체를 놓고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발상에서 빨리 탈피를 해 가지고 다른 읍면에서도 꼭 상수도 보호구역만 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동네에 적당한 상수원이 있으면 그 위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사업이 나누어졌습니다. 북면으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춘양면도 들어가고, 또 친환경 오리농법을 희망하는 농가를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들녘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화를 하려고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두 농가가 반대하면 그 들녘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희망농가가 이서, 북면뿐만 아니라.....
○ 위원 문팔갑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농법이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법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춘양농협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단지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마을 들녘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농업은 어느 지역에 구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북면이라든지 몇 군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화순군 전역을 놓고 정말로 어디가 가장 적합하고, 또 그것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를 찾아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비닐하우스 연작피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 능주면에 참외, 고추의 수량성, 품질면, 또 복숭아 품질면이 연작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실지로 농가가 조그만 토양관리를 한다면 연작장애 정도는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새영농 설계교육이나 품목별 교육때 집중교육을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마킹 차원에서 연수도 같이 가서 견학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인공배지에 양액재배를 하면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것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전 농가가 시설비를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토경재배를 5~6년하고 나서 토양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연작장애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액재배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도곡, 능주면에 고추, 참외를 관비재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한 시기에 비료를 주기 때문에 비료 과용을 막을 수가 있고, 재배시스템이나 과비 쪽에도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 계획에 세워보고 농가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는 토경재배에서 너무 소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액재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토경재배를 양액재배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토경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비재배로 하면 양액재배 못지 않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농가들이 스스로 품질면에서나 계속적인 연중생산 차원에서 양액재배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관비재배도 신경써서 기술보급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양액재배를 한번 시설하면 그것이 연구시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연구시설은 아닙니다.
배지는 매년 바꿔주어야 하고, 물론 2년 쓰는 배지가 있습니다만 2년을 써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배지를 바꿔주고 작물에 따라서 양액 조정을 해줘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투자가 되면 15년정도는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수 교체해야 할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10년 내지 15년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러 가지로 시범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농촌에 소득도 올리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1인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