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 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산림과장 한두희 다음은 간부소개입니다.
저희는 담당이 4명인데 식수담당은 '99년 8월 18일자로 직위해제되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공석중이고 산림보호담당은 전국 산림행정 유공 자 표창이 산림청에서 있어서 농림부장관 수상차 산림청에 출장가 있어서 대 신 나와 있습니다.
산림지도담당 안동천, 휴양림담당 이헌식, 보호계 차석 고용길, 식수계 차석 장석주, 서무담당 최남규입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6.1～2001.5.31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 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식수담당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16일자로 직위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등 5개사업 139ha 264천본 식재 계획에 151.4ha 291천본을 조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계획보다 추가 식재된 27천본은 경제수조림 등 자력조림과 군 필요지역 추가 식재등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 상황조사를 6월과 7월중에 실시하고 순따기, 지주정비, 고사목 정리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죽은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모두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총 허가(신고)건수는 54건에 면적은 202ha이며, 재적은 6,520㎥로 2000.6.1～ 12.31까지 30건에 117,5ha에 4,065,8㎥와 2001.1.1 ～5.31까지 24건에 84,5ha에 2,454,2㎥를 벌채 허가 및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허가는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있 지 않는 장소는 허가이고, 영림계획이 편성되어 있는 장소는 신고임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보육사업등 총 6개사업에 1,440ha로 모두 추진 완료하 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등 1,121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 하여 사업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기념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천등 3개 하천 20km에 수목 식재 적지를 선정하 여 군목인 느티나무 2천본을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1억5,346만4천원을 투자 하여 2000.10월부터 12월까지 식재 완료하고 비료주기, 물주기, 지주목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천등 3개하천 미식재 구간에 대하여 식재계획을 수 립 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총 38건 74.84ha이며, 2001년도 14건 에 9.4ha로 2000년도와 비교하면 건수는 24건, 면적은 65.44ha가 감소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장기간 봄가뭄으로 저희들이 6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대책을 하였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예방 대책을 좀더 철저히 해서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읍ㆍ면이 6개읍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한천, 능주, 도곡, 도암, 이서, 남면 등 6개면이 전혀 적은 불씨도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기관표창 및 공무원 위로 격려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계획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5개사업에 3,315ha중 2000년도 사업으로 솔 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등 4개사업에 185ha를 추진하였고, 2001년도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등 2개사업에 1,900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돌발해충 지상해충 지상방제 사업으로 현재 40ha씩 3회 실시하여 50%를 추진 완료하였 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등 5개사업 800ha를 산림병해충별 로 적기에 방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특히 관광지 주변과 마을 노거수 및 소공원등에 역점을 두어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입니다.
허가 사항으로는 총 55건에 면적은 506,128㎡로 2000년도에 30건에 411,324㎡, 2001년도 25건에 94,804㎡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신규 출원 지에 대하여 관계법률과 주민의견 및 자연경관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리하 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단속건수는 총 37건으로 2000.6.1～12.31일까지 28건으로 불법산림형질변경 17건, 불법벌채 1건, 산불 9건등이며, 2001.1.1 ～5.31까지는 총 9건으로 이 중 산불이 4건, 불법산림형질변경이 4건등입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와 각종 인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 법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등 5개사업 95본을 모두 추진 완료하 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외과수술 12본등 4개사업을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보호 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신설등 7개사업등 총 43.37km로 2000년도에 28.52km를 추진 완료하였고, 2001년도 14.85km 계획에 3.0km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85km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등 2개사업 11.85km를 조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시범꽃길 15km와 비예산 사업으로 코스모스 118km를 추진하여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천면 금전 저수지등 2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관리중이며 나라꽃 무궁 화 12,000본을 식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 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로변 풀베 기 512km를 추진하여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북면 노치리 산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0ha를 무상 으로 대부받아 '91년 5월 15일 휴양림으로 지정 총 사업비 14억8,300만원을 투 자하여 34종의 시설물을 설치 관리중에 있으며, 입장객수는 2000.6.1～ 2001.5.31일까지 30,447명이며, 차량은 8,432대로 총 사용료 징수금액은 9,656 만1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1세기 기념숲 조성사업을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3개하천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위치별로 말씀하신거죠.
○ 위원 문팔갑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합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합에서 대행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활착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금년 5월 초순경에 조사해 봤는데 그때 조사 당시에는 약 102 본 정도가 싹이 안튼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까지도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사업 꽃길 조성을 133km를 하셨다고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시범꽃길 15km하고 나머지 118km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코스모스만 파종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5km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각 읍면별로 시범꽃길 1km이상입니다.
○ 위원 문팔갑
1km이상이요?
○ 간사 정중구
지금 꽃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수종이 루드베키아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여러가지 있고, 이서, 북면은 국화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마을 구간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읍면별로 국도변에 했겠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무궁화 식재를 외국에서 들어온 무궁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무궁화가 일본에서 들어와 말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를 중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국내에 약100번정도 들어 온 것으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서 제작년 도에 양묘를 해 났던 것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계획은 8,000본인데 12,000본을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당초에 전액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 위원 문팔갑
소공원 2개소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만 보고 됐는데 한천휴양림 계획 및 실 적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 그리고 관리사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관리사 누가 살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일용직이 전체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가 완전히 별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시설물이 개장하기전에 다 썩어 버렸는데 그 부분에 노후화 되어 다시 시설해 야 될 부분 또 벤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군요.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정조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37개소 현황하고, 12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시설한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정조
예.
○ 위원 문팔갑
임도시설 현황은 수감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료를 안봤습니다.
나와 있으면 놔 두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정조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 자료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한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임도시설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 구간인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기간과 상관없이 84년도부터 임도시설 해가지고 약 134km정도 됩니다.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작년도에 남면이 집중적으로 수해피해를 많이 봤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공사기간에 하자가 있었는데 달리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울고 싶었는데 빰때리는 격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수해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수는 없지요.
국도비나 군비를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내는 그런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비올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와 버렸을 때 그것을 수해피해로 하는 적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수감자료 15-1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상태가 전부 다 양호 하 다고 나와 있는데 분명하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박윤수
제가 알기로 또 듣는바에 의하면 전망대 마룻바닥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수리비가 추경에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 있는데 양호 하다면 추경에 받아들이 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망대가 장마철 이전 작년에 태풍으로 해발 750m인데 기와장이 날라 가버 렸고, 그 전에는 흙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비오기 전 콘크리트로 전부 다 보수 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 한 것은 어떤 특정업체가 임도시설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 자기간에 발생한 것을 그렇게 떠 넘겨 버리고, 우리 군비로 해야할 부분을 빼버리는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 하다고 까지는 말을 못합니다만 흔히 그 런 일이 있으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린 것은 우리 군비로 해야되기 때 문에 놔두고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산림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 과에서 그런 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말씀 드린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아산 휴양림 관리상태는 전부 양호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박윤수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천, 지석천, 동복천이 있는데 지석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석천은 청풍, 이양, 능주로 해서 나주경계 까지를 지석천이라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석천이 연양리 벽라대교에서부터 도곡 죽청대교 까지 돼 있는데 지석천이 많습니까?
화순천이 아니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화순천입니다.
○ 위원 문팔갑
왜 자료를 그렇게 내 주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자료가 잘 못 나갔습니다.
죽청리 앞에는 지석천인데요,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지석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곡 죽청대교까지 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도곡 죽청리 다리부터 능주 원지리까지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원지리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현재보면 5.8km로 돼 있는데 죽청리에 서 원지리 앞까지 어떻게 5.8km가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왕복을 말합니다.
○ 위원 문팔갑
왕복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5.8km가 될까요?
다시 자료를 내 주십시요.
○ 산림과장 한두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 하지않고 그냥 올려 버린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보면 자료가 틀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하천명을 연양리부터 틀리게 해 났습니다.
위치는 맞는데요.
○ 위원 문팔갑
지석천은 맞지요?
그리고 화순천, 동복천도 맞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구분을 잘 못 표기 했으며 벽라리서부터 지석 천으로 보고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 위원 문팔갑
느티나무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일괄 도급을 해 줘 버리니까 도급자가 산림조합에서 수급을 하는 것이죠.
○ 위원 문팔갑
지금 근경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8㎝입니다.
○ 위원 문팔갑
8cm가 정확한가 봐야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8cm라고 하면, 6cm, 5cm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합하고 내용적으로 마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옛날에 온천사업소에 가서 조경했던 것을 보니까 말로는 나무라고 해 도 타이어를 풀지도 않고 잘라서 그대로 집어 넣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별로 하는 것도 정부 조달청에서 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꽃길조성입니다.
이 앞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백 몇십 킬로를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꽃길 500m에서 200km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를 많이 파종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코그모스, 루드베키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본 것은 아직 감사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잘 못 된 곳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도 이의 없겠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지적사항으로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종이 아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면 정남리에 3개소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화순～능주간 4차선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가로수 425본 이식비를 받았던 것이 1억8,000만원 가까 이 되며, 점용허가도 받았고, 가을에 백일홍하고 능주앞에 철쭉 심을때는 놔두고 램프구간에 심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우리가 이식비 받았던 것과 나무 판 것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 판 것 4,2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기 익년도에 써버렸고, 1억 7,920만원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나무 판 것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식하라고 했는데 이 앞에도 여러 가 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군으로 보면 훨씬 이익이 되겠지만 이식비로 준 것이지 나무 팔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달성했 고 또 대체 도로를 만들었으니.........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7,920만원을 가지고 화순에서부터 능주구간에 있는 수종이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백일홍하고 철쭉을 심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경은 돈에 맞추는 것이지 한정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나무 판 것을 안써버렸으면 메타쎄콰이아를 판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화순에서 능주구간에 보식했던 것은 어떤 예산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헌수목 나무자체는 중앙병원에서 430본을 받았고, 금년도에 도비보조를 받 았습니다.
당초에 230본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200본을 더해가지고 430본을 헌수 받아서 심었고, 묘목비는 안들이고 심어 놓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의 산림조합에서 대행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 제5조가 2000년도 5월 1일자로 바꿔 버렸고, 그 전에는 할 수 있다라 고 되어 있는데 법이 강행규정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양면 장치리 도로 제일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공공근로로 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면 금전리 농원앞에 있는 땅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유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기반공사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기반공사 것에 해가지고 말썽 안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공문으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앞에 우리가 땅 사논 것 있지요?
우리예산 들여가지고 남의 땅에 화단 조성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현재 토지 소유자는 기반공사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공문으로 동의를 받았고, 능주에 무궁화 심기와 도로에 나무 심는 것도 점용허가 다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행자는 삼정산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가로화단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관리하는데 전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 삼림욕장에 대해서는 현장가는 것으로 합시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가서보면 누가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97년부터 지어진 것이 단체숙소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단체숙소가 아니지요.
○ 위원 문팔갑
그럼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팔갑
현장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방문자 안내소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안내소인데 누가 살고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살지는 않고 그쪽에 시설물이 있어서 일용직을 한분 쓰고 있습니다.
사람통제하고 산불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며가며 거기서 의지만 하고 전기도 없어서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97년도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력펌프를 가동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2000년도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일반 전기는 안들어 가고, 행정전화만 이쪽에서 한 대를 그쪽에 연결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보니까 여기, 저기 조금씩 손대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사계절 눈썰매장도 제가 알기로는 99년도가 아니라 그 앞인것 같은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 온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안에 있는 천막은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밑에 보관해 놓은데 말씀하시지요.
○ 위원 문팔갑
보관했던 곳을 가서 보니까 녹이 다 슬었어요.
과장님 같으시면 그렇게 관리 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설을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비용을 들여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운영을 안하니까 청소해도 야외이기 때문에 금방 낙엽이 들어가버리고 해 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애로사항을 저도 모른것은 아닌데요.
사계절 썰매장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투 자 해가지고 마무리 된 다음 또 다른 것을 시작한다든지 해야지 연차적으로 여기 저기 조금씩 손을 되는데 지금 물놀이장은 크랙이 다 갔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물놀이장에서 놀고 남은 물을 가지고 사계절 썰매장에 뿌리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 부대시설로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냇가를 전부 다 자연적으로 쌓았습니다.
지금 철분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예시당초 안건들어야 하는데 철분 나온대를 건들어 버렸기 때문에 철분이 빨 갛게 나와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 할 것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 되었고 하천을 정리하는 것은 휴양림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야계사방 측면에서 3개년동안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빨간 녹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고 큰 사고가 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차량통행를 못 하도록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저는 처 음 들었고 앞으로 시설 보완해서 빨리 개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임도시설 지구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도리 3구 한천으로 넘어가는데 농로나 수로가 미어진다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직원이 현지를 갔다 왔는데 임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임도와는 약 500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도에서 물이 흘려나왔지 않느냐 해서 민원제기 하신분하고 저희직원하고 산림조합에 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어제 말씀이 계셔서 3명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임도부분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 원인이 어디가 있던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는 직접 가지 못하고 담당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갔다 오신분 계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여기에 안계십니다.
○ 위원 문팔갑
2000년도에 임도 호우피해가 남면이라고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남면이 84년도부터 임도를 집중적으로 바꿨고, 정책적으로 80년도와 90년도 초에 주암댐 수몰지다 해가지고 특별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호계지사님 계실때부터서 그리고 그쪽지역 토사가 전부 마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오면 발생하고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고 나름대로 비 가 많이오면 비닐피복하고 그쪽에 임도시설 자체가 많이 되어있어 구체적으로 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13개읍면 중에서 남면이 약 30%정도 될겁니다.
○ 위원 문팔갑
마지막으로 다시 한천 자연휴양림 사계절 썰매장은 어느때나 개장이 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시설자체는 작년까지 해서 거의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약 6,000만원을 들여서 동력을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했는데 개장이 지연되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수용을 하게되면 썰매장을 움직이고 안움직이고 하는 것은 전기료가 한달 에 기본료만해서 60만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을 운영하려면 그 시스템 자체가 최소인력이 9명정도 되는데과연 운영했을때 인건비 제반비용이 나올것이냐 하는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관내에 썰매장이 3～4개 있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보시고 규격대로 잘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비가오면 저희들이 가끔가서 한번씩 시도를 해보면 다른 썰매장 보다는 사 평이나 안양산 썰매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한번 수용을하면 전기료 수신자기준 및 이런 것들이 한달에 190만원 들어야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되면 스낵이라 도 먹고할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으며 현재 썰매장 시설자체만 되어 있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것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전라남도를 통해서 산림청하고 기획예산처까 지 도로보완 사업을 4억원씩 주도록 매년 건의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사업은 오기는 오는데 안주는데부터 순번적으로 줘버리까 그 래도 자꾸 주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거의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제반 연관보완시설이 되어야 썰매장 자체도 개장을 할 수 있 고 또 개장을 한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인력은 도저 히 안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인 뒷받침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수탁받은 사람이 수지 균형이 맞아 야 할텐데 지금 이 시설이나 시스템을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연관시설을 확보해서 개장을 부분적이라도 하 고, 또 전체는 97년도 기준으로 27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니까 지금은 30억원이 훨씬 넘어 버릴텐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예 산이라도 휴양림쪽에 연결을 시켜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진흥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30억원정도 이미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빼면 15억원정도 되지 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20억원 정도는 우리군비를 투자하게.......
○ 산림과장 한두희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구용상씨가 계실 때 산 림욕장으로 해가지고 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시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서는 안될 삼림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설 하려고 했으면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폐광진흥지역 개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500 몇 십억원정도 온다니까 여기다 20～30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합니다.
98년도부터 썰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는 녹슬고, 동력은 6,000만원을 들여 설치해 놓고는 전기세가 한달에 60만원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계절 썰매장이 개장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전망대 지어져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삼림욕장 시설로 전망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설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던가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가서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는 청춘 남녀들이 오고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저녁에 남면에서 한천으로 해서 능주로 오는길에 보면 차를 대놓고 무엇 을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좋은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확보하십시오.
물놀이장하고 물썰매장은 여름에 같이 사용해야 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관정개발 했던데 지금 물이 나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상봉에서 물이 나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밑에서 해가지고 펌핑해서 저장해서.......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관정에서 나온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놀이장 에 그 물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혀 철분이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전혀 철분이 없을수는 없고, 그래도 사용하는데 별 이상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수로가 도로땅으로 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별도로 저희들이 직선으로 배수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전기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기시설은 다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물놀이장이 몇kw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살펴봐야 겠습니다.
한전하고 내부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계절 썰매장의 용량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당초에 제설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설기를 빼버리고 제설작업은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자연설을 이용하 고, 또 여름에는 물 뿌려가지고 이용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9명이 연간 1억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요원 이라든지 기계는 그렇다하고 위생은 뭐고, 보건은 뭡니 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공익요원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으로 병무비리 관계가 나와 가지고 금년 감사가 엄격히 있기 때문에 4분의 1로 자원이 줄었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요구를 100명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10명밖에 요구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징병검사를 제대로 해버 리기 때문에 4등급 판정을 받아야 공익요원으로 빠지는데 4등급 이상밖에 없 어서 자원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빨리 부분개장 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과 군수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
○ 위원 문팔갑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의욕이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화순 군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1억원이라도 확보되셨다 하니 까 그 부분하고 추경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폐광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투자된 돈 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적사항으로 넣고, 다음 예산확보 하는데도 산림과장님을 도와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장님께서는 한천휴양림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