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 변을 위해서 2001년도 6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산건위 소관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 대상은 농산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 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 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농산과장 박종일 다음은 간부소개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오영복, 농사담당 지방농업주사 안상순, 원예특작 담당주사 지방농업주사 김인수, 축산담당 지방수의주사 문병현, 유통담당 지 방농업주사 박인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산과 수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으로 농가 가구수는 10,020호 인원24,547명, 경지면적 12,160ha 그중에 답 8,091ha, 전 4,069ha이고 수리현황은 안전답이 76%입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목별 지정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8,036ha이고 그중에 답 5,154ha, 전 1,045.1ha입니다.
진흥구역 5,588.5ha, 보호구역 2,447.5ha입니다.
농정심의회 구성현황입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 농산분과, 유통분과, 원예 특작분과, 축산분과, 임업분과, 기반조성분과 6개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단체 현황은 5개 단체에 1,473명 회원이 있고 그중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회가 558명입니다.
4페이지 농기계 보유입니다.
22,496대가 현재 보유되어 있고 농가평균 2.3대입니다.
그 중에 경운기가 4,445대로 제일 많고 트렉타 792대, 이앙기 1,679대, 콤바인 547대, 관리기 1,289대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2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 군 대리점이 6개소, 농협서비 스센타 2개소, 일반 수리점 17개소 현재 25개소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약판매 업소는 33개소입니다.
그 중에 농협 15, 일반 판매점 18이고 현재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예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시설채소는 우리 관내 192.5har가 시설되어 있고 778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은 참외가 제일 많은데 54.3ha, 방울토마토 26.8ha, 풋고추 38.5ha, 파 프리카 19.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수는 690ha에 6,758호가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 년간 생산량 5,500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단감 290ha, 복숭아 117ha, 매실 44ha입니다.
다음 화해 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15.5ha에 43호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고, 작물재배로는 국화 7.2ha 로 제일 많고 그다음 백합 1.7ha. 장미 1.6ha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263.2ha에 9,204호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참깨 181ha로 제일 많고 그다음 느타리버섯 3ha, 팽이버섯 0.2ha입니다.
다음 약용작물은 4.3ha에 559호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삼 13ha, 율무 7ha, 인삼 2ha입니다.
다음 잠업은 현재 3개면 53ha에 149호가 참여하고 있고, 잠실 108동, 양잠호수 149호, 소잠량 1,351상자, 주산지는 주로 이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35ha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24,407톤을 지급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곡 24,389톤, 그다음 수입미 1,386톤, 2000년도 쌀보리 275톤, 그다음 정곡 18톤 그래서 24,407톤이 지금 되 어 있고, 정부양곡 보관능력 65동에 339,970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입니다.
현재 3개소가 있는데 화순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은 도곡에 있고, 대한미곡 종합처리장은 동면에 있고, 그리고 금호미곡종합처리장은 능주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입니다.
한우는 1,979농가에 7,283두가 사육을 하고 있고, 유우소가 30농가에 1,181두수, 돼지 399농가에 54,330두수, 사슴 46농가에 811두수가 사육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관리입니다.
15호에 113.3ha에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급 68.3ha, 중급 45ha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처리업소 현황입니다.
전체가 95개소인데 부흥유통(주) 도축업 1개소, 축산물가공업 3개소, 축산물 판 매업 91개소 합해서 95개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2개소에 20호가 참여하고 있고, 화순읍 다지리에 양돈단지 참여 농 가수가 10호, 사육두수는 10,000두입니다.
그리고 동면 서성리에 양계단지 10호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사육두수는 360,000두입니다.
1일 산란량은 30만개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입니다.
9개소가 있는데 뱀장어 5개소, 양어장 4개소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17명중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은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수감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0년도 3/4분기부터 2001년도 2/4분기까지 349명에 대하여 지원금액은 1억 5,046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ㆍ축산분야 개별농가 및 단체가 해주는데 2000년도 6개소에 상가 7,000만원, 2001년도에는 5개소에 4,200만원입니다.
투자 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총 기금현황은 25억2,100만원으로 현재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잔액은 6억 8,600만원, 그중에 환매채예금 기금 5억8,000만원, 공공예금 1억600만원, 민 간 융자금 18억3,500만원으로 현재 융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7년도 3억5,000만원을 소급해서 '98년도 2억 원, '99년도 1억원, 2000년도 1억원, 2001년도 5억원을 조성해서 12억5,000만원 입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11억600만원을 융자 해 줄 계획이며, 그래서 대상자 확정 은 현재 27농가에 4억4,800만원을 1차적으로 확정했고, 추가지원은 6억 5,800만원을 6월30일까지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농기계 지원 공급은 2000년도에 실적 가산금 2억원을 받 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가 군비를 확보 하도록 돼 있어 8,575만원을 군비로 확보 해가지고 콤바인 13대, 이앙기 11대, 건조기 13대, 총 37대를 공급했습니다.
원예, 과수 및 특용작물 증산 현황입니다.
2000년도 주요 시설채소 증산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외 54.3ha, 방울토마토 26.8ha, 풋고추 38.5ha, 메론 10.1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 노지채소 증산현황은 고추 413ha, 배추 61ha, 마늘 57ha, 무 40ha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과수 수확량 현황입니다.
복숭아, 포도, 자두 등 12종에 690ha, 5,500톤이 연간 생산량이고, 2001년도 실 적은 12월 중순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2000년도 버섯증산 현황입니다.
느타리 11,230평, 팽이 120평입니다.
2000년도 실적은 7월, 12월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2000년도 유지, 약용, 섬유작물 증산 현황입니다.
참깨, 율무 등 12종에 303ha에 34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증감 현황입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가축사육 두수는 849,125두입니다.
2000년 대비 40,441두가 증가 되었는데 소는 작년보다 579두가 감 되어 있고돼지는 작년보다 603두가 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닭은 787,512수가 작년보다 41,650수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실적입니다.
방역 실적은 1,916,195두, 그중에 예방주사 1,913,395두, 기생충구제 2,800두입니다.
2000년도 추계방역은 158,675두, 2001년도 춘계방역 1,757,520두, 2000년도 사업 비는 3,545만1천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입니다.
2000년도 지원 현황은 4개소에 퇴비사 3동과 퇴비처리장비 1호 해서 농가수로 는 4호에 사업비 3,397만9천원에 보조30%, 융자70%로 사업 추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5개소인데 모두 퇴비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6,440만원에 보조 1,932만원, 융자 4,508만원에 보조 30%, 융자 7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21개 작목반에 9개품목 592,548매를 지원 했습니다사업비 3억,780만8천원이 전부 국비 지원인데 국비30%, 자담70%로 사업을 작 년에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25개 작목반에 9개품목 843,000매를 지원 했습니다.
재원은 4억656만7천원인데 그중에 국비 1억2,196만9천원, 자담 2억8,459만4천 원, 보조 30% 융자 70%로입니다.
18페이지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상황 조작 실적입니다.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 상황은 가공량 1,808톤, 가공청산 상환은 34톤 그중에 쇄미가 1톤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상황은 65동에 24,407톤이 현재 보관되어 있고 최고보관량은 2000년도 20,256톤, 2001년도 25,535톤이 최고보관량 이었고 최저보관량 2000 년도 16,089톤, 2001년도 24,40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조작 실적은 2,569톤입니다.
2000년도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은 334,283가마를 배정해서 추곡수매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없고, 2001년도 실적인데 지원현황은 도곡지구 1개소에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ha에 보온커텐설치사업 사업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50%로 지원하고, 50%는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243톤에 41억7,770만원이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그중에 방울토마토가 379톤에 7억1,400만원, 파프리카 864톤 34억6,300만원을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4%로 증가 되었습니다.
산물벼 등급별 수매 실적입니다.
산물벼는 작년에 86,200가마를 계획대로 배부 했는데 그중에 1등이 77,095가마 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 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해 준 사항인데 필지 별 내역으로 2000년 11월 27일까지는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허가 해 주었고, 2000년 11월 28일부터서 금년 5월말까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농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농산과장이 확인 했고, 2000년 11 월 28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이 확인 했습니다.
11페이지 농지불법 전용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 14건, 2001년도 10건, 총 24건을 적발 했는데 그중에 고발5건, 원상복구명령 9건인데 원상복구는 다 됐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24필지에 대한 내역을 참고 해 났습니다.
17페이지 원예과수 및 특용작물 증산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과수 수확량 현황입니다.
버섯, 유지, 약용, 섬유작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현황인데 작년도부터는 영농단 기계화 사업을 않고 있어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영농기계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농기계 지원공급 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작년에 실적가산금 2억원의 상품을 받아 와 가지고 우리가 8,300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콤바인 13대, 이앙기 13대, 건조기 11대를 읍. 면에 50%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역을 파악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00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개 작목반 9개품목에 592,548매를 국비30%, 자담70%로 했는데 작목반별로 또는 영농회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정부관리양곡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 상황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일자별로 가공사항, 청산사항 자료입 니다만 총괄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 상황입니다.
창고수가 65동인데 1급 63동, 2급 2동, 총보관 능력은 39,970톤, 보관능력은 하 절기에는 36,226톤이고, 동절기에는 39,970톤으로 앞에서 2000년도 최고보관량 은 20,256톤, 2001년도 25,535톤으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저보관량도 2000년도 16,089톤, 2001년도 최저보관량은 24,407톤입니다.
29페이지 정부관리양곡 조작상황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일자별로 조작상황을 나열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가축의 증감 현황입니다.
소는 2000년도말 7,862두가 사육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 5월말 현재는 7,283두 로 해서 579두가 감 되어 있고, 돼지 630두가 감 됐고, 닭 41,650두가 증감 되어 전체적으로는 닭이 증가했기 때문에 40,441두가 증가 된 것입니다.
39페이지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2000년도 159,020두 그중에 소 전염성 비기관염, 돈콜레라, 돼지전염성 위장 염, 광견병 해서 159,020두를 방역 했는데 158,675두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1년도에는 2,607,660두가 계획인데 1,757,520두를 실시했습니다.
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는 퇴비사 신축 3개소, 퇴비처리장비 1대를 해서 3억원에 대해서 사 업을 실시했고, 2001년도에는 퇴비사 신축 5개소인데 현재 대상자 선정해서 사 업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 6,440만원에 보조1,932만원, 융자4,508만원입니다.
41페이지 관광농원 현황은 없습니다.
2000년도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으로는 334,283가마를 읍. 면별로 배정 했습니다.
작년 실적하고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가지고 공평하게 배정 했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0년도 3/4, 4/4분기는 학생수가 439명 이었는데 금년도 1/4, 2/4분기는 275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원 현황을 읍. 면별로 실적을 해 났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0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 63개소에 7,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50%는 국비, 군비로 지 원 해 주었고 50%는 자담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5개소에 4,200만원 50%를 원예, 축산분야에 지원해 주었는데 2농가는 계약체결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2농가는 계약체결중에 있으며 나머지 2농가 는 현재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확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군진흥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앞에서 총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금 총액은 25억2,088만원 현재 농협 잔 액 6억8,600만원 기금 일반융자금 18억3,485만4천원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연도별 예산은 12억5,000만원에 금년도 5억원, 97년도 3억5,000만원, 98년도 2 억원, 나머지는 1억원인데 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지원계획으로 11억6,000만원을 융자 해 줄 계획인데 1차적 으로 27농가에 4억4,800만원을 신청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추가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현황과 실적입니다.
금년도 도곡에 보온커텐 5ha를 3억4,000만원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작목에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36.2ha 계약회사는 5개 업체에 수 출실적 1,243톤에 41억7,700만원에 재배 농가수는 95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산물벼 등급별 수매 실적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86,200가마에 1등 77,095가마, 2등 8,890가마에 RPC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7개소에 1,440평이 들어 있고, 연도별로 '95～'96년까지 7 개소에 400평, '97년도 12개소에 600평, '98년도 4개소에 200평, '99년도 4 개소에 24평을 했고 2000년도 2001년도는 지원실적 없습니다.
그다음 제출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농업법인 실태현황입니다.
총 4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상적운영 51개소, 사업중단 6개 소, 소재불명 5개소, 실적없음 6개소 해서 17개소가 부실하고 31개소는 현재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2001년 휴경논 생산화 면적입니다.
금년도 53필지에 9.1ha를 26호가 경작하고 있으며 생산화 사업으로 1단보당 5만원씩 지원해 생산에 원활을 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 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9.1ha에 대한 필지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 한 곳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읍. 면별 현황도 나와 있고 분기별로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읍. 면별로 지정했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정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 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용을 해주면서 지정 해지가 돼 있다하면 그만큼 또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오리농법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오리농법 빼고는 없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오리농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 5월 14일 사무가 농산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에서 5개소를 5ha씩 하려고 했는데 추진자가 없어 가지고 2개소 밖에 못하고 늦게 이관 받아서 사업추진 할 수 없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신청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3개소가 신청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개소요.
그렇게 좋다면서 현재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성공을 했네, 신문에 대문장만하게 나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 농산과장 박종일
실지로 하는데는 괜찮은데 농가들이 오리를 집어 넣어 줘야 하고 오리를 방 사해 놓으면 너구리 등이.......
○ 위원 문팔갑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우리군에 소송 들어 온 것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요?
○ 농산과장 박종일
우리가 지금 소송은 하는데 은닉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패소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서로 개정된 법률에 의 해서 개정 할 것이냐....
○ 위원 문팔갑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군에서 반려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 동의서가 안 붙었다고 해서 내수면양식 허가신청 할 때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반려를 했는 데 어떤 소송은 의회법무계에서 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 송수행은 의회법무계에서 하더라도 자료는 농산과에 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 까?
○ 농산과장 박종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습니까?
그럼 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자료 말씀 하십니까?
○ 위원 문팔갑
예, 지금 소송수행 중인 사항하고, 정부관리 양곡에서 창고별로 65개소가 있 는데 1등급 63개소, 2등급 2개소가 있지요?
보관현황이 몇 년도에 입고가 됐으 면 됐다든지....
○ 농산과장 박종일
보관현황 말씀 하십니까?
○ 위원 문팔갑
보관현황이 창고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연도별로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연도별로 자료 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65개소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3개소입니다.
○ 위원 문팔갑
2등급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개소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 료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자료 다 나와 있는데요.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지원내용, 지원기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실적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팔갑
예, 읍면별로 산물벼, 수매실적 전부 다 나오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문팔갑
작년도 1등급, 2등급입니다.
농협연합은 도곡에 있는 것을 말하고 대한미곡은 동면에 있고 금호미곡은 능 주에 있는 것입니까?
상호가 바뀌었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동일공장하고 대흥공장은 어디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정부양곡 도정공장인데요.
○ 위원 문팔갑
지정공장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어디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RPC는 3개소 있고 능주는 정부 도정공장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48쪽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관리대장을 제출 해 주라고 했는데 동면에 들 어 온 것을 보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본인이 관리하는 사람이 몇 월 몇 일 에 누구 농기계를 보관 했다가 출고 했다는 대장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관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 농사담당 안상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농기계를......
○ 위원 정해봉
몇 월 몇 일에 트랙타를 보관했다가 찾아가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창고문을 닫아 놓은거나 마찬가지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입. 출고 현황을 해 주라는 그말입니까?
○ 위원 정해봉
그렇지요.
그런 대장이 없으면 농기계 보관 창고가 필요 없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창고는 마을 단위에 지금 현재 보유되고 있는 것 다 수용 못합니다만....
○ 위원 정해봉
동면 강성오가 한 것도 어느 창고에 가서 지도했는지 파악했는지 나타나지 도 않고 무조건 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관리기가 나가 있지요?
조그만 기계 그것도 우리가 유류대 보조 해 주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안 해 줍니다.
무슨 보조요?
○ 위원 정해봉
농협에서 해 주는 유류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유류대 아니고 면세류입니다.
○ 위원 정해봉
면세류 보조 해 주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면세류 농협에서 해 줍니다.
○ 위원 정해봉
각 읍. 면별로 몇 대 있는지 파악 할 수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자료를요?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쌀 생산실적 가산금 농기계 지원 관련에서 여쭙겠습니다.
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이미 보고 다 끝났습니다.
○ 위원 문정조
선정을 읍.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선정은 읍. 면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선정 기준은 군에서 내려 주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우리는 댓 수만 읍면에 배정 해 주었지, 농가 선정하고 기준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관여 한 사실이 없고 읍. 면에서 하도록 해 났습니다.
만약 군에서 선 정 했다가 잘못되면 군청 근무 못하겠지요.
○ 위원 문정조
군에서 하셔야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일체 없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읍. 면별로 공급에 따른 선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십시 오.
○ 농산과장 박종일
어떤곳에 선정 해 주라 그런 기준은 나갔어요.
기종별로 하는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선정했던 기준과 경위에 대해 면적을 받아서 내 주시고 정부양곡 보관 관 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군은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지난번 농가는 군청, 도청, 민간인들 포함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 상 없습니다.
○ 위원 문정조
보관창고 점검일지 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조금전에 관리기 얘기 했던 것 개인별 조서입니다.
면사무소에 몇 개 그런 것이 아니고....
○ 농산과장 박종일
개인별은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면에서 못 받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러면 필요한 읍. 면을 얘기 하십시오.
○ 위원 정해봉
1,289대 밖에 안되는데....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러면 농가단위 조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피가 많을 거예요.
○ 위원 정해봉
중요한 면단위를 가지고 또 요구를 해야 겠고 어느면을 지정해서 개인별 조 서를 해서....알았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면세류를 만약에 부정으로 가서 사용했다던가 그러면 2년간 면세류 공급을 못받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인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면 그 목적 사업에 몇 년 이내에 시행이 들어가야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용 2년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사업목적을 수행하지 않은 현황하고 이 조치자에 대한 처리현황 그 다음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도 가능 하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박윤수
타용도 일시전용 현황과 원상복구 되지 않은 현황.......
○ 농산과장 박종일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11월 27일까지는 우리가 전용허가를 해 주었는 데 그 이후에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정기획담당께서는 민원실로 진달하고 만약 안 들어 준다면 별도로 조치 취할 테니까 결과만 이야기 해 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2001년도 3월 8일 동면 서성리 279번지외 1필지 974㎡를 음식점 및 숙박시설 부지로 농지전용 하면서 농지전용비 납부 면제를 했어요 그 사유....
○ 농산과장 박종일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몇 년도에 나간 겁니까?
○ 위원장 박윤수
수감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동면 서성리 손석규 말입니까?
○ 위원장 박윤수
농지 조성비를 면제 시켰다는 그 사유....
○ 농산과장 박종일
면제를 시켰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종합민원처리과에 진달 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법인 실적 현황을 자세히 해 났는데....질의 시간에 합시다.
○ 위원장 박윤수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법 조치결과를 보면 김희정씨가 사 건 계류중 이라고 했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이서 영평리요?
○ 위원 문정조
거기에 관련된 자료 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김희정씨 말입니까?
○ 위원 문정조
예
○ 농산과장 박종일
9월말 아니면 10월초.......
○ 위원 문정조
하여튼 관련자료 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문정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한 적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단속한 결과....
○ 농산과장 박종일
품질관리위원, 군 합동으로 수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걸렸다 하면 고발하고 왜나면 외국 농수산물 갖다가 우리 농수산물 이라고 하니 도저히 안되니까 가기만.......
○ 위원 문팔갑
철두철미 하게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 위원 정해봉
어디다 고발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자료를 요청 안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도중에 수감 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두 하셨고 농업법인 실태현황을 보니까 거의 34%가 현재 가동 을 않고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등록만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 이유로는 소재불명으로 인해 안 한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되어 서 중단한 사람이 있고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48개 업소중에서 18개 업소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안 했을 때 과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어느 한 군데 지역을 지정해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48개 영농 단 중에서 18개 업소가 3가지 이유로 안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 리군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을 이 사람들께 해야 되지 않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해야되고 본인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적이 없고 그러면 스스 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조치를 않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 위원 박병옥
왜 이렇게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조치 않아셨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 위원 박병옥
본인이 해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본인들이 법원에 등록 했으니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군에서 당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등록을 한겁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군에서는 관리 할 아무 권한이 없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무슨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 위원 박병옥
소재불명이 된다든지 하지 않고 있는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본인 소재를 파악해서 파악이 되면 취소를 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본인들이 안합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 군에서는 권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른 법적인 조치는 못하고 년자금 국비나 지방비에 대해서 해 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서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산되어 버렸으니까 이야기를 더 해 보고 조치를 해 주던가......
○ 위원 박병옥
우리 군에서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도저히 낼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능력이 없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농협에서 담보대출 해서 융자를 했기 때 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야 겠지요?
○ 위원 박병옥
우리군에서는 국비나 융자에 대해서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국비나 지방비 나간 분야는 사업이 부실 한다든지 하면 회수를 해야지요?
○ 위원 박병옥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도저히 행방불명되고 또 찾는 다 하더라도 오히려 보태주게 생긴 상황 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럴때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지원 해 주고 융자 해 주고 하는 사업들은 거의 운 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몇 개가 그런 것이 나와서 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 했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한천면 농업회사법인 이라든가 이서면 영지영농조합법인.......
○ 위원 박병옥
그러면 현재 조치를 안 한데는 아직 조치 할 기간이 안되서 안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병옥
모두 18개가 현재 사업중단......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러니까 지원을 아무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물론 여기서 지원 안 해 준 것은 18개중에서도 거론 할 필요 없지만 더러 사업중단이나 소재불명 한 사람들이 지방비나 국비를 보조 했잖아요.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박병옥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안 한 것까지 포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지 안 한 것은 이야기 할 필요 없지요.
자기가 안 받고 안 한 거니까 결국은 융자를 해 주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었으 면 준 만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따저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간이 안 지나서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것은 아니고 유실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재산조회 해서 재산이 있으면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불분명 해 가지고 아무리 조사해 봐도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몇 개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한대로 재산사항 파악해서 회수 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인들이 법적으로 5～6명이 되어야 법인체가 되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5명 이상입니다.
○ 위원 박병옥
실질적으로 운영권자는 1～2명에 불가 하거든요 내막적으로 그래서 대표자 이름이 나왔으니 대표자에게 추궁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추궁 할 아무 근거 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이라 하면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법인이다 하면 같이 힘을 계속해야 맞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대표자는 소재불명 이어서 어디로 가 버렸는지 알 수 없고 그러나 같은 회원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당연히....해야 할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 농산과장 박종일
농가에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 회수 할 수만 있으면 회수하면 좋을텐데 사실 상 어렵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래서 금년 여름에 과장님하고 공감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추곡수매 등등해서 대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빚을 갚아라 해서 대모할 때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 이 정부에서 잘 못 했고 이렇게 매년 융자나 보조를 늘려서 농촌을 위해서 함 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부시책 때문에 망했다.
제대로 해라 삭감해라 이렇게 나 왔을 때 매년 우리군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던 정책들이 다 잘못 된 것 아 닙니까?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너무나 이율 배반적인 대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줄 때에는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소리 가 결국 안 나오게 해야 우리들 의무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박병옥
그런데 이해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했으면 정말 법만 있다하면 결손처분 이라도 당장 하라고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 실하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만 더러는 성실치 못하고 오히려 사회악을 조 성하고 더 가면 갈수록 못 된 짖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 해 주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 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서 말한대로 어떤 경우는 사업중단이라 하고 어떤 경우는 실적없음 아무것도 없어서 소재불명으로 되었 겠지만 이런 판결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소재불명으로 판결이 났는가 사업중단으로 났는가 실적없음으로 났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18개에 대 해서는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업체는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중단으로 판정을 했는가 했기 때문에 자료 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해서 오늘에 이렇게 자료가 제출 되었는가에 대해서 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이 부분은 '94～'95년도 사업이 5～6년 됐는데 환경여건 이라든가 IMF라든 가 해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게획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농촌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과오해서 판매 한다는 게 어렵고 모든 것을 못 해 주니까 파산되고.......
○ 위원 박병옥
그런데 모든 것을 IMF로 해서 겹쳐 버리고 핑계가 됐는데 사실상 영농단 이란 것은 IMF와 크게 그렇게 국가기반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창설 목적이 농촌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을 기계화로 하자 그래서 그 댓가를 받고 개인이 하면 큰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조금은 저럼하 게 봉사 정신에서 하라해서 창설한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착실하게 지 켰다면 IMF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었다면 모른 데 오히려 휴경논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목적대로 했다면 크게 실패한 일이 없고 결국은 목적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거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니지요?
○ 위원 박병옥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 목적대로 사업은 분명히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안됐다는 것이지 처 음부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 위원 박병옥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목적대로 법인체 설립해서 농기구를 구하고 그 걸 착실하게 융자받아서 100%로 투입하고 오히려 본인 것을 얼마라도 보태서 착수를 했다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과정에서 감시감독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해야한다지만 못 했으니까 그런 사례가 보였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농촌에서 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자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정말로 해야 할 사람들은 보태주고 융자를 해 주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내 돈이 5,000만원 있을 때 5,000만원만 더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하겠다 해서 남들도 보고 이렇게 해라 해 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십원도 없고 오 히려 한 3,000만원 빚 진 사람이 1억원 받아 가지고 3,000만원 빚 갚아 버리고 이리 저리 해서 차값으로 돈 좀 써버리고 또 중고차라도 한 500만원 주고 사 버리고 해서 한 5,000만원으로 안하면 회수한다 하니까 이래 가지고 사업이 되 겠어요?
오히려 5,000만원 보태서 1억5,00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써 버리고 5,000만원만 가지고 하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당초에 그런 사업들이 많 기 때문에 부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얼굴 저 얼굴을 보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가 없는 것이고 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못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파악해 가지 고 판정을 정확히 해서 돈을 더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해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박병옥
더 심한 이야기도 있고 더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공석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합니다만 감사와 무관하고 또 잘 못 이해하게 되면 개인 의 인신공격도 되는 사항이고 어디다 내놔도 평범한 이야기다 그런 말은 할 말이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 말씀 드렸으니 잘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법인 실태 현황에서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도 거의 비 슷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박윤수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고흥에서 근무 를 해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4백 몇 십억원인가 해창만 간척사업을 잘 못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약 400억원 정도 대법원 판결이 난 것 알고 계시지 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고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만 그 부 분이 군사정권 시절에 위에서 강압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고흥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실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떨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재 손을 놔 버리는 상태에 있더 군요.
우리군에 가두리 양식장 소송 4건이 들어 왔지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이 야기 하는 것은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 면 관리자인 화순농지개량조합장이 수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화순군 수가 이 법규에 따라 연장신청을 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냈지 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7조 제4항을 보면 수면 관리자인 농지개량조 합 지금은 기반공사에서 동의서가 붙어야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내수면 어업개발 지침을 보면 가두리 양식장을 하고 있는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연장허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요새 환경홍보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저수 지나 댐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조에 합의문서를 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수면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에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을 먼저 허가 받는데 이 저수지 수명 관리자는 이것을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또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협의가 무효로 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7조 제4항을 보면 동의서를 붙여라는 법은 없어요?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여기를 보니까 8억원, 9억원 등 4건이 되는데 현재 몇 십억원 되어 버 리겠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니지요?
○ 위원 문팔갑
일부는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우선하고 판결을 구하는 인사 재판인데 정 부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는 쪽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이 판결이 현 재 대한민국 법무장관 앞으로 피신청 피고가 이렇게 돼 있긴 있습니다만 혹시 라도 이 판결이 잘 못 나와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어떠한 금전적인 손실이 없 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데다 그런 시설은 하지 말라고 해 놓고 다음에 사법부 판단하고 또 행정기관 판단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가장 가깝고, 상식에 가깝고, 또 상식에 먼 것이 저도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고흥 해창만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괸심을 가져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감사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정부관리 양곡보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하면 농협창고 개인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 까?
○ 농산과장 박종일
65동 중에서 농협 45동, 농가 20동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현재 창고가 가득 차 버렸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해년마다 45대 20정도가 보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약 50대 50정도 나 된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신청이 들어오면 창 고를 적정하게 올려 주는데 또 공매가 안 돼 버리면 제고가 조금 있고 저희들 이 여기서 출고를 할 때는 정확히 따져서 욕을 안 얻어먹게 숫자를 맞혀서 하 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90%, 90%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밖에서 듣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하 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떤 지정이 내려갈 때 몇 년동안 지정이 한번도 안 내려간데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위에서 내려올 때 몇 년산 그렇게 내려옵니다.
○ 위원 문팔갑
몇 년산이라도 A창고 B창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당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하나도 지정을 안 받은데 못 받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먼저 받아 버린데는 빨리 빼 버리고 작 년부터 넣어 가지고 1년동안 안 빼 버린데는 40가마에 대한 어떠한 수입이 있 을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정이 안 내려와도 활력적 으로 오래 된 곳은 빼 버리고 해 주셔야지 올 해 넣은 곳은 올 해 빼 버리 고......
○ 농산과장 박종일
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요.
○ 위원 문팔갑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농협창고는 농민들 것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쌀은 농협창고에 먼저 넣고 다음에 개인창고에 넣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창고 업자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짖고 싶어서 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융자 해주는 것이 장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도 그렇고 개인업 창고들도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지요.
그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면적이나 동수에 비 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현재도 하고있습니다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하고 계셔요?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까지 제가 민원을 받아 봤다든지 혹시 전화해 가지고 다른 창고는 빨리 빼 주고 내 창고는 빨리 못 빼냐 하는 것을 전혀 받아 본 적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개인들은 자기 것 빼 가면 날린데 농협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까지도 취급을 했는데 전화해 가지고 어째서 내 창고는 빨리 빼 가는냐 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컨설팅 추진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요악서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간 성과와 문제점까지 돼 있는데, 보고서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만 받아 버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해 결한 내용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만 받는게 아니고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는 스스 로 점검하고 또 계약회사는 받는 회사하고 농가 의견도 물어보고 무엇이 문제 가 있으냐 없느냐 회사컨설팅을 하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현재까 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좋으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이지 문제점이 발생 됐을때 해결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지금까지는 문제점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버렸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장회계 재무관 리에서 문제점이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장부 기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단식부기 였는데 복식부기로 해라 했다하면 그것이 지금 고쳐졌습니 까?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것만 가지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개 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가지라도 고친 적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취득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취 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 조치 사항이 있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치 사항이 있어야 컨설팅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환자가 왔는데 무슨 암이다 말만 해주고 가면 뭡니까?
그 진단을 했으면 수술을 해 준다던지 그 조치가 돼 있냐 그 말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농가가 시정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 항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과의사가 초음파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 외과의사한테 맡 겨 가지고 여기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협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 까?
그랬을때 지금 컨설팅은 내과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 되었을때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의사적인 역할을 해 주 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고 문제점을 개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여기보면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문제점 해결 했다는 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2000년도 추곡수매 현황이 물벼수매 포함해 가지고 90.1%가 1등 비율로 나 와 있는데, '99년도에는 1등이 몇%가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99년도에는 92.1%정도 나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약 2%정도가 내려 갔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 수확기때 기상관계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확기때 벼가 침수되고 도복된 관계로 그런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검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감안해서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화순에 일대지역이 하위권으로써 봄에 96%가 상위권, 작년에 6위였고, 또 98.2%정도 나왔다고 해서 그때 나온 것이 아니고 %는 떨어졌더라도 등수는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들이 나올 때 잘 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게 서운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태풍 불어서 도복되고 그랬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군비를 통해서 농촌 을 살리자고 하는데 싫어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니 현장지도를 잘 하셔 가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단속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적발한 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요?
○ 위원 문팔갑
장사한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미꾸라지가 99%가 자연산 이라고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 봤을 때 94% 95%가 전부 수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산, 태국산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물로 둔갑 됐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업소에는 철폐를 가해야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가서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마트는 실적이 많이 줄 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마트는 아무리 봐도 조금은 낫겠지요?
마트는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괜찮을 것이라고 생 각 합니다.
그리고 축협, 농협도 걸렸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축협도 걸리면 가차없이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99년 쌀 증산대책 실적 가산금 지원 농기계 공급에서 콤바인 36대가 공급 되었는데 국비, 군비가 50%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국비가 조금 많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 위원 문정조
그래요.
보조 50%, 자담 50% 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농기계 공급을 마을에 주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그 마을에 공동이용 하도록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쌀 생산대책으로 선금 2억원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농가에 가보니 농기계 큰 것이 많이 없고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큰 농기계 없는 마을에 지원 하려고 하였는데 서로 다투고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선정 해 주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 우리가 금년에도 쌀 생산실적금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을 못하고 사업포기 했습니다.
농민들 생각해서 지원 해 주니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감사원에 전화하고편지 보내고 그랬습니다.
○ 위원 문정조
소유권이 마을에 있어요 개인한테 있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소유권은 공동으로 하라고 했으니 공동으로 되어야 맞겠지요.
○ 위원 문정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농산과장 박종일
대표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각 마을에 대표자는 누가합니까?
이장이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장이 될 수도 있고 각 부락에서 선정 해 가지고 그 대표자가 될 수도 있 있으며 꼭 이장이 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 문정조
보조가 50%이니까 마을에 권한이 있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료를 보니까 공급대상 마을을 선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영농단 조직이 안된 곳 중에서 대형농기계가 없는 마을, 쌀 생산실적이 우수 한 마을이나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조 항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항을 넣어서 시달하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기계에 공급되는 것은 그 마을하고 영농단이 협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 해야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렇게 지시가 나갔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개인한테 하라는 말은 안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만약의 경우 보조는 50%데 자부담을 개인이 해가지고 기계공급을 받았다고 해도 규칙을 지켜야 되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지요.
본인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돈이 있으면 바로 현금으로 입 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문정조
왜 이걸 물어 보냐면 보조해서 나갔지만 한사람의 소유권이 돼 버리고 거기 서 마무리를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을을 중요시 하여 사업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사업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자주 감 시와 감독을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도움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공동으로 활용하고 대표자 중심으로 하도록 매일 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성이 문제지요.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면 규정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 위원 문정조
전체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정조
그 다음 이서 사찰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봅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을 보니까 행위자 김희정씨 는 막무가내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으며 노령인 관계로 대집행시 건강 상태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집행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집행을 하려고 계고장을 내 났는데 본인들이 이달말까지 농지를 원상복 구 하겠다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틀림없이 그렇게 집행 하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본인이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이달말 까지는 원상복구 될 것으로 판단하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본인이 하는 얘기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따라서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 까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일단 계고장을 보냈으니 만약 안하 면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계고장을 받고 와서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상복구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말까지는 원상복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지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관련에 대해서 보면 벌금 50만원을 물었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정조
대집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분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 축분야에 당부 하십시요, 자료를 주라고 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알았습니다.
건축분야에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과장님께 물을 때 농지전용허가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취소를 시킨다 했는데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장을 보니까 '94년도 '95년도가 2001년에 취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2년이 되 면 현지확인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 오.
○ 위원장 박윤수
대민 사업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했던 서성리 농지조성 납부확인 관계도 행정 처리에 오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오류 서류를 감사자료로 제출 하시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이 업무를 본 것은 얼마 안되고 나중에 그런 말이 자주 있어 조사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농지전용허가 취소했다는 청문 실시를 했는데 청문 대상자가 60명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60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본인들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 5명 자기들이 허가취소를 해 버린사람 19명 사업재결 조치한 사람이 36명이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취소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 는 '94년도 건을 이번에라도 취소해 버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또 사업도 재결 해 주었어요.
광주시 남구 주월동 73-3번지 송옥일씨가 남면에 150억원의 일 반 주택을 '94년 11월 8일 허가 해 주었습니다.
몇 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세금 연장 해주고 그리고 합당한 사유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착공 안 하면 조치해 주어 야 하는데 이상 없이 청문회를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한번 기회를 주라 고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2년이란 기간이 7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에 맞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19명은 농지전용허가 해서 목적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청문을 안 해서 금년 연말에 착 공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법으로 2년이 지나면 취소하게 돼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취소 가능합니다.
○ 위원 문팔갑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것을 7년까지 그대로 방치해 주는 이 유는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이유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죄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광주시 분들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전부 다 농지전용 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변명하기 위한 사람들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 농정기획담당 오 영 복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광주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너그 럽게 베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농정기획담당 오 영 복
10월말까지 안되면 취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대로 시행해 가지고 안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말 씀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가주택을 2002년 5월까지 완공하는데 어떤 특별인들을 편리하도록 해 주 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서류를 보면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2001년 9월까지 사업착수만 해 놓고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오 영 복
2002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연번 20번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써 났더군요.
○ 원예특작담당 김 인 수
농지전용 하다보면 실적사업을 2로 나눌 때 2년 가량은 취소할 수 있다 했 는데 2년이 되어야 촉구하고 그 때 손을 대면 착공 하기전 1년은 봐 주어야 하며 금방 2년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고 취소한 후 에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도 되고 또 우리군에서는 오라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으면 3개월, 6개월 이라고 하면 연장 해주게 됩니다.
○ 위원 문팔갑
1년 2년이 넘었다고 하면 이해 가는데 7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안나오도록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 해 주십시오.
○ 농정기획담당 오 영 복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