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과, 농업시굴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보조금은 설명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세입예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작년에 3,221만 8,000원이었는데 7,17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뒷면 360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 4,500만원, 신문공고료 4,4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작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부처샘 수질검사료는 작년보다 줄었거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국토이용계획도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도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제정 시행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확보가 되면 그 용역이 됨과 동시에 국토이용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면 제작을 같이 합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잘못되어가지고 오차가 많아가지고 위험이 많이 발생되고 소송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땜질 처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큰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뒤에 증빙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도면사전을 162개 도각을 새로이 제작해야 합니다.
3개 도각을 제작하는데 27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신문공공료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문 공고를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도시계획 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거기에 주력을 지정을 하게 되면 4,400만원이 필요한데 본래 4,900만원 정도나옵니다.
건설업관리에 건설업 등록 수첩과 건설업 등록증 하고 새로 해야하는데 우리군에 600개 업체가 있는데 200개 업체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업은 3억 5,000만원을 요구한대로 줬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3억 5,000만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소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되면 금액이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온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화를 해가지고 화순시내 또는 다른 면이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면적으로 해서 용역 발주 설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설계서 작성 내용대로 하는 것 보다 예산 사정상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은 뒷장에 보면 화순, 춘양, 능주, 남면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재정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4개면은 할수 밖에 없어서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도시계획 수립용역은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안하게 되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365페이지 시설비 전대병원 진입도록 확포장공사는 본래 계획이 20억으로 해서 3개년도로 해가지고 전대병원 진입로를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올해 투자할 계획이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눈 사업비가 6억 3,136만 3,000원이고 광덕3차 택지개발지구배수공사는 지난번 수해때 광덕택지가 잘못되어가지고 수해가 피해가 난곳이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라기 보다는 택지개발지구를 잘못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물이 역수된 곳이 있어가지고 2,400만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턱 낮추기사업은 광덕택지개발 지구에 황단보도턱이 너무 높은 지역이 많이 있고, 우리 시가지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35개소를 시행코자 50만원씩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공원 시설공사 추진에 토지매입비 2억원인데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1억, 올해 2억, 내년도에 몇 억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2,925만 8,000원에서 1,691만 5,000원으로 1,234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프랑카드 제작의 일반수용비가 1,052만5,000원으로, 뒷장을 보시면 연료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이 500매에 25만원, 유류정량표시 스티커 제작 25만원, 쇠자보호 교육 교제 제작 5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18만원, 소비자 불편 신고엽서 제작22만 5,000원, 정기시장 청소용품 30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21만원, 연료유미터 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가 55만원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스용품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15만원, 소비자 보호 사례집 발간 39만원, 고용정보 소식지 제작 34만원입니다.
운영수당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번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참서수당 70만원,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50만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화순읍 정기시장 청소인부임 409만 6,000원, 액화가스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 37만 4,000원, 주유소 정량거래 연료유미터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만 3번만 계상해서 56만 1,000원, 저울류 계랑기 검사 보조인부임도 2번만 계상해서 44만 9,000원, 유급물가조사요원 인부임 633만 6,000원입니다.
매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이 750만원,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대로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10% 해당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전액 도비입니다.
화순정기시장 장옥정비가 15동 있는데 1,510만원으로 비가 새고 있는 곳이 있어서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정비 1,51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출원 등록을 위해서 관광과에서 내고 각 실과에서 낸 것을 총괄해가지고 출원 등록을 올해 하면 마지막으로 됩니다.
내고장상품권 관리 이용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12월달에 판매한 것은 우리 일발회계로 돈이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1월달에 상품권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12월달 예상분이 약 12억 8,066만1,000원으로 가상 정산을 했습니다.
466페이지 우리고장생산제품 안내 홍보책자 제작이 120만원,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회거사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전에 것을 복사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100부만 해서 20만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 참가업체가 있는데 참가업체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30만원, 프랑카드 2매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각 기업체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애니팩스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하면 1년에 120만원도 안들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지출안으로 13만3,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급양ㅂ는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468페이지 마지막부분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보상으로 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도 계속 두 기업체를 산업 협동체제로 교수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박사들이 와서 2개 업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개발계획 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명시 이원해가지고 다시 올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조건을 용역기간을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용역기간으로 잡아놨습니다.
승인이 날 때 까지 돈을 30%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재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을 올해 6,45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승인이 나는 내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도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비를 5,000만원을 올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동 김씨 문중에서 기념비 사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야하는데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놔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작년에 8,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올해 2,000만원 감해가지고 6,000만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을 안하면 전라남도 육성 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출연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사무용품이나 전기료 같은 것은 융자금을 갚은 것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3,000만원씩 전출해서 썼습니다.
555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여기도 작년에 1,315만 2,0000원이었는데 올해 727만6,000원으로 587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최대한 감 시킬 수 있는 것은 전부 감 시켜버리고 필수 경비만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이 15만원,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 21만6,000원, 교통관련법규 책자구입 27만원, 홍보물제작 현수막, 입간판 38만원, 불법방치차량 폐차수수료 150만원, 견인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택시주행검사 합격필증 스티커제작 16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80만원, 교통안전대책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80만원,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단속, 자동차 사업체 지도단속, 교통행정계 국내여비가 186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계는 공익요원도 많고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비를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 400만원인데 올해는 299만2,000원에서 108만원이 늘어났는데 교통량조사인부임이 인건비 단가가 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교통질서계도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2,419만5,000원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내년도에 3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하는데 예산 사정이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배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예산 사정상 15개소 밖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본예산 끝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대를 5곳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3개소만 하기 우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4,080만원, 경보등 보수 487만5,000원 반사지교체 200만원, 페타이어도색 6,600만원 교통안전표지 보수 1,800만원, 운수업체 야간 근무자 급식비 16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2억 793만 7,000원입니다만 작년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약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정도는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사거리, 삼거리, 경보들 신설, 이설, 교통안전표시, 횡단보도 도색 융착식, 페인트, 시선유도표지,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노면표지병, 델리네이터, 과속방지턱등으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줘야 하고 내년에는 이 정도 되어야 민원 해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필수경비인 예비비가 1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세입을 24억 6,780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미분양되거나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야할 분양대금이 도곡이 2억 9,689만4,000원, 동면 5억 9,510원, 이양은 내년도에 한번에 들어올 자원재생공사가 있어가지고 10억 935만6,000원 잡았습니다.
회계를 관리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익을 약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돈을 2억 100만원, 도곡 3,500만원, 동면 7,000만원, 이양이 9,550만원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올해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잘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억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70억 기채수입을 받아가지고 13억 조기 상환을 해버리고 57억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잡았고, 농공단지 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 4,339만원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675페이지 일반운영비 2,962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3,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도업체 홍보책자 발간과 입주계약서 제작, 농공단지 재분양 시가 감정수수료 600만원 잡았습니다.
큰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적게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3필지만 계상해서 48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600만원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빠듯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이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전화요금,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내년 연말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 분양대금 징수금을 계속 받아야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를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필수 경비로 순천 철도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입니다.
자체사업대행사업비로서 순천 철도소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이양 철도건널목 유지보수가 300만원, 동면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가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차액금 이자상환 5억 9,188만 4,000원 기타 차입금상환, 농특자금 1,122만 4,000원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3,200만원 다 할 계획입니다.
농특자금 상환을 3,200만원 다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를 하다 보면 보도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 할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대략 8,825만원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전보다는 분양이 많이 되고 그런 율이 적기 때문에 축소 계상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주차장사업입니다.
주차장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융자금하고 2000년도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올해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 주차장부지를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비가 지출이 안되고 내년도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이 발행되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원금을 내년도에 2,920만원을 회수해야합니다.
주차장관리 사업비 부담금 2,47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약 600만원 계사해놨습니다.
불법정차 과태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루에 6건이상 단속할 것으로 예상해서 6,000만원 계상했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억 200만원 계상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6,840만원,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이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교통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4,321만6,000원이었는데 662만 6,000원이 감된 것으로 예산내역을 했는데 주차장 안내표지 40만원, 불법주정차 기록 보존 204만원, 685페이지 과태료부과용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자동차관리해서 91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표지판 150만원, 주정차금지표시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조지서 발소우편료 341만 2,000원, 하이텔 사용료 6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14명에 84만원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5,000씩 해서 7명이 192일간에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프로그램유지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근무연료비 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단속과 과징금체납 징수여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계는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고 민원인과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과징금 체납하는데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이니까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야간 주정차 단속, 교통질서계도를 위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내년도에는 주차장 설치사업을 12월달에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1월안에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고, 광덕택지지구내 주차장 세차시설을 1,7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예산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를 위한 담당개조비용 보조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견인소요비용 아까 세입에서 잡아가지고 세출로 그돈이 1,500건 나간것인데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당 1,000원씩 세입으로 잡아진것입니다.
690페이지 내고장 상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내고장상품권이 수행규칙까지 공포해가지고 내년에는 6억 4,866만8,000어치 팔아가지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바와 같이 올 12월달에 팔 상품권이 약 1억 2,866만 1,000원으로 계상하고 내년도에 팔아가지고 지출할 것이 5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을 6억 4,866만8,000원, 세출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필수적으로 내고장상품권 시행하고 나면 표창제작 21만6,000원하고 내고장상품권 인쇄비 470만원, 홍보물제작 142만원, 스티커제작 17만5,000원, 내고장상품권 감식기 50개 구입 55만원, 급량비 50만원, 여비 50만원, 민간인 시상비 30만원, 우수공무원시상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으로 6억 4,0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중구위원 거수)
○ 위원 정중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청소부인부임을 주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순읍 정기시장 청소, 부처샘, 남산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공근로사업이 사업 성경이 다르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하는데 정기시장내 5일마다 청소를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태어나면 통장에 3,000원 넣어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출생신고를 하면 넣어줍니까?
올해부터 없애버리십시오
3,000원 넣어서 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인센티브 평가할 때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 의원 정중구
버스승강장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15개가 아니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정상 당초 예산에 15개만 해준다고 그렇게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경전에 15개를 설치하고…
○ 의원 정중구
과장님! 버스승강장을 이미 확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정해 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요구한 사항은 많습니다만 어디라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화순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 있는데 요금이 4,000만원이 올라옵니까?
작년보다 560만원이 더 올랐는데 교통신호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신호등 설치비가 사거리가 4,000만원, 삼거리가 3,000만원, 일반은 2,000만원있는데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여기에 단거리, 삼거리, 사거리 3개가 올라왔는데 장소는 지정해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 의원 정중구
사거리하고 삼거리하고 단거리를 어디 어디 지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 의원 정중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지정도 모르고 어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찰서에서…
○ 의원 정중구
경찰서에서 단거리, 삼거리, 사거리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확실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횡단보도 도색은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해년마다 올리는 것이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횡단보도 도색이 손볼 것은 많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한곳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퇴색이 많이 되고 깨끗하지 않는 곳은 횡단보도를 그때 그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작년에도 타이어로 해가지고 충동할 때 충돌을 방지한다고 해서 도색료를 많이 세워줬는데 횡단보도 도색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제가 확신하고 물어봅니다.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남은기 위원이 군정 질의할 때 주차장비를 2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주차비를 신설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7억에 올라왔습니다.
군정질의때는 2억만 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5억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요구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7억이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3억만 예산을 편성해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놔두었는데 3억 가지고는 주차장 시설을 못해서 3억만 뇌두고 나머지는 깍은 요건이 주차장 부지를 확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먼저 의회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봤으나 적당한 것을 결정을 못하고 확정부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지난번 대답때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을 보고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분명 본예산에서는 2억 밖에 안섰다고 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때 3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억입니다.
○ 의원 정중구
본회의에서는 3억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7억을 올려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은 이월해서 넘어가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 의원 정중구
단자함 개조 비용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단자를 개조하면 군에서 다 보조를 해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로 단자함을 개조하면 사업비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건을 예상하고…
○ 의원 정중구
작년에도 15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썼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15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작년에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5건 다 못 썼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왜 또 올려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 의원 정중구
작년에 집행한 예산서 한부 내주십시오.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를 해줬는데 작년에도 9,000만원 해가지고 다 썼는데 작년에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를 어떤 사람에게 해주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영주차장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올해 안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중구
민영주차장은 평수로 융자를 해줍니까? 무엇으로 융자해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비용을 계산해가지고 그 비용의 일정비율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깐 평수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곳은 많이 해주고, 적은 곳은 적게 해주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해봉의원 거수)
정해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택시승차대설치 1개소에 700만원이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시승차대를 택시업계에서 5군데를 요구하고 있는데 5군데 중에서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다섯군데 중에서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해봉
한군데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주 도청옆 승차대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해봉
559페이지 작년에도 페타이어 도색을 했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페타이어 도색을 7,500원씩 해가지고 800개를 할 계획인데 도색을 해가지고…
○ 의원 정해봉
작년에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 했는데 계속적으로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해봉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길래 이중으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위원 거수)
문정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365페이지 전대병원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돈이 6억 7,700만원 정도 드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6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 3억 4,771만원이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 5,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974만원, 군비 1억 5,697만원 여기에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못 보탰습니다마 국비를 3억 5,000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다해서 7억이 되는데 자전거도록사업이 7억이 전라남도에서 우리군만 왔는데 행정자치부에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분이 우리 지역출신이라 많이 하도록 지원을 해준것입니다.
배려해주십시오.
장소는 아직 정확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자체조사하기로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다하려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되도록 돈이 반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3억 5,000만원 온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군비만 일단 삭감 했다가 3억 5,000만원이 온 이후에 해야지, 지금 이것을…
내시된 공문을 한부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시된 공문을 보여드리겠고, 지금 도에서는 시 지역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를 확보 못하면…
○ 위원 문팔갑
3억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는 1억 5,600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다음 추경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도비만 놔두고 군비만 삭감 조치했다가 국비에서 3억 5,000만원이 온 이후에 보태가지고 하고 3억 5,000만원이 안오면 하지 말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지역으로 주려고 도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뺏길 위험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 뺏기더라도 필요 없는 것을 군비까지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애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명도 못받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는 돈이니깐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깐 3억 5,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으니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봐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깐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작년도 3,000만원이 금년도에는 8억 7,600인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6,400만원,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 3억 1,200만원,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이 1억 3,000만원,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구에 7,000만원 해서 8억 7,600만원인데 어떤 어떤 용역인가 설명을 해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읍면이 화순, 능주, 춘양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 기준에 따라서 된 것이고,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 위원 문팔갑
돈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 능주, 춘양은 재정비용역이고, 도시계획 타당성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에 개정 공포되어가지고 내년도 12월말까지 도시 계획 시설이 타당한가, 단계별로 몇 년도에 도로를 낼것인가, 몇 년도에 공원을 할 것인가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 산출기준은 많은 자료를 읽을 수 없으니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서 문제는 도시계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이 살기 편하기 위해서…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춘양이라든지 이양에 도시계획이 필요합니까?
한면에 인구가 3,000명도 못되는 곳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래서 재정비 용역을 해가지고…
○ 위원 문팔갑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놔두면 안됩니다.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수정을 한다든지…
○ 위원 문팔갑
도시계획을 만들어봤자 잘못하면 러브호텔이나 들어오고 도시계획 만들어가지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용역비에 8엑 7,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8억 만드는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3억만 올라 있습니다.
기금에는 놔두고 사업이라든지 용역에는 왜 그렇게들 난리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365페이지 남산공원 시설공사 추진이 시설공사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시설 공사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작년에 1억을 했죠?
올해도 된다고 하면 3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불용 처리 안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소유자하고 2,600만원 정도는 협의가 되어가지고 취득하고 나머지 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요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남산공원 토지매입비가 다해서 총 얼마쯤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4억인가…
○ 위원 문팔갑
464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장려금 올해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올해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 어디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출은 안했고, 지출결정은 해놨습니다.
전통장려금이기 때문에 공예품을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한다든지 출품한 사람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출품한 자료를 가지고…
○ 위원 문팔갑
몇사람에게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섯사람으로 균일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품 성적과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 문팔갑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고 공예품 출품을 해가지고 입상을 하면 점수를 매겨서 그 기준에 따라서…
○ 위원 문팔갑
올해 출품하신 명단하고 개발내용을 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465페이지 행토지적재산 출원 등록은 우리 군에 관한 지적재산 출원 등록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운주골 화순 농산물, 관광광에서 넘어온 개발품 등 국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 위원 문팔갑
무슨 용역이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용역이 아니고…
사회가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보면 87억 이자 5억 9,188만4,000원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679페이지를 보면 17억을 조기에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약 70억에 대한 이자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77억에 대해서는 7.5% 전체라고 해놓고 10억에 대해서는 365분에 70일만 해놨습니다.
조기상환을 예상하고 대략 수치를 뺀 것입니다.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기상환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세히 빼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17억이라는 돈이 조기에 상환하면 70억에 대한 이자만 올라와야 되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기상환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올 때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왔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앞으로 4년이 남아 있습니다.
4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물어준 이자는 7.5%인데 은행에 예치를 해주면 우리가 7.5%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즉시 어느 일정 액수가 차면 상환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군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사정해가지고 빨리 같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17억 상환할 것을 원금 조기상환이라고 표기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약 18억 4,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났고, 도비가 약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총체적인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700만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직원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비 유지비 또는 복사용품 이런 것들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현황판정비 농기계 공작실 현황판 5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사무실 신축 후에 개축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층 창문 방충망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 1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 교재 400만원인데 매년 현장에서 여름철 영농교육을 했던 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422페이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05만원 올려놨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청과 읍면을 올려놨습니다.
423페이지 피복비를 보시면 농기계 수리요원이 두사람에 10만원, 424페이지 농촌진흥가족 체육행사 참가자 체육복은 ‘98년 지방자치화 되면서 금년까지 안되었는데 재작년,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도지사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부활을 한다는 공문이 와서 넣었습니다.
급량비는 비상근무자 급식과 야간, 휴일근무자 급량비 해서 42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농촌지도자 수련회 차량 임차 3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선진지견학차량 임찬 30만원, 농촌진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차량 임차 6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차량 임차 30만원, 청소년 한마음 차량 임차 6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연료비 82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본청 276만원, 읍면상담소 24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청에 유지비가 308만6,000원 ,유리온실 무인경보시스켐 관리 용역비가 180만원, 이륜차 유지비 11대로 385만원, 기타 장비 유지비가 26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관리유지비로 차량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학습단체 현장 기술지도 여비 1,600만원,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에게 주는 여비 1,242만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332만원인데 직원들에 나가는 것입니다.
429페이지 재료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19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작년에 비해서 1,2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소 경배로 해서 사무보조원, 청소인부임, 조직배양실 각 세사람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도에 배해서 52만4,000원이 증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인산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432페이지 농업인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 228만원은 중앙단위 168만원과 도단위 60만원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으로 벼농사반은 국비보조가 나오고, 소득작목반하고 생활개선반은 순수한 군비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한사람당 2,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1,500원씩 해서 450만원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한마음 대회 시상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작년에 비해서 7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629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농업전문지 구독 4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 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재가 저희들이 소득작목반은 3,000명, 벼농사반은 2,212명을 해서 5,300명의 교재를 만들어쓰는 1,076만원입니다.
43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교재 및 자료제작에 작목별로 축산, 원예, 벼농사 할 것이 없이 진단자료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도비 구독 지원은 20부 120만원인데 농가에게 수출단지회장, 양돈협회, 축산회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414만원입니다.
435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20명에 3회 300만원입니다.
임차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차량임차 과수라든가 시설원예 2개 해서 6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차량임차도 1대 30만원입니다.
436페이지 여비는 작년보다 318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직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에 11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도 각 업무별로 1년 4회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도 받는데 국비보조로 378만4,000원입니다.
4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30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보상 100만원, 농업인 산악협동심의회 현장견학 참석보상 30만원, 농촌지도자 후계세대 과제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새해영농서례교육 1,106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석보상 100만원입니다.
4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4-H회원 시범영농 지원 1,000만원, 농촌 청소년 컴퓨터 지원 640만원, 농민 훈련용 신기종 장비 3,500만원, 단감 비닐포장기 1,500만원, 논밭 승용관리기 2,000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3,0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연료비는 유리온실 관리입니다.
유리온실이 160평이 있는데 12월부터 최소한 2월까지는 난방비로 해서 855만원, 저희사무실내에 유리온실하고 순화온실에 400만원입니다.
450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실천기반 구축시범 오리, 종자, 도복망 1,440만원, 토양정밀검정시약구입 231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157만원, 수출화훼단지 질화 수명연장 시범은 200만원입니다.
451페이지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농가보상 172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실천 기반구축시범 교육 및 평가회비 160만원, 토양환경 개선시범 교육 및 평가회비 30만원,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평가회 보상 60만원, 수출규격돈 품질행상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회비 50만원, 하우 번신능력향상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회비 20만원입니다.
4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작년에 비해 14억이 증액 되었는데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이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보조 40%, 융자40%,,자담20%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농업이 2개소 500만원, 과수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 700만원인데 배, 복숭아, 포도, 단감,1ha이상 농가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가뭄시에는 자동으로 단수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은 버섯 주산 지역에 시설을 해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데 1,600만원으로 융자 40%, 보조40%, 자담20%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한우 번식능력향상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도에 30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시범 3,150만원도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과채류 야냉육모시범이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14억 5,244만4,000원,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45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했던 북면 노지리에 들어가는 사업니다.
4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작년에 비해서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우 고급육 생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16농가가 500두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8두를 지원해줬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16농가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43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예산을 편성해도 잘못된 점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작년에 본예산에 안들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 위원 문팔갑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이차적인 문제고 몇일전에도 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노인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예산을 부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군정질의 시간에도 농산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담소를 계속 존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제 생각에는 계속 존치를 해야할…
○ 위원 문팔갑
계속 존치하는 것은 좋은데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양성화를 시킨 이후에 예산도 올려야지 도암에 보수한다고 1,600만원, 담 무너졌다고 150만원, 지붕샌다고 4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하지 않더라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군유재산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그렇다고 하면 상담소 소장님들께서 면사무소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안들어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화이 되면 공간도 많습니다.
그런것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이상 상담소를 방치를 할 수는 없다…
○ 위원 문팔갑
도곡 상담소 건물이 가격으로 따지면 1,600만원 짜리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싶어서…
○ 위원 문팔갑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면의 기능이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꼭 독립된 건물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제 입장에서는 기능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재산만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담장 같은 것도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담장이 아니라…
○ 위원 문팔갑
아니, 우리 군청을 보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기준에 있던 것이 절반은 붙고, 절반은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보기에도 흉칙하고…
○ 위원 문팔갑
흉측하면 뜯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숙직을 한다거나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놔두기가 그렇습니다.
배려해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계심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지역에 농업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꼭 거기 계셔야 사무를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읍면 석유난로에 24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9군데 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12개 면에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13개…
사람은 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에 춘양에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면 별로 해가지고
○ 위원 문팔갑
그것이 문제가 있다.
농민들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상담소 사무실에 있으면 농민들도 찾아오고 추울 때 난로라도 피우고 농민들과 이야기하려면 참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꼭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같이 쓰면 낳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면같은 경우는 담장 면사무소 안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면사무소로 들어오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12개 면에 사무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급히 손을 대야할 곳만 저희들이 최소한을 해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위원 거수)
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소장님! 오리농법이 몇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10ha에 해당하는 오리만 구입해서 주고 사료…
○ 위원 정중구
오리 사료를 누가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초기에는 주고 순응이 되면 오리가 활동을 하면서…
○ 위원 정중구
또 5군데를 45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화순군은 6군데가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정중구
도감사에 지적사항…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도감사가 아니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대 조성을 하라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5군데를 선정해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산이 확정되어야…
○ 위원 정중구
오리농법 45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쌀도 몇가마 안나온다도 하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아니죠, 북면 농협같은 경우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 위원 정중구
1년이면 몇가마가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북면서 농협에서 1등이 5만 8,120원아닙니까?
65,000원에 삽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합니다.
농가에서는 7,000원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수량 감소되는 것을 보상을 받고 농협에서는 농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미로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생산량이 감소하면 농협에서 보상해준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협에서 보상치원에서 7,000원~10,000원 이상을 더 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시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관련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