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농사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12월 14일은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5일은 예산안 관련 현장방문 활동 및 잔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산업· 건설의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심사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일 제 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과장 박종일
농사과장 박종일입니다.
2001년도 농산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1,29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643만 3,000원, 379페이지 복사비 유지비가 120만원, 프린트 소모품 구입 100만원, 복사용지구입, 농업인의 날 행사 21만원, 운영수당 40만원 5,000원 해서 1,294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380페이지 급양비 246만원,, 다음은 여비 488만원, 일반보상금 268만원으로 민간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38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119만 1,000워인데 일반수용비가 1,559만 1,000원으로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운영수당 1,56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 3,731만 3,000원으로 내용은 382페이지 364면에 대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184만원인데 농업컨설팅지원사업 5개소에 50% 지원해서 2,500만원하고 농가도우미 10명 6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인데 출연금 1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군비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농림수산진?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8억 이상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만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다음 농사관리중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616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432만 8,000원과 급양비 184만원입니다.
385페이지 재료비 7,327만 5,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벼멸구 피해를 예상해서 병해충방지 공동방제 사업비를 전면적에 대해서 70%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33만원도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여비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식량증산 유공민간인 보상금 65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90만원은 재해예방 복구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포산금 335만원 내역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쌀 및 퇴비생산 최우수읍면하고 우수읍면, 장려읍면 7개 읍면에 270만원 정도 포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식량생산 유공공무원 포상굼 65만원 포함해서 33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영예비못자리 임차 245만원은 0.7ha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7억 1,909만 2,000원인데 내년도에 자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8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5,341ha에 70% 보조해서 1억 1,405만 1,000원입니다.
토양개령제 공급 4,933톤 해서 2억 9,7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자운영 파종기 26대 한 대당 70만원씩 해서 1,82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300만원입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 78톤에서 1,56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88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131조를 80% 보조해서 농약안전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운영 종자대 지원, 앞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1,20ha으로 1억 9,521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99년도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자금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399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945만원인데 공영예비 못자리에 따른 0.7ha로 앞에서 나온 것은 임차료고 이것은 시설비로 245만원입니다.
벼 공동건조장 5개소에 70%지원이고, 30% 자담입니다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4,500만원은 내년도 쌀 생산대책을 시행하는데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90페이지 토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을 했고, 최우수 마을하고 우수마을, 장려마을 해서 6개 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원예특작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81만 5.000원인데 그중에 급양비가 120만 5,000원, 임차료가 60만원으로 임차료를 원예·과수·특작분야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입니다.
39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96만원인데 소득사업 기술교육에 참가한 농민을 위한 보상금과 언예 · 과수 · 특작분야에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입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원예특작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하우스 현대화사업을 1ha를 40% 보조해서 8,00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영세농 소형하우스사업 0.9ha로 75% 지원하고 25%를 자담인데 5,062만 5,000원입니다.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 1개소에 50% 지원해서 1억 7,000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비닐하우스 이차보조금 1,000만원, 민간자본이전 2억 1,62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출단지 종묘대 지원 이것은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 30ha에 대해서 종묘대로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섯냉방시설사업 5동에 1,750만원인데 50% 지원입니다. 원예특작용 관정개발사업 10동을 40%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 과원 부직포 설치사업 24ha를 하려고 하는데 자담 50% 지원입니다. 이것은 배가 매년 까치 피해가 많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산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94만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102만원, 운영수당 1,76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400만원을 396페이지를 보면 소 인공수정료 보상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4,500두를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재료비 5,221만 6,000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일반보상금 가축방역접종 시술비로 1,35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850만원입니다.
397페니지 민간자본이전 1억 2,895만원인데 한우거세장려금 1,000두에 대해서 6.000만원, 환경사육 환경개선 6,160만원, 축사 예어쿨 지원사업 21대를 작년도에 50% 지원해서 735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 젖소 자동급이시설 2개소를 50%지원해서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59만 9,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97만 9,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비가 6만 6,000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쥐잡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기 135만원 1,000원, 403페이지 여비 1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적 2억 2,193만원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5만 2,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3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2동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 50% 지원할 예정입니다.
404페이지 농어민 컴퓨터보급 내년도에 9대를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40%를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로 40%를 지원해서 1,06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이 끝나고 662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62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663페이지 세외수입 9억 1,8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2,000만원 그중에서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방회계 전입금 3억 하고 금년도 하반기 회수금 2억, 664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 3억 6,000만원 해가 지고 3억 6,000만원 해서 전체수입은 9억 1,800만원입니다.
66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임을 9억 1,800만원 잡았는데 9,1800만원에 대해서 농정관리 진흥기금 운영 관리 경상적경비에서 493만원에서 일반운영비가 293만원, 운영수당이 105만원, 급양비 120만원입니다.
667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융자금 9억 1,307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민간인들에게 농림수산진흥기금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대로 화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위원 거수)
정해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농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7페이지 자운영파종기 공급이 26대나 늘었는데 자운영을 매년 계속 파종할 것입니까? 자운영은 한번 논에 파종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갈아 엎습니다.
○ 위원 정해봉
갈아 엎어도 다시 나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나기는 나는데...
딴데다 할 수도 있고, 꼭 그 자리에만 심는 것도 아니고...
○ 위원 정해봉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종자를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필요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자운영을 뿌려보니까 중국산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소독을 했는지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가지고 파종기가 아니면 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종자를 공급해가지고 사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계속 사줄 계획입니다.
○ 위원 정해봉
종자를 계속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정해봉
그러면 파헤쳐서 제초제를 부려도 상관없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392페이지 영세농 소형하우스 사업이 있는데 소형은 몇평을 소형이라 고 합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200평입니다.
○ 위원 정해봉
소형이 아니네요?
393페이지 잠실을 신축하는데 어디입니까?
요즘도 누에를 많이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서, 북명, 이양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에 소 인공수정료 보상금이 지난번에 실적 보고를 하실 때 159두가 아직 인공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4,500두를 금년과 똑같이 합니까?
159두를 다 해야 4,500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2월말까지는 수정을 해가지고...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한 159두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양으로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암소수가 더 늘어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유동성이...
내년에도 이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 위원 정해봉
금년하고 예산을 같이 넣었어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위원 거수)
문정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392페이지 농산물수출전문잔지조성에 대하서 설명해보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노산물수출전문단지가 능주, 도곡에 있는데 여기에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 농산과장 문정조
수출작목이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입니다.
○ 의원 문정조
1개소만 되어 있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능주에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8,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86페이지와 389페이지, 390페이지가 동시에 연관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쌀 및 퇴비생산에 보상금으로 270만원, 389페이지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 또 390페이지 민간자본조로 해서 1억 그렇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이 정도 안 해주면 문제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문제가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쌀농사 짓고 퇴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실적이 좋고 그런곳에 사업비라도 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시책사업하려면 전부 다 돈주고 해야겠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것 때문에 로비하고 이런 것 가지고 농산과에서 읍면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잡히니까 돈 가지고 잡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 위원 문팔갑
최우수읍면에서 가져가는 것이 5,070만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 일등한 곳에서 두가지로 5,070만원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그렇죠?
○ 농산과장 박종일
쌀 생상대책은 우수읍면에 주는 것이고, 뒤의 퇴비생산은 상사업비는 6개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392페이지 농산물수출전문단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도미 보조사업이어서 예산이 서면 경비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단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인가...
○ 농산과징 박종일
기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에다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단지라고 해서 농공단지 같이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인지 알았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393페이지에 생약재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가에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약조합리라는 말은 전라남도 생약조합입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위원 문팔갑
지방비가 22개 똑같이 나가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농가에 나간다고 하면...
ㅍ농산과장 박종일
이것은 전부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399페이지와 40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선지 표시 제작해가지고 한매에 150원씩 2,000매에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뒤에 401페이지를 보면 원산지 표시 지도에는 8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30만원인데 여비는 8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더라도 맞게 짜야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앞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작은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 표시판을 제작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50원짜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스티커입니다.
○ 위원 문팔갑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보다 여비가 더 많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
○ 농산과장 박종일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지도하면서 붙여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404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제작비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인들 로비 받아가지고, 이 사업 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실제 도암...
○ 위원 문팔갑
아니, 하기는 하는데 이 앞에도 특정인들이 뭐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처리한 것 있죠?
마늘입니까?, 고춥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마늘수확기를 반납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 아이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는데 어디에 해줍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작을 해가지고 나누어줍니다.
제작한 것에 대해서 40%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 위원 문팔갑
이런 사업도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앞으로 포도면 포도 등 포장재 제작해달라면 다 해줄 겁니까?
이곳 한군데를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서에 가면 누에, 북면에 물미나리 이런 것 해달라면 다 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끼워야 합니다.
마른 고추만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이서에서 누에를 만들어달라면 무엇가지고 안해준다고 답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농사과장 박종일
딴 작목은 403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3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기타 작목으로 방울토마토, 단감...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도 그런식으로 하시지...
○ 농산과장 박종일
고추는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 문팔갑
특별회계 진흥기금 어제 보고하실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보면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2,000만원 지원해줘서는 안되겠어서 사업비를 1,000만원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것입니다.
그만큼 해주려면 그만큼의 기금의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7,000만원까지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돈이 없다면 농산과 예산을 잘라서라도 거기에 ?어야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작아지면 작은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8억을 요구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조를 얻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정조 위원께서 그당시에 산건위원장을 하실 때 최대의 관심사였고,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자꾸 주장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1차 추경에 8억이 서 있었는데 나중에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억으로 밀고 가는 것이 났습니까? 낮추는 것이 났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어떤것을요?
○ 위원 문팔갑
조례말입니다.
못한다면 낮추어야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 입장에서는 8억 해서 100억 될 때 까지 해도 좋습니다.
○ 위원 문팔갑
8억이 아니라 우리 조례를 보면 8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보조를 전부 없애야 합니다.
1년에 연 1%, 2%로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상환을 해야한다고 압박감을 줘야지 필요없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50% 보조라도 하나까 필요도 없는 사람이 경우기를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낮기 때문에 몇 대씩 사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없애고 융자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정부나 도나 똑같이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융자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 문정조
군수님한테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해도 올해 보니까 또 3억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정말 본뜻을 알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8억이 정 안되면 올려놓고 산건위쪽에 이야기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가 마음대로 안되면 의원들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8억이상씩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100억 이상을 해놓으시면 어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화순은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00억을 모으는데 조례로 만들어놓은 8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농산과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모의원이 예산은 투쟁인데 이럴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중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중에 8억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군수님하고 농산과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억 해두면 농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에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자금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기어이 내년부터서는 조례대로 하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위원 거수)
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동료위원들께서 한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농민들에게 권장사업입니까?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권장사업도 있고 농민이 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이런 일들을 수십년부터 해오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이런 일들을 수십년부터 해오는데 이렇게 해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저는 그런 사람을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농촌은 계속 못살겠다고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돈 대주고 하라고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들이 부채탕감 하라고 난리아닙니까?
저는 그 이류를 모르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여건이 당시에 할 때는 잘되어서 돈도 잘 벌고 하다고 IMF 터져서 가격이 떨어지고 안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것이지 그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제산도 증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저 사람들은 몇 년전부터 해서 빚진 사람들이지…
○ 농산과장 박종일
따진다면 돈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 위원 박병옥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100% 못벌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를 내라고 해도 안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진흥기금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신청자에게 줍니까? 권장을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청을 한 사람안에서만 합니다.
○ 위원 박병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사우관리를 안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계속합니다.
○ 위원 박병옥
사업계획서대로 안하면 회수조치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회수를 해야죠.
○ 위원 박병옥
그런데 잘 안되고 있죠?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보기에는 보조지원사업이나 융자사업이나…
○ 위원 박병옥
저희가 원해가지고 해가지고 빚졌다고 탕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자신들이 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 박병옥
수십 년간 농촌에 많은 돈을 권장내지는 본인이 원해서 지원을 하는데 살겠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 들어서 알부자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농촌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고서도 정부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것처럼 빚졌다고 탕감하라고 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줬다고 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목적에 반하면 회수를 해가지고 주의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업이 한번이라도 그렇게 정확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후 처리를 정확히 해주신다면 100%예산 통과해도 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의원 거수)
정해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운영파종기가 자운영만 파종하는 것입니까? 비료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약도 하고 비료도 뿌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 예산규모는 4,231만 8,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4억 4,11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감된 원인은 조림사업비와 임도사업비 국도비 보조가 줄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로 조림지도공사 가로수 지정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842만 1,000원 다음장 485페이지는 산림과 과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복사비, 용지구입비, 프린트 등입니다.
급양비로는 저희들이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 국내여비로 조림, 육림지도여비 가로수관리, 산림사업지 사후관리 지도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주로 비료구입비입니다.
경관림 조성지, 식목일 기념 조림지 장을 넘겨서 가로수, 고로쇠 시범조림지, 기념식수지, 식목일 묘목대, 가로수 지주 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산림사업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 58ha에 대한 여비와 칡덩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도여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중에서 10명을 기계톱을 쑬 수 있도록 임업기계훈련원에 교육을 시키는 여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국도비 보족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경제수를 금년에 134ha를 했는데 산불로 인해서 산림철 예산이 많이 감 되어가지고 70ha 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에 37건의 불이 나서 71ha정도가 탔는데 묘지가 있고, 암석지대를 빼고 나면 70ha정도 됩니다.
복구조림사업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조림으로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0ha를 했는데 내년에는 15ha로 대폭 물량이 줄었습니다.
묘목대만 일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경관림 조림으로 61ha입니다.
도로변에 경관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490ha는 3년 동안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90ha는 조림을 해서 5년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넝쿨제거 신규하고 보완이 있습니다만 칡넝쿨 제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159ha는 표고나 영지 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참나무 일부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간벌 166ha는 밀생임지를 적정임지로 미래목은 나두고 안좋은 나무만 베어내는 작업이 도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250본이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심기 10,000본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0본은 식재했는데 사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 주체로 식재하는 시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한단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요율에 따른 부대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 작성 490ha로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59ha, 칡넝쿨제거 공공근로사업 500ha는 공공근로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람관광자원육성을 위한 자귀나무는 작년도에 관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약 86개소에 4,200본이 자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정리하고 군락으로 보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주변정리사업으로 춘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160본이 있는데 보도블럭이 올라와 버리고 운주사 가는 길목이고 또 남광주 골프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 주로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750만원, 백아산하고 안양산 철쭉은 14ha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잡관목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조리 산죽림 정비로 북면 송단에서 농한기 2개월동안 60농가에서 300만개의 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료가 산죽인데 산이 우거져가지고 잡관목이나 가시덩쿨이 있어가지고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잡관목을 40ha 정도를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도유림순산원으로 도유림이 370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와 군비 일부가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산불에 관한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장비, 수선비, 현수막, 무전기 검사 수수료, 산불조심기, 소각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산불예방이나 산림보호활동에 따른 여비이고 행정소송수행비여비, 산불피해복구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재료비, 기타는 조경수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여기에 따른 약재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선 5ha를 금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주셨는데 피해복정리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급식보상으로 산불끄는데 참여하시는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추진 유공민간인 시상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 백아산 산불방화범 현상금 500만원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색출을 못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를 하면 산불지침에 2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건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산불에 따른 국도비 보조입니다.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연텐트, 개인휴대장비 502페이지까지가 산불하고 관련된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산불방지 근무자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로 진화출동비 국도비로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지효성 지상방제로 공원이나 가로수 보호수 등에 하는 약재입니다.
503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병충해 예찰요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2,550ha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으로 503페이지 기본급, 중식, 교통비로 76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504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로 병충해 관련 사업들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포스팜이라는 약재 100ha, 이것은 주로 해송림지에 방제를 하는 것이고, 깍지벌레 항공방제는 1,170ha, 혹파리는 육송림지대에 구멍을 뚫어서 예방을 하는 장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미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방제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1대가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금년부터서 전라남도는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주는 새로운 사업으로 여수에서 합니다.
이것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산에 설치를 해놓으면 360도 돌아가면서 산불요인을 군청산림과 모니터로 화면만 보고 있으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불 감시를 위해서 초소를 6개 만들어서 3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정도는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2본하고, 방화선 신설 저희관내에 2km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km 새로 신설을 하고 1km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선 신설은 산불위험이 많은 지역, 산림피해가 많을 지역을 골라서 산주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항공기로 요소를 산에 뿌려주는 작업으로 대단히 효과가 많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병충해가 오니까 간벌실으로 훤하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는 청풍하고 이양에 참나무 잎벌레가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제를 하겠고, 속효성 지상방제도 저희들이 주요한 지역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에서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07페이지 한단 민간자본보조로 밤 지상방제 장비공급은 금년도에 1대를 공급했고, 내년도에 2대 공급이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로 휴대용 무전기, 병충해 방제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리,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입간판, 보호수 생육 환경조성 이것은 우리 관내 422본에 보호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소는 276개소인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 보호수에 대한 내년도에 식생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보호수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버려서 생점점부터 계속 죽어 내려옵니다.
일부는 예산을 세워서 걷어내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육환경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제시해서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소공원내 간판 37개소, 국토공원화사업 기록 보존, 지도계 급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지도에 따른 업무 국토공원화사업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임업후계자 12명, 독림가가 1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시설비로 임도시설 6km, 보수 6km, 구조개량 12km, 우리군에 임도가 84년부터 금년까지 총 200k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140km, 나머지가 자력임도로 되어 있는데 구조개량은 그전에 84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곳을 다시 구조개량하는 사업비이고 보수도 돈을 덜 들여서 정리하는 사업비이고, 신설은 새로운 장소를 하는 것입니다.
512페이지, 설계비는 거기에 따른 설계비고,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표고시설 현대화로 200평 규모로 표고재배 하신 분들에게 융자 20%, 자부담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5년동안 31동을 해서 1년에 표고가 2억 8,000만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협업체 단기소득조성이라고 해서 5개 협업체가 있습니다.
청풍, 남면, 이양, 북면, 동복에 있는데 이것도 표고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는 저희들이 ‘98년부터 2년동안 98km를 2m 범위로 경운기가 다니면서 약도하고 퇴비도 주고, 밤도 줍고하는 시설입니다.
1km에 180만원인데 40%만 국비하고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하고 준설하고, 사방지 비료주기를 10%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으로 새로운 화단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를 4,500만원 계상했는데 한천휴양림이 있어서 관광농원앞에 일부 매립을 해놨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끝내놨습니다.
꽃길조성 13개읍면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 너릿재가 과거에 새마을형식으로 분수대를 하나 했는데 망가지고 수량이 적어서 그쪽 광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이 계시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수대를 하려고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추석을 맞이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5,00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백아산휴양림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보완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를 백아산휴양림에 1억원을 주시도록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를 보시면 보완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 4억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억을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백아산휴양림에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별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는 시설비로 휴양림계곡에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를 하겠고, 소각장 주차장 보수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조류관람장에 14종에 35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겨울에는 비닐을 치니까 오신 분들이 구멍을 뚫고 해서 유리창을 달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나무집 도포는 13동에 통나무가 있는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아산 안내간판이 대형간판이 90년도에 휴양림 처음 만들 때 했는데 부식되어서 훼손된 것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개발을 했는데 모타 500만원, 장뇌산삼을 내년도에 시험조림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백아산에서 30몇 뿌리를 캐고 2～3번 산행하시는 분들이 채취를 했는데 인삼의 효시를 동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원작업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적지는 해발 400～1,000m까지가 적지라고 합니다.
휴양림 관리소가 있는 곳이 450m 정도 되는데 그곳에 적지를 찾아서 모종을 하나에 5,000원 ～ 10,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산지자원식물개발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산삼 동복에 인삼 복원을 시도를 자연휴양림에 해보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과 산막을 쓰고 있는데 압력솥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편성자료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해서 489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양수기 정비에 엔진, 펌프에서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844만 4,00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3억 1,000만원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억 9,153만 8,000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억,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1억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2억 5,000만원, 2001년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1억 4,711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현재 내년 한발을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국도비를 세울 때 가내시 상태에서 세웠던 것이고, 이것을 부기해서 명시를 못한 이유중에 하나는 내년에 한발이 들었을 때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부기 명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407페이지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7억 4,738만 8,000원입니다.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9억 7,794만 6,000원, 월평지구 가을착수 1개 지구로 올해 약속이 되어서 못해줬던 지구가 있어서 춘양 월평지구와 도곡, 도암해서 3개 면에 있는 경지정리해야할 지구를 묶어서 우선 가내시 상태에서 가을착수 해야할 사업을 6,1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7어거 2,176만 1,000원, 실시설계비,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제정리 사업이 369만 6,000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289만 1,000원, 농어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1,524만 9,000만원, 2001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3,256만원, 감리비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가 9,833만 5,000원입니다.
운농지구가 8,862만 3,000원, 409페이지 월평지구 가을착소 경지정리사업이 420만 1,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관리비 321만 3,000원, 2001년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관리비가 426만 2,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관리가 4,423만 2,000원이빈다.
이것은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와 2001년 봄마무리 운농지구,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추진관리비입니다.
확정측량비로 봄마무리 대포지구가 5,290만 9,000원입니다.
운농지구가 4,436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한지비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 1,935만 3,000원, 운농지구가 1,621만 3,000원, 월평지구 가을착수사업으로 2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농업주관광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산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 3,787만 6,000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4km에 3,496만원으로 군비부담을 해줘야할 돈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앵남 2구 보설치 공사 1,200만원, 한천 가암리 용수로 제거 3,000만원, 동가1구 용수로 시설 1,800만원, 대신3구 용수로 설치 1,500만원, 차리1구 용수로 설치 2,000만원, 초방 경지정리 용수로 제거 3,000만원, 만연리 배수로 정비 1,000만원, 호암2구 용수로보수 1,500만원, 용강 보수로 보수 3,000만원, 영평2구 농업용수개발 2,000만원, 수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저수지 준설 3,000만원, 신율리 2구 보 설치 2,000만원, 연월리 용ㆍ배수로 설치 3,000만원, 밀양 용수로 보수 1,200만원, 운산제 도수로 보수 2,400만원, 오곡 양수장 4,0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끝에서 522페이지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숭요비에 일반사무용품비 93만 6,000원, 복사기 수선비 12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100만원, 복사용지구입 332만 2,000원입니다.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현황측량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를 합해서 1,78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330만원, 국유재산관리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만원입니다.
기록사진 필름구입, 현상, 인화에 276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점관리나 하천관리 각종 행사에 따른 기록을 해야하는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표준품셈구입이 4권 계상해서 60만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은 ‘98년도에 광덕택지나 시가지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해야할 처지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바 가로등 보수 전등, 안전기, 점멸기, 등주에 6,3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야간노점상 단속근무자 급식비 280만원, 고장가로등 야간조사 및 보수자 급식 140만원, 지하수 전수조사 및 폐공 추집급식비 120만원 해서 급향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외 6동에 9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에 80등을 계상해가지고 9,513만 6,000원, 농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2,967만 6,000원, 마을자체가로등 교체공사에 1,500만원해서 1억 3,9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TRS무전기 사용료 60만원, 재난재해 신고 전국단일전화 사용료 36,000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회선 사용료 541,000원, 정지화상 전송 무선전화기 사용료 18만원, 전국 방재협의회 가입비 100만원입니다.
532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화순이 재해대책 기금이 일반회계 보통세 징수결정액에 8/1,000을 해마다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7,602만 4,000원입니다.
533페이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1,000를 모금하게 되어 있는데 1,90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골재채취 예정지 청사진 25만원, 골재채취 반출중 인쇄 40만원, 하천분할측량수수료 939만원, 하천이전등기수수료 330만원, 하천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60만원, 하천도 제작 125만원, 하천표지판제작 120만원, 배수관도색, 주유 및 보수 137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과 군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9억 2,103만원입니다.
소하천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따른 군비 10억가량에 군비를 내년 1월 1회 추경에 세워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53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평리 소하천 옹벽설치 1,500만원, 부곡1구 소하천 정비 2,000만원, 천태 1구 소하천 정비 2,000만원, 보월2구 하천 제방정비 2,000만원, 유천리 소하천 정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지방도 수로원 기본급, 상여급, 월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 1억 6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일용인부임 지방도 수로원 기본급, 상여금, 월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 1억 698만 3,000원입니다.
538페이지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27만 1,000원, 차량선박비에 수로원 유류굴대와 굴살기 유류대 959만 4,000원입니다.
임차료 재설장비 임차료 9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 재료비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84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826만원, 적사장 덮개용 P.E필름 108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금, 중식대, 교통비 해서 1,2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남정-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남정-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1,600만원입니다.
행산-봉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7,500만원, 주도교 가설공사 10억 7,080만 8,000원, 쌍봉사-증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4,600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 9억 8,400만원, 매정-옥리간 군도확포장사업 4,000만원,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10억, 한계-삼천간 3억 5,000만원입니다.
미덕교 가설공사 7억 6,000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군도2호선 앵남-대리 보수 7,200만운, 군도3호선 복암-안심 보수 1,800만원, 군도12호선 대초-원천 보수 9,000만원, 군도 13호선 초방-송정 보수 3,200만원, 매정-옥리 보수 3,900만원입니다.
군도10호선외 19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6,000만원입니다.
군도8호선 벽동-회선간 보수 5,000만원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군도11호선 한계-삼천 보수 1,500만원, 군도9호선 백용-수만 보수 1,800만원, 군도7호선 일심-송계 보수 1,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그에 따른 요율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시설부대비 군도정비사업에 측량수수료, 무연분묘신문공고료, 이전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에 4,454만 5,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무연분묘신문공고료, 이전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에 5,889만 7,000원입니다.
5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보상으로 ‘89～’98년까지로 사고이월시켜가지로 보상을 못타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던 것의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하기 때문에 5,000만원 줬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2,000만원, 사리부설 2,000만원, 덧씌우기 5,000만원, 차선도색 3,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1,000만원, 시가지 소파 보수 1,00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8,000만원, 농어촌도로 102호 사면보수 7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99만 5,000원입니다.
54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36억 2,686만 8,000원이빈다.
실시설계비는 그에 따른 용역으로 8,993만 8,000원입니다.
5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황이 있습니다.
신성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액금 상환이자 7,500만원이 있습니다.
622페이지 읍면소관 노점상 야간 단속근무자 급식비가 화순읍에 80일로 계산해서 200만원입니다.
62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160만원입니다.
623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는 624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읍이 6,000만원, 면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변장 포괄사업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워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40페이지를 보면 대신에서 능주 남정으로 넘어오는 농어촌도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개년도가 투입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언제부터요?
○ 건설과장 김용현
‘98년, ’99년 올해까지 3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2002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지명을 보면 남정리 어디까지 내려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내리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럼 내리간이라고 해야지, 남정리는 더 멀리 있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서 도곡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 남정리 부근 군부대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해주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필요도 없는 도로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더 해가지고...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그 도로 뚫어가지고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와버렸는데 무슨...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도비로 쓰는 거죠?
○ 건설과장 김용현
국비 80%, 농특세가 5% 해서 85% 지원을 받고, 군비가 15%...
○ 위원 문팔갑
다른데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그리고 581페이지 신성교 개축공사하는데 10억 지채된 거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7.5%니까 7,500만원을 내년도 이자 갚으시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올 연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조기 상환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총 28억 정도는 조기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신성교가 10억이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 2,186만 1,000원이 있는데 포괄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농림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량이 포괄적으로 선 이유는 아직 농수산부에서 확정적으로 얼마까지 물량이 서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7.2%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가내시 내려온 우선순위를 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우선순위 나온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은 저수지 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수지 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수로를 못해줬는데 그런 곳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정책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마을환경개선사업 12억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능주하고 도암면은...
○ 위원 문팔갑
능주하고 도암면은 부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11개 면인데 왜 12억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알기로는 읍이 1억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것이 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읍면 포괄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의원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읍의 의원은 2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까지는...
○ 위원 문팔갑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실무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런 아야기가 나왔었는데...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양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화순읍 의원은 표결하면 두표고, 우리는 한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인데 2억이 아니라 3억을 줘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4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관계가 없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올리고 1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기를 하십시오.
1억을 먼저 받아가지고 부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간 것 아니예요.
우리는 1억도 다 부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원들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의원들은 지역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각 13개 읍면에 대표성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크던지 적던지 동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 받았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건설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포괄로 많이 선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 포괄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과장님도 피곤하실텐데요?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갖다고 응급대치 할 수 있는 것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부기를 명시해야한다 해서 못세우고 말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언제 어느때 저수지가 어느 시기에 터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일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대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도 다만 얼마라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다음 1회 추경에 도움을 청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이 서 있는데 제가 항상하는 이야기지만 이 돈을 가지고 의원들을 골탕을 먹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의원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돈을 가지고 의원들을 속된 표현으로 길을 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 내역을 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제 마음은 정도를 걸으면서 사심없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이 질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만이라도 집행과정이 명확하고 쓰여질 곳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오지개발사업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포크레인은 잘 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잘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냥 세워두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540페이지를 보면 부실공사방지신고자 보상해가지고 3만원을 주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씩 세워놨는데 부실공사신고를 해자기고 그 사람이 부실공자의 지적을 받아서 벌점을 받으면 그 업체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 해마다 우리가 특수시책에 명목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불용처리되고 우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까지도 예산상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