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건설윈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북면, 이서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면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양 동 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선서합니다.
2000. 6. 30
북면장 양 동 길
북면장 양동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본면은 조선시대 복순현, 화순현, 동복현에 구한말 1914년 화순군 내북면, 외북면으로 나뉘어 오다가 1932년 내,외북면을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84.7㎢중 임야가 79%, 농경지는 14%이며, 호당 경지 면적은 1.2㏊입니다.
인구는 1,046세대에 2,583명이며, 16개 법정리와 2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면은 광주광역시보다 기온이 4~5℃ 차이가 있으며, 공기가 맑고 물 또한 깨끗하고, 백아산을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과 화순온천, 관광목장, 눈과 물썰매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광소득을 기대해볼만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부명단과 사무 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목표액 3억 3,750만원, 부과액 1억 683만 8,000원, 징수액 1억 185만 8,000원으로 징수실적은 95%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액 대책입니다.
체납세액은 총 6,103만 3,000원 중 과년도 5,605만 3,000원 현년도 498만원이며 징수가능 세액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징수 완료하겠으며, 징수불가능 세액 13건, 3,44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순온천 관련부도 및 부실업체로서 재산 압류분에 대해서는 공매시 징수하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은익재산을 추적하고 무재산자로 판명시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와 면민 건강 관리입니다.
거택보호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경로연금 지급 등 총 10건에 대하여 1억 5,699만 8,000원은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면민건강관리입니다.
하계방역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3월부터 6월까지는 월 2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보유방역기를 활용하여 자율 방역 위주로 하고, 면차량 탑제용 방역기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순회방역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실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소독하여 음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관로가 노후 파손되어 보수해야 할 곳이 있으므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질좋은 쌀생산과 주민 소득 증대입니다.
질좋은 쌀생산을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량 벼 보급종 4000㎏을 공급하였으며, 내도복 양질 품종, 일비, 동안, 대산 등 95%이상 확보하였고, 토양개량제 258톤을 공급하였으며 모내기는 계획면적보다 3㏊가 더 많은 578㏊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리농법 무공해쌀 생산단지 10㏊를 노가리에 조성하였고, 청정미나리 인진쑥 20㏊ 재배하고 있으며, 송단리 60농가에서 복조리 35만개 생산할 계획이며, 비니랗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8농가 3.5㏊에 무공해채소, 딸기, 메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내실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 주고환경개선사업, 소하천정비등 총 14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03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완료하였고 미진된 사업 원리 하수도 설치, 이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7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름다운 산, 들 가꾸기와 산불예방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5㏊, 조림지 풀베기 사업 57㏊, 경제수조림 20㏊를 추진할 계획이며, 독재터널 입구에 소공원 600평을 조성하였고, 루드베키아, 매리골드, 코스모스 등 도로변 꽃길 20㎞를 조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감시초소 3개소 운영, 마을엠프방송 매일 2회, 가두방송실시, 주요 등산로 주차 차량계고장 493매를 발부하였고, 산불조심기 24개소 설치, 정신박약자, 노약자 50명을 특별관리등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면은 홍보로 주민들의 실화로 인하여 산불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12년전부터 방화범의 소행으로 해마다 산불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5회나 발생하여 소방대원, 직원, 주민 등이 신속히 대처 진화하였으나 0.8㏊ 산림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 북면 파출소와 협조하여 방화범을 검거키 위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도 예상된 자를 파출소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등, 대처한 결과 4월부터 현재까지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도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화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
- 폐경된 보리논 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쓰레기에 관한 자료
- 면세유 선정 기준과 보급 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 노기제 그라우팅 자료 제출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 간이 급수시설 현황
- 무공해 쌀 생산단지 현황
- 공공근로자사업 현황
- 도로 전용료 부과징수 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사업 발주 대장
-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회의록
- 재배정 정산서 (‘99)
○ 위원장 문 정 조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각종 세금 체납 현황
- 복조리 관련 현황
- 부실공사 방지조례 보조감독자 업무 일지
- 집단민원 처리결과
-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북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면장님! 백아산 석회석 관련해서 이야기좀 해주십시오
○ 북면장 양 동 길
지난번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는 포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작전상 후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리, 약천, 백아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후 내일 보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못하게 막죠?
○ 북면장 양 동 길
전반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몇 %로...
○ 북면장 양 동 길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마을도 한 마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마을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3개 마을 뿐만 아니라 백아산은 우리 군민 전체 면민들의 것이니까 전체 부락의 의견도 소송이 제기되면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희 다시는 이것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제일 가까운 마을부터 피해를 입지만 어떻게 보면 북면 면 전체와 화순 전체에 좋은 산을 파헤쳐버리는 화순군 모두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군민들 모두 관심있는 사항인데 특히 북면은 이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특히 주민들은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결속을 하고 뭉쳐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여보다도 북면이 앞장서시고 의회 차원에서 군민 모두 참여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사소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 먼 장례를 생각해서 한마음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양 동 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한 대응을 해서 백아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북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이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서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노 준 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30
이서면장 노 준 홍
이서면장 노준홍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면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보고 내용인 일반현황, 공무원 직급별 현황,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천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 개발에 목표를 두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분비치, 도서진열대 정비, 청사도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행정 수행은 물론 공직자 의식개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항상 친근감과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민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찾아서 생계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거택보호대상자 5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04가구, 영세모자·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288명, 경로당 13개소, 생활보호 학비지원 대상자 11명, 경로연급 198명, 한시적 생활보호 3가구 등에 대해 현재까지 1억 5,30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호대상자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 관리하고 지속적인 방문 격려를 통해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기반과 생활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개선, 주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사업 3건, 마을환경 개선사업 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1건, 기타 사업 4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영세민을 보호해왔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의거 보호받게 될 수급권자를 조사함에 있어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확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수급권자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타업무 배제,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적절한 활용, 마을담당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172세대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 재산조희등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체제 하에서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평, 합리, 능률성의 제고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 도세,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 4,750만원중 835만 9,000원을 부과하여 809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일소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로 각종 토지관련 조세의 기준이 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 지역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표준치 공시지가를 적정사용 합리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본면에서는 6명의 조상원이 7,532필지를 지가 조사하여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의 신청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입니다.
도복에 강한 다수성 폼종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농기계의 공동이용 조직을 활성화하여 노령화된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주안점을 두면서, 내실있는 영농설계 교육, 적품종 종자 확보, 기계모, 직파재배 확대와 철저한 한해대책, 병해충 예찰 및 예방강화로 미곡 1만 8백8십석을 차질없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해나가면서 농토배양사업에 의한 지력증진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초상시 대처 능력이 미약하여 1일 호상제를 운영, 주민고충을 해소하고저 초상시 부고를 워드로 작성하여 주고 ,전화연락 천막대여와 마을 부녀회를 통한 음식준비 및 조문객 접대에 협조토록 하고, 우리면 미화요원중에 첫소리를 잘하는 직원이 있어 초상시마다 지원토록하여, 지금까지 8가구에 대해 운상을 돕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시책을 통해 주민의 고층을 해소하고, 주민과 친화적 일체감을 조성하므로서 면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이서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경로당 지원 현황
- 보리 폐경 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지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회의록
- 공사 발주대장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 영세가구 지원금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내역서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현황
- 2000 공공근로사업 1단계,2단계 지원자 현황
- 간이급수시설 현황
- 송아지 생산 안전제 가입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 쓰레기 관리 현황
- 면세유 선정기준 농기구
○ 위원장 문 정 조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각종 재해 예방대책 관련 자료
- 지역 현안사업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이서 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서 위원! 질의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우선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 택배운영을 6개월동안 84회 했는데 타 읍면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도비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간이상수도에서 잘못되면 전염병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장님께 칭찬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 보면 1일 호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 화순군에서에는 계획적으로 하는 곳이 없는데 이서에서 이런 좋은 것을 하는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자주 개발하셔서 주민과 행정간의 격의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서면장 노 준 홍
예산에 관계없이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가해가지고 금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