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청풍면, 이양면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풍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풍면장 민 병 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0. 6. 29
청풍면장 민 병 항
먼저 간부를 소개합니다.
총무담당 염기현, 재무담당 천종필, 호병담당 양동환, 산업담당 남삼현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면정을 보살피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문정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풍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청풍면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보시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능주현에 속해 있습니다.
1913년에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2개면 통합 청풍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50.08ha로 농경지 18%, 인구는 2000년 1월 1일 현재로 1,904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1법정리며 16개운영리, 31개 자연마을과 50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료시설로 초등하교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가 있습니다.
경제요건으로서는 도세, 군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가 6,930만원입니다.
지역여건은 장흥군과 접경하고 있으며 화학산 기슭에 위치한 중산간지역으로 주민 성향은 성품이 순박 온순하며, 협동심이 강하고 행정에 협조적입니다.
2페이지 직급별 정. 현원, 간부명단,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건수는 3건인데 처리내용은 완결 3건입니다.
3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1읍면 1특품 사업활성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1특품사업이 표고재배인데 현재 본면 임야에 표고자목인 참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중국산 표고가 계속 수입이 되어가지고 가격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계속 사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면 꽃길조성사업 개선으로 13km를 조성해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99년 도로변 루드베키아를 파종하여 옮겨심은 시기에 가뭄이 들어 다소 활착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금년에 꽃이 적은 구간은 코스모스로 대체 파종. 이식하여 꽃길로 가꾸었고 육모관리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도로구간별 특색있는 화종별로 도로변에 이식하여 현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면 쓰레기 배출량이 타 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매립하기전에 더욱 철저히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매립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쓰레기차 운행은 소재지권은 매일 1회 이상 운영하고 기타 마으른 상. 하 방면으로 나누어 결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장비를 동원하여 복토를 하고 있고 장비 복토시 1일 복토 흙을 구입해서 쌓아 놓고 매일 매립장 정리시 삽으로 간이 복토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육성 극복을 업무추진입니다.
1MF 경제 위기를 극복코자 에너지 절약 저축증대, 예산절감 등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 계획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기절약에 있어 2개소의 주유소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격등제 실시, 가로등 격등에 실시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공공기관 자가용 5부제 운행과 저축증대. 활동전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예산10% 절감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구현에서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면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열린면정을 펼치므로써 면민과 함께하는 면정실천 그릭 21C 새천년을 맞아 친절한 공직사상을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마을순회 면정홍보 실시로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불편 요인 해소를 위해서 현장대화를 수시에 개최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민원 편의 시책 지속 추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정착을 위해서 친절한 전화 응대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에 응대하고 친근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면 행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농촌생활 환경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 6건에 1억 8,600만원 현재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환경개선사업 8건에 1억으로 2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선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4건은 추진중이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동은 완료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증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 180세대 34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과 총무계 총무담당이 마을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택보호 한시적 생활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가 48세대 74명,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3세대 8명,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97세대에 2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소고우언 2개소를 정비했고, 저희면은 장애자를 76명을 관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15명 지원하고 있고 경로연금 149명 그리고 노인 교통비를 429명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580ha 20,100석을 계획하고 있고 과맥은 65ha에 750석을 계획했습니다만 조사결과 그렇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토배양사업에 있어서 토양개량제공급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완료했고 수리시설 관리로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20개소, 집수암거 3개소해서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뭄 대비 추진입니다.
우심지역 대책으로 보리 65ha, 마늘 4ha, 모내기 580ha를 추진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지구에 문제점이 있어서 양수장을 해가지고 가뭄대책을 추진했습니다.
12페이지 시설채소생산단지 관리입니다.
저희는 우리군내 제일 규모가 큰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해가지고 조합명칭은 청풍시설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병일 이고 시설규모는 유리온실이 4동, 파이프온실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세대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파프리카 2. 1ha 그리고 파이프온실 방울토마토 3. 3ha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100톤, 파프리카를 150톤 생산했습니다.
판매처는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전남무역과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중에 있습니다.
예상소득액은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1MF로 인한 실적자 및 저소득층 최저 생계 활동을 지원하고 일할 의지와 능력있는 자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한다는 목표하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로 14km의 풀베기 정리를 4명으로 해서 420만원을 1단계로 했고, 2단계로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11명을 883만 8,000원으로 했습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활성화하여 주민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질서, 청결 의식을 생활화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 확립을 목표로해서 추지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국토 청결의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1회 5회 실시했고, 주말은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봄철 행락지 지도 단속반 편성을 운영하였습니다. 1단체 1하천 보호구역 지정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처리를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농촌폐자재 수집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자가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점검정비 및 재해위험 지구를 2개소 관리하고 비상대책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조직운영과 재해발생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해서 포크레인 1대, 덤프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수방자제 비축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촌공동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안전수 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 간이급수를 14개소로 매월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 및 방역활동을 수인병 예방으로 면민 건강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마을 이장을 관리 책임제로 지정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관리는 농촌 및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 철저로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를 농촌가로등 226등, 시가지가로등 11등을 관리하고 가로등 정기 점검제를 마을 담당공무원은 월 1회 이장은 주 1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가로등 점진적 교체 및 고장 가로등 발생시 즉각적인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고장갈등 정기수리는 월 2회, 고장난 가로등 정비 실적은 48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가로등은 432만원해서 총 목표액 6,932만원 입니다. 부과는 2,309만 1,000원을 해서 징수액이 1,952만 7,000원으로 85%입니다. 미납자는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민등록 및 재증명은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처리로 미원 행정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절한 미원행정, 민원서비스상을 정립한 위해서 금년도 각종 FAX민원은 1시간 이내 발급 처리, PC 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미원 확대, 생활민원 택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 2회, 주민등록 대사정리는 1회,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면서도 주소를 타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으로 전입시키도록 해서 전입을 85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주민등록증 발급은 수시로 하고 1,880명인데 1,843명은 발급을 했고, 미발급자는 군인, 학생입니다.
22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조림사업을 금년봄에 경제수조림을 10ha를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풀베기 34ha, 칡덩쿨제거 20ha, 어린나무가꾸기 26ha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산불예방 홍보강화 및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으로 산림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철저히 하면서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통제하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면서 매일 이장단이 오후 한번씩 마을 산지를 돌도록 해서 작년에 저희 지역은 불이 한번도 안나는 면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민방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불충분하고 미숙합니다만 저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 정 조
청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 의용소방대 출동 지급내역서
- 수질검사 자료
- 쓰레기 매립장 관계서류, 차운행일지
- 전화 민원 접수대장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 회의록
- 재해 보상금 내력서
- 공사계약 내역서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 지하수 개발현황
- 간이상수도 지표수 사용현황
- 한우 사육도수, 송아지 생산안정 가입현황
○ 위원장 문 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 농기계 면세유 선정기준
- 면개발 자문위원회 명단
○ 위원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경로당 운영 지원 현황
- 보리 폐경논 자료
○ 위원장 문 정조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민원사항 처리결과
-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실공사 감독일지
- 장애인 생계수장 지원현황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청풍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타면에 비해서 예약민원 접수처리도 잘했네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세청리는 재차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재차 해보겠습니다.
○ 위원 남 은 기
면장님 말씀이 불이 한건도 안났다는데 필요해서 소집을 했겠죠?
○ 청풍면장 민 병 항
화재가 경미해서 출동을 했다가 군에 보고는 안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계곡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저희면은 쓰레기가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루에 2톤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매립장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장 문 정 조
대개 몇 년정도는 ...
○ 청풍면장 민 병 항
10년 가까이는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큰 문제는 없겠네요?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장 문 정 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면세유 선정기준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면세유 공급 시기가 기재가 잘안되었는데 제가 면장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면세유를 받는 농기구에 한해서 받죠?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 문 현 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10년 전에 경운기를 한대 사가지고 면세유를 받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고물상에 있는데도 정산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료는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것들을 하는 분들이 기계를 한가지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동차에 넣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에 집어 넣고 또 경유는 방에다 땔 수도 있지만 자기 차에 넣습니다.
이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를들어 청풍에 10드럼이 1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때 10드럼을 자체에서 소모하되 1년 12달내 가동하는 농기구가 있는가 하면 1년에 몇일 가동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속 가동하는 사람에게 면세유를 그쪽으로 환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풍면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더 쓰고 필요 없으면 안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명심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양하고 청풍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장 문 정 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6월말까지로 공정과 내역이 끝납니다.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공정은 몇 %입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이양, 청풍상수도 6월말로 끝납니다.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가정부담으로...
○ 위원장 문 정 조
현재까지 설계상 공사는 6월말이면 끝날 수 있다?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장 문 정 조
수혜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이양, 청풍에 이 사업비가 65억 되죠?
○ 청풍면장 민 병 항
예.
○ 위원장 문 정 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먹는 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하는데도 많이 관여하시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혜택을 입지 못할 마을이나 호수는 얼마나 됩니까?
간이 상수도를 먹어야할....
○ 청풍면장 민 병 항
간이상수도는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아니 지방상수도에 해당하지 못한 못하는 마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5개 마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할 마을이 5개 되신다는 말씀이죠?
호수는 몇호 입니까?
○ 청풍면장 민 병 항
호수가 200호 정도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그쪽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먹겠는데 그 지역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줘야 합니다.
지방상수도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보면 산에서 내려 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질검사라든지 소독부문 간이상수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자료 요청에 한우생산 안정계획 자료를 요구햇는데 123%에 초과 달성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가 정책이 최말단인 면 행정까지 초과달성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14개정도 있는데 대개가 지표수 입니다.
4군데를 지하수를 빼고는 계곡수 인데 지금은 하절기 더구나 우수기 철을 맞이해서 잘못되면 집단적으로 수인성 질병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특히 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풍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이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양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배 기 평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9
이양면장 배 기 평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양동실, 재무담당 이준식, 호병담당 구세림, 산업담당 이임용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형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 계획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면은 1914년 3월 1일 송석면과 도립면 양면으로 되어있다가 1932년 11월 1일 양면통합 이양면으로 명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면적은 91. 12㎢로 군내 1위이며 인구는 3,098명, 가구는 1,221세대,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와 30개 행정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7명입니다.
직급별 내용과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총무담당, 재무담당, 호병담당, 산업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받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21세기는 민원인 중심 사고로 전환 면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공직자 자질 향상과 군민하나되기 운동으로 면 민 화합을 실현하도로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본위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본위 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우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사무 과제 개혁을 통한 민원 1회 방문제 처리강화, FAX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고 민원인 시간절약과 초단위 처리로 친절하고 친근감 있는 관청과 민원행정 실명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의식 개혁과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반조성 및 영세민의 세습화 예방 노력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실시,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생계비지원, 노인 교통수당지급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와 안보정신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추진으로 주민 숙원사업 생활환경 주변 정비로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감독과 시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년 추진 사업에는 보조금사업 3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7건, 면장포괄사업 8건, 기타사업 4건, 총 22건의 2억 3,990만원을 투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보존과 청결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진전으로 전 국토가 쓰레기화 되어가므로 범면민적 국토청결운동으로 농촌 주거환경의 쾌적한 관리로 도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국토청결운동 정화의 날을 매월 2회 실시 기관단체 책임정화구역 지정운영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복토 및 소독실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운영, 취약지 점검 단속실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쓰레기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책임정화로 쾌적한 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극대화로 내실있는 교육훈력과 정확한 자원관리로 민방위 편성 대상과 일제정비 및 신규편입대상자 및 의무해제자 정리 등 자원관리 철저로 각종 재난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재난대비 능력 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정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 위주로 신뢰받는 열린세정을 운영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납기전 사전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억 750만원으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검증으로 결정 처리까지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 조사된 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를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가조사자의 철저한 교육과 인근 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조사대항 필지 18,011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농가의 영농규모 적정화 및 지역증진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볏짚말고 깊이갈이, 토양개량제의 적기공급 및 사용, 양질다수성 품종의 확보와 영농교육 실시 등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 작목 육성 및 규격화로 상품의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현대화와 재배기술 향상을 소비자의 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버섯 냉방시설 1대 700만원, 소포장제 지원사업 31, 500매를 지원 추진중이며 계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도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조림사업 43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벌채 및 정리작업, 벌채입지 우량임목 적정간격 존치 지도등으로 조림을 통한 육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을 1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손실예방 및 자연 경관 훼손방지에 총력을 기우려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비 점검 비상근무로 산림 피해의 최소화, 실화자의 책임복구 및 처벌강화로 경각심 고취와 산불방지 기간중 상황실운영, 산불감시 초소 운영과 산밑 주차차량에 대한 계고장 발부, 마을 엠프방송 실시 청소 및 행정차량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하반기에도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이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헌 근
- 쓰레기 매립장 복토, 소독일지
-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조치결과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일지
○ 위원장 문 정 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가뭄대책 보리파종 내역서
- 경로당 지원 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 전화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 농약 마스크공급 대장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지급내역서
○ 위원장 문 정 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 신뢰받는 봉사 행정
- 현장민원 청취 및 사본
- 한우 사육두수와 송아지 생산안정 가입현황
- 공공근로사업 시행현황
○ 위원장 문 정 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세금 체납 현황
-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
- 집단민원 처리결과
-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이양 면장님께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고장 발부에 대해서 290매를 발부를 하셧는데 조치결과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없고 물적 사항만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계고장이 발부되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치결과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보상여비를 봤을 때 면세유를 면장님이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양에 농기계 총보유가 1,78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786대가 전부 지금까지 100%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 기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양면장 배 기 평
계고장을 발부할 때 산밑이나 산자락에 차가 있으면 차 번호와 인적만 기재하고 사후 조치사항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위원 문 현 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고장을 붙였을 경우 차 주인을 찾아가지고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계고장을 붙여만 놓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료를 받아봤고 그리고 면세유는 몇 대가 가동하고 있고, 몇대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 이양면장 배 기 평
면세유가 애로가 있는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풍농협에서 조달해서 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그러니까 이양 농협이던지 청풍농협이던지 어디서 갔다 쓰는 것 까지는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고 가동도 되지 않는 기계를 쓰고 있는지?
○ 산업담당 이 임 용
농기계 보유량을 년초에 농가별로 년도, 기종별로 전부 조사해서 총 보유대수 현황을 농협에 통보해주면 농협에서는 기종별로 유류소요량이 나옵니다. 유류소요량에 40%에 해당하는 양만 면세유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년초에 각 농가마다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면 365일 가동하는 농기계가 있는가 하면 몇일 쓰고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농기계를 365일로 계산해서 면세유를 지급한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달쓰고 집에서 보관하는 농기계는 배당량이 더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 산업담당 이 임 용
예.
○ 위원 문 현 근
365일 쓰는 것은 더 많아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365일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더 주고, 덜 쓰는 사람은 덜 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유는 차에 이용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양에 100드럼의 기름이 배달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대 저 위에서는 적게 쓰는 사람이나 많이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365일 12달로 배정되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덜 쓰는 사람한테 갖다가 더 쓰는 사람에게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 산업담당 이 임 용
저희들이 년초에 조사한 이후로 중간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년초반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대량 기종별로 년 평균 사용일수가 나와서 공급 기준량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략 40%를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는 면세유가 더 많이 공급되어서 농기계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희망사항이 있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쉽게 말하자면 애취기 같은 것도 벌초할 때나 쓰고 마는데 그것이 유류량이 365일 1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위원 양 동 복
그것은 문위원님이 잘 모르겻습니다. 콤바인은 사용이 한달 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 사용량만 기름이 배정이 되고, 이양기는 모 심는 날짜만 계산해서 배정이 되고 경운기 같은 것은 1년간의 양이 배정되고, 트렉터는 논갈이 할 ?만 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위원님은 1년을 계산해서 전부 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 위원 문 현 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셧으면 하는 뜻으로 제시를 한것입니다.
○ 산업담당 이 임 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농협이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쓰레기매립장 관리 일지를 보니까 너무 준비가 없고 안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각서까지 써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면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이양면장 배 기 평
쓰레기가 미묘한 것이 여기는 매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최소한 수십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싣고 와서 미화요원이 4명인데 2명은 싣고 오고, 2명은 소각을 합니다.
○ 위원 문 현 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30여평인데 담당직원에게 물으니깐 하루에 이양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몇통 정도 되느냐 하니깐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복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2톤이지만 한달이면 60톤이고, 1년이면 720톤 입니다. 720톤을 갓다가 5년 동안에 부어만 놓았지 복토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도 해놓은 것을 보면 작년 3월레 해가지고 9월 30일에 약품처리를 했고 한 4~5개월 동안 띄었다가 금년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 20일까지 약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은 365일 관리를 해가면서 약품처리를 하고 복토를 해야하는 실정인데 그런것들이 전혀 약품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양면장 배 기 평
품평리 하천변에서 수년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어 물을 빼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아마 면 직원님께서는 잘 아실것입니다. 어디 어디가 불법투기를 잘하는가 하는 장소가 안나왔고 일지를 쭉 보니깐 전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 이양면장 배 기 평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정 10시에 개의하여 북면,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무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