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산림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를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었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7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먼저 도시경제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이봉훈, 지역경제담당 오영복, 상공담당 한복열, 교통행정담당 구원우 입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 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보시는 표와 같고, 정원 23명에 현원은 21명으로 결원은 행정 8급이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대리교통과장에서부터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장 위치는 교리 ~ 향청리 지대고, 길이는 165M에 폭 20M입니다.
올해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끝나겠습니다.
사업비는 6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0일간으로 잡았고, 공사가 착공을 바로 했습니다.
그동안 ’97년 1월부터 시행해가지고 총사업비는 19억 9,400만원 예정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남면 소재지에 5.2㎢입니다.
계약은 6,577만 2,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당초에 ’99년 12월 21일부터 2000년 6월 17일까지 180일간인데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날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시효가 지난뒤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3월 30일 용역 중지를 해놨습니다.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면 도시계획 조례까지 제정, 공포하면 용역을 재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경에 하고, 주민공람 고고를 10월 30일날 금요일에 하도록 하고, 군의회 의견처리 후 11월중에 재정비안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는 2000년 2월 10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3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6월 20일까지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도시공원정비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용청사 부지내 2,069평 면적규모로 사업개요는 녹지공간 조성, 양질토치환 및 사토처리를 하고, 조경 수목식재와 잔디 식재를 하고 체육 시설 게이트볼장 2명과 농구대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고, 주차장이나 병작물이나 지장물 철거되는 대로 9월중 내지 10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내년 2월말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우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개인실적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1.3㎞로서 폭은 20M입니다.
국비가 85억, 군비가 40억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지금 서라아파트에서 1M 도로계획보를 낮게 해달라는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함에 따라서 부속사 묘지가 추가로 15기가 더 편입됩니다.
협의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보상금이 나가게되면 지금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대병원 화순농어민병원 건립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화순 일심 17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4,017평으로 연건평 25,000평 규모로 병상수는 총 규모가 1,000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2005까지 끝날 계획인데 1단계는 2002년, 2002년, 2단계는 2003년이후, 3단계는 2005년이후입니다.
1단계 건립공사는 2002년 6월 끝낼계획으로 총사업는 1,42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하 2층,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고, 금후 추진계획은 병원 병동 지상 5층 건물 골조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5월 30일자로 완전히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남산 그린공원 조성입니다.
추진 및 실적으로서는 화순 삼천리 일원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86년 10월 27일날 했습니다.
총 필지수는 65필지로 면적은 70,000㎡인데 이중에서 사유지가 47,941㎡입니다.
기 조성은 21,700㎡가 되어 있고, 48,300㎡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정사업비는 48억 3,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1억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7월중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9월중 매수협의를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매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역물가안정관리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서별 품목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물가등향을 월 1회 조사를 하고 있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화상담 32건이었고, 4건은 접수처리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가격동향 조사 및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홍보물과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등 물가안정 교육과 서한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61개소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율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가스안전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가스시설 및 변경허가는 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스안전사고예방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스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위탁교육을 112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4,283만 4,000원입니다.
훈련직종은 기계, 금속, 전자, 미용,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등 입니다. 훈련기관은 19개 기관인데 관내에 1개소, 관외가 18개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20회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결과 구인, 구직자 등록이 1,053명, 이중에서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구직자 취업알선을 1,042명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알선 순순히 한 것은 14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인, 구직자의 취업알선으로 공용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작은 2억 2,000만원어치를 제작했습니다.
판매는 1억 6,600만원어치 했고, 상품권 취급업소를 작년에 133개소에서 80개소를 추가해가지고 213개소를 추가계약 했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177회, 신문보도가 55회, 방송은 TV가 2번, 라디오가 3번 나왔습니다.
자료제공은 팩스로 타시군에 72회, 타시군 방문단이 45군에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품권 취급업소를 확대해나가고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기관표창도 실시해서 상품권 발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16개 업체 24억 2,700만원을 했습니다.
1사 1담당제를 49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4번을 전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개 업체에 20명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사주기운동과 각종 자금알선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5개 업체를 상반기중에 했습니다.
미 입주업체 조기 공장건축 촉구를 2회 실시했고, 농공단지 가동지원사업을 28개 업체에서 56명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9개 업체에 15억을 했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관내 동면농공단지 동아산업외 1개 업체 3억 3,700만원 연 3% 저리자금을 지원토록 노력해가지고 결실을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도 및 미입주업체 분양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하고, 입주업체 자금알선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등 적극지원하여 농공단지 운영에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정지구 용역계약을 ‘99년도 6월 15일에 해가지고 군의회에 올 2월 23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범위 개발계획을 중앙부처에 4월 28일에 가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지구지정 추진방향 및 개발계획을 도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의원들이 5월 9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발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최종 보고는 승인 요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서둘러가지고 개발촉진지구지정을 10월중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남과 동시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승인 요청을 산업자원부에 10월중에 해가지고 12월말까지는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빨리 우리군에 자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충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자료조사를 120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결과 생산제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39개 업체에서 세부자료를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개설을 했고,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시 우선 구매 협조 요청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내책자를 2월중에 발간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홍보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하업 지도관리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벽지버스노선 지정 및 개설명력을 1개 노선 5㎞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17개소 8,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우수기 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2회에 걸쳐서 했고, 운수사업체 과징금 부과는 43건에 747만 5,000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후 손실보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가지고 7월중에 고객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헌장제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을 60건 했고, 불법 노상방지차량 일제조사 및 처리를 46대 했습니다.
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은 1회 실시했고, 자동차관리사업체 대상 업체가 64개 업체인데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교통신호등 14개소를 할 계획인데 지금 2개소를 했습니다.
경보등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시선유도 표지판 73개소와 노면 표지병 330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98개, 과속방지턱 3개, 텔리네이터 및 반사기 설치 64개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467건 했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8건에 걸쳐서 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10% 줄이기 캠페인 전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도시경제과정!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관해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교육이 112명이 되어 있는데 훈련기간은 몇 개월 이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위탁교육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제 328명인데 위탁교육 받고 있는 인원이 106명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위탁교육을 112명이 받았다고...
○ 도시과장 최 성 기
112명을 위탁교육을 요구했는데 중도탈락이 되어가지고...
○ 위원 문 현 근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고 106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자료하고 훈련정보센타 운영을 해가지고 구직자 등록을 1,053명을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위원 문 현 근
그래가지고 구직자 취업알선을 1,042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했고, 취업알선 14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위탁 교육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위탁교육을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공공근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취업정보센타는 공공근로사업자가...
○ 위원 문 현 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1,042명에 대한 명부하고 112명에 대한 명부, 구직자 1,053명 인원하고 취업알선 14명이 누구 누구이며, 어디에 취업이 알선되었는가 자료를 내주십시요.
16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자료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120업개 업체의 자료를 완료했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위원 문 현 근
39개소 했다는 120개 업체와 홈페이지 자료를 내주십시요.
○ 위원장 문 정 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화순 만연리 219번지내 공용청사내 공원 조성하는 것 설계서하고 도시가스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화순 배우우회도로개설 관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전대병원, 화순농어민병원 건립 관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다음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지정 관련해서 지구지정 범위 및 개발계획 협의내용 다음 지구지정 추진 방향 및 개발계획 도의회에 보고했던 내용, 지구지정 용역계획 수립내용, 지구지정 범위 관련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했던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관련해서 건축물 및 토지 읍면별 현황, 아까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충 관련해가지고 생산제품 판로 및 판매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전 업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실적은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늘 지원하는데 실적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가 120개 업체가 있는데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산림과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다음은 살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36조 화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7
산림과장 한 두 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99년 8월 16일자로 직위해제 되었고, 안병택 보호담당 입니다.
안동천 지도담당, 이헌식 휴양림 관리담당 입니다.
산림과장 한두희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등 주요 지역에 환경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등 5개사업, 261㏊에 441천본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큰나무조림등 5개사업 240㏊에 507천본을 조기에 식재 완료하고 계속된 봄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식재지 주변 피복과 급수 작업을 실시하는등 가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6~7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 모두 하자보수토록 하겠으며, 지역녹화 사업으로 추진할 8㏊와 유실수 13㏊등 도합 21㏊을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대해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등 5개 사업에 총 1,640㏊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40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육간벌등 5개사업 1,240㏊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 성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132㎞에 89.5천본을 대상으로 2억 4,950여만원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화순 ~ 능주간 국도확포장 공사 구간과 화순온천 북면 원리간 18㎞에 3,5천본 식재와 사후 관리로 관내 은행나무등 86천본에 대한 비료주기, 가지치기등 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순온천 ~ 북면 원리간 4㎞에 청단풍등 2종 8백본 식재 완료하였고, 사후 관리로 86천본에 대하여 수관전정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21세기 기념숲 조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21세기를 기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후세에 물려줄 미래의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개 수계하천인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등 20㎞에 군목인 느티나무 2천본을 2000년 11월말까지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요예산 200백만원을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확보하였으며, 3개 수계하천에 대한 식재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6~7월중에 완료하고 사업 실행은 10~11월중에 식재 완료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강구의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 가을로 구분 운영하고,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활동 교육강화를 위하여 영농교육과 병행 3,600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92명을 산불감시초소와 또한,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춘기에 5,527매를 발부하였고, 923㎞에 대한 산밑 연점 논·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산불 요인을 사전 제거와 산불 진화장비 1,571점의 조기 확보와 산불감시 초소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을 위한 500만원의 현상수배등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속된 봄가뭄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속된 봄가뭄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설치 운영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목 제거 42㏊와 방화선 설치 3㎞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확산을 미연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7개 사업에 총 4,148㏊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주변등 육송림 지대에 중점 방제하고 솔껍질까지벌레 방제사업은 운주사 주변 등 해송 임지대에 속효성약제 방제는 참나무잎 벌레와 가로수공원 보호수등에 총력 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 일부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등 4개사업에 2,78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5개사업 1,335ha을 해충별로 방제적기에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입니다.
마을의 상징과 조상의 얼이 깃든 보호수 422본과 천연보호림을 문화유산 보전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관리를 위해 총 7,000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등 5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와 천연보호림에 대하여 수목별 생육 상태에 따라 최적의 관리계획을 수림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응로는 보호수 및 천연보호림 외과수술 15본등 5개사업을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보전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의 기???형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총 38건 897,117㎡의 토석채취, 광산개발,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민원인들의 무분졀한 허가 출원에 대하여는 적법, 공익성 잔연환경 보존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소 면적을 허가토록 하여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광산, 토석채취등 수허가자 38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허가사항 준수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자연 경관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중간복구 6개소의 허가기간 만료지 2개소등 8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전원주택지 4개소와 허가지 38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전 복구 대상지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으로 엄정한 시범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한 업무 처리로 난개발 방지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려시멘트 수리광산 산림복구입니다.
우리군 북면 소재 고려시멘트 제조(주) 수리광산은 1979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98년 5월 21일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기복구 염원과 백아산 자연휴양림 연접지로서의 자연 경관 회복을 위하여 ’98년 5월 22일 산림 복구 명령하여 ‘98년 12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였으나 3차에 걸쳐 복구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는 당초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 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복구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5월 31일 현재 94%이며, 사업 시행은 고려시멘트(주)와 도급 계약체결한 익산 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차 채광계획 불인가가 ‘98년 7월 18일에 2차 채광계획 불인가가 ’98년 9월 12일에 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고려시멘트에서는 ‘98년 11월10일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하여 우리군에서는 1, 2차 답변서를 ’98년 12월 19일, ‘99년 11월 4일에 제출하고 고려시멘트(주)수리광산 채광 부당성을 집중 건의한 결과 이에 굴복하여 2000년 5월 8일 고려시멘트(주) 오동섭은 스스로 감사원에 심사 청구 취하원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감사원은 2000년 5월 17일 취하원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멘트(주)의 감사원 심사청구 취하 이유를 살펴보면 관내 16개 유관 단체와 군민의 강력한 채광 반대 의지와 계속 채광 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집중 홍보실시, 관계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소하는등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군순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광한개발 강력저지 대응과 개발보다는 자연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사회연건 변화등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무리 복구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주요 복구 과정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ㅇ르 보전하며, 합동 준공검사팀을 10명 내외롤 구성 부실시공 예방과 군민행정 참여기회를 구하는등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멘트(주)에서는 또다시 채광하고자 2000년 6월 16일 복합민원으로 2000년 7월 1일 ~ 2001년 6월 30일까지 705천본을 채광하고자 허가 신청하여 관련 법률과 주민의견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허가 철리토록 노력햐겠습니다.
1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기설임도의 적극적인 보수관리와 구조개발 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구축하고 밤나무 작업로를 적개에 시설하여 밤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신설등 4개 사업에 총 35㎞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 신설등 2개 사업에 총 5.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선ㄹ 5㎞등 4개사업 29.5㎞를 조기에 완벽하게 추진 완료하고, 2001년 ~ 2005년까지 5개년 간선임도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착과 임도노선 선정 체계 법령화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며, 사방사업을 통한 수원 함양과 경관 조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토록 타기관 사업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게획으로는 야계사방 1.5㎞는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폐탄광 산림복구 2.7㏊는 산림자원부 산하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청풍면 이만리 대복탄광들 2개소를 산림복구하고, 이수댐 1개소는 산림청산하 임업연구원에서 백사산자연휴양림내에 시설하며, 사방사업 대상자 63개소, 377㏊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야계사방 1.5㎞는 추진완료하였고, 폐탄광 산림복구 사업ㅇ느 실시 설계중이며, 이수댐 1개소는 30%를 추진하였고, 사방사업 대상지 63개소 377㏊를 일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게획으로는 장마에 대비 재해 위험지 134개소, 204㎞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사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복루를 위한 2001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폐탄광 복구 2.7㏊]를 조기에 완료토록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지역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33개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꽃길조성등 5개 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공원조성등 6개사업 8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33개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RHc길 사후관리, 도로변 풀베기작업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고, 화순온천 유채 수확과 후기작목 파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관리사 주변 정비등 5개사업과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집등 2종의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백아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모구 공사 착수되어 조기에 완효하여 휴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천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개장을 목표로 중점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 편익시설 확충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는 21페이지 공공근로 산업추진입니다.
실업 인구를 산림산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적 자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으로 숲속가꾸기 사업등 2개사업 1,700㏊와 행자부 소관으로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등 4개사업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숲가꾸기등 2개 사업에 1,247㏊을 추진하였고, 행자부 소관으로 꽃길조성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3,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청소관 숲가꾸기와 칡덩굴제거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소공원 조성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10페이지 산림법 단속에 35건인데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명단은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피해자 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기념숲 조성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는 되어있고, 3개 하천에 총 148㎞입니다.
거기에서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 63㎞,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3개 하천에 20㎞만 금년도에 하고...
? 위원 박 병 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가 아니면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는 설계만 안했지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경제수 읍면별 추진실적, 입목벌채허가 관련해서 읍면별 허가서, 간벌 읍면별 신고사항, 육림사업 관련해서 천연림 보육 읍면별 추진현황, 그리고 산림보호 단속을 보고하셨는데 단속사항 및 처리결과,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산불발생상황 ‘99년도 16건하고 2000년도 24건, 읍면별 발생상황 현황을 제출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사항은 저희 감사자료에 개인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 소관 없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공용청사부지 녹지공간 조성은 우리가 예산을 해줄때 의회와 합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흐지부지 해버리며 ...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의원총회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6분인가 참석을 해서 그때 보고를 1차 하고 다음 기회레 보고를 해주려고 의회에 설께도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호에서 의총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기회가 안주어져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 시작이 안되었고...
? 위원 양 동 복
사업을 시작할 대는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도 위원들이 합의하해서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산건위 소속이니까 산건위에서만이라도 보고가 되어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실행한다고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의원총회때 한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분 밖에 참석을 안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의회에 의원총회 자료로 제출을 했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화로 통보가 오기를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해달라는 의원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라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 위원 양 동 복
나중에 실행할 때 의회하고 합의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도시가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자료에 세부사항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타시군, 타군의 자료까지 사례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 위원 양 동 복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지금 현제는 LNG 공급가스 추진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 정도 되어야 본관 매설해가지고 소위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3년전인 2002년도부터 공급시설 관 매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2002도에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미루어놨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지난번에 9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98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99년도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2000년도 넘어올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이렇게 무계획하게 막대한 예산만 세워가지고 2년동안 방치했다가 불용액 처리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그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도 되기전에 그것을 재정경제부나 가수공사하고 3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 기관망이 먼저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져오는 방침이 완전히 결정이 나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것이 완전히 협의가 될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도 못하고 2년동안 방치했다가 불용액 처리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도시공원녹지는 사각이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는 건축을 짓고, 한쪽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사각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거의 사각으로 보이는데 …
○ 위원 남 은 기
다 차지해버렸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다 차지했는데 …
○ 위원 남 은 기
그리고 게이트볼이 구형 택지에도 있는데 그전에 산 · 건위에서 게이트볼 2개를 넣지 말고 게이트볼 한쪽만 하고 다른것을 하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을 2개 넣어 놨네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한번도 빠진 일이 없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4층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안은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어디쪽에 건물을 짓더라도 이동식으로 이동하도록 했고, 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처럼 빽빽이 보입니다만 넓은 공간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실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쪽에 건물을 이쪽에 짓게 되면 이것을 파서 옮기면 됩니다.
○ 위원 남 은 기
안옮기게끔 놔두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안옮기게끔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을 이쪽에 지을지, 저쪽에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쪽에 짓더라도 옮기기 좋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고는 자세히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수
청사부지 녹지공간 체육시설을 하면 완공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완공후에 사후관리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시경제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읍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 박 윤 수
결과적으로 지방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말이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녹지공간 사후관리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 배우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만 연도별로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기
2000년도까지 계획을 넣어놨는데 ’97년도에 16필지를 사려고 해서 16필지가 정확히 사진것은 아닙니다만 ’98년도까지 자료는 실적으로 계획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4필지 더 산 것이 1,893㎢인데 이것은 ’99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시 이월을 시켜서 2000년도 초에 샀고, 공사를 명확히 설계를 하다보니까 1M를 낮추다보니까 묘지가 15개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민원상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기
민원관계 처리 서류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드리고…
○ 위원장 문 정 조
처리는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처리 했고 민원 조정회의를 ’99년도 10월 2일날 한번 했고 또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 다 수용할 수 없고 자기들 주요 요구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선형변경 해달라, 계획보를 낮춰달라,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가드레일을 설치해달라 이런것 등등 인데 선형변경응ㄴ 할 수 없다고 확정지어서 답변을 했고, 계획보를 낮춘것은 낮추도록 설계가 되었고, 방음벽 설치도 완전 소음해소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익산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을 설치해서 완전 소음해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순군이 우회도로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유는 우회도로가 먼저 계획 되어 있고 아파트를 나중에 지었기 때문에 도시지역같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야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은 완벽히 방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터널식으로 하는 공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요구를 하면 익산청에서는 못해주겠다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획된 사항만 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은 조정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민원 조정은 가능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금전적인 것을 내용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응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조정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실정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공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구조물 공사까지 하면 약 40% 진척되었고 구조물은 올 연말까지 완료되고, 개통은 내년도에나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지금 40%가 되었는데 내년에 가능해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40% 되어 있는데 민원만 해결된다면 포장은 빠른 시일내 됩니다.
구조물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2002년까지죠?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2002년까지 계획인데 내년도 6월달 이후 되면 민원만 조정이 빨리 된다면 빨리 될것이고, 민원이 조정 안된다면 사업 시기 템포를 늦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화순을 위해서는 당겨서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 과속방지턱이 몇 개이며, 규격에 초과된 방지턱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규격에 초과된 방지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우리가 시행한 것도 있고 또 읍면에서 바로 시행한 것도 있어가지고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그전에 설치된 것은 너무 높게 되어가지고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더 유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사고 위험요소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낮추고 있습니다.
약 5cm 이하로 낮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낮춰가지고 야광 현광판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것이 많이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 은 기
군 또는 면에서 했든지간에 관리는 어차피 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예.
○ 위원 남 은 기
그러니깐 언제까지 확실히 조사해가지고 보여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8월달까지 조사해가지고...
전 읍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인력상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8월까지 조사해서 9월달에 추경하게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 남 은 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기념숲 조성 계획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합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견본없이 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동복에 연둔리 숲이나 도곡에 신성리 쪽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전체 관내 수계를 나무를 심어서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만 계속 심어버리면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이팝나무라든지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을 볼 때 계절적으로 감미를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
2000본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고 추가적으로 경관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일정 구간을 수종별로 배열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화순천, 지석천, 동복천 같은 천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큰물이 지고 그럴때 오히렬 지장이 없을까요?
나무 같은 것이 걸려가지고 피해가...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148km를 전부 도보로 걸어서 조사를 했는데 하천 내부에 심는 것이 아니고 둑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원래 둑에는 못심게 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 두 희
하천법상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하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달하고 다음달에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군 관내는 3개 하천이 모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무를 심어도 수계도 특별히 유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자체적으로 용역도 없이 했으니까 나중에 만약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 위원 박 병 옥
제가 알기로는 원래가 하천에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겁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잘하십시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8페이지 21c 기념숲 조성 실적은 그렇게 하셨고 금후 추진계획에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관련부서협의 6월~7월경이고 사업 시행이 10월~11월경ㅇ에 뒷정리 및 사후관리를 11월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할 곳은 몇군데 인지 정리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가 자료 드린대로 구간별로 전부 있습니다.
보충자료 21c 기념숲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계별로 저희들이 정리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전체 148km인데 식재가 가능한 지역이 63km이고 1차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km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남 은 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설명해주십시오.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천연림 보육사업은 천연림이라는 것은 인공을 사람이 식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천의에 의해서 발생된 장소를 천연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육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표고나 영지 작업목을 쓰기 위한 참나무 임지가 주로 됩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당 400본 기준에서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5M 거리에 한본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가 많이 못 뻗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벌을 한 번 해야하기 때문에 600본이나 700본 정도가 남게 조밀하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가지가 남아 있다거나 또는 참나무를 방해하는 목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원에서는 그것을 무릎높이로만 베라고 합니다.
짧게 베어 버리면 햇볕이 들어가가지고 미생물이 번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릎높이로 중등거리를 해야만 옆에 못쓸 가지가 많이 발달 안하고 또 임지가 건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56,313㏊를 통계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야까지 보태면 5,800㏊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천연림 보육이나 표고작업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엽수림을 20,000㏊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화순천은 거의 없네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대상지가 있는데 부재산주가 72% 됩니다.
우리 관내 산은 있으면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번거럽습니다.
일단은 주인에게 알려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편물 보내서 반송하면 다시 20일간 공고기간, 계고기간 거쳐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산확보는 20%는 자력이가 80%에서 약 50%는 국비고 또 그중에서 20%는 도비이고 저희군비가 10~20%입니다.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그러면 산주들은 부담이 없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에게 그것이 제일 어려운데 산주들이 부재 산주이기 때문에 외지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대행을 산림조합에 시키고 있는데 계속 작업을 하시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양산에 가서 한독이라고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임업기계 훈련을하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반복교육을 계속 합니다.
내년부터서는 제가 본의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산림청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전국적으로 없어져버리고 그 돈을 주면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무육간벌 등 작업종을 없애버리고 육림사업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처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서 자력문제가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참나무면 나중에 수종에 어느 정도 되면 경제림으로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그랬을때 소유자가 이익을 전부 가집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점이 저희들이 불평등합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공익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줄 시기가 되어 가지고 선주가 다 해버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림과장 한 두 희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관내 주민이 하시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적지가 된다면 저희 군유림을 중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한다면 바로 우리 군민과 군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그렇게 전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그런 제도가 없다면 자부담하라고 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지만 그런 상태라면 우리 군민과 군유지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대상지 선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대상지 선정 같은때 의회 보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천연림 보육사업을 한다고 안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임의로 시행하겠다고 선정 해놨습니까? 아니면 산주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경제수 관계도 추진방법은 똑같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사업비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조림지 선정도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지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광주 부근에서는 육송림이 우리군이 제일 좋은데 이것을 베려고 해서 저희들이 육송림을 안베어주고 있습니다. 밤나무 자력조림을 한다는 핑계를 대로 육송림을 베려고 해서 늘 저희들이 막는데 민원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 두 희
북면이나 이서 일부에서 송이가 보이고 있는데 송이 발생으로 소득을 넓혀가게 육송림은 베지 말자...
○ 위원장 문 정 조
가급적이면 절대 안베는 쪽으로 해야지 그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땅만 가지고 앉아서 다 가꾸어 놓으니까 돈벌겠다는 것은 최대한 막아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 두 희
예,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면 베는 연령이 있는데 육송림 같은 것은 60년이 지나야 수확 벌채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통 3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벌기령이 도달이 안되어서 벌채 해줄 수 없다는 명목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춘양면,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