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 정 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해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건설과, 농사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를 제출 요구 및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를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었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건설과장 김 용 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건설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류시춘, 재난방재담당은 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비상근무를해서 옷을 갈아 입으러 가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토목담당 이병두, 농지담당 이동악, 지역개발담당 정상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지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결원으로 있으며, 청원경찰 4명, 수로원 7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4 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신설 100등에 4,423만 4000원을 투입하여 3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가로등 78동에 3,743만원을 투입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한 신규 설치180등, 노후가로등 70등을 포함 250여등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하천정비사업은 치·이수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 4,72㎞는 30%의 공정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 9개소 1.8㎞는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북천재위험지구정비 사업은 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은 재해사전 대비 차원에서 13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방 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안심～송계간 군도확포장공사등 6개 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등 공사중에 있으며, 백용～수만간은 입찰공고중에 있고,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지구인 한계～삼천간 군도확포장공사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으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중에 미곡교에 대한 2000년 사업비는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차리～풍암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등 6개지구는 10～3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주도교 개축공사는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업 착수 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도로교통등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용곡～회송간아스콘덧씌우기공사등 9개 사업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는 7월중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월활을 기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백암, 서유, 봉하, 영평지구등 4개지구 139㏊에 대하여 100%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촌지역 마을에 암반과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 환경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 2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뭄대비 농업용 대형관정 3공과 중형관정 33공은 현재 수원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수리시설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 사전 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개소는 평균 82%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용수 공급 원활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촌 소득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3건중 83건은 완료하고, 3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환경개선사업은 96건중 73건은 완료하였으며, 회관 및 정가신축공사 49건중 6건 완료, 주민생활편익사업 20건중 9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오지개발사업은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 해소와 생산소득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천면에 16개소와 청풍면에 14개소에 각각 13억 7,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1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설계용역 내역서, 지침서, 마을내 도로정비소 10개소 사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자료 기간 동안에 공사 감독일지, 명예감독관 위촉 관련자료, 부시공사 방지조례를 시행한 이후 보조감독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각 읍면 설계도서와 발송문서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로를 비롯한 각종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 미등기 사항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윤 수
10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새마을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군에 생활용수 관정이 몇 개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현재 개발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 윤 수
예.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 윤 수
읍면별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전기 가설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 윤 수
생활용수도 농업용수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생활용수 관정을 개발해놓고 농촌에서 물을 먹다보니까 전기세도 상당히 아까워하고 물을 못먹고 있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농수산부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측에서는 자꾸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병행지구로 개발한 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전기료를 받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력공사에서 들어주짖 않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도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 은 기
농업용수는 19원이고, 생활용수는 60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자 농업용수는 이미 전기를 못쓰게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는 구분이 됩니다.
전기요금 차이가 4배 차이가 나니까 그럴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그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 위원 박 윤 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식수원을 개발해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못쓰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농촌에 먹어야할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선 순위 결정에 의해서 해줬는데 전기료ㅏ 아까워서 못쓰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단체로서는 해결해야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이시간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자료요구 먼저 해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농산과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 전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 종 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농산과장 박 종 일
이어서 농산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사담당 안상순, 원예특작담당 김인수, 축산담당 문병현, 유통담당은 병가중입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산과 소관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입니다.
농가 가구는 10,926호로 전체가구에 40% 농가인구는 27,684명입니다.
이것도 전체의 약 35%입니다.
경지면적은 12,283㏊ 중에 논이 8,093㏊ 수리현황은 안전답이 76%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목별 지정현황은 농업진흥지역이 6,712.3㏊로 전체논이 49.8%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진흥구역이 4,900.4%, 보호구역이 1,800㏊입니다.
다음에 농정심의회 구성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단체는 5개 단체에 1,473명입니다.
그중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가 58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4페이지 귀농자 현황입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133명이 귀농했는데 ’98년도를 피크로 해서 64명이 귀농했습니다만 금년도는 5월말까지 5명만 귀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0대 미만이 67%, 고졸이상 72%입니다.
농기계 보유는 2만 3,240대인데 평균이 2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경운기가 4,755대, 특렉터가 718대, 이양기가 1,741대, 콤바인 574대입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24개소가 있고, 군대리점이 5군데, 농협서비스센터가 2군데 일반 수리점이 17개소입니다.
농약판매소는 31개소입니다.
그중에 농협이 14개소, 일반 판매소가 17개소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7개소 1,440평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시설채소는 193.4㏊에 895호가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일많은 작목이 참외로 66.7㏊에 2,163톤, 방울토마토 49.9㏊에 2,902톤, 파프리카가 7.2㏊에 864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화훼재배는 13.5㏊가 화순 도곡, 이서에서 46호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작물이 국화가 10.5㏊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특용작물은 288.2㏊고 그중에 참께사 186㏊에 93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3㏊에 43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61㏊로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더덕인데 17㏊에 68톤, 질경이 14㏊에 92톤이 생산되고 있고, 인삼은 현재 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잠업은 163호에 56㏊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65종에 20,545톤이 보관되어 있고, 보관능력 39,975톤에 약 52%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2개소가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2,333호에 8,479두, 젖소가 32호에 904두가 있고, 돼지가 476호에 52,115ne, 사슴 43농가에 1,036두입니다.
초지는 14호에 112㏊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처리업소입니다.
9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축산물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88개소, 가공업이 3개소, 도축업이 1개소있습니다.
축산단지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양돈단지는 10호에 10,000두가 있고, 양재단지는 동면 서성리에 있는데 10호에 36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업은 7개소가 있고 그중에 뱀장어가 5군데, 일반양어장이 2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산과 현황입니다.
지급별 정원이 19명,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7급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하고 담당업무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7월 1일 부터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농지전용 건수는 63건입니다.
필지수는 70필지, 전용면적은 40,987㏊로 약 4.1㏊가 전용되어 있고, 농지조성비 납부는 1억 4,739만 1,850원입니다.
두 번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학생수가 439명에 지원액은 2억 862만 4,000원, 1인당 연 59만 8,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 축산분야 개별농가 및 단체로 ’99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6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사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25억 800만원이고, 금고에 예금되어 있는것이 5억 6,100만원, 민간융자금이 19억 4,700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7억 5,000만원 인데 ’97년도에 3억 5,000만원하고 ’98년도 2억,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1억씩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00년도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녀도에 저희들이 6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은 24농가에 4억 2,700만원을 저희들이 확정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작년도에 8개소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70대고, 참여농가는 177농가, 작업위탁면적은 306㏊입니다.
여섯 번째가 특용 및 원예작물 추진상황입니다.
버섯증산현황 작년도 실적은 느타리가 20,214평에 생산량은 439톤입니다.
팽이는 609평에 생산량은 4톤입니다.
다음에 유지, 약용, 섬유작물 증산형황은 참깨, 율무등 11종에 346㏊가 재배되었고, 432톤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채소 증산현황입니다.
참외가 62.7㏊, 방울토마토가 49.9㏊ 등을 재배를 해서 참외는 2,163톤, 방울토마토는 2,901톤을 생산했습니다.
풋고추 재배면적은 18㏊, 생산량은 516톤, 메론은 10.7㏊에 304톤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에 노지채소는 고추가 419㏊에 생산량은 1,106톤, 마늘은 55㏊에 667톤을 생산했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곡 산내들영농조합법인 1개소를 저희들이 1.3㏊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5월 30일 현재 1,174톤에 30억 9,1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어제까지 1,254톤에 약 33억 3,000만원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의 증감현황입니다.
5월 30일 현재 가축사육두수는 804,216두인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는 8,497두인데 작년보다 1,347두가 감 되고, 돼지는 52,115두인데 작년보다 6,556두가 증가되었고, 닭은 743, 622두인데 134,152두가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방역실적은 27,835두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고, 그중에서 예방주사가 25,435두 기생충구제가 2,400두입니다.
’99년도에 16개소,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5개 작목반에 9개 품목에 759,990매를 저희들이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4개 작목반에 9개 품목 629,720매를 30%지원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두번째 관광농원 조성현황입니다.
관광농원 운영건수는 1개소이고, 추진중인 관광농원은 무등산 관광농원 1개소로 이서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추곡수매실적입니다.
작년도 실적인데 371,665 가마를 작년에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345,264가마만 수매했습니다.
그중에 1등 비율은 90.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곡약정수매는 325,300가마입니다.
열네번째, 정부양곡 보관, 가공 및 조작실적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상황은 65동에 20,545톤입니다.
그중에 조곡이 20,537톤, 정곡이 8톤입니다.
다음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상황은 가공량은 1,503톤, 가공청산상환은 49톤, 정부양곡 조작 실적은 2,311톤입니다.
이것은 ’99년 7월 1일부터서 5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으로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 은 기
13페이지에 농업수산진흥기금 운영현황은 ’97년도부터 면단위 별로 빼주시고 농업기계화 영농단 운영현황 자료를 내주십시오.
○ 위원장 문 정 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1읍면 1특품사업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 종 일
사업관리 기간이 종료 되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준것이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사업이 종료되었어도 관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서에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현 근
6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에 우리군 창고에 보관된 것이 20,537톤이 보관되어 있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그러면 ’99년도, ’97년도, ’99년도까지 보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가 1,946톤이 보관되어 있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위원 문 현 근
2000년도가 되었는데 안나가고 있는것...
○ 농산과장 박 종 일
그양은 국가 양곡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96년산을 남겨놓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 위원 문 현 근
그러면 각 읍면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료가 나가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보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지방자치단체가 냅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입니다.
○ 위원 문 현 근
1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가공 및 조작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농지전용허가 추진상황은 개인별로 허가 상황이 다 나왔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학자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받아 낼 수 있어요?
개인별 지원내역도 내주시고, 지흥기금은 개인별로 되어 있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예.
○ 위원장 문 정 조
수출단지도 법인이나 단체별로만 나와있죠?
○ 농산과장 박 종 일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개인별로 나올수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 종 일
단지에 지원해준 것이지 때문에 단지로만 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장 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및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 정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에 있어서 농촌가로등 설치가 진도가 30%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노후가로등은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가 30%로 진도가 늦은 것은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는 신규설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보니까 발주 자체가 늦었고, 지금 현재 발주만 해가지고 공사를 화신전기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시기적으로 상반기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위원장 문 정 조
앞으로 설치 완료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7월초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되어서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정비사업 부분에 가서 동복천 재해위험 지구지정 진도가 5%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 용 현
이것은 동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입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 기간도 있었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를 어디를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하는 지구가 어딘가를 먼저 선정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하천 같은 것은 우수기가 오기 전에 당겨서 하셔야하고, 아니면 차리리 우수기가 지나갔을때 해야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위원장 문 정 조
지금 앞으로 우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5%이면 앞으로 우수기때 일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기존에 있는 하천은 우수기안에는 안건드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수기가 지장이 없는 공정부터 사업추진하는데 운영에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지금 이 사업비가 10억이죠?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10억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위치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위치는 북면 화순온천 바로 건너편이 하천 제방개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차원에서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본 것입니다.
침수지역도 아닌데 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타다가 하천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만 위치는 화순온천 바로 건너편 하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입찰해가지고 용혁설계, 입찰 설명과정에서 적격 심사까지 하니까 1개월반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 걸려가지고 업자 선정은 완전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부분에 회송, 백동 수만간은 심도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금 현재 백동 수만간은 지금 현재2000년도 사업비를 아직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백동～회송간은 작녀도에 발주가 늦게 되어서 다면 사업지도 아직까지 소화를 못한 단계고, 2000년도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는 확정만 해놓고 포장이 2000년도 사업비가 현재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2차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서 현재 발주를 안하고 지금 발주를 해봤자 사업을 못하는 있는 처지에 총괄 계약이 맺어졌으면 업자 입장에서는 선급금이라도 타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99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마당에 2000ssu도 총괄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2000년도 사업을 발주를 해주면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다.
벽동～회송간은 7월달 되면 확정이 되어가니까 포장관계를 할 수 있는 2000년도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고, 미곡교도 사실상 ’99년도 12월중에 발주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타파기 공사 및 하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아직까지 ’99년도 사업이 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0년도 사업비만 투자해가지고 총괄계획을 맺어주면 업자 입장에서는 선급금이나 가져다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99년도 사업이 왜 이월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미곡교 ’99년도 12월에 발주된 내역이 익산청에서 당초 설계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하천구조물 공사다 해가지고 재조정해서 익산청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고, 나중에 5억 이상 공사가 되다보니까 일산 감사를 받고 난다음에 발주하는 것이 되어서 12월달에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고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모든 공사는 빨리 발주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월된 사항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사가 가급적이면 겨울 공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시멘트 포장은 겨울에 하면 강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위원장 문 정 조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관계 자료를 보니까 발주중에 있고 하는데 이미 끝난것이 얼마나되고, 안끝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6월 20일 현재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완료된 것이 33공에 중형관이 15개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착정 자체가 안들어간 면이 한천면과 능주면, 동복면 해서 3개소가 착정이 투입이 안된 형태고, 투입이 안된 상황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된것이 아니라 한번에 여러 시군이 하다보니까 착정기가 부족해서 구해보려고 해도 없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착정기 자체를 투입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넣었습니다.
기왕에 가뭄대책으로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를 줬으니까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로 착정이 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관정을 파는 기계를 동원 못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위원장 문 정 조
기계동원이 안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만 가뭄대비에서 농업 관정을 파는데 이미 급한 목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 위원장 문 정 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또 현실적으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안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인데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당초에는 중형관정 33공을 배정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었고, 앞으로 예측이 어느정도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녘별로 해서 33공을 배정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빠른 시일내에 서둔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 배정해주고 난뒤에 일부분에 소나기도 내렸고, 다만 얼마라도 비가 내리고 해서 어느정도 저는 가뭄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감뭄 대비로 국비는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군비만 많이 들여서 가뭄대비를 한것 같은데 그럼 미발주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주할 것입니까?
해소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되도록 하실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가뭄이 약간 해소되었다고 해서 지금 취소할 수 없는 우려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만 가뭄이 해소는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저수지의 물도...
○ 위원장 문 정 조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에 모내기는 다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앞으로를 대비해서 늦게라도 해줘야겠군요?
○ 건설과장 김 용 현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불안전답에 해소 차원에서 파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우리 지역도 보니까 양수하여서 심기는 심었는데 절대적으로 관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력하셔서 관정을 빨리 설치해서 농사 짓는데 편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용 현
예,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