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5월 2일 (화)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2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28페이지 국비반환금 인데 개발제한구역관리 7만 1,00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5,554만 2,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만힝 반환되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할 때 75%만 훈련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6개월내에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25%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명시이월은 작년에 지출하고 올해 계속해서 지출할 사업비가 66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예산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에 대리 교통광중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공사가 1억 4,400만원입니다.
대리 및 교통광장이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잡은 것이 4억 6,000만원 이었는데 거기서 3억 7,400만원만 예산이 세워지면 끝낼 수 있겠습니다.
줄어든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인건비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재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깍아냈습니다.
다행이 재원 1억원을 도비를 받아서 순수 군비는 4,400만원만 가지면 ‘97년부터 시작된 대리 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가 끝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화순배후 후회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지출이 착오되어 가지고 세입 반환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을 세워가지고 끝마치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29페이지에 1억 500만원 세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175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 일반보상금 인데 도비가 전액 지원되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 수출액의 3% 범위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순정기시장 전기시설 정비 356만원인데 배전판이 밖에 있어가지고 누전 우려가 있다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불가피 고치지 않으면 큰 화재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고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양정기시장 장옥정비로 기존에 1,800만원 세금이 있었는데 앞으로 두동만 더 정비하면 1,200만원만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화순시장 공공화장실 부지 매입은 축산협동조합하고 공중화장실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139㎡를 우리가사고 국공유지 포함해서 팔고 해서 파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176페이지 상공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입니다.
FAX 회선 사용료와 FAX 회선 가입비인데 상공업무하고 지역경제 업무가 읍면에서 엄청난 인력손실이 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본예산때 FAX 전용 예산을 1,000만원 세워주셔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FAX 회선 사용료가 필요하고, 회선 가입비가 필요한데 이 가입비는 이번에 한번 내면 다시 안내고 회선 사용료는 10회선 인데 1년에 100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177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당초부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8,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216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도시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라 예산을 깎았습니다.
27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2페이지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지방채 승인을 70억을 추가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약 70억 중에서 8억을 추가로 갚았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을 반환을 안해서 8억을 갚고, 또 지금 갚을 수 있는 재원이 5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유치활동을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총괄적으로 14억 3,653만 6,000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274페이지 농공단지 재분양 하기 위해서 재분양 평가 감정 수수료를 200만원 추가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에 관정이 자주 고장이 나서 관정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히 고쳐가지고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 주차장 사업은 작년에 과태료 수입이나 과징금 미납된 것을 강력히 징수한 결과 5,128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278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을 12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사업을 여러군데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예비비에 그대로 놔두고 장소 선정이 되면 시설비로 옮겨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기타 보상금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8,600만원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비인줄은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대로 운영할 것인데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생산 농가나 생산 단체에서 26개 품목 채소류 13개, 과실류 4개, 화훼류 7개, 버섯류 2개 품목해가지고 총 26개 품목중에서 가공식품 인삼물, 축산물,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가 수취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수취하는 금액의 3% 범위내에서 농가에 지원할 게획입니다.
나주가 1억 4,700만원이고, 우리군이 8,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출실적도 좋고, 도에서 배려를 해줘서 수출하는 농가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시장 배전판을 몇 개나 하는데 356만원이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배전판이 지금 현재 있는데 공중화장실 벽에 위치되어 가지고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서 2개소를 옮길 계획이고, 차단기 교체를 25개를 할 계획입니다.
전선을 100%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양 정기시장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장도 없어질 판인데 정기시장을 1,200만원을 들여서 해야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2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혜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계장이 특별히 노력해가지고 수혜사업비로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2개 남았는데 다 깨끗이 정비되었는데 2개가 남아서 지저분해서 끝내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217페이지 버스승강장 5개인데 추경에 5개 밖에 안되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원 형편상 어쩔 수 없이 5개만 요구가 되었고, 제 욕심 같으면 10개 정도 해가지고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좋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약속된 것이 작년에 20개를 약속했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12개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이동군정 보고회 계획서에 예산은 없으나 5군데가 보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풍 1, 이양 1, 도곡 1, 춘양 2군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개를 올리고, 의원님들이 보태주시면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면도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든 저하고 약속을 했든 관계관들하고 약속했든간에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5개를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고,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또 이번에 더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증액된대로 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50페이지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는 읍사무소 앞에서 뚫다만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7년도부터 돈이 5억 1,487만 6,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8억 9,053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서 설계가 나온대로 한다면 4억 6,000만원이 필요했는데 4억 6,000만원 중에서 절반을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정밀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깎아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은 놔두고 나머지 것은 설계를 깎아내서 3억 7,400만원만 가지면 끝내겠다 해서 1억 4,400만원이 부족한데 1억 4,400만원 중에서 도비를 1억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는 2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4,400만원만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대리교통광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상황이 변동되어서 증액될런지 몰라도 이 금액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억 5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배후우회도로를 개설공사 하다가 토지를 샀는데 토지 비용이 안나갈자에게 나가서 반환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정당한 지급자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땅을 사서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여기가 어느 부분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라아파트 옆으로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 위원 문현근
옛날 도살청 있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도살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쭉 올라오면 교육청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쪽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예산자료 167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각종 수당이 양여금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양여금으로 교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만 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단가 인상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다.
1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난에 보면 4-H 야영교육 차량임차가 한 대 2일간 해서 60만원입니다.
이것은 4-H 회원 3대 교육행사가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 4-H 야영교육, 야영교육 2대 행사에 해당하는 차량 임차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71페이지 여비에 월액여비 지도자 자질향상교육 및 연찬회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9사람이 나가있는 상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을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여비를 사정했다가 그것이 왕창 깍여버리는 바람에 9명 직원 월액여비도 계상이 안되어서 그 월액여비를 계상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3명이 근무하다가 3월말경에 2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2사람이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47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군 4-H 야영교육 급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임차료하고 급식비가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수련회 참석 보상은 지도자의 차량임차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름철 또는 가을철에 지도자 회원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해서 수련회 겸해서 단합대회를 마련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읍면 농촌지도자회 영농선진지 견학 보상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차량임차료비가 읍면에서 현장견학 및 현장교육 활동으로 해서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2페이지 마지막줄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173페이지 재료비에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가 1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감액조서입니다.
다음은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연장시범은 당초 200만원이 민자보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청정미 생산단지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늦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질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영농회원은 94명, 학생회원 해서 전부 186명입니다.
○ 위원 문현근
명단이 면단위도 나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현근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이 설명을 참고로 하여 각 실과소 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17:10 속개)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5건 7억 5,11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