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관리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수질 검사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에 1,258만 1,000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억 7,613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운농리 52ha와 대포리 63ha의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하여 50ha 이상지구에 대해서는 의무상 기본조사설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3,7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7억 4,089만 4,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2,453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1,600만원, 흙수로 구조물 화사업에 7,5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2000년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10억 2,030만, 7,000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2억 400만원, 지하수개발 사업에 8,000만원,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9억 8,397만 3,000원,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억 9,504만 5,000원, ‘99 가을착수 군비 미부담액 8억 2,4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4,429만 6,000원,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7,511만 5,000원입니다.
41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8,473만 1,000원,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372만 7,000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관리비 525만 6,000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관리비 244만 8,000원, 2000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752만 8,000원입니다.
41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중에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분중 군비부담액 1억 5,126만 9,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0만원인데 이사업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준설 1억, 한천 청계동 도수로 1,500만원, 한천 경우 도수로 1,200만원, 목곡 2구 용수로 3,000만원, 묵곡1구 보 설치 3,000만원, 옥리 보 설치 1,500만원, 만수, 백암리 농로확포장 3,000만원, 정남리 배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 영평 1구 황상등보 수로 보수 2,000만원, 영평 1구 관정개발 2,000만원, 수리도수로 시설 2,000만원, 신율 2구 보 설치공사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적기 측량기기 구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1억 1,852만원입니다.
일반사무용품구입 93만 6,000원,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프린트기 유지비,팩스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이 있고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가 1,216만 2,000원이고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330만원, 국유재산관리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전단인쇄, 필름, 현상, 인화료 해서 310만원이고 건설표준폼셈 4권에 60만원, 교량안전관리 및 위험대책관리 요령 책자 1권에 16만원, 재해대책 안전관리 요령 1권에 13만원, 예싼회계관계법령집 1질에 27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 금지 안내 표지판 제작 10개소에 200만원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전등, 안전기, 점멸기, 등주 등 8,440만 2,000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이 5,260등과 도시가로등 전기 요금 1,201등, ‘99년도 신설분 전기요금해서 총 3억 4,982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 6명에 60만원, 급량비가 611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가로등 순찰 및 보수여비에 200만원, 국유재산관리 여비 60만원, 지하수이용개발 및 준공검사 여비 150만원, 지하수폐공 전수조사 여비 200만원, 노점상단속 여비 160만원, 골재 현장관리 여비 144만원입니다.
5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이 추석과 설날을 전후해서든지 태풍이 불어서 많이 고장을 났을때 혼자서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하기 위해서 5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10월에 21개소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나와 잇고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으로 3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90등에 7,200만원, 농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 3,000만원, 마을자체가로등 교체공사 1,200만원으로 총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1,172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상황실 현황판 정비와 방재 집행계획 인쇄, 방재교육 교본 인쇄,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 및 소하천대장 작성용 지도 구입, 재난재해위험 지구 관리카드 유인, 재난관리계획서 발간, 가정안전책자 발간, 행락지 안전사고 예방 프랑카드 제작, 재난재해도상훈련 및 실제훈련 프랑카드 제작, 재해예방 홍보 프랑카드 제작, 재난재행용 모사전송기 연속용지 구입, 방재 실제훈련 비디오 제작은 해마다 5월이 되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비디오를 제작 편집해서 행자부까지 보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539페이지, 재해대비 행동요령 책자발간, 재해대장 유인,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 경계구역 표지판 설치, 재해상황 녹화용 비디오 테잎 구입, 재난재해대비 사전 홍보용 전단 제작, 재난발생대비 이재민 물품구입비등입니다.
5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기우량기 유지는 13개읍면에 자기우량기가 있는데 50% 범위내에서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TRS 무전기 유지비, 재난상황관리용 장비유지로 총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자기유량기 자동호출용 전화료 78만원, TRS 무전기 사용요금 50만원, 재해대책 단일전화 사용료 3만 6,000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재해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만원과 지역안전대책실무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 240만원, 재난사고 수습대비 사고대책본부 운영 급식 100만원, 재난상황실 야간근무 연료비로 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국내여비로 재난재해위험지구 점검 여비로 316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 구입에 있어서 PP포대와 말목, 비닐, 묶임줄 해서 381만 4,000원입니다.
5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방단 실제훈련일비 보상 5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일비 보상 50만원, 재해대책협의회의 참석 보상 110만원입니다.
인명구조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5월에 실제훈련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재해대책에 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99년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에 맞춰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화순군재해대책기금과 화순군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3년 평균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결산액에 따른 8%와 2%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하면 화순군재해대책기금은 4차년도가 되고 화순군재난관리기금은 3차년에 걸쳐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청사진, 골재채취 반출증 인쇄, 하천분할측량 수수료, 하천이전등기 수수료, 하천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사천도 제작, 하천표지판 제작, 배수문 도색, 주유 및 보수해서 총 1,9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천감시 여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천기성제 정비 520만원은 해마다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기본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현재 소하천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를 지금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비를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본설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체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소하천 사업비로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1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1회추경에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 기본설계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설계에 3,392만 7,000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기본설계에 3,072만 7,000원이고 시설비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 3,617만 8,000원과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6억 8,8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1,887만 7,000원입니다.
54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 보수가 포괄적 개념으로 세워져 있는데 수해를 당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양곡 1구 소하천정비 2,500만원, 맹리 하천제방 1,000만원, 대암 소하천 개보수 2,000만원, 춘양 용곡 소하천 정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 1억 572만원입니다.
54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PP포대 구입 4,000매에 48만원, 적사장 덮개용 PE 필름 구입 108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는 현재 3개소를 설치할 목적을 600만원씩 계산해서 1,800만원인데 이것은 이서초등학교에서 묘치로 가는 방향과 면사무소 소재지로 와야할 방향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한 개와 감도리에서 연양리로 나와야할 방향과 한천 가암리로 가야할 방향을 표지판으로 설치하고 또 하나는 군도 8호선 골프장 진입로 입구에 삼거리가 있는데 춘양 양곡리 2구로 가서 도암쪽으로 가는 방향과 춘양면사무소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접도구역표준도색은 1,440개소에 115만 2,000원, 농어촌도로 지도 제작 300매에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수로원재해보상 보험료 552만 9,000원, 연료비는 설해대책 연료비 33만 4,000원, 수로원대기실 난방비 33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애취기 유지관리, 진동로라 유지관리,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계보수, 굴삭기 유지비해서 총 464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로 굴삭기 유류대 5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해서 1,230만 5,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부실공사방지 신고자 보상 9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21만원, 실시설계비는 군도정비사업 2,653만 3,00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481만 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도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무연분묘신문 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7,904만 2,000원이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측량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기타 부대비 해서 5,96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용 모레구입이 7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826만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개소 5,000만원인데 저희가 중앙부처의 지역개발과를 가보니까 위험교량에 따른 양여금 배정이 위험교량이 많이 있어야 양여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위험교량을 5개소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밀안전 진단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위험교량으로 판정을 받아서 양여금 배정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교량관리용 s/w 구입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동복 유천 농도 교량 가설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소파 보수 1,000만원, 시가지도로 소파 보수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비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7,850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1,000만원, 554페이지, 시가지도로 차선 도색 1,000만원, 안심 ～청궁간 군도절개지 복구 7,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수해때 도로절개지면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복구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용곡～회송간 도로확포장 3,000만원, 행산리 교량건설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1,5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매입 2,505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취득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이전등기 수수료 110필지, 495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1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정벽보판 정비수수료 150만원, 농로이전등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27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오지개발사업 21억 6,126만 1,000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억 1,8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5,4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7억, 마을환경개선사업 14억입니다.
557페이지, 대리3구 소하천복개 및 안길포장 2,000만원, 연양2구 농로포장 2,000만원, 벽라리 1구 소하천 복개 3,000만원, 일심리 3구 소하천정비 5,000만원, 수만리 3구 하수도복개 1,500만원, 수만리 1구 구거 복개 1,500만원, 대리 4구 진입로포장 2,000만원, 정우리 농로포장 1,300만원, 오음리 다리 및 농로포장 1,800만원, 가암리 2구 제방 및 다리 1,700만원, 모산리 마을 도로정비 1,500만원, 금전리 농로포장 2,000만원, 가봉리 하수구 복개공사 1,500만원, 소향원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원, 회송 1구 소교량가설 1,000만원, 용두리 농로포장 1,000만원, 월평 1구 농로포장 1,000만원, 화림 3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한지 1구 소하천공사 4,000만원, 차리 건조장 설치공사 3,000만원, 차리, 신리 안길포장 5,000만원, 옥리 소교량 가설 1,500만원 등이 있는데 560페이지가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억 5,500만원인데 내용들이 562페이지가지 나와 있으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읍면소관입니다.
노점상 야간 단속 근무자 급식비로 읍으로 나가는 것인데 광덕택지 노점상 단속을 병행해서 나가는데 읍에서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읍이 6,000만원, 12개면이 3억 6,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418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98년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세웠고 ’99년에도 3억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는 미확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래의 수리시설 현황으로 저수지가 188개 정도가 있고 보가 48개 양수장 17개소, 관정 38개소, 노후 용수로 개거를 해줘야할 사항 등 여러 가지로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줘야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98년과 ’99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수리시설이 갑자기 스핀들이 고장나거나 누수가 되었을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웠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1회 추경예산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라도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현근
418페이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이 어느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치지구입니다.
○ 위원 남은기
535페이지, 국내여비에 가로등 순찰 및 보수여비가 있고 536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인건비가 있고 537페이지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농촌노후가로등 교체공사 마을 자체가로등 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여비까지 합해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러면 농촌가로등 설치공사와 농촌노후가로등 설치공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없는 곳에 새로 세우는 신설개념이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10여년 지나다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마을자체가로등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촌가로등 교체공사와 마을자체가로등 교체공사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마을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줬는데 노후가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535페이지, 고장 가로등 야간 조사 및 보수자 급식이 있는데 야간에도 가로등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가로등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녁에 주로 해야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알기로는 8월경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고장난 가로등을 신고 들어온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올해 올가 태풍으로 44등이 고장났는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서 예싼이 남았다면 대체를 해서 교체를 했었을텐데 상반기때 거의 사용해버렸고 44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44등에 대해서는 2000년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사업비가 100등에 대해 3,000만원이 세워지니까 우선적으로 대체해서 1월 중순경에라도 완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간사 문현근
537페이지, 시설비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5,6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0등에 3,600만원의 예산만 세워졌는데 그 예산 가지고 90등을 신설했었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읍면에 신설가로등 파악을 해보니까 297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등 이상을 올해 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 한등이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99년 본예산보다는 2000년도 예산에 신설가로등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읍면에 달아주자고 해서 확보한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그러면 가로등이 몇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의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 간사 문현근
그런데 그 두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해서 1등당 80만원 계산해서 세워놓은것은...
○ 간사 문현근
설치공사라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등주부터 세워서 모든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새로 설치하는 것이 1등에 80만원인데 전구 하나 교체공사하는데 1등에 30만원씩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은 보수지 교체공사는 아닙니다.
○ 간사 문현근
그러면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등주 세워서 설치하는데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90등을 새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신청도 받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없는곳에 새로 세워주라는 곳이 ‘99년 상반기에 297등이 신청되었는데 금년에 90등을 신설했습니다.
○ 간사 문현근
올해 3,600만원 예산으로 90등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등당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1주당 등주를 세워서 신설을 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설해주라는 곳을 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한전주가 있었을때는 거기에 부착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30등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돈이 남다보니까 90등을 하게 된것입니다.
내년에도 90등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전부 다 등주를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0등보다 얼마나 더 하게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538페이지, 방재 실제훈련 비디오 제작과 실제훈련 비디오 편집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난 5월에 도암 대초댐에서 방재 실제훈련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비디오를 편집해서 행정자치부까지 보내게 됩니다.
○ 간사 문현근
올해 제작한 것으로 금년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재난발생대비 이재민 물품구입비 2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재민들을 응급보호를 해야할 목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재민 물품구입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542페이지, 화순군 재해대책기금과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현재 화순군재해대책기금과 화순군재난관리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3년 평균 일반회계 예산 결산액에 따른 8%와 2%를 세우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0년도까지 하면 4년차에 의해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적립되고 재난관리기금도 2차년도에 걸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모아지면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 간사 문현근
546페이지,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 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포괄적 개념으로 올린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수해가 났을때 응급복구를 할려면 도저히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읍면에 응급복구용으로 증기사용료를 전도해주고 수해가 안났을경우에는 대비하기 위해서 퇴적물에 의해서 하상이 놓아지고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상을 정비해놓으면 수해가 났을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552페이지, 군도정비사업추진에서 무연분묘신문 공고료가 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추진에 무연분묘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둘다 지방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남은기
지방지를 못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는 공고해야할 의무는 있어도 개인이 봤는가까지 확인은 못합니다.
○ 간사 문현근
552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사업 6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차리 풍암, 남정 대신교, 장정 영동교, 화순읍 평촌교, 동명 산가～만수지구, 일심 언도교입니다.
○ 간사 문현근
553페이지, 위험교랑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5개소에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길성교, 서유교, 오도교, 하서교, 북동교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위험교량이라고 확정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군에 120개의 교량이 있는데 위험교량이라고 행정자치부의 확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정밀안전 진단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의 배정율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 간사 문현근
몇군데 지정을 하셨는데 도곡같은 경우를 보면 죽청교가 위험에 처해있고 신덕교같은 경우는 밑에 교각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곳을 진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55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 5월 14일부터 19일 동안에 읍면 합동집무를 통해서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면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는데 지침상으로 보면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제2차 5년개발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지표조사결과에 의해서 2000년도에 2개면, 2001년도에 4개면, 2002년도에 4개면, 2003년도에 4개면, 2004년도에 2개면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된 면이 ‘99년 오지개발사업으로 끝났던 사업인데 2001년까지 3년 연속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할 대상지라도 결정해서 합동집무에 임해야할 입장이어서 첫해는 지표조사결과에 의해서 1위, 2위를 확정하고 그 외에는 2001년도 시행할 사업 4개면에 대해서는 6개면이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9년 12월 13일 오전 10에 개회하여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정리하겠으니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 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