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0시 25분 개식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산과
- 산림과
(10:25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12월 10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의출석을 요구하고 12월 11일은 건설과장의 출석을, 12월 13일은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981만 3,000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를 1,094만 9,000원을 요구했고 389페이지 운영수당 640만원, 급량비 246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610만원, 390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농업법인 경영교육 참석 여비보상 5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의 참석보상 50만원, 귀농자교육 참석 여비보상 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원은 내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119만 1,000원인데 수용비에 한국농어민신문 232부에 대한 보조금 1,559만 1,000원과 운영수당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5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22명에 대해 2억 5,235만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케비넷 구입입니다.
기타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00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억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재정형편상 1억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 경상예산 1억 3,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480만 5,000원, 급량비가 183만 2,000원, 394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로 6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내년도에 벼멸구 공동방제 1회분을 실시하기 위해서 7,65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5만원인데 그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 16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단위 풀베기대회 시상금 69만원, 군단위 풀베기 참가자 보상 78만원입니다.
포상금은 4,,6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금 180만원으로 최우수읍면 1읍면에 100만원, 우수읍면 1읍면에 50만원, 장려읍면 1읍면에 30만원입니다.
쌀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우수읍면에 2,000만원, 우수읍면에 1,500만원, 장려읍면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944만 6,000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공영예비못자리 0.8ha 280만원,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3,605톤 2억 4,425만 1,000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350대 1,277만 5,000원, 휴경논 농작업비 9.4ha 47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680조에 1,512만원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 73톤에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영예비못자리 설치 0.8ha에 280만원, 벼 공동건조장 6개소에 24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로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인데 내역으로는 최우수마을 1개마을에 3,000만원, 우수마을 2개마을에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장려마을 3개마을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입니다.
경상예산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1만 5,000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중 급량비가 121만 5,000원, 임차료가 소득사업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에 30만원입니다.
399페이지, 여비가 630만원, 일반보상이 308만원인데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가보상 84만원, 소득사업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 2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키낮은 과원 복숭아 조성사업 4ha에 대해서 720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1.9ha 4,560만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1.2ha 6,750만원, 비닐하우스 레일이동식 무인방제시설 0.3ha 585만원, 수출유망 생약육묘포 설치 5ha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이차보전금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2,000만원은 ‘98년도까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보전은 비닐하우스 특작사업 농기계에 대한 보조인데 ‘95년까지 사업했던 것인데 이자가 10.5%짜리를 농가들한테 5.5%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추재배단지 소형하우스 지원 3동에 600만원, 고추세척기 지원 3대에 270만원, 마늘수확기 지원 3대에 90만원, 복숭아단지조성 6ha에 1,080만원,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 2.76ha 3,450만원, 과원부직포 설치사업 3ha에 750만원, 잠심이용 동춤하초 재배시설 지원 800만원, 과수농약 제조시설 1동에 900만원, 배인공교배기 1조에 400만원, 402페이지를 보시면 더덕 식재사업 2ha 500만원, 버섯 냉방시설 5동에 1,750만원, 버섯 저온저장고 5동에 750만원, 온풍난방기 10대에 1,75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8만원, 운영수당 1,764만원, 급량비 128만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여비로 486입니다.
재료비는 가축긴급방역비로 416만 9,000원, 일반보상금 6,185만원인데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축산기술교육 참가 보상에 125만원, 수의사 연수교육 참가보상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 인공수정료 보상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있어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658,100두에 대해서 3,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40만원인데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접종 시술비 72,000두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171만 5,000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4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자동급이시설 2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로 3,944만 6,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85만 6,000원, 408페이지 운영수당이 90만원, 급량비가 272만원입니다.
여비가 512만원으로 국내여비입니다.
40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하ㆍ추곡수매추진 3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농산물 브랜드화사업 포장재 디자인 필름제작으로 30개 작목반에 1,500만원, 쥐잡기 약재구입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60만원인데 민간인에 대한 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포상금이 65만원인데 하ㆍ추곡수매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입니다.
411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1억 1,620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5만 1,000원, 급량비 100만원입니다.
여비중에 국내여비 13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457,000매를 30% 보조해서 1억 145만 4,000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8동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보조 40% 보조해서 100,000매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가 끝나고 특별회계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입니다.
638페이지, 세외수입이 5,771만 9,000원인데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61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4,161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억 6,035만 9,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 850만원, 전입금이 1억,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5,1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농정관리, 진흥기금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이 8억 1,807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93만원인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8만원, 641페이지, 운영수당이 105만원, 급량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산중에 자체사업으로 8억 1,314만 8,000원인데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3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 5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로 2,000만원이 경상적보조로 나가는데 또 별도로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플래카드 제작 등 저희들이 홍보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박윤수
2,00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왜 홍보는 자치단체에서 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금이 180만원밖에 안되는데 상사업비는 따로 나갑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상사업비는 마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숙원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상금은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3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 4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국비사업인데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미리 신청을 하지 않고 위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저희들이 엄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현근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232부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상자는 농업경영인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합니다.
○ 간사 문현근
지금 농어민신문을 보고싶어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배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엽합회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간사 문현근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처음부터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000만원이 금년에 필요한 금액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매년 1억 1,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재료비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경운기 뒤에 방향지시등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경운기에 달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396페이지,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가 0.8ha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장소는 두서너군데에 설치를 해서 수해를 입거나 모가 죽었거나 병충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간사 문현근
금년에는 어디에 했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화순, 이양 두군데 했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 간사 문현근
도비가 너무 적을것 같은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기상조건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 9.4ha가 470만원인데 너무 금액이 작은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ha당 50만원씩으로 경운비와 비료대 일부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39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금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은 1억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년도 당초 예산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억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01페이지, 포도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에는 2.8ha 했습니다.
○ 간사 문현근
402페이지, 지방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얼마나 활용이 활발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수의사들중에서 공수의로 임명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소, 돼지 가축 방역을 전부 합니다.
○ 간사 문현근
축산농가에서 직접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대규모 농가들은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간사 문현근
그리고 404페이지, 축산기술교육 참가 보상, 수의사 연수교육 참가 보상 예산이 있는데 수의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수의사들한테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 간사 문현근
405페이지, 젖소 자동급이시설이 금년에는 몇 대나 지원됐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곡 천암리에 한 대 지원됐습니다.
○ 간사 문현근
407페이지, 수매용 곡물측정기 건전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마을마다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건전지까지 구입해줘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계속 해오던 것이라 건전지가 떨어지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어버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409페이지, 농산물 브랜드화사업 포장재 디장인 필름 제작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500만언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가 올해 개발한것이 11개품목이 있습니다.
필름 본을 떠줘야 작목반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12페이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사업량도 줄고 보조금이 40%에서 30%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과에서 조림ㆍ육림지도원 1명과, 가로수 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1,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조림ㆍ육림사업비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492페이지, 산림과 운영 일반수용비 908만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급량비 38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조림ㆍ육림사업 추진, 산림사업지 사후관리 지도, 가로수 사후관리등에 대해서입니다.
494페이지, 경관림으로 나무를 심어놓은것에 대해서 비료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4월 5일 식목일 기념식수대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경관조성림으로 심어놓은 지역녹화, 기념식수지, 가로수 사후관리, 고로쇠 시험조림지, 마을숲 조성지에 비료주는 인부임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보조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별도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식재해놓은 조경수 관리비 사후관리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백아산 고산철쭉 군락지 사후관리 166만 5,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95만원인데 이것은 산림시책 교육, 산주교육, 육림교육 등입니다.
산림사업 추진 우수읍면 시상에 1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1억 7,920만원은 능주 ～ 화순간 국도변 가로수 식재로 이것은 금년도 7월 20일에 익산청에 능주 ～ 화순간 국도 확장지역에 대해서 조경을 해주라고 16억 7,000만원을 요구했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96년에 능주 ～ 화순간 도로에 있던 메타세코이아 425본을 매각하면서 국비로 받아 놨습니다.
이거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익산청에서 해주시면 이 비용을 안쓰는데 안해주면 이 사업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주시면 이 사업은 정산해서 반납해야될 돈입니다.
4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 소관으로 숲가꾸기 200ha와 칡넝쿨 보완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ha에 해당되는 밤나무 묘목대를 22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98페이지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교육 훈련대상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운영비로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제수를 내년도에 30ha를 조림하는데 2억 1,249만 5,000원입니다.
경제수 맹아조림은 참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표고버섯을 기르는 작업으로 20ha에 1,915만 3,000원입니다.
큰나무조림 6ha, 지역녹화사업 45ha, 댐경관림 20ha, 풀베기 450ha, 덩굴제거 신규사업으로 400ha, 보완사업 400ha입니다.
50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나무가꾸기 140ha, 천연림보육 50ha, 간벌 50ha, 가로수 식재 도비보조와 군비해서 500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사업비가 많이 상향된이유는 큰나무조림같은것은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지역녹화사업 45ha는 세량지구에 벚나무 단지 20ha를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산림청에 건의해서 반영이 된것이고 도곡온천 진입도로에 경관조성으로 10ha정도 사용하고 내년도 밀레니엄 계획으로 화순천, 지석천, 외남천에 군목 느티나무를 기념사업으로 2,000본을 하천에 심는 사업을 계획할려고 특별히 지역 녹화사업 45ha를 특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상향된것입니다.
대주골프장과 운주사 가는 길을 금년에 10ha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조금 미비해서 보완사업까지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502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5,400ha,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00ha, 보완사업으로 칡넝쿨제거 1,500ha인데 이것은 영림사업은 국ㆍ도ㆍ군비가 다소 부담이 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유림이 5필지에 369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인부임으로 도비 보조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저희과 보호계 예산입니다.
산불, 보호수 입간판, 밤나무 항공방제, 등산로 계단 페인트칠 등 일반수용비로 1,3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도 산불관련 예산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가 해당됩니다.
구입 12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산불피해지 정리에 6ha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17ha가 산불이났지만 원인자에게 전부 부담을 해서 1,460만원 정도를 예치를 해서 했습니다.
이금액은 내년도에 불이 안나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불이 나더라도 원인자를 색출하게 되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 산불피의자 신고자 보상, 백아산 산불방화범 현상금으로 8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추진 유공자 시상 6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146만 5,000원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마스크, 조수보호구 입간판 등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진화활동 여비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지효성 약제 지원 50ha는 주로 가로수나 보호수, 마을 당산나무 등에 약제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의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당 한달에 12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봉급은 13,300원에서부터 9,600원까지 있고 교통비가 하루에 1,000원 내지 2,000원이 실비보상이 되고 점심값이 하루에 3,000원씩 지급됩니다.
저희들이 92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70명정도로 축소할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 비용이 513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시설비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60ha, 항공방제 500ha, 피해목 벌채, 깍지벌레 수간주사, 깍지벌레 항공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보호수 외과수술, 방화선 시설 1km, 방화선 보수 2km를 계상했습니다.
솔잎흑파리는 재래종 소나무에 발생되고 솔껍질깍기벌레는 해송림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밤지상방제 장비공급 1대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제방제를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대입니다.
무전기 6대가 산불진화용으로 4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호수가 425본이 지정되어서 2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연보호림은 천암리숲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92본이 있고 면적은 1.2ha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제거 5개소에 750만원, 천연보호림 울타리 설치, 외과수술 5,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400만원, 산불감시 초소시설 6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백아산 등 6개소의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토공원화에 따른 산림지도계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지도 업무추진과 국토공원화사업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도로변 풀베기를 546km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00km에 대해서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만 적은것 빼버리고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비입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 시상으로 4개읍면을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001년도에 해야할 임도 사전설계 5km, 내년도에 임도시설 5km이고 시설비는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17km, 시설은 6km, 보수를 6km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km를 신설했는데 정책적으로 그전에 했던것을 사업비를 너무 적게 들여서 했으니까 굴곡이 지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역, 노선이 잘못되어서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구조개량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구조개량을 17km를 4억여원을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도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5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표고현대화시설을 1,678m2, 협업체에 1,692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밤나무 작업로를 올해는 12km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하니까 5km밖에 안되어 물량이 줄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은 산지사방으로 2ha는 국ㆍ도비 보조가 거의 92%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납부를 해주면 거기에서 대행을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야계사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천휴양림에 2km는 국ㆍ도비 보조가 거의 92%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한천휴양림 내지는 북면 백아산휴양림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으로 조성으로 당초에는 6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변 꽃길조성을 120k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나무 작업장 정비는 남면 유마사가 되겠습니다만 마을이 너무 영세하고 해서 금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총소득은 금년에 6,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523페이지는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 휴양림 관리하는데 필요한 1,2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까지 그 내용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주까지 9,570만원을 수입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백아산 휴양림에서 세외수입으로 1억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여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재료비는 조류 관람장이 하나 있는데 사료구입, 설해대책용 모래,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백아산과 한천휴양림 관리 인부임 2,226만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이 당초에 사업소로 있다가 기구축소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저녁에 같이 숙직을 하고 있어서 야간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한천휴양림 보완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530페이지를 보시면 보완사업 시설비로 1억 9,216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보수, 백아산휴양림 관리사 뒤 석축쌓기, 백아산휴양림 음수대 신축, 휴양림 진입유도 안내간판 제작 설치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휴양림내 임내정리용 기계톱을 한 대 살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처음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군비부담금이 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총합계는 안내봤는데 비율이 맞춰서 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국ㆍ도비 보조 관계에 있어서 임도시설에는 도비가 군비보다 많은데 그 나머지는 도비가 군비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대개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중에서 50%에 대한 15%가 도비이고 35%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윤수
임도시설은 그렇지 않는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임도시설은 여기에 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입니다.
산림청에서 양여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비는 부담할것 다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로는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도비가 지방비 부담을 많이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 파악한바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녹화와 댐경관림에 대해서 65ha는 전라남도적으로 보면 저희군이 내년도에 22개시군에서 53%정도 됩니다.
이건 산림청과 특별히 조율을 해서 경관을 잘 가꿔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윤수
505페이지 피복비가 전부 군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윤수
508페이지, 슈퍼화이어맨이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논두렁 불지를때 사용하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에 개회하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 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