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1999년 12월 1일 (수) 10시 30분 개식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산과
- 산림과
(10:3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서류확인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99년 12월 1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2일 건설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3일은 도시경제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4일 농업기술 센터소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6일은 능주면장, 도곡면장, 도암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7일은 한천면장, 남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산과, 산림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1
농산과장 박종일
다음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경술, 농사담당 안상순, 원예특작담당 김인수, 축산담당 문병현, 유통담당 박인선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산과 수감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현황입니다.
농가구는 10,026호, 농가인구는 27,684명입니다.
경지면적은 13,281ha인데 그중에 전이 5,200ha, 답이 8,081ha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현황입니다.
35명에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단체 현황으로 5개 단체에 1,501명입니다.
단체명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화순군농민회, 농촌지도자회, 화순군생활 개선회, 화순군 4-H 연합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귀농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90년부터 ’97년까지 44명, ‘98년에 64명, ’99년에 20명 있습니다.
40대미만이 68%, 고졸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총 22,072대를 보유하고 농가평균 2대입니다.
그중에 경운기가 4,633대,트렉터 620대, 이앙기 1,548대, 콤바인 510대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24개소가 있고 농약판매업소는 33개소인데 그중에 농협이 14개소, 원협 1개소, 일반판매점이 18개소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2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에 240평을 시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시설채소는 247.7ha로 926호가 참여하고 있고 생산량은 9,806M./T입니다.
그중에 참외가 95.5ha, 고추가 66.5ha, 방울토마토가 57.5ha입니다.
화훼재배는 12.2ha에 재배하고 있고 42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국화로 10.5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291.3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에 참깨가 186.3ha, 느타리버섯이 4.6ha입니다.
약용작물은 124.1ha가 재배되고 있고 844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율무가 70.6ha, 질경이 15.2ha, 인삼이 3.1ha입니다.
잠업은 61ha에 162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잠실이 137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57개소에 12,78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전체 65동이 있는데 농협이 45동, 민간이 20동으로 39,970톤을 보관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현재 도곡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주)대한미곡종합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가축사육은 한우가 2,601농가이고 두수는 8,868두입니다.
젖소가 34호에 1,014두,돼지가 474호에 46,664두, 사슴이 45호에 1,00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관리입니다.
112.7ha에 14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급이 54.8ha, 중급이 54.5ha, 하급이 3.3ha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물 처리업소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87개소가 있고 그중에 도축업이 화순 서태리에 1개소가 있고 축산물 가공업이 4개소, 축산물 판매업이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2개소에 20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화순읍 다지리 양돈단지에 10호가 참여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10,000두입니다.
양계단지는 동면 서성리에 10호가 참여하고 360,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일 산란량은 30만개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업입니다.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뱀장어가 4개소, 일반양어가 3개소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현재 정원이 19명이고 현원도 19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과 수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농지전용 허가 추진상황입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건수는 70건입니다.
토지필지수는 90필지, 전용면적은 47,658m2 , 농지조성비 납부는 1억 168만 4,750원입니다.
둘째,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상황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조직수는 8개소이고 대규모가 2개소, 소규모가 6개소입니다.
농기계공급은 26대를 공급했는데 트렉타 6대, 이앙기 3대, 콤바인 5대, 기타 13대로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보조 20%, 융자 70%, 자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설치면적은 4동에 240평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2동은 완료되었고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고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밭작물 재배용 농기계 공급입니다.
공급대수는 4대인데 사업비가 9,622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인데 기종별 내역은 SS분무기가 2대, 무인방제기가 1대, 범영콤바인이 1대입니다.
세 번째, 특용 및 원예작물 추진상황입니다.
버섯증산현황은 느타리 재배면적은 14,450평, 영지는 330평, 팽이는 361평이 재배되고 있고 유지, 약용, 섬유작물 증산현황은 ‘98년 실적인데 참깨, 율무 등 13종에 410.6ha가 재배되었습니다.
‘99년 실적은 12월 중순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주요 시설채소 증산현황입니다.
대상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외 재배면적은 95ha, 풋고추는 66ha, 방울토마토 57ha, 메론이 9.6ha입니다.
다음에 ‘99 주요 노지채소 증산현황입니다.
이것도 대상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추 재배면적이 392ha, 배추가 81ha, 마늘이 62ha, 무가 50ha가 재배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입니다.
방여깃ㄹ적은 162,796두를 방역했는데 그중에서 예방주사가 160,796en, 기생충구제가 2,000두입니다.
춘기방역은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했고 추기방역은 9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제4차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개소를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10개소는 완료되었고 6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98년 추진실적은 31개 작목반에 14개품목에 670,360매를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40%를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25개 작목반에 9개품목 759,99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농원 조성 현황입니다.
관광농원 운영중인곳은 석정사슴관광농원 1개소이고, 추진중인 곳은 무등산 관광농원 1개소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는 지난 11월 17일 현재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서 계획이 371,655가마중에 339,065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비율은 91.2%이고 1등 비율은 90.1%입니다.
12월 2일까지는 완료될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목표량 대 실적은 93%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정부양곡 보관, 가공 및 조작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상황 65동에 12,800톤입니다.
최고보관량은 ‘98년에 15,669톤, ’99년에 20,678톤이 보관되어 있고 최저보관량은 ‘98년에 12,037톤에서 금년에 12,800톤입니다.
가공지시 및 가공청산상황에서 가공지시는 1,318톤, 가공량은 720톤이고 정부양곡 조작실적은 1,785톤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웁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의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ㆍ밭작물 농기계 공급 4대 (대상자, 주소, 기계이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간사 문현근
ㆍ귀농자 현황(정부지원현황, 주소)
ㆍ올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된 금액(국ㆍ도비, 군비 구분해서)
ㆍ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4개소 의 장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 위원 박윤수
ㆍ물벼수매(도곡, 대한미곡처리장 두군데 수매장에 따른 등급별 내역, 수매량 ‘97년, ’98년, ‘99년 비교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ㆍ농ㆍ축산물 수출 관련 자료
ㆍ농수산진흥기금 운영 관련 자료
ㆍ규격출하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각자가 자료요구하신것도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산림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1.
산림과장 한두희
다음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식수담당은 현재 공석중이어서 차석 안동천, 산림보호담당 고재익, 산림지도 담당 이세동, 휴양림관리담당 안병택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식수담당만 직위해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간부명단은 방금 소개올렸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림, 육림, 산불방지 이런 사항들은 실적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뒤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했던 임목벌채부터 보수관리가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허가벌채를 8건, 신고벌채률 85건 총 93건에 332.88ha에 9,838m3를 벌채했습니다.
벌채유형은 조림을 위한 불량임지 벌채와 표고잠업 벌채, 25년이 지난 니기다 소나무 조림지입니다.
단, 저희들이 육송임지벌채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 백아산 일원에서 2, 3년전부터 송이가 출현이 되어서 번식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육송림은 가급적이면 피해목이나 이런것이 아니면 일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7ha와 금년도에 솔잎흑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를 3,107ha를 했습니다.
솔잎흑파리는 수간주사와 항공엽면시비는 재래종 소나무에 송이 출현을 돕기위해서 육송림지에 중점적으로 했고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는 해송임지에 했고 돌발해충은 가로수나 보호수, 소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묘목수급지시를 받아서 묘목을 수급한것은 경제수 조림에 실시한 나무입니다.
편백등 7종에 255,000본을 임협, 양묘협회 유우열씨, 강세웅씨 지정양묘를 수급해서 금년도에 3월 12일까지 일반조림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경제수는 경제적조림은 산불피해지와 니기다 수종갱신 조림을 주로 했고, 지역녹화는 도곡, 춘양, 도암 등 운주사 진입도로변에 댐경관림은 주암댐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용수 고로쇠는 자력으로 동북에 9ha를 식재한것이고 밤나무 4,500본도 순 자력으로 농가에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실적입니다.
풀베기는 조림을 한뒤 3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7년, ’98년, ‘99년도 조림지 360ha를 실시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125ha는 조림 후 5년이상 10년 미만된 임지를 찾아서 잡관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보전임지 전용허가 3건, 산림형질변경 30건, 금년도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2건, 산림형질변경 허가 24건, 도로나 타 부서에서 협의해 왔던 산림형질변경 14건, 신고사항으로 3건해서 총 76건에 약 35ha를 전용허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내리는 경지정리하는데 성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혈우건설은 화순 ～ 능주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성토용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신설임도 10km입니다만 저희들이 10.2km를 장학지구, 청풍 백운지구, 도곡 천암지구, 동면 서성지구, 도암 우치지구ㆍ등광주지구를 실시했고 보수임도는 동면 서성지구에 5개소를 완료하엿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했던 자료만 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 보고기준에 안맞는 사항은 금년도에 12건에 17ha 정도 산불이 나서 불난장소의 피해목은 군비를 들이지않고 산불발생 원인자에게 1,460만원을 징수해서 자력으로 피해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중에 모두 복구조림을 추진하도록 계획중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현황을 보고드리면 백아산 휴양림에 관리사 등 38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용실적을 보면 31,136명에 11월 15일 현재 9,217만 1,000원으로 작년도 대비하면 입장객은 6,100명 정도가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약 23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산막 2동을 신규로 시설해서 이용객은 줄었지만 수입액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3건을 단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형질변경이 21건이고 산불이 8건, 무허가 벌채가 2건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교하면 금년도에 산림사고가 약 두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주로 묘지설치가 많고 군민들의 고발 고소사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웃간에 친척간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40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정한것이 85본을 추가했고 천연림 보림으로 천암리 숲 1.2ha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92본의 각종 희귀목 생육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86%정도 되고, 은행나무, 팽나무, 전나무, 물뿌레 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사항으로는 외과수술을 4본했고, 표시판 설치를 13본, 생육 장애물 제거를 동복에 1건했고, 425본에 대해서 돌발해충방제를 5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ㆍ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용(한천면)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임도보수 6개소를 하셨는데 임도보수는 신설 후 몇 년후에 합니까?
임도가 규정에는 하자보수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년까지는 편의상 임협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4년후에 보수 임도로 책정해서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제가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ㆍ고려시멘트 산림복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