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화순상징탑 디자인공모 신문공고료를 200만원을 절감하고 화순상징탑 디자인 공모작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절감하고 화순군상징 광고탑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상징탑 관문을 독지가가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디자인까지 해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십곡리 검문소 옆에 한쪽과 교리 마을땅 86평을 사가지고 한쪽 다리를 놓게 되기 때문에 그 측량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상징탑 디자인 공모시상금으로 1,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만연로부터 광덕택지 연결도로 개설은 작년도에 우리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타과에서 계략사업비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퇴적암 연암층이기 때문에 도로와 연결관을 계상하지 않아서 계략설계비에 차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5억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했으나 일괄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최대한 원가절감을 하고 특별감사까지 해서 총 차액을 줄여서 1억 6,1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현재 다리 상판이 안서서 교량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억 6,100만원을 고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순상징광고탑 토지매입을 86평을 하게 됩니다.
평당 약 17만 1,000원으로 계산하고 1,47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우선 토지매입비를 800만원을 절감해서 배후 우회도로의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도로노선을 낮춰주라고 합니다.
낮춤에 따라서 분묘가 15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묘이장 신문공고료가 필요해서 우선 영농보상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해서 신문공고료로 해서 분묘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모범근로자 및 수출공로자 표창장 제작이 1년에 6명을 할 계획으로 10만 8,000원을 예산 요구했고, 내공장 상품권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억 4,000만원을 판매할 계획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필요해서 560만원을 추가 인쇄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및 수출공로자 시상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창장에 모범근로자 및 수출공로자에 대한 시상금을 5만원씩 상품권 5매씩 해서 6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권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렌칭마킹을 해서 갔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는데 사실은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 사정상 민간인 5명, 공무원 5명에 5만원씩 50만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음 정리추경에라도 포상을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권이 발행됨으로써 우리군 지역 경제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 지급입니다.
인쇄를 해서 세입이 잡아지고 세출이 지출되기 때문에 세입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123명에서 153명으로 30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취업률이 약간 떨어진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군 출신들이 직업훈련을 한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30명을 더 추가지원해줬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약 332만 6,000원이고 총 증액된것은 3,3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0%밖에 안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10%를 부담해주면 약 30명한테 영원히 직업훈련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이양정기시장 장옥 정비입니다.
지난번 태풍때 피해를 입었고 어차피 보수해야할 장옥이 많이 있습니다.
화순 장옥이나 능주 장옥은 보수를 많이 했는데 이양 장옥은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옥이 쓰러졌습니다.
태풍피해사업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이 왔습니다.
성립전으로 군비에서 300만원 부담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상징탑 건립비는 독지가가 건립을 해서 우리한테 기증하게 되기 때문에 1억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 549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도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화순정기시장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화순 5일시장에 하수구를 개인땅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수구를 설치함으로써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수구를 정식 구거로 옮겨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결과 약 25m 정도 됩니다.
1m에 20만원씩해서 5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민원을 수용해줄 수 있겠고 거기가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하수구를 막히게 하면 곧바로 화순시장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5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보증료 300만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수출을 해서 보증료를 줘야할것이 54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48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로 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도에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비로 하지말고 도비로 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군 출신 계장이 담당 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되도록이면 많은 보증료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줬습니다.
300만원이 지출되면 수출회사가 활기를 뛸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의 농산물 수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CIP 상품 등록 500만원이 있어야 지난번에 출원을 해놨는데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공단지 재분양 토지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이양농공단지가 금강기업에서 들어와서 해약을 하고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홍보를 한 결과 4,000평을 분할해서 30% 토지대금을 받고 입주를 승인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해서 주기 때문에 분할측량수수료가 164만원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이양농공단지나 동면농공단지 해태음료를 분할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 구입인데 실량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야 합니다.
시료를 사는 비용으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 폐공가 철거인데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왔는데 낙찰차액이 310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한건이기 때문에 석탄합리화사업단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감했고 세입에서 안 들어온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동복 광진탄광 폐공가 철거 및 지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총 6,6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6,600만원 잡았는데 예산 계수 정리상 세입은 덜 잡고 세출은 잡혀져서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5,222만원만 세워져서 1,366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5,222만원을 가져다 그대로 5,222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총 5억입니다.
대신 1구 지역협력사업에 4억 5,000만원,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하동정씨 문중에 기념사업비로 5,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변전소를 대신리 1구에 건설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5억을 받아오기로 해서 현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가져다 대신 1구에 지원을 해주고 하동정씨 17대조 종손묘까지 전부 묘지를 이장하게 됩니다.
보상차원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배려해서 한전과 하동정씨 문중과 대신리 1구 주민들과 사전에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5억을 우리 군에서 줘서 협력사업을 하게 해주면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교통행정사업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이 현재 30개소인데 두군데가 생겼다가 다시 폐지되어서 32개소를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8만 7,000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서 217만 2,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지난번 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정리추경때 준다고 해서 군내버스회사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내버스 자금사정이 어렵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 주지 않으면 벽지노선운행을 하지 모?ㄹ 자금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벽지노선이 거의 오지면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군 개설분이 아니고 도 개설분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의 증감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345만 1,000원이 늘어나고 나머지가 국비가 증액되어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신호등 체계를 많이 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15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70억의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오다가 차환을 한 결과 약 13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이자를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4억 4,0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이자상환금은 이자를 먼저 상환했기 때문에 2억 6,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국매차입금 원금상환도 3억 5,0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154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해태음료가 계약 해지를 해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반환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원금을 더 상활할 수 있으면 원금을 먼저 상환하고 계약해지 반환금을 늦게 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128페이지, ’97년 이후로 발생된 벽지노선은 어디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운행중인 벽지노선 현황으로 군 개설분이 12개노선입니다.
춘양 용곡리에서 등광리까지 3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거리는 8㎞입니다.
그리고 동복면 가수리 1구에서 2구까지 4㎞에 3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이서면 보월리에서 인계리까지 4㎞에 3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북면 창량리에서 다곡리까지 8㎞에 5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청풍면에 신성리에서 군 경계까지 2.8㎞에 3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이서면 야사리에서 묘치까지 8㎞에 4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사평중학교에서 검산리까지 4.5㎞에 4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한천면 한계리에서 오음리 2구까지 4.5㎞에 3개마을, 춘양면에 도산교에서 석정리까지 4.3㎞에 1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석정리에서 대신리 3구에서 5.4㎞에 2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춘양 차리에서 이만리까지 5.4㎞에 2개마을이 혜택을 보고 이서면 야사리에서 갑동까지 1㎞에 2개 마을, 북면 다곡리에서 노치리까지 4.2㎞에 2개마을이 혜택을 봅니다.
이상으로 12개 노선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묻고 싶은것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 나갔고 금년 5월까지 북면 다곡리에서 노치 구간이 개설되었는데 1년에 몇번씩이나 조정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거의 6개월 단위로 조정을 합니다.
특별히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하고 빨리 개선하기가 난처한 이유가 군이 개설 명령을 해서 하면 수지가 안맞는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군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지역에 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조사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자료를 드린것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구두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도곡면 신성교 다리도 새로 생겨서 활발히 다니고 있는데 덕곡 - 신성간이 오지중에 오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배려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말씀을 듣고 교통행정계장과 지도계장이 나갔고 신성교가 가설되어 개통이 된 후에 검토하기로 했던것으로 압니다.
○ 위원 문현근
가설이 된 뒤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사는 인구가 20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덕곡리에서 신성리까지 교량이 완전히 가설되어 운행되고 난 다음에 내녀도 예산이나 올해 12월말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버스 대수가 더 증차하지 않으면 개설명령을 할 수 없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 운주사에서 광주로 나가는 버스 길이 개통되었는데 버스를 못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군내버스를 더 증차할 수 있도록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만 별도로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대수에 비해서 개설명령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버스 대수가 부족해서 증차를 어쩔 수 없이 해줘서 노선을 넣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로는 어디 노선을 없애고 그곳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1월 한달내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과장님의 관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1억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증액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군 개설분이라고 해서 재원 사정상 나중에 주자고 해서 지금까지 못줬습니다.
○ 위원 박윤수
그러면 예산 통과가 된것을 안줬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 통과된것은 전부 줬습니다.
○ 위원 박윤수
본예산에 5,63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 개설분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군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만 예산을 세워줬고 군 개설분은 다음에 주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세운것은 국ㆍ도비라는 얘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윤수
그러면 국ㆍ도비 합해서 1년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자료 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3,3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와 관련해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 현황과 취업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시장 하수도 정비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가는데 처음에 공사할때는 남의 땅인지 몰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61년도에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남은기
땅주인이 ’61년부터 38년이라는 세월의 임대료를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5년 이상 임대료를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주인이 양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땅을 사용할려니까 하수구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결과 임대료 청구는 하지 않고 하수구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가 몇%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50% 정도 될겁니다.
○ 위원 박윤수
50% 못됩니다.
국도비 보조에 군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군비가 총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 개설분만 50%를 주고 군 개설분은 군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위원 박윤수
129페이지, 경정예산에 국비 1,026만원, 도비 5,800만원, 군비 6,9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요구되어서 총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념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합해서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합해서는 안됩니다.
군 개설분은 전액 도에서는 1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한것은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50%를 지원해주고 군비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위원 박윤수
그러니까 128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군비 1억 3,000만원과 129페이지, 군비 부담액 6,922만 3,000원이니까 총체적으로 군비가 2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죠.
총체적으로는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 개설분을 지정할려고 할때는 신중하게 합니다.
도비나 국비를 전혀 안주고 우리 군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사항을 100% 전부 못들어 준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태풍 올가로 인해서 피해복구 사업으로 이양시장 장옥에 1,200만원 세웠는데 피해보상금이 등급이 다르게 나옵니까?
즉, 말하자면 일반농가에 보상해주는 단가와 공공건물에 보상해주는 단가가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장옥이 낡아서 우리 군비로라도 보수를 해줘야 될 지역인데 다행히 태풍이 와서 살짝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노력해서 900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이양시장이나 화순시장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많이 해줬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상 한도 차익 기준이 어떻게 되느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개인 주택이 쓰러진 것은 1동당 2,700만원인데 융자가 60%, 보조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 시장 상가가 어긋났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용현
장옥입니다.
○ 위원 문현근
어쨌든 시장 상가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중에 A동은 개똥이, B동은 소똥이 등 자기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소요는 군소유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국가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지방비로 50%를 보조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입니다.
○ 위원 문현근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전부 해준다고 해도 퍼센트가 맞지 않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비비가 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 위원 문현근
국비와 도비는 국가에서 지원받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대 50 형평성이 안 맞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결과적으로 이양시장 장옥을 보수하는데 든 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중에 국비를 600만원 주고 도비를 300만원 주고 군비를 300만원을 보태서 쓰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긴급지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생각하는 차원은 국비가 50%라면 600만원이 맞는데 도비가 우리 지방비로 포함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도비까지도 국비로 생각이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비는 국가에서 봤을때 지방비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도가 많이 부담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가 적게 부담하면 군비 부담이 늘어 납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두번째로 버스 승강장을 1회 추경때 1억을 세워줬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우리 주민 욕구도가 많고 의원님들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승강장을 해주라고 해서 20개를 세우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조사하고 설계까지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하는 것은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주도록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은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에 관련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지, 버스승강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원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조사를 전부 해놓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 세워주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못하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예산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에서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반회계 1억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주면 마찬가지가 아니겠는냐 하고 요구를 했지만 칼자루를 쥔 사람은 기획예산실 예산계지 저희 도시경제과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못했고 이번 추경이 끝나면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특별회계 1억 세워놓은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대로 있어요? 믿어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세워주시면 즉시 12월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물론,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저희는 주민들한테 자꾸 금방 된다고 말을 해 놨는데 중간에서 잘라버리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심의를 잘 하셔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든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말안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편성해주시면 즉시 시행이 되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88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분묘이장 신문공고료가 2개사에 800만원인데 어디 신문에 내는지 정해졌으며, 한번씩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분묘이장 공고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 즉 화순군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ㆍ전남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해도 좋습니다.
1 개 신문사에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내는데 약 4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가 신문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계에 신문공고를 해주라고 의뢰를 하면 신문사 차례대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 위원 남은기
도내에 있는 일간지에 낸다는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남은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묘이장공고를 하면 중앙지에 2개사에 내고, 지방지 2개사에 내고 두번 내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내는데 물론 중앙지는 가격이 비싸고 지방지는 저렴한것으로 압니다만 4개사에 나간다고 했을때도 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800만원이면 모자랍니다.
최소한 아끼기 위해서 지방지에 내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 신문공고를 못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최소한 공고를 법으로 지방지 이상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예산을 절약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15개의 분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1,6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궁극적으로 3,630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72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정지 보고를 했을때 면적에 포괄적으로 추정 예정지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을 착수를 해본결과 면적이 감됐던 결과입니다.
시설비에서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8,751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군비는 더 증액된것이 없고 도비에서 당초에 없던 6,825만원을 예산 내시를 해줬고 국비에서 1,932만 1,000원이 증되어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비는 당초 1억 이외에 더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8,757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46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기타 부대비를 감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남면에 대곡교가 1,860만 9,000원, 대포보가 2,444만 8,000원, 한천에 동가보가 4,334만 2,000원, 세보, 어리방수로, 운농보, 차리보, 화사보 등 수리시설물로 2억 4,981만원이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감리비가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당초 예정지 보고를 할때 많이 보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개지구에 150㏊를 확정지은 결과에 의해서 감리비가 국비에서 1억 2,03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추진관리비에서 3,75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102페이지, 확정측량비에서 3,75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타부대비의 추진관리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된것을 감해서 확정측량비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증된 이유는 우리가 계획단비 보다도 환지단지가 증되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했던 결과에 의해서 확정측량비가 증된것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4,4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도암 왕정제 정비 및 준설공사에서 3,000만원입니다.
현지를 가봤는데 스핀들이나 탐구가 고장이 나서 물이 한방울도 없는 상태이고 잦은 비로 인해서 준설을 해야될 지구가 많습니다.
물이 빠져 있을때 탐구를 고쳐서 준설까지 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고 해서 3,000만원을 갑자기 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시행군비부담에 2,1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2,121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줬는데 이중 계상되어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가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측량 수수료에 520만원이 삭감되고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가 280만원을 감해서 총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지방도 폐도주변 정비사업으로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유가 지난번 1회 추경때 도비가 300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당초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1,000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세워야 해서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웠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군비 2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감하고 시설비에서 지방도 폐도주변 정비에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가 기정이 300만원이고 200만원이 더 예산내시가 되어서 증되었고 군비가 앞전에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감한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500만원을 증해서 700만원을 확보해서 1회 추경때 도비 300만원과 합해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북면 노치리에 내북천, 도암면 용강리에 대초천, 동면 대포천, 북면 원리에 동복천, 동면 국동에 동천, 남면 운산에 송산천 이양 초방에 송정천, 이양 송정에 송정천, 도곡 신성천, 남면 사평에 외남천, 한천 동가에 외남천, 운농천, 이만천, 정승천, 이양 내정에 지석천, 청풍 차리에 차천, 청풍에 청풍천, 이양 연화리에 추동천, 이서 야사에 이서천, 춘양 대신리 소하천, 동면 대포 소하천, 동복 독상 소하천, 한천 반곡 소하천, 남면 벽송 소하천, 한천 한지 소하천으로 총 9억 3,720만 8,000천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그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설비에 이서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도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서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지판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도로원표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료비에서 설해대채용 염화칼슘 구입에 187포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군도가 많아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이 기회에 확보해놓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10포로 499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세항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항으 l도로관리를 지역관리로 세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24페이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세항변경에서 시설비에서 9,4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을 도비를 가져다 세항 변경만 하면 될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집행이 된 단계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국에서 성립전에서 춘양 농어촌도로는 변천리에서 개천사가는 도로가 지난번에 산사태 형태가 되어서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동교, 우치교도 노후교량이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치교만 입찰이기 때문에 현재 입찰공고만 되어 있고 국동교나 춘양 농어촌도로는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조금전에 세항 변경했던 것을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5,2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시설비는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9,475만원을 증했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구암 소교량, 대신 진입로, 한천 반곡 소교량, 남면 사평 소교량, 장전 진입로, 이양 장치 세월교, 청풍 청용 농로, 호암 소교량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2억 2,569만 7,000원을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도 군비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발주 계약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세워졌는데 동복 유선각과 춘양 유선각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민간인한테 자본 이전을 해주는 것이 사업효과에 바람직하다고 싶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보월1구 농로포장공사와 인계1구 농로포장공사, 보월2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공사가 3건으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재계에서 복지회관 예산으로 ’98년 예산으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확보해서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군재정이 열악한 단계에 있어서 복지회관에 더 이상의 군비를 확보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운것입니다.
재무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감이 되고 건설과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방금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옮겨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서면은 영원히 복지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필요성은 있지만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재정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에....
○ 위원 남은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순군의회 의원이 13분인데 하반기에 사용하자고 5,000만원을 놔둔것인데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입장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때 이서만 5,000만원만 세워져 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의원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해야할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3회 추경때도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서면에 3건의 사업은 사실상 ’98년도에 이서면에 면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회관 예산이 섰던 것인데 그 사업비를 확보해주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못해준 대신 이 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98년에 명시이월 됐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지역에는 상버비가 하나도 들어간것이 없는데 이서면만 사업비가 세워지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보류를 해놨다가 정리추경때라도 생각해주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아직 감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이것은 순수하게 새로운 예산인것 같은데요.
○ 예산계장 이영일
’98년 사업이 서서 금년에 사업 완료가 되지 않으면 금년 연말에 불용처리가 하고 금년 예산서에는 삭감할 수 없고 2000년도 불용 세입으로 남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을 형편도 안되고 세워진 예산은 삭감해서 마을 사업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저희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복지회관으로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은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저희면은 ’98년 연말 정리추경때 1억 5,0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을 해주기로 하고 일단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도암은 7,000만원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복지회관은 앞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작년에 도암과 이서면과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그 지역사업으로 돌려달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유한 이유는 그 예산을 세울때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많이 준것이 아니고 각 의원별로 그 지역에 공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면별로 해놓은 예산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은 복지회관을 해주라고 해서 2억을 한꺼번에 못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도암은 작년 3회추경때 지역사업을 했습니다.
도암은 기왕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보수비로 세운것이고 이서면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해서 한것인데 이서는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니까 1억 5,000만원을 세워주라고 기다렸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8년에 복지회관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다른 사업비로 세워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복지회관을 3년 후나 5년 후에 형편이 되어 하더라도 일단은 이 예산은 도암같이 그 지역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해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가 면과 합의해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화훼단지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꽃이 제대로 상품가치가 나오지 않아서 거기 두군데와 마을 앞에 누차 얘기한 부분이고 해서 면과 상의해서 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줄것을 원합니다.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이서면에 별도로 더 예산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지회관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저는 엄청난 불만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호우피해를 입은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를 해서 농사가 끝난 다음에 추진회 위원장이나 이장님, 면이나 군 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조치할것을 조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윤수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줘야할 보조금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우리 군 형편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도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99봄마무리 수준의 단비는 맞춰줄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단계로 인가가 난것이 당초 ’99 봄마무리 사업에 1㏊당 단비가 2,701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554만 5,000원으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비를 더 증가를 시키고 할 수 밖에 없는 인가가 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20억이 넘지 않는 군비가 부담되도록 노력했으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2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이 되었을 경우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이상 더이상 군비를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고 도에서도 현재 각 시군에서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