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10월 19일 (화) 10시 1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산과
-산림과
(10:15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농산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0일은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10월 21일 농업기술센타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2일, 23일은 기타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농산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당초에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1개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돈단지와 산내들 영농조합 2개소는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곡시설원예 1개소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사관리에서 국내여비로 벼 도복재해대책 지도 여비를 2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286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벼ㆍ보리를 당초에 우량종자를 36톤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51.3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해보상금중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 농약대를 기 성립전으로 사용했고 태풍 “올가”피해복구 학자금도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83농가에 932만 7,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쌀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우수가 2,000만원, 우수가 1,500만원, 장려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비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7,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퇴비증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존에 예산이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민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력증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번에 태풍 “올가”가 왔을때 피해복구대장을 만들고 할려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소요될 예산으로 1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급량비로 농업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태풍 “올가”로 합동집무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업시설물 태풍피해 복구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와 잠실, 인삼재배 등 피해입은 시설에 대해서 복구지원 사업인데 6억 95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 2,251만 3,000원이고 도비가 8,70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복구비의 20%만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자본보조 향장미 식재농가 경영개선사업으로 종자구입과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향장미를 공급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반 장미로 대체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에는 수출단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청풍 시설원예에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파이프철거 및 복구용장비구입입니다.
지난번 태풍때 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단기와 재생기 등 28대를 읍면에 공급을 해서 현재 하우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중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490만 2,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중에 축사 태풍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이것도 태풍으로 축사 시설 등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지원입니다.
15호에 16동에 소요된 예산으로 7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중에 수출농가 돈사에어쿨 지원사업에 2,275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쿨을 65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7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감조치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중에 농업정보 수입용 컴퓨터 보급 12대분인데 1대당 100만원중에 50%를 지원해서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업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에서 지출할려고 했는데 목이 맞지 않아서 우리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농협에서 1,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으로 2,000만원 중에서 11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퇴비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7,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과연 7,800만원어치의 퇴비가 될까요?
○ 농산과장 박종일
돈으로만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할려면 퇴비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거양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퇴비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800만원을 들여서 퇴비증산을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이영일
퇴비증산효과도 있지만 도적으로 퇴비생산을 인센티브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센티브제에서도 작년에 5억원을 시상금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말씀은 좋으신데 기정예산으로 안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마을에 500만원, 1,000만원을 줘가지고는 능률이 나오지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저는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춘양같은 곳은 연 4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인데 도에서 평가를 할때 어느 면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여기에 와서 임의로 추천을 하는데 춘양이 걸렸는데 퇴비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곳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하라고 공문이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묘하게도 안된 춘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한죄로 약 4일간을 고생한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우수가 3,000만원이고 우수가 4,000인데 왜 상사업비가 최우수가 더 적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최우수는 1개부락이고, 우수는 2개부락, 장려는 3개부락입니다.
○ 위원 박윤수
예산계장님! 이런것은 본예산에 해놔야지 추경에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일
기준이 중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그리고 쌀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은 맞습니다.
퇴비증산이나 쌀생산이 인센티브제와 연관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군이 쌀생산대책에 전라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농림부에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올리지 않으면 탈락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것입니다.
○ 위원 박윤수
퇴비증산을 어차피 놓쳤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쌀생산대책에 퇴비증산도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박윤수
쌀생산 최우수군도 확정적인것은 아니잖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일단 농림부로 올라가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 아니면 우수입니다.
○ 위원 박윤수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컴퓨터 보급이 시급히 해야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처럼 열악한 군재정에서도 꼭 민간자본보조로 컴퓨터를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컴퓨터는 농업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지금도 시급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준 사업이고 수요자가 많아서 공급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92페이지, 태풍 “올가” 피해복구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끝으로 예산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추경으로 자꾸 올리지 마십시오.
○ 예산계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72ha에 행자부 소관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숲가꾸기를 하게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45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보건소 삼거리까지 도로확장을 익산청에서 하는데 여기에 벚나무 가로수가 87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식비 2,93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수목 이식비로 지원받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용과 산림병해충방제용 차량구입비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 특별지원사업비로 철도변 환경정비 공공근로 사업비 1억 6,500만원에 따른 수수료 59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소공원 관리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등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평가 시상금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피해에 따른 표고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시설 피해복구비 569만 8,000원으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는 한천 오음리에 최재복씨라고 하우스 2동이 태풍으로 망가져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이십곡리 너릿재 공원과 청풍의 귀미틀 소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너릿재 소공원은 ’86년도에 조성되었고 귀미틀은 ’90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보상없이 조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보상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결과 780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백아산자연휴양림내에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2억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포장이 있고 숲가꾸기 45ha, 야생화 식재가 1,600㎡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노임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사업에 따른 기술노임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휴양림 보완사업비가 650만원이 남았습니다.
650만원을 감해서 앞에 공공근로사업 기술인부임으로 보낼려고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이양 귀미틀 소공원 평수는 몇평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귀미틀이 188㎡, 178만 4,000원이고 너릿재소공원이 582㎡로 582만원입니다.
○ 위원 박윤수
너릿재 공원이 ’86년, 귀미틀 공원이 ’90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야 준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유토지인지 몰랐는데 그분들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해서 저희들이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토지여서 이번에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윤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유토지인지, 공공토지인지도 몰라서 하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6년, ’88년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있을때 짜투리 땅이 있어서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앞으로는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명히 알아서 사유지를 보상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