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장 한장 장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군도 및 위험교량 사업 6개소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일심 송계, 벽동 수만, 매종 옥리 3개소와 위험교량 미곡교, 한천교, 고실교해서 6개소입니다.
○ 위원 문헌근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 사업 9개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계속사업지구로 차리 풍암지구와 해송 가농지구, 남정 대신지구, 석정 용두지구이고 교량으로는 한지교, 산감 만수지구, 신규사업으로는 일심 언도지구, 장전 영동지구, 평천교로 9개소입니다.
○ 위원 민용기
사업지구내역을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되고 가내시 상태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평천교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 동화자동차학원 바로 옆에 도에서 직영하는 아스콘 공장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33페이지, 신문공고료가 4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신문공고료는 단일 사업비로 도급예정액이 10억 이상이 되었을때 고시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군도 덧씌우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4개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군도가 사실상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할 곳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앵남-대리간, 수만리 올라가는 일부 구간등 여러군데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군도중에 포장도 안된곳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기존 포장해놓은 군도중에 덧씌우기를 해야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4개노선이라고 했지만 일률적으로 전부 씌우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34페이지,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비를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으로 전부 이전등기 분할측량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000만원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우선 필요한 곳만 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그때 매입을 했다던지, 희사를 받았으면 바로 우리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 현 근
지금 시골에는 새마을운동 할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것들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언제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하고는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옛날 개방지방주의로 농로 확장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상 측량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의 농로로만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상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한테 농로 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하면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확ㆍ포장을 다시 할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안해 줍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현재 농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새마을사업을 해서 어느 동네이든지 고샅 넓히기를 해서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있는 형태에서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만 하고 있지 과거 20여년전에 일어난 사항들은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측량이라도 해서 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현재 시골 벽지나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상 도로로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땅값이 조금 비싼곳은 저희가 이전등기를 해오겠다고 하면 안해줍니다.
우리가 이전등기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이라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선형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선형도 안 그어져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한쪽에서는 땅값이 올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것도 아닙니다.
현재 20여년전에 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고인이 되어서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말씀드리면 자꾸 계획만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이른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1개면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13년이면 전부 끝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문정조
간사님! 그 사항은 다음 군정질문때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537페이지, 원지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에 5,000만원이 있고, 그 뒤에 원지리 마을앞 농로포장에 1억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약속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죽청리 정각 설치가 3.000만원이나 되는데 다른곳에 정각들은 1,000만원이나 1,500만원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7억의 범위내에서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때 우리는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하는데 3,000만원의 규모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반영한것입니다.
○ 위원 박윤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34억 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면단위로 나눠보면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도암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 한천은 5,000만원, 화순읍은 3억 2,000만원, 남면은 3,500만원인데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잣대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 부분은 읍면별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용배수로 개수공사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착공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은 ‘98년도에 우리가 농림사업평가 장려상을 받아서 국비가 2억이 왔는데 군비를 2억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만 가지고 발주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용배수로 개수공사가 농림부에서 시행지침하는 것은 옛날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것을 배수개선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시행할때 사업장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상 받은 사업인데 군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지침은 꼭 용배수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용배수로 사업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농산과 소관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농산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도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은 저희 도시경제과 직원이 총 23명인에 청원경찰 제하고 18명 사무요원에 대해서 12개월동안 3,000원씩 64만 8,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설치는 35만원씩 2개소에 70만원, 건설업 관리에 면허 및 등록금, 면허 등록수첩에 80만원, 국토이용 도면 수정에 200만원,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 160만원, 복사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모사전송기 수리 60만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도시계획 지구지정 신문 공고료 풍치, 자연취락지구를 공고하는데 700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4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처샘 전기료가 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47만 3,000원, 급량비 410만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남산공원 휴게실, 부처샘, 옥서리샘 유지관리비 1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야간근무 연료비 39만 5,000원, 국내여비 729만원인데 작년보다 270만원이 증가된것은 관서당경비내에 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려가 된 것입니다.
부처샘, 옥거리샘 청소인부 104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철거인부 39만 8,000원, 학술용역비로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올해 결정고시가 끝날 화순, 이양, 동복 지적고사 용역비 8,000만원,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8,000만원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용역 수립은 택지개발은 우리군에 미분양이 된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도 없고 신청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택지를 구입할려는 사람들은 여러사람이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3억 9,712만원인데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를 토지만 매입해놓고 공사비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약 8억이 드는데 연계도로공사를 먼저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불응한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98년도 정리추경에 1,2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용역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으로 사업인정을 해서 토지 강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남면 사평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5,0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약 8억이 필요하나 우선 3억 9,712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443페이지,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저축관련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 80만원, 저축홍보 현수막 제작이 20만원, 저축 백일장대회 개최 상품구입이 26만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20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 6만원, 노사안정관리 유인물 제작 100만원, 고용촉진 훈련생 수료증 제작 50만원, 에너지 절약 현수막 제작 65만원, 경제교육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 80만원, 연료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카 제작 50만원,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원, 소비자 보호교육 교재 및 팜프렛 제작 50만원, 저축유공자 표창장 제작 21만원, 지방물가안정유공자 표창장 제작 40만 5,000원, 소비자 불편 신고용 엽서 제작 45만원, 5일시장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5일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 42만원, 내고장 상품권 홍보물 제작 300만원, 내고장 상품권 인쇄비 432만원, 연교유 미터 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 55만원, 상거래 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60만원, 가격인하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 120만원, 유류정량 표시 스티카 제작 10만원, 가스용품 안전관리 제작 50만원, 가스등 대형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 20만원, 우리고장 생산제품 홍보 팜프렛 제작 100만원, 5일시장 사용료 징수 고지서 제작 70만원, 5일시장 분뇨수거료 3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화순읍 5일시장 수세식 화장실 수도료 72만원, 운영수당에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물가안정대핵 취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50만원, 급량비는 총 33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용정보전산망 유지관리비가 36만원,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405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696만원인데 관서당경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448페이지, 5일시장 사용료 징수 독려추진여비 84만원, 재료비로 5일시장 청소인부임 1,570만 8,000원, 액화가스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 78만 6,000원,
주유소 정량거래 연료유미터 검사 보조인부임 84만 2,000원입니다.
44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축백일장 대회 참석자 보상 20만원, 유급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을 4명이 한달에 여섯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864만원입니다.
민간소비자 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자 보상 60만원, 저축물가유공자 시상 7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보상 40만원, 모범근로자 대표 간담회 참석 150만원, 노ㆍ사ㆍ정 대표자 회의 세미나등 참석경비 100만원, 출생자 저축 장려금이 3,000원씩 1,000명으로 300만원입니다.
450페이지, 저축추진 유공 공무원 및 기관단체장 시상 50만원, 저축우수읍면시상 1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통공예품 개발 및 육성 장려금이 750만원,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 지급 1억 3,000만원으로 이 경비를 들어온것을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89명을 도에서 국비 보조내시 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34명도 마찬가지로 국비 3,769만 9,000원입니다.
이양면 5일시장 건물철거 및 바닥포장 1,000만원입니다.
452페이지, 수출정보지 구입 50만원, 우리고장 생산제품 홍보책자 150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서식 20만원,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서 40만원, 계량기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 8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총 350만원입니다.
공장실태조사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승강기 및 전기안전전검 단속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부정계량기 단속공무원 급식비 50만원, 불량공산품 단속 근무지 급식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작년에는 40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95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일시사력인부임으로 계량기 검사를 연 정기적으로 1회, 부정기적으로 1~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2명을 데리고 12일간 두번에 걸쳐서 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업체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 26만원, 농수산물 수출업체 박람회 전시회등 참가보상 9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폐공가 철거비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국비로 우리한테 1억 1,500만원을 줘가지고 세입이 들어와서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를 해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합니다.
농수산물 영양식품 분석료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120만원,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부담금이 150만원입니다.
우리가 수출지원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이 금액을 출연해서 우리군에 남도사랑 통장자금이 다른 군보다 농공단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1억 2,000만원이지만 혜택보는 것은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조기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농공단지의 업체 지원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이 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45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결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사무용품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교통관리 일반 수용비 총 712만 2,000원입니다.
엽서제작, 모범운전자 표창장 제작, 자동차관련 법규책 구입, 교통질서계도 홍보물제작, 불법방치차량 폐차수수료, 견인수수료, 택시운전자교육 교재 제작, 택시주행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 전산기기 소모품, 의전용 주차 수수료는 의원님들께서 주차하실 곳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3만원씩 6대를 12개월간 주차 수수료를 주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계에 인력이 적고 단속은 많고 교통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 162만원,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90만원,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5알건 3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봉급재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은 1,774만 9,000원입니다.
545페이지, 택시, 버스부당금 단속원보상 70만원, 모범운전자 시상 30만원, 모범운전자 간담회 80만원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도ㆍ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약 1억 3,500만원이 필요한데 다음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하기로 하고 본예산에는 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4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4 개소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월 25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찰서 교통계와 협조해서 신호기, 경보등, 반사지 교체, 폐타이어 재도색, 횡단보도 도색으로 6,1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운수업체관리 야간 근무자 급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호등, 경보등, 시선유도표지, 노면표지명, 교통안전표시, 교통안전시설물등 해서 1억 7,246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가 되어서 시설물을 어디에 할 것인가 지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은 능주, 도곡, 이양, 동면까지 해서 24억 1,987만 7,000원을 징수할 계횝입니다.
지난번에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7억 7,2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연말에 혹시 지출을 못하고 남을 금액을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자 보존 차원에서 3,000만원 전입받았습니다.
664페이지, 부도업체 및 미분양업체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가로등, 관정 전기료 등 해서 1,035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위해서 150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이 필요불가결하게 두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68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순천철도청에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와 동면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를 기본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 매년 지출이 됩니다.
667페이지, 차입금 이자를 계속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7억 6,10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도 16억 83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자세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9억 3,6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7,800만원의 원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익이 약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주차장사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주차장 시설지를 어디에 할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약 4억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 주차장이 두군데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때 비용부담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것을 예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98년도에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시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동시에 주차단속은 강화를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읍에 직원까지 단속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활동을 강화해가면 작년에 6,0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억 1,200만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련위반과태료 9,6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이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불법 주ㆍ정차를 강화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나감과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작년보다 5,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견인비용 수입을 ‘98년도에 1,230만원 예상이었는데 내년에는 3,150만원을 올렸습니다.
6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료제작 150만원, 주차안내표지 40만원, 불법주차장 단속 기록 보존 177만 6,000원, 과태료 부과용지는 작년에는 1,484만 4,000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좀 더 적게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예산이 있어서 1,184만 4,000원으로 약 300만원정도 세출을 덜 잡았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5페이지, 주ㆍ정차금지 노면표시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는 833만 8,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504만원을 올렸는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하이텔 사용료가 6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를 6만원씩 168만원을 올렸습니다.
겨울에 단속을 할때 아침 일찍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선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67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급식비로 총 840만원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우리군에 단속요원이 4명있고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5명을 읍으로 내려보낼 계획이고 군에서는 4명과 공익요원 5명 해서 9명이 단속을 할 계획이고, 화순읍에 10명, 남면에 2명, 능주에 2명이 됩니다.
이 경비 840만원은 군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비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읍으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읍 직원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용주차장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올렸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5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840만원입니다.
677페이지, 시설비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약 4억 2,571만 9,000원을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78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로 주차를 담장 개조비용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3,000만원, 견인대행비 지출을 2,850만원, 전화기 구입에 120만원, 책장, 의자, 케비넷구입에 94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9,000만원을 예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351페이지, 도시계획 지구지정 신문 공고료에 풍치,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월에 보고를 드린것같은데 풍치,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지구를 확정하면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도시지구계획내에 풍치지구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지구내에는 풍치지구이고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연양리쪽과 능주 광사리 등 12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위원 민용기
결정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 민용기
도시계획지구는 중앙에서 승인나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도 승인만 나면 됩니다.
○ 위원 남은기
351페이지, 현수막과 필름 구입 가격은 구입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현수막은 항상 50,000원, 필름 가격은 2,000원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예산서에 나와있는 필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재구과에서 구입을 안해주고 각 과에서 필요할때마다 한두통씩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나와있는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2,000원입니다.
○ 위원 민용기
353페이지,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조금전에 도시계획 내용과 틀린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약 4,000세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은 유보를 할 계획이고 그 대신 전원택지는 구입 문의들어온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0호 내지 30호 단위로 개발해주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 보기 위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 위원 민용기
지적고시 용역 화순, 이양, 동복은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 이양, 동복은 올해 결정고시까지 끝나면 내년도에는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 위원 민용기
언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결정고시가 끝난뒤로 2년내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에 관련된 지침이나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354페이지,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남면 사평 진입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전부 군비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구간이 시장통이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연계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
○ 위원장 문정조
대리광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산물검사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나오는 길목에서 중앙병원으로 나가는 도로까지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몇년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토지매입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토지대금을 몽땅 가져가버리고 자기 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와 토지매입비 약 4억만 있으면 완전히 뚫을 수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특정인들이 먼저 토지매입비들을 가져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통 있는곳이 막혀서 차를 소통을 시켜줄려면 그쪽을 뚫어야 하는데 그 공사를 몇년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강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제 매수가 되면 전체 철거를 시켜서 우선 그쪽으로 길을 뚫어서 차가 시장통에서 막히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 끝나시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현재 3억 9,7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이고 토지는 일부 매입이 됐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필지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면 사평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제가 현지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면 사평천을 지나가는 교량이 있는데 군내버스가 들어갈때 급경사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가 망가진다고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남면 도시계획 정비를 해감과 동시에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읍 배후우회도로는 토지매입비 3억 9,712만원인데 여기에 민원이 하나 발생되어 있습니다.
서라아파트 주민들이 서라아파트 대지보다 1m 정도 높게 성토가 된다고 해서 내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억 내지 19억 정도 더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경사를 낮게 잡아서 내릴 계획이고 그 토지매입비가 사실은 8억이 듭니다.
○ 위원 민용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 도축장 있는데서 검문소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서라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외곽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토지매입비로 약 8억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8억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약 4억정도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가뜩이나 군재정이 어려운데 전부 자체 사업으로 8억 4,4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현재 약 4,0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있는 사태가 있는데 교통편익을 위해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가 빨리 뚫어진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에서도 배후순환도로가 빨리 확정되어 완공이 안되니까 들어왔던 사람이 역류해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통망을 해소해줘야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그 사업을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안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주면 즉각 공사를 시행할겁니다.
○ 위원장 문 정 조
토지매입비는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없습니다.
배후순환도로를 해주는것도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나 정책사업으로 공사만 해주겠으니 토지매입은 우리군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광장은 경찰서에서 중앙병원까지 내려가는 길에 굉장히 차가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통을 소통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이나 읍사무소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급히 뚫어서 외곽으로 차를 빼줘야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작년에 할려고 했던 사업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 사업추진을 못했던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바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해야하는데 토지수용을 못 했습니다.
제가 도시경제과로 가서 네사람이 안되고 있는것을 세사람은 설득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지출하고 한사람만 불응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법을 발동하겠다고 해서 설계비를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 오는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설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익산청의 지원은 계획이 전부 세워져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익산청의 지원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공사지 중액부분이 약18억 정도 더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3억 9,700만원으로 공사할 수 있는 토지가 전부 매입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럼 나중에 또 필요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억 5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 문헌근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도 3억 9,700만원이고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도 3억 9,700만원인데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아래에 있는 시설부대비 280만원에 맞추어 나누다 보니까 똑같이 나눠진 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3억 9,7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예산을 세우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수용법을 일부 발동해서 완전히 매수가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445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인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도시경제과 주관으로 각 유관 단체 직원이나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역 상품을 사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사가도록 합니다.
그 상품권을 인쇄할 경비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가격인하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구입은 모범업소만 주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물가지도를 하기 때문에 물가 가격을 인하하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나 가격인하를 위해서 특별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48페이지, 재료비에 5일시장 청소인부임이 1,570만원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는 1,978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지출할려고 400만원 정도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49페이지, 출생자 저축 장려금 1,000명을 잡아서 300만원 세우셨는데 작년도에 몇명이나 출생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00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 남은기
450페이지, 저축추진 유공 공무원을 시상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체하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두명 되고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 위원 민용기
전통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표준점수제가 있는데 그 점수별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하는데 연간 750만원씩 줘 왔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5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사업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잘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올해 6,5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는 별로 안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비가 적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452페이지, 승강기 및 전기안전점검 단속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승강기를 안전점검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과에 토목직이 하고 있고 기계직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5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을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억 2,000만원씩 5년간 출연했으니까 약 6억이 되는데 우리군에 가져온것이 약10억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10억을 가져다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도사랑통장자금을 가져다 업체에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기금을 출연받아서 계속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자를 받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자가 13%입니다.
○ 위원 민용기
농공단지 자체에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업체를 추천해주면 그 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융자 타당성이나 담보력을 검토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 부분은 출연금이 확실히 얼마인지,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으로 배정받았던 융자현황, 회수실적 등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융자금 배정현황만 알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체적으로 결산은 안해봤는데 ‘98년도에 3,000만원, ’99년도에 3,000만원씩 경상비조로 3,000만원씩을 보조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자치단체 출연금 1억 2,0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해줄 경우 중소기업에 어떤 피해가 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매년 10억정도 배정을 받아와서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출을 안해주면 우리군에 기금을 안줍니다.
○ 위원 민용기
10억에 대한 융자금을 가져오니까 저희는 1억 2,000만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기금으로 출자하는 겁니다.
○ 위원 남은기
544페이지,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을 많이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수시로 단속해주라고 전화가 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교통행정계 업무는 운송업이 말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때는 여비를 철저히 줘서 차 한잔도 못 마시도록 특별조치를 해왔습니다.
이 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박병옥
545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벽지노선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벽지노선 현황은 총 30개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손실보상금이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것이 1억 3,57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재원 사정상 2,937만 2,000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야할 처지이고 참고로 표를 나눠드렸는데 ‘98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도ㆍ군비 지출한것이 1억 2,827만 7,21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98년도 하반기에 지금 예정액이 1억 2,700만원 지출예정인데 이것을 합하면 2억 5,528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원 사정상 도비 확보가 덜되고 군비 확보도 덜 되어서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2억 5,500만원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추경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 위원 박병옥
이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나온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예상 수치입니다.
○ 위원 민용기
547페이지, 신호기 1개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위원 민용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찰서에 전도해서 합니다.
○ 위원 민용기
산출근거 내역이 나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을 하더라도 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한개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방지턱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방지턱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문정조
이것도 계획서를 하나 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신호기, 신호등, 경보등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신호등은 사거리에 정식적으로 표지되어 있고 경보등은 도로에 반짝반짝이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기와 신호등은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 민용기
그러면 예산 전체를 경찰서로 전도해줍니까? 군에서 집행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에서 집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시설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지턱의 경우는 제가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6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한개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방지턱 해놓은 것을 보면 규격이 전부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높이가 10cm, 넓이가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높이는 10cm 미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런데 가서 보면 거리가 2m도 안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거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 위원 남은기
방지턱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단 몇분만에 끝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방지턱이 필요한 곳은 꼭 해야되지만 너무 남발해도 안 좋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너무 남발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꼭 적지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군데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해서 총 600만원 범위내에서 한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664페이지,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가로등, 관정 전기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출상 어쩔 수 없이 지출은 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부지분양 기본계획을 오늘 아침에 확정을 다시 해서 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몇개 업체라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것으로 장담은 못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계획에 그칠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지난번에 활성화대책 보고한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666페이지, 이양농공단지와 동면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를 철도청에 매년 보내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도건널목이 만약의 경우에 재료가 고장나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면 우리가 직접 못 고치기 때문에 철도청에 돈을 납부해서 철도청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철도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설물이 고장이 안나면 지출이 안될것입니다.
○ 위원 민용기
669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을 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당장 내줘야 할것이 금강기업에서 내주라고 심한 독촉을 받고 있는데 버티다가 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과거에 다른곳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준데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677페이지, 주차장 일반전화 설치에 전화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일반전화 설치비만 해서 전화국에 납부할 금액이고 전화기는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677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인데 전년대비 배를 늘려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업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할 처지입니다.
세입을 ‘98년보다 5,800만원 과태료 단속비를 더 징수하겠다고 잡아났습니다.
올해 주차장사업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필요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내년도에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민용기
주차를 위한 담장개조비용 보조가 100만원씩 30건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만원 범위내에서 50%까지 담장을 개조해서 자기 주차장을 만들었을때 권장사업으로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주로 읍지역, 교통과밀지역에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 확보를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30건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작년에 1,000만원은 집행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기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673페이지, 필름이 종류가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20매, 30매, 50매 짜리가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예상 수치로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싸게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소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규모는 19억 1,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68%로 감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약 3억 2,8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9,500만원, 실험실습포가 3억 4,000만원, ‘98 1회추경 절감액이 2억 해서 총 8억 9,6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액 19억 1,300만원은 기술보급분야가 16억 1800만원이고, 427페이지 기술개발분야가 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분야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이며, 일반수용비는 40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851만 3,000원으로 그중 농업전문기술 독서실 운영 및 복사기 수선비 등 제반요인이 3,800만원입니다.
기타 영농기술교육 1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1,00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교재가 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가 100만원, 배, 단감, 느타리버섯, 시설원예 분양에 우리 지역에서 주 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는 농업인 교육 교재로 해서 100만원, 농업기계이동수리용 소모품 부품구입에 100만원이고 407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운영 수용비가 514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3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각종 운영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외래강사 수당, 농촌지도자교육 외래강사 수당, 농업인 후계자 전문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417만 5,000원, 피복비는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 경기복이 40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사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450만원, 농촌진흥가족체육대회 및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 임차료가 315만원 413페이지, 연료비는 본청 및 주재상담실 석유난로용으로 59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4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187만 2,000원인데 지도소에 5대의 차량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학습단체 및 현장기술 지도 여비가 1,796만원, 농민상담소장들의 월액여비가 1,656만원, 기관운영업무촉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재료비 분야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재료 등 해서 943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6명에 3,14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근무하는데 1,9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도단위 4-H 야영교육 참석보상, 중앙단위 4-H 야영교육 참석 보상등 2,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품목별 농업상설교육을 4개 작목을 하는데 100명 계획에 50만원, 농업인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이 40명 계획에 200만원, 도단위 영농 공개강좌 참석보상 3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회 영농선진지 견학 보상이 390만원, 읍면 농업인후계자 회의 보상이 13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이 6,000명 계획에 600만원, 농업인후계자 기관단체장 간담회 보상이 50만원, 전문경영농가 중앙연찬회 참석 보상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기타 작목으로 4,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각종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가 품목별 상설교육 현지 견학이 4개 작목에 교육을 시키고 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은 표준진단표 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이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이 314만원이고,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로 128만 4,000원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10만원, 부녀자반 교육 6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4작목에 2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1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기계 실수요반 교육 100명 계획에 50만원, 농기계 부녀자반 교육에서 30명 계획에 15만원, 청소년 과제교육을 80명에 80만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을 20명 계획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H 후원단체 지원을 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4-H 시범농장 영농지원을 1,0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국ㆍ도비 보조지원금으로 20%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10호에 4,700만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를 1억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신기종 훈련장비 농용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데 1,300만원,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국비 보조로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자체산업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공구 및 순회수리를 하는 기종이 몇가지 필요해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분야입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229만원으로 병해충방제 전단유인, 병해충방제 평가회 현수막 제작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험실습포 전기료 101만 2,000원, 피복비는 64만원, 급량비는 식량증산 소득작물 지도 야간근무자 급식이 7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는 낮에는 예찰을 하고 야간에는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360만원, 연료비는 순화온실, 유리온실 난방비로 1,120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실험실습포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우스 자동화,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등 260만원입니다.
430페이지, 국내여비로 소득작목 기술지도여비가 938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범포장 관리 운영에서 196만 8,000원을 계상했고 하우스 수평커텐 200평을 하기 위해서 209만원, 432페이지, 포장운영 하우스, 과수목, 화목류, 벼동비포를 하기 위해 376만 2,000원을 계상했고 첨단유리온실 금년도에 160평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때한 작목입식, 재료를 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400평이 지어져있는데 일단 논에 점질토양에 지어놨기 때문에 하우스내에서 작목을 입식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객토를 해야될 입장이서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413만원, 순화온실 재료비로 100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및 버섯재배사 운영 재료에 33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재료비로 60만원, 시약은 토양검정실 기본 점수를 하기 위한 시약대로 100만원, 시비처방 효과 실증시범은 3년 연속 1개 작목에 대해서 연작장애, 상수원 수질 보존대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리농업은 금년까지 북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해서 명년에도 품질인증 청정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오리구입비로 540만원, 보호망설치를 하기 위해서 450만원으로 총 990만원 요구했습니다.
434페이지, 토양미생물 농법으로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기물 농법으로 해서 5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직포 못자리 설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농협에서 시험재배를 했던 결과 상당히 효과적인 면에서 농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기상재해나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13개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1,040만원을 확대 설치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답) 벼농사 3,100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벼농사를 짓기 위한 각종 재료비로 341만 2,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우스 400평을 가지고 잇는데 거기에 비닐교체를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106만원입니다.
435페이지, 포장관리 79만 5,000원, 하우스 수평커텐 설치 31만 8,000원, 정밀 토양 검정 보조 15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답) 벼농사에 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제작물평가 참석자보상이 40만원, 경제작물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에 30만원 계상했고, 436페이지, 축산농가 기술교육 및 현지교육 참석 보상을 1만원씩 40명을 연간 3회로 120만원,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벼농사 평가회 참석에 50만원, 농업인 교육 참석 여비 보상을 6명을 계상해서 18만원입니다.
4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우수운영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만원, 운영수당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교육 강사 수당을 40만원, 임차료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견학에 60만원, 시설장비유지 437페이지, 재료비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1개소를 하는데 4개 품종을 전시하는데 60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범 1개소 1개품종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농가에 자율배양토록 하기 위해서 27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로 기본예찰포를 800평을 운영하는데 174만 4,000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토양정밀검정은 기본점수 800점을 하는데 206만 4,000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유압가스 측정을 위한 가스검지기 및 검지관 등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325만원, 축분 악취제거 효소제 지원 150만원,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은 음이온, 시료약품으로 270만원, 톱밥 분뇨처리제가 300만원입니다.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재배를 1개소를 하는데 200만원,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를 231만 6,000원, 439페이지, 토양관리 전산화에 3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 5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교육 및 연수보상을 위해서 120만원, 신육성 벼품종 시범 교육 및 평가회에 100만원,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 교육 및 평가회에 30만원, 440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교육 및 평가회에 25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을 2,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무인자동화 시설하고 토양소독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500만원은 1ha 규모로 해서 사과나 배, 복숭아, 단감, 포도 중에서 택일해서 1개소를 하겠습니다.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에 900만원입니다.
441페이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으로 그린음악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작물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하면 생육도 촉진이 되고 병충해나 노동력이 절검된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보조금이 1,000만원, 융자금이 1,000만원, 자부담이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들여서 지중난방시설이나 원수정수시설, 식물음악등을 동시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중난방이나 상ㆍ하 이동식 수평커텐을 하고 보조금이 40%, 융자금이 40$, 자담이 20% 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시증시범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소를 하는데 4농가내외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용으로만 누에를 기워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충하초의 버섯을 누에에 접종해서 버섯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느타리버섯 생신시설 시범사업은 250만원을 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소형탈곡기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4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유효미생물 발효사료 개발 이용농가 육성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중ㆍ소가축,돼지나 닭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농후사료 위주보다는 발효사료를 급식해서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치커리 재배 사양관리 시설은 치커리는 뉴질랜드가 원산지인데 축산기술연수소에서 이것을 가축사료용으로 일부 실증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첫 시도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재배를 해서 가축 사육을 하는데 사료로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폐수절감형 돈사소독 및 세척소독기를 보급하는데 지금은 대개 돈사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물로 세척을 하다 보니까 폐수방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압식 또는 미세입자 소독기로 분무를 했을때 80% 정도의 폐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훼 무인방제시설은 일반시설재배농가에 보면 작목에 따라서 병충해 방제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고 방제효과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방제 초미립자 방제기나 하우스 내에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공기 교환기 등을 설치해서 농민의 노동력이나 소득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코자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신품종 Y자 밀식재배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복숭아를 배상형이나 개심 자연형으로 심게되면 300평에 33주 정도 심는데 Y자 밀식재배를 하게되면 80주부터 120주까지 밀식을 해서 조기 수확을 해서 농가소득을 빨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벼농사 붕어농법이 600평에 525만원을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 농협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도 환경보호차원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전개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404페이지, 농업전문기술 독서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전문도서를 일부는 구입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윤수
405페이지, 산업기능요원 영농일지 제작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군필을 대행해서 현장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소집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몇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15명입니다.
○ 위원 민용기
읍면주재 상담실 신문 구독료가 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남부지구, 동부지구, 북부지구 3개 읍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개 읍면당 한사람씩이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지구별로 해놨습니다.
○ 위원 문현근
407페이지, 신문광고료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408페이지, 읍면 주재상담실 전기료가 많이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컴퓨터도 활용하고 내방 농민이 왔을때 VTR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410페이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36만 2,000원인데 누가 와서 점검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 위원 문현근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와서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인후계자 전문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전문심사위원회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연초에 저희들이 작목별로 일반 경영인 회장이나 지도자 회장, 전문지도사와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 위원 박윤수
413페이지, 농촌지도자 수련회 차량 임차가 3대 있고, 농촌지도자 영농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로 3작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촌지도자 수련회 차량 임차는 여름철에 저희들이 한번 했고 금년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대회 중앙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농선진지 견학차량은 분기별로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만 끝마치고 가는 것 보다는 작목별로 특수교육을 시키고 선진농장도 견학할 수 있도록 교육을 겸해서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박윤수
그러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현지견학 차량 임차 5작목반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촌지도자 영농선진지 견학 관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36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축산, 벼농사, 원예, 과수하는 사람들을 견학시켜주는 것이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1년에 36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 감, 복숭아, 축산 등 품목별로 일반농민들이 가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415페이지,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현재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월약여비를 줄 수 없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읍면과 똑같이 대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읍면에 12명이 전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8명으로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14페잊,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겨울에는 많이 이용은 안합니다만 여름철에는 현장에 주로 이륜차로 출장업무를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주유도 해야 됩니다.
○ 위원 문현근
418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 사업에 6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매년 연말에 시군별로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포장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문현근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12명이 근무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3군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3군데를 제외하고 본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공익근무요원들이 꼭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저희가 실습포가 백암리에 있어서 같이 가서 작업도 하고 과학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이 없어서 보조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월 10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박윤수
4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 비해서 1,49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일용인부임이 서무관리요원 300일짜리가 280일 수수료 목이 된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419페이지, 4-H회원 묘지 풀베기 봉사활동 참석보상은 공익요원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4-H회원이 매년 하는데 금년에는 무명용사 묘와 이십곡리 두군데서 애초작업을 했고 최경회 장군 사당도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거기는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정조
42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해서 1,274만원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는 작년에는 인원이 2,16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0명으로 증되어서 교재가 증되고,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에서 225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4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에 비해 5,7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이 작년도에는 농산과 소관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개소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농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금년에도 진행중에 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됩니다.
미생물농법이나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년도 계획은 환경농업쪽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농산과에서 넘어올때 ‘98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해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신기종 훈련장비 지원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진흥청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장비로 내년도에 사도록 내시가 내려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430페이지, 재료비가 3,288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현재까지 유리온실이 건축중이므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문현근
433페이지, 오리농업 오리구입은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이것은 3년이상을 해야 품질인증을 받고 농가의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 주는것이 연속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농산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위치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북면 노기리에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434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지금은 보온못자리나 상자육묘를 하는데 부직포는 씨를 뿌려놓고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온ㆍ습도 조절을 다하는데 다만, 비가 왔을때 부직포 위로 물만 안고이게 하면 됩니다.
이 부직포는 일회용이 아니라 농가에서 잘만 사용하면 5,6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통상 활죽 꽂고 비니루만 씌워서 할줄만 알고 있는데 부직포를 그냥 사서 지원해주면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 위원 문현근
모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신축성이 있어서 그대로 올라 갑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것을 농가에서 희망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시도를 해서 일부 농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가치가 있다고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토양 미생물 농법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농법으로 무비료,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을때 퇴비로만 재배를 했는데 퇴비농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어디에서 했습니가?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유기농법으로 신규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문현근
434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농사와 435페잊,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벼농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지금 그 당이 3년째 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3,126평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지도소에서 운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어서 영농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 위원 문현근
두가지를 합해서 39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금액이 나올 수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금년에도 630만원의 세입을 넣었습니다.
○ 위원 남은기
441페이지에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이 나오는데 농산과에도 동충하초재배가 나오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화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 위원 민용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8개사업인데 위치나 대상자가 전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명년도 사업이므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남은기
442페이지, 붕어농법은 처음이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예, 처음입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나 잘해보시고 이 평수에 이만큼 붕어 넣어서 수익 올릴 수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준규
제 욕심은 특이사업을 한번씩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화순군에 하우스가 247ha 정도 있지만 여러가지로 낙후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라도 시범용을 만들어 놓으면 전파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