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1998년 12월 8일 (화) 10 : 20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과소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는 당초 예산보다 19억 1,224만 5,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중에 농정기획관리가 1억 6,08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에 586명에서화순읍에 살고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489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억 6,088만 1,000원이 이번에 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3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를 추곡수매 야간근무급식으로 9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요구했고, 128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 15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비를 급양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30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농사관리에서 10억 908만 4,000원을 감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벼멸구방제 농약대로 2,515만 5,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그 다음에 1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487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10억 4,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북면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10억 4,000만원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 시킨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88만 8,000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130페이지일반운영비에서 118만 2,000원을 계획량이 변경된 것입니다.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인데 계획량이 변경되어서 118만 2,000원을 감액을 했고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07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벼가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촉진하기 위해서 콤바인에 디바이드를 공급해가지고 도복벼를 베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대를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특작관리입니다.
특작관리에서도 5,528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98만원을 증액을 요구했고,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6,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금년 우박이 6월경에 내려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4,83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기 보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약판매장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에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에서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1억 400만원을 감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군에 2.6ha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도에서 50%를 감해서 줬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1억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26만원을 감액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민간이전 중에 농가소득증대 민간사업 2차 보조 이것도 사업이 감 되어서 670만원을 감 조치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856만원을 감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만주를 식산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3,000주만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이 남아서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건설과 소관 이기 때문에 설명을 않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진흥입니다.
여기에서 2억 2,453만 7,000원을 저희들이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9,194만 2,000원인데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 약품하고 재료비인데 여기에서 26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다했습니다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가지고 절감되어서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억 1,002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중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1,002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당초에 우리군에서 하다가 이사업을 중간에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7,927만 5,000원을 저희들이 감 했는데 그것은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량이 감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3,259만 5,000원을 감액 했는데 역시 토산어종개발사업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인데 3,881만 3,000원이 중액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고에 예치된 이자하고 '97년도에 빌려준 이자 4%를 합해가지고3,88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3,881만 3,000원을 증액해서 농가에 융자하도록 하기 위해서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1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교육훈련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명을 훈련할 계획이었는데 8명만 하고 12명이 교육훈련을 못가기 때문에 565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4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2단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단계에 물량 변경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채광지 대집행 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5,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양면 품평리에 납석 광산이 있습니다.
'94년 ∼ '97년 11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인데 이분들이 복구를 안해서 산림법에의해서 대집행 조치한 것입니다.
이 돈은 개인이 복구비를 예치해 놓은 것을 저희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납부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5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보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풀베기를 하다가 '98년 9월 28일날춘양면 용두리 국도 29호선에서 춘양 대신리에 사시는 박정규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대병원에 9월 21일 ∼ 10월 8일까지 입원하게 되어 그 보상금으로2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부대사업입니다.
이 재원은 전체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다기능 즉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16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15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백아산휴양림내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백아산 휴양림내 TV방송 수신 시스템 설치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그때 당시 우리가 해당 통신공사에 물어보고 군비를 세워주자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
○ 위원 박병옥
어떻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방송국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 지구만을별도 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기지국을 군데 군데 세우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기지국은 휴대폰이나 PCS 기지국입니다.
○ 위원 박병옥
TV와 PCS 전체를 말하는 거죠 ?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핸드폰은 안되고 TV만 한다구요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사업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승인을 받아야 하죠 ?
○ 산림과장 한두희
승인 사항은 아니고 목적사업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안돌리면 불가피 반납을 해야되죠 ?
○ 위원 민용기
승인을 안받고도 할 수 있어요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8 수해복구공사에서는 공공소규모시설 9개가 있습니다.
도비 9,726만 3,000원, 군비 9,726만 3,000원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총무과 소관으로 학교 폭력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변천교 가설공사는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4,465만 4,000원이 이미 서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 1억 3,400만원중 8,934만원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남정리 1구 농로포장 공사는 1,0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정각 신축 취소에 따라서 1,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남정리 1구 농로포장공사로대체해달라고 해서 했고, 광사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도 정각 신축 취소에따라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남정리 농로포장공사도 정각 신축 취소에 따라서 1,000만원을 목 변경하여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등광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해 넣고, 원천 3구 우회도로 포장공사는 4,0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남정리 1구 정각 신축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취소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소했고, 잠정리 정각 신축 1,000만원, 광사리 정각 신축도1,000만원을 감소를 했습니다.
동면 옥호리 1구 마을회관 신축은 3,5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서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은 춘양, 도암, 동복, 남면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비 증액에 따른 2,967만 9,000원을 부담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 예산 내시가 오는 대로 해서 감이 된부분이 있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기본조사비에서 8,338만 5,000원이 감이 되었고134쪽 실시설계비 4개도 당초예산 내시보다 전체 예산으로 164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사업비가 2억이 국비로 보조가 되어 있고, 군비 2억에 대해서는 '99 본예산에 편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1,323만원을 게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가서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당초 예산 내시가 변경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감 해서 내려왔습니다.
총 감액이 6억 4,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시설비의 2억을 국비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98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가서 2,754만 3,000원을 감했고용수로 개보수사업에는 국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61만 8,000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감리비에 가서는 '98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에서 총 국도비 내시가 감 됨에 따른 1억 2,536만 5,000원을 감했고,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는 시설비에 가서 당초 기정에 8억 1,100만 9,000원 이었는데 7억 9,110만 9,000원이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형관정 및 양수장 정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000만원을 깍아가지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98 소하천 정비사업에 인계, 안심, 행봉, 감오, 신덕지구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여금 증액분 5,71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포함을시켰고, 군비는 당초에 5억이었는데 증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은 농경지 복구에서 2,579만 6,000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시설비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서 하천정비 8개소에 군비는 예비비로 해서기 성립전 집행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오는 대로 예산에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소하천 11개소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내시가 오는 대로 예산에 편입 시키겠습니다소하천 11개소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내시가 오는대로 포함을 시키겠고, 교량 수해복구 2개소 광대교 및 축동교는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오는 대로 용역을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리시설 복구도 군비 6,093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오는 대로 발주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복구할 예정입니다.
155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잉여예산 삭감에 따른 청원경찰 처우개선율,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서 2,352만 3,000원을 삭감을 했고, 재료비에 가서는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 당초에 550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550만원을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도 220만원을 더 포함해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손전등 구입 56,000원을 도비가 확정되어 오는 대로 편입시켜서 편성했고, 재료비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8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국도 확포장 사업 추진은 100만원을 추가 계상해 넣고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당초에 800만원을 삭감했고, 군도실시 설계 2개소에 대해서도 6,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도 위험교량 실시 설계도 5,540만 5,000원을 군도 위험교량 실시 설계 8개소보링비에 대해서도 1,01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군도 위험교량 및 선형개량사업은 당초에 견적보다 7억 4,594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억 8,100만원을 군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만군비를 보조해 주고 1억 3,830만 9,000원을 포함해서 군비 부담 증액분이4억 3,839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은 당초에 1억 7,450만 3,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7,810만원을 군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어서 그에 따른 양여금 추가분과 합쳐가지고 1억 7,450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서 재난관리 상황판 제작은 도비 70만원을 들여서 일반 현황판을 제작하고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30만원의 도비가 지원 되었기 때문에 TV 및각종 7종에 대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동면 마을회관 신축은 신규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신규입니다.
○ 위원 박병옥
목 변경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목 변경해서 온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박병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9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감액 2,022만 7,000원은 청원경찰 예산용 세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명시측량 수수료와 국토이용계획 도면 수정은 올해 사업을 못마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는 당초 887만 7,000원인데74만 2,000원은 집행하고 813만 5,000원은 절감했고,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구 지정 공고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구입, 망원경 구입, 판독기는 감액을 해가지고뒷장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감 시키고, 구입비 19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체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 교통광장에서 부터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는실시설계가 없으므로서 도시계획 용지 보상이 한군데가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인정을 받아서 토지수용법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나와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는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499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뒷부분에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이 완전히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300만원을 깍아가지서 대리 교통과장 및 읍사무소 연계도로 공사에 대금을 못주고 있는 5,100만원을 깍아주고 전대병원 진입로 연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 노선이 택지개발을 할때 정확히 일직선으로 되어야할 것이 일직선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편입되는 땅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편입비를 사기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만연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에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을 넘겨서 141페이지입니다.
화순읍 5일시장 간이 장옥 설치비가 1,696만원이 있는데 간이 장옥을 설치하는것보다 하수도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시키고 하수도 정비공사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수산물 영양식품 분석료 지원에 따른 부담금과 지원사업 부담금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142페이지 구인구직 정보지 발간을 한차례에 걸쳐서 해서 3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9페이지 교통행정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160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인원이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7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의전용 공용주차료를 12월부터 조치하기 위해서 36만원을조치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불편 전화요금이 2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팩스신고도 6만원이 추가 수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교통질서요원 교통비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48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식비는 7명에서 8명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30개 노선에 추가로 1억 865만 1,000원이 소요되어서 이중에서 도비가 1,9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정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8,8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교통신호 등수가 늘어나서 540만원이 증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신호기 보수가 당초에 8개 계획이었으나 소요가 증가되어서 10개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경보등 보수도 24개에서 40개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가 되어가지고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받아들이지 못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6억 8,000만원을 감 시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억 7,000만원을 감액을시켰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환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차환을 위해서20억을 차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를 상환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차입금 원금2,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 농공단지 재분양 선수금 반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1억 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02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공용주차장 사업이 부설주차장과 광덕주차장을 월중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으나입찰공고 기간이 있고 또 주차요금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하나 위탁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또한 위탁경영을 시키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하려면 기간이소요되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의 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25 범위에서주차수입을 받기 때문에 감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세입에서 500만원을 감 시켰고 203페이지 500만원을 감 시킨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주차장사업 추진이 부진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견인 소요비용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3,510만원을 감액 시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7만원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교통계도 질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의 교통질서단속용 특수 녹음장치를 했습니다.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 단속을 했을 때 민원인과의 마찰이 본부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특수 녹음 장치를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휴대용 무전기를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본부에 즉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 대행업체에도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6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비용 카메라는 교통 지도단속을 했을 때 불법 주정차가 있었을 때 그광경을 그대로 기록으로 보존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또 민원인이증거 자료 제시를 요구했을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읍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사무소용과 같이 25만원짜리 2대를 사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녹음장치와 아울러서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무선기지국이있어야 합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93만원을 증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60페이지 의전용 공용주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전용 공용주차료는 군청앞의 주차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고 또 회기때 의원님들의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있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달치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한달치가 36만원 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래 11월 ∼ 12월까지 되도록 조치를 했고, 주기는 한달치만 주기로 약속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6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인 6대분만 주기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 위원 박병옥
내년에는 6대 분만 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금년 한달은 12대 분을 두달것을 지불한다는 말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지금 12대를 대지도 않았는데 돈을 지불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두달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벽지노선 관계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북면에 갚아야할 돈이 8,88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군비로 갚아야할 돈입니다.
○ 위원 박병옥
군비로 금년에 벽지노선에 지급해야할 돈이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추가로 지급해야할 돈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안해줄 수도 없겠네요.
전부 지급을 해주어야 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추가로 군에서 지정한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여기 자료에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반기 액수입니다.
○ 위원 박병옥
상반기에 지급된 했고 하반기에는 8,88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관 '98년도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400만원이 삭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역은 '98년도 9월중 조직개편에 따른 지도직 7명이 대기에 들어갔고 또 생활개선팀이 본청으로 들어가게되어서 거기에 따른 봉급이 삭감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도 인원 삭감에 따른 수당삭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보조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삭감내역입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력비 등등 500만원, 749만 9,000원, 1,000만원 등등은 전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직급 기본급 수당, 지급 보조비, 140페이지에 교통비,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모두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삭감내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 및 사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0)
(15 : 10)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5억 8,043만 8,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 1억 4,108만 7,000원중 주차장 특별회계 자산취득비외 1건 1,060만원을 삭감하고 감 1억 2,95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