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 소개를 한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1998.12. 2. 산림과장 한두희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박춘기, 산림보호담당 고재익, 산림지도담당 이세동, 휴양림관리담당안병택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자료에는 64ha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기에 군나무 식재가 1ha가 있어서 65ha에22만 3,200본 계획에 66ha에 23만 5,000본을 식재해서 105%를 봄과 가을에 모두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후 관리와 각종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수, 어린나무는 동해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과 4월중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 목표가 1,564ha 인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칡뿌리 수매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4,500㎏인데 8,500㎏정도를 수매할 계획으로 해서 약 7,000㎏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은 1년 동안에 2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년에 150일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본청과 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 활동으로는 취약지 42개소 15,252ha에 대한 입산통제를 9월말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공익근무요원 98명을 감시초소 또는 위험이 있는 개소에 고정 배치해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산불감시원을 관내 택시기사 1,350명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를 등짐펌프등 7종에 4,880점을 적기에 구입해서 읍면 또는 본청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요인 제거로 논밭의 잡초제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인 산 및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를 계속 실시해서 어제 현재까지3,273매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 돌발해충, 밤나무방제 등에서1,431ha를 시기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는 12월중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만 47ha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관내는 보호수 280본하고 노거수 60본해서 340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은 외과수술 9본인데 7본을 하고, 2본은 실시중에있습니다.
이것도 혹한이 오기전에 12월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관리입니다.
저희는 토석채취 3개소, 광산 2개소, 보존임지 전용 및 산림훼손변경지 69개소등74개소를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구비를 12억 5,500만원을 대법원이 보험보증 증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복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임도 신설이 12㎞, 보수가 5㎞,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나무 단지 작업로 12㎞로 도합 29㎞인데 현재까지 27㎞를 완료하고 2㎞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1억 3,000만원인데 IMF 한파등으로 인해서 11월 30일 현재9,277만 5,000원을 저희들이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 유지라든지 저희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히 안내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으로 금년도에 백아산은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2동을 지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주변에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저희들이 4억을 투자해서 관리사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70∼8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호수, 노거수 관련 현황과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 토석채취 허가상황, 산림형질변경 허가 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각 읍ㆍ면별 산불현황과 피해상황,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등 집행사항, 추산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접수되신 분들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11월 20일전 까지입니다.
○ 위원 박병옥
11월 20일 전까지만 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고려시멘트 백아산 복구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아산 복구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상태이며, 몇 %나 했는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복구를 해야할 면적은 9만 7,166㎡입니다.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것은 5억 1,756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고려시멘트에서 10월 30일에 계약을 했는데 시공회사는 고려토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0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는 금년 11월 5일에 착수를 해서 대형 굴삭기가 4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행에 복구비 5억 1,756만원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을 했는데기간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일반 대한보증보험이나 한국보증보험 같이 2년 동안 상법에 보장이 된 것이 아니고 2개월 밖에 유효를 안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진행하고는 상관없이 별도 결심을 받아가지고 12월중에는5억 1,756만원을 저희가 첨부해서 복구비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도가 부진해서 12월 5일까지 일정별 장비 투입 계획하고, 복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현지에 가서 복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몇 % 진행되었는지는 안나왔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범위가 커서 ...
○ 위원 남은기
지난번에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과에 몇분 계신다고 했죠 ?
○ 산림과장 한두희
98명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98명이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 연고지로 되어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업무 보고시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원을 거주지별로 또는 주소지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70% 이상이 광주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데는 군청을 비롯해서 13개 읍면하고 한천휴양림, 백아산휴양림 해서 1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수급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연고지하고 그다음에 연고지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순환해서 지침을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연고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광주 거주가 70%이상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있고, 98명중에서 3명은 구속, 수감중에 있습니다.
한사람은 현재 수배중에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질이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하더라도 읍면에서 상당히 다루기 힘든 점을 배려해 주시고가급적이며 저희들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또 그 연고지 출신이 6명이나 되는데연고지 배치인원이 2명이나 3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 3명이나 4명은 타지로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위원 민용기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현역하고 같습니다.
28개월입니다.
○ 위원 민용기
28개월 기간중에 이동을 합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한곳에 있으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는 경우고 있고,저희들이 산불계절이 되면 신체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본청으로 끌어올려가지고40명 내외로 해서 기동타격대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 위원 민용기
앞으로는 배치를 청풍에 티오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사람이 청풍 사람이 아니고 능주 사람이면 능주로 보내주고 새로 들어오는 공익요원으로 대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저희들이 연고지 별로 배치하는 날짜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토석채취 허가 사항에 가서 나주시 남평면 오계리로 되어 있는 창원레미콘은 지금 임광토건하고 3군데가 있는데 복구 금액을 전부 증권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지금 현재 증권만 받아가지고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보증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1개월내에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렇습니까 ?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요즘은 IMF 시대가 되어가지고 부도가 많이 나니까증권도 못믿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어 봤던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들이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은 시설, 환경 등 여러가지 면으로 다 좋은데 손님들이왔다가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산막에 TV가 가설이 되어있는데, 난청지역이어서 그런점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데는 휴양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곳은 인공안테나를 세우면 손님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이번 정기회 때는 못하더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할 방안은 없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98년도 정리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니까전체적으로 완료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산불이 거의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면에 산불이 많은 것은 신문을 봤습니다만 방화로 보고, 상금까지 걸고 산불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방화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백아산 산불이 산림과에서 현안중에 현안입니다.
저도 밤중에도 몇번 가봤고, 꺼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수사 의뢰를 해놓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이상자나시국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휴양림을 개발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분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행정적으로 저희 산림과하고감정이 있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이상자나 시국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가시적인 것으로는 현상금을 걸어서 전단도 북면을 중심으로 1,200매를 배부했고 그리고 주요 장소에 프랑카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수리, 수리입구, 송단등 소재지 쪽에 프랑카드를 3개 정도 걸고, 공익근무요원을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등산로를 지키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안나는데 밤에 산불이 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1시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한군데만 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불이 나서 더합리적인 대책이 없겠는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범법자를 체포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백아산 산불은 산림과의 현안이고, 우리군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년동안 계속 방화가 되고 있는데 방제하기 위해서 노고하는 직원이나 요원들이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분들은 특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읍면에 산불상황실에 식비를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에 사고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이나또는 산불기간이 끝나면 군수님 표창으로 사기를 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노고가 많으니까 표창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해야될 일이고, 비상근무자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노력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백아산 자연휴양림를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많은 고객이 찾고 있고, 우리군의 수익을 올리는 휴양림인데찾아오는 고객들이 산막에 머물면서 TV 난시청으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난시청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
○ 산림과장 한두희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정리 추경에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1,000만원 올렸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정리추경에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예, 1,000만원이면 해결 할 수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문정조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호수 관리지정 확대 문제입니다.
우리군 군목인 느티나무가 대부분 보호수로 지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정이안된 나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수 지정을 확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향은 어떠십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군은 보배스러운 것이 보호수입니다.
금년도에 1차로 실태 조사를 해서 5개년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빠져있는지도 몰라서 내년중에 전 읍면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오지에 있는것 까지도 품격이 보호수나 노거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추가로저희들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보물, 국보, 기념물등 탐방을 해봤는데 유적지 부근에 외국산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유적지 부근에 그런 나무가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제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
○ 산림과장 한두희
외래수종 문제는 저희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특히 춘원탑 주변에 외래종이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소나무가 아주 빼어나고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협조를해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옮겨야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대체할 수 있는 수목까지 검토해서 정말 우리 고장에 유적지만은 외래수종이 식재되어 있어서 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렇게 제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위원장님께서도 노거수 보호 차원에서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제가 건의를 하자면 우리 화순군 관내 200∼300년 이상되는 밀집 노거수들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노거수들은 지정이 안되었죠 ?
○ 산림과장 한두희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연림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춘양에 비자림 같은 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가까운 예로 우리 도곡에 천암리 숲등 몇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정을 해야만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나무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수나 노거수나 천연보호수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더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는 노거수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본 위원이 생각한것은 그런 노거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소홀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약 450년 정도된 노거수들이 200여 그루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군에서 입간판 이라도 붙여 놓은면 무심코 지나다가도 입간판을 보면 다시 유심히 보고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입간판이 있음으로서 들어가서 자율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가도 그것을 보면 저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부락 뿐만 아니라 몇군데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호적인 차원에서라도 입간판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