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7월 30일 (목) 11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
- 농 촌 지 도 소
- 온 천 개 발 사 업 소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농촌지도소장 김정욱입니다.
저희 실과소 금년도 예산은 예산액이 28억 1,000만원에서 2억 600만원이 감 된26억 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규정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고 목 변경 일부가 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인건비에 봉급이 1,919만 8,000원이 감액 되었고 처우개선이1,959만원이고, 자연결원절감 39만 2,000원입니다.
327페이지 상여금에서 7,327만 2,000원에 기말수당이 7,039만 3,000원, 정근수당에서 287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2,410만 4,000원이 감액 되었고 그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1,09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32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독서실운영 24만원, 형광램프 26만원, 읍면상담소 50만원, 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2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329페이지 상담소 신문구독료 31만 2,000원, 영농기술 교육 30만원이 감액 되었고, 운영수당에서 홍보수당 12만원, 농촌진흥 가족체육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만 전 직원하고 가족이 참여하는데 피복비가 8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급량비에 비상근무 급식이 330페이지에 2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장비유지비가 전체적으로 30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에 금년에 SS 분무기를 운영하는데 25만원, 관리기 25만원, 군부대대민지원 장비유지비에서 1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식생활 개선지도요원 일용직인데 329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영농현장기술지도 여비가 135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332페이지 병충해 예찰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8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에서 45만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48만 6,000원 감액,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45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333페이지에 명절휴가비에서 160만원 감액되었고, 체력단련비에서 49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가 보상비가 2,355만원이 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고, 334페이지 국외여비에 국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각 시. 군에 화훼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의 지도사를 일본에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상을 해주시면 이서면과 동면에 국화를 일본으로 수출하도록 전남무역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 일본사람들의 좋아하는 꽃 색깔, 형태를배우고 오게 되면 화훼를 확대 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비를 65만원하고 국비가 65만원 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나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요.
335페이지 산업기능요원 영농일지 제작에서 1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대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20만원 등을 절감 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영농교육 현수막 5만원,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 2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영농교육 및 행사 안내장 발송 3만 4,000원, 생활개선 정보지 발송6만 8,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33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서 24만원, 농업외 1기술 갖기 훈련강사수당 48만원, 농기계 이동수리요원 위험수당 36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 수당에서 7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338페이지 피복비 농업외 1기술 갖기 교육을 저희들이 교접, 도배 등의 교육을 하는데 평상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작업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21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39페이지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에서 16만원을 절감을 시켜서 인원을 줄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구제작에서 10만원, 농업외 1기술갖기 훈련 재료4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 140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60만원절감 했습니다.
340페이지 식생활 공개강좌는 도 주관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부담액 중에서20만원을 절감하고 생활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서 15만원을 절감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 5월달 청소년의 날에 4H 회원들이 행사를 하는데 10만원을 절감을했습니다.
341페이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야영교육 참가보상 40만원, 4H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중앙단위 25만원, 도단위 50만원, 군단위 35만원, 4H회원 묘지 풀베기 14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42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협의회 보상 25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30만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 50만원, K. B. S 주관으로 영농공개 강좌를 도 단위나 지역단위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 20만원, 농업외1기술갖기 훈련생 급식 30만원 등을 절감 했습니다.
343페이지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30만원, 농민학습단체 영농선진지 견학50만원, 농민학습단체 경진대회 25만원, 읍면 농민학습단체 영농선진지 견학182만원, 읍면단위 농업인 후계자회의 보상 39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233페이지 금년에 신규 전업농가 현지평가 보상금 20만원, 생활개선회원 중앙도 단위 교육생 여비보상에 중앙 10만원, 도 40만원, 생활개선 기술교육 급식에서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30만원, APT단지 여성대상전문기술교육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345페이지 하계수련회참석자 보상 24만원, 생활개선회 선진지견학 참석자 보상160만원 절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이 당초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50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3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5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업경영상담실 추진상황판 교체 제작 44만 1,000원미세영상 확대 장치에 45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47페이지 논토양 검정은 전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밭이 검정이 되어 있지않아서 앞으로 6개년 계획에 의해서 밭의 흙을 떠다가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사비 3만원, 운영수당에서 농촌지도사 경영연찬 외래강사 수당4만원, 조직배양요원 수당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실습포 시설 및 장비유지비46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48페이지 토양검정 기자재 보수 5만원, 재료비에서 경영상담실 표본 재료18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155만원, 시험실습포 관리재료 326만원, 유리온실양액재배운영 재료 4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49페이지 버섯재배사운영 재료비 2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시범농가 육성 3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문경영농가 중앙연찬보상 24만원, 벼농사 평가회 급식 24만원, 경제작물평가 급식비 14만 4,000원, 농업인 경제작물평가회 교육 참석 여비보상 9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트렉타 외 3종 71만 3,000원기본조사 설계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유리온실 신축 330만원, 실시설계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신축 216만 9,000원을 절감 했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신축 8,3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포장 관배수 시설 945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작업장 진입로 포장2,624만원 절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신축 54만 2,000원, 감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신축 19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기술 실증시범포 트렉타 2,8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다목적 관리기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3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상담소 PC모뎀 구입 18만원, 병해충방제기 6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시범포를 설치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사주고 마지막에 평가회를 할 때 농민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급식보상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사업을 하면 목이 3∼4가지 되어서 예산액은 적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지도소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로 감액 조치입니다만 실습포에 유리온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실제로 면단위에 4H가 많이 있습니까 ?
○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면 단위로는 인원수가 없어서 군 단위와 학교 4H 두가지로 해서 약 140명 정도되는데 영농 4H 회원이 90명 정도 됩니다.
면 단위로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온 천 개 발 사 업 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온천사업소 당초 예산이 9억 2,817만 8,000원인데 이번6,686만 7,000원을 감하고 8억 6,131만 1,000원을 계상토록 안을 짰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 600만원, 도비가 9,180만원, 군비가4억 6,356만 1,000원입니다.
뒷장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화순온천기반시설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으로 경상사업으로 2,236만 7,000만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수용비 등 모든 것은 20%씩 절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60만원을 저희들이계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곡온천 온탕호텔앞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화장실부지 116평이 우리 온천시설지구내 땅으로 들어온것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 들어있습니다.
10평 정도의 건물이 산림청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관을 애를 썼습니다만 보성 영림소에서 관리하는데 보존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보존 임기로 바꿔서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토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 측량만 저희들이 해서 절차를 밟아 주도록 해서 6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모두 방침에 의해서 20%씩 절감 8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보수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서 안심재를 넘어서 동면을 거쳐서 천운장 앞까지 방류관로가 21.5㎞이고 또 천운장 앞에서 주름관을 묻어가지고28.3㎞를 오폐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1가압장, 2가압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중모터 약 60마력짜리로 품어 올리는데 거기가 자꾸 고장이 잘나서 금년에서 3번째 고쳤는데 예산이 꼭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 조치 했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전부 감액 조치 했습니다.
37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화순온천 배수암거 설치 및 주차장터 신규 공사로 당초에6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울 예정이었는데 국비가 10% 절감이 되어서6억 1,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6억 1,200만원에 대한 국비 50% 해서 3억 600만원, 도비가 15% 9,180만원, 군비가 35% 2억 1,420만원을 세워야 하나 군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1억 8,800만원만 세워가지고 총 5억 8,58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한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fh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된다고 하여 도비와 군비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국비를 쓰도록 이렇게 예산 산출기초를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배수암거는 작년에 약 70M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를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토지는 4필지에 1,872㎡ 즉 566평을 매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배수암거를 해야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종합온천장 앞입니다.
총 4,000평 중에서 1,213평 7필지가 사유지여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사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2억 7,323만 9,000원을 가지고 총 11필지 1,779평을 사들인 뒤에 나머지 뒤에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재산취득비도 30% 절감 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376페이지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 관로 보수비로 당초에는 21.5㎞ 였는데 23.8㎞가 되었다고 했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21.5㎞가 천운장 앞까지 인데 시설을 할 때 오폐수를 왜 동면에서 받아야 하느냐고 해서 더 연장을 해서 23.8㎞로 연장이 돼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화순온천 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물이 1t 이 빠져나왔다고 하면 자연감소되고 천운장까지 내려오는 끝에서 80%라도 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어제도 제1가압장에서 물이 적기 때문에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모아놓았던 것을 어제 올렸는데 5시간에 걸려서 저희들이 천운장 앞까지 오는 걸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물이 나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예, 물은 분명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가서 국비가 1억 9,600만원하고 1억 4,400이 절감되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절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국비를 토지매입비에 넣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앙에서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를 절감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토지매입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서 깍아가지고 시설비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시설비로 세워졌군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예, 3억 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 및 사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 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31억 5,278만 5,000원중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일반업무 추진비외2건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8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