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29일 (수) 13시 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지역경제과
- 산 업 과
- 건 설 과
- 산 림 과
- 도시주택과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문 졍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8년 7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8년 7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7월 29일은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7월 30일은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29일 본회의에서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개발비 관서운영비를 보시면 364만 5,000원 된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경상예산은 20% 업무추진비 및 경상예산은 30%,해외여비 60%, 자체사업 10%로 예산비목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급량비나 임차료 국내여비도 예산비목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리 농림사업추진 점검, 불법농지전용 단속, 민간실비보상금 등의 예산도 전부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농업인 정신교육, 농어촌발전심의회 연찬회 참석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1,248만원이 국비.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인데 이것은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목적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에서 타회계전출금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로8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억원, 이번의 추경예산에서 1억원 해서 8억원을다 부담하지 못하고 우선 1억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도 41만 9,000원, 20만원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양곡관리 전산처리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추곡수매 야간근무 급식하곡수매추진 야간근무 급식,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추곡수매 현장지도 여비, 추곡수매 추진지도 여비, 전남쌀 판매촉진 대도시 방문지도 여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하ㆍ추곡수매 추진, 민간실비보상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내여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301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여비, 민간실비보상금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5만원은 농업인 컴퓨터 교육 수용경비로 농업인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70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따른 교재 등은 준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 농업인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데에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 입간판,수료증 인쇄, 명찰, 사무용품비는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조금씩 했습니다.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중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서 시설사용료, 교재대 또 301페이지 운영수당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 70명에 대해서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을 지정해가지고 70명을 위탁교육하는데 시설사용료, 교재대, 주 강사료, 보조 강사료 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생 여비입니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만 실지로 교육생들이 읍면에서 다닐 때 실비로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도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감 조치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율에 따라 감 조치 된 것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으로 3,000만원이국비 1,800만원, 도비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인쇄는 군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도비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는 선도농가 PC구입 10대를 계상했는데 그것도 보조율 변경으로 해서 감 조치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수2구 공동작업장 설치 시설비로 당초 1,800만원 세운것을 1,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하면서 1,200만원을 감 조치 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목에 만수2구 공동작업장지게차 구입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감 조치해가지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관련 해당 마을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기반조성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유천, 안심, 서유인데 당초에는 4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4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성립 시켰으나 3공으로 1공이 감 됨으로 인해서 보조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 조치 되었습니다.
317페이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에 우리가 78.2ha를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10억 1,490만 1,000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본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가내시로 해서 국ㆍ도비가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러나 본내시는 1월중에 오기 때문에 국ㆍ도비에 따른 보조교부 결정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변경된 교부 결정에 의해서국ㆍ도비 분이 증가되고 또 우리 군비도 작년에 미 부담한 것을 금년에3억 1,070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4개 지구 168ha로 예산이 당초 국ㆍ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68ha는 별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정지구로 보고 해가지고 교부결정을 받아서 예산 성립은 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확정은 나중에 실시 설계가 되면 다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시행 면적을 결정 지어서 추진토로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군비가 예산 형편상 전액 부담을 못하고 우선2억 2,571만 3,000원만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국. 도비는 감 조치하였고, 우리 군비는 당초 보상금을 하나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교부결정 내역에 의해서 군비 3,171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18페이지 노기제 시설공사입니다.
노기제 시설공사는 지금까지 7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8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총 사업비에 의해서 군비를 미 부담했던 것을 국. 도비라든지 증감 내역에의해서 국. 도비 추가로 온것을 계상을 하고 지금까지 군비 미 부담했던 것을1억 5,372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기제는 지금현재 8차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잔여 사업비로 공사를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했던 것을 감 조치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대형관정개발 1공에 있어서도 당초 보조내시 되었던 것인데 이사업이 없어지므로 이번에 감 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또 확정측량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노기제 시설공사추진관리비 등은 품셈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추진관리비도 보조율 변경에 의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에 있어서도 감리비 선정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별도로 국.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1,715만 6,000원을 부담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조보조 사업입니다.
농조에서 2개 지구 도장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도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군비 미 부담금1억 5,695만 4,000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시ㆍ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우선 실시 설계비를 감 조치 했습니다.
322페이지 시설비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비도 당초 도에서 미부담했던 것을 교부결정 변경하면서 추가 계상을 했고, 군비는 우리군이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 운농제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운농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서 이야기가 되어서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 만금년에 도비 7,000만원 우리 군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으나 그것이 누수로가 제대로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운농제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운농제 제방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수제 시설공사입니다.
동복 가수제가 본체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여수토 옹벽이 아직 미완성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군비를 미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가수제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동복 가수제가 본체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여수토 옹벽이 아직 미완성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 군비를 미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가수제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세외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간에게 융자되어 있는 사업비가 6월 30일 또 12월 30일 단기별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업진흥기금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522페이지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있어서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각각 절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융자금에 있어서는 민간인 융자금에서 농림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신규 예산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차질없이 융자를 해가지고 농림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편성 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모든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절감 시킨 상황에서도 농업정책이 제대로운영 되겠습니까 ?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절감된 것이 거의 경상예산을 절감을 했고, 사업성 예산은 크게 절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행정을 추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농업정책에는 크게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지역경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355페이지 지역개발비,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삭감 계획에 의해서328만 1,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38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3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도 화순읍 5일시장 소각로 전기요금 43만 4,000원을 삭감을 하고 고용정보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3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취업정보센타 전화요금은 24만원, 화순읍 5일시장 신축 화장실 수도료는48만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IMF 극복을 위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한대 증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이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화순읍 5일시장은 금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수도료를 증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65만원을 삭감을 했고, 물가조사요원 피복비는 1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60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 물가안정 및 저축추진 지도 여비하고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 지도여비를 5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6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도 81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전통공예품 개발 전승 장려금하고 전통공예품 개발 경진대회수상자 격려금은 목을 변경을 해서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기타포상금 저축우수 읍면 시상금을 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363페이지 362페이지에서 목 변경해서 삭감한 7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75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364페이지 내고장상품권 판매대금 지급 7,240만 4,000원은 지정 내고장상품권판매 지정 계약 업소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183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등록 관련비용 510만원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 마크라든지, 마스코트를 개발했을 때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는데 200만원, 실용 신안권 등록하는데 3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5페이지에 광공업 관리 일반수용비 21만원, 급량비 20만원, 여비 80만원을삭감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농산물 수출업체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보상비 3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수용비 16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21만원, 민간실비 보상금모범근로자 간담회 참석자 여비 5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 4,206만 1,000원은 국. 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4,20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교통행정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30만원, 재료비 교통량조사원 인부임 56만 1,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자동차운수업체 지도 단속 여비 33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434페이지 모범운전자 간담회 54만원, 국고보조사업에 오지. 도서 교통사업 지원에 공영버스 2대를 성립전 집행을 해서 3,6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도비 보조금에 아울러 우리 군비 5,000만원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0개 노선에 1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번 예산 사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도암 천암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는 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 당초에는 15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2개소를 줄여가지고 6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358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438페이지 시설비 노면표지병, 교통안전 표시판하고 교통안전 시설물1,491만 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매각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양 농공단지 계약금이 선수금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2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양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의 50%가 입주를 하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300만원을받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531페이지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재분양시 선수금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부설주차장 군 부설주차장 광덕택지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셰계잉여금을 1억 2,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3페이지 주차위반 견인비용을 당초에는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2대로 해가지고 4,9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를 369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118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단가를 낮춰가지고 당초에는 6만원에서 4만 8,000으로 하여 9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요원 급식비도 150일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6일로 줄여서 4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비 시설장비 유지비, 과태료부과 및 징수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1만 2,000원, 국내여비도 9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53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견인비용 대행비를 1,1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견인업무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업체가 견인비용을 징수를 했을 때 우리 계좌로 입금을 시킨 뒤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에서 50만원 삭감을 하고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증액을 해서 증감이 없게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차표 제작이 당초에는 5만매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3만 5,000매로 줄여서 45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주차장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만 8,000원씩 계상을 했다가 2만 8,000원으로 10,000원을 줄여가지고24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임차보증금도 면적이 900㎡에서 625㎡로 줄어듦으로 1,255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비 86만 8,000원은 4.34에서 3.9로 줄여가지고 8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 2,042만 4,000원을 감 했고, 부대시설비 14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길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저희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당초에는 10건을 계획을 했는데 1건을 줄여서 9건으로 해서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캐비넷 구입비를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1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1,120만원을 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억 2,58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남은기 위원 거수 )
○ 위원 남은기
농공단지 분양대금 계약금 및 선수급이 무엇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입주 분양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금하고 선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납부함으로 틀림없이 입주를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일종의장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일반회계 30만원은 무엇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529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목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시책업무추진비 하고 활동비를 계상을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산 업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감액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1.5ha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 퇴비생산우수마을 시상금 3개면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에 기타포상금 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금 3개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1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퇴비생산 우수마을 3개 읍면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여름퇴비생산 우수군 상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소득사업 재배농가 선진지견학버스임차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박피해 복구지원 1,468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1,28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원예, 버섯재배농가 난방 유류대 지원에8,009만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2차보전금 1,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소값폭락에 따른 소 자가도축 운송비 및도축세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수의 수당에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달팽이 사업 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 산업과장 박종일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건 설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목에 대신 1구 진입로 소교량가설공사가 감이3,465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29페이지를 보시면 석정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시설비 목 변경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3,465만 6,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는 안심 1구 농로개설공사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3,000만원, 신성-덕곡간 진입로 포장공사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4,000만원, 화림리 농로포장공사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5,000만원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하단에 만인철도 횡단지하도 설치공사 1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인데 127페이지를 봐주시면 127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만인철도 횡단지하도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목변경 하여1억원이 도비로 126페이지 에서 감 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상되고 거기에 군비5,0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만인철도 횡단지하도 설치공사는 목 변경으로 인해서 1억원이감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남면 소하천 복개공사나 율계 2구 하수도 정비공사도 역시 도지사포괄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어 군비 부담을 남면 사업장 복개 공사는 2,000만원, 율게 2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2,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이양, 청풍, 남면, 이서, 북면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500만원씩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만연철도 횡단지하도 설치공사는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에서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군비 부담으로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1억 7,534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이서 화훼수출단지 진입로 포장은 화훼 장려를 위해서 화훼는 특히 식물이라 손산이 크기 때문에 이서 화훼수출단지 진입로 포장 사업비를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미곡 2구 하수구복개공사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29페이지를 보시면 미곡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 시키고 여기 128페이지 미곡 2구 하수구복개공사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9페이지에서 감 조치해가지고 여기 미곡 2구 하수구복개공사로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남정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남정 2구 마을도 사업비가 산업과에 특작관리에 있던 사업비인데 그런데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하수종말 관련 지원사업비로 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신정 2구 마을정각 신축공사입니다.
기존에 서 있던 신성 1구 마을정각 신축 1,000만원을 감 하고 그 밑에 신설 2구마을정각 신축공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월곡 1구 마을회관 신축은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감 해가지고 129페이지에 신성 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월곡 1구에서 신성 1구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감 조치하고 다시 게상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운월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3,000만원을 감 해서 원천 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미곡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28페이지 미곡 2구 하수구 복개공사 추진으로 감 조치 했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정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5,000만원을 126페이지 대신 1구 진입로 소교량에서 2,465만 6,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에서 감 된 사항을 여기에 합하여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5,000만원이 감 조치 되었습니다.
평리회관 증축공사나 이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차리 2구 마을회관 증축공사, 잠정리 정각 신축공사, 만인 1구 정각 신축공사, 광사리 정각 신축공사, 노기마을 정각 신축공사, 맹리마을 정각 신축공사, 야사 2구 정각 신축공사 사업비는각각 128페이지 마을환경 개선사업에서 해당 면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마을 환경사업비로 감 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30페이지 일심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암 2구 신축공사는 3,000만원을 감 해서 칠정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새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월 2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3,000만원이 감 되어 가지고 연둔 1구 마을회관 신축 공사로 변경되어서 다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개발사업비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예산성립전 집행해가지고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와서 사업의 성격상 시급을 요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춘양, 도암, 동복, 남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감이 되고 군비 1억 5,072만 2,000원은 군비 미부담된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해가지고 3억 53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감 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난에 보시면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약국에서 광덕택지 3차간 도로 240M를 포장함에있어서 군비 총 3억 400만원을 미부담 했는데 형편상 2억원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415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하천분할측량 수수료나 하천표지판 및 위험경고판 설치 등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416페이지 골재반출증 인쇄,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도 하천감시 요원 여비를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41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운곡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자체가 양여금 사업인데 변경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8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은 운곡 소하천정비로 했던 것을 사업이 변경되어서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9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418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도 사업 변경 및 요율에 의해서계상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17만 5,000원, 이전등기 수수료가 15만원입니다.
기타부대비는 62만 5,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정천천 정비공사으로 '97년도 도비 보조사업인데'97년도 12월 27일 교부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 '97년도 본예산이 예산이 성립 편성 완료된 뒤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 예산 성립을 시키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9,78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년 소하천 정비사업도 군비 미부담금을 9,783만 3,000원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정천천 정비공사나 분할측량 수수료 또 '98 소하천 정비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각각 216만 8,000원 등 요율에 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해사전예방 홍보물제작, 방제교육교본 인쇄, 방재실제훈련 비디오제작, 수해피해상황 현황유인은 우리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절감을 시켰습니다.
421페이지 재해대책 행동요령 책자 발간, 재해대장 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유량기 자동호출용 전화료,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22페이지 국내여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고 하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 군에 화순군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4,500만원 인데 기존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추경에 2,000만원은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500만원이 아직 미부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액 산정 방법은 최근 3년간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을 산출해가지고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런 목적세가 아닌 세원의 연간 평균 연액을 산출을 해가지고 평균연액을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부담을 해야하는 징수입니다.
423페이지 시설비로 각종 사업도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각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감액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사업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공사, 하천정비, 주도리 2구 소하천정비공사, 지석천 하천제방 정비공사, 능주 천덕 1구 소하천 정비공사, 회송천하천 정비공사, 보월 2구 하천제방 보수공사 424페이지 남면 원리 2구 소하천 정비공사, 임곡리 하천제방정비, 연월리 하천제방정비 및 암거설치공사, 지월 2구소하천 정비공사 이런 사업장의 사업비가 각각 감액 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425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도 예산 운영으로 세항이 변경됨에 따라서1,296만원이 감이 되어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 건설과 운영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기기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건설부소관국유재산 용도폐지에서 현황측량 수수료, 건설교통부소관 등기수수료, 군도 표지판 설치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431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사업비로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소파 보수는 4,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놨는데 이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화순교까지 가는 시가지 도로가 너무 엉망이어서 보수를 하기위해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서 채무상환입니다.
'97년도 교량가설 지방채 이자입니다.
신성교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는데 그것이 이자율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을 하여서 이번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27페이지 만인철도 횡단지하도설치공사는 도비가 1억이 왔죠 ?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도비 1억입니다.
○ 위원 박병옥
군비가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십시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만인철도는 철도사업비는 터널공사로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해야되는데 그동안 건설과에서 순천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1억 가지고는 못하고 1억도 도에서 어렵게 가져와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순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 경비인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산 림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379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 관서당운영비 361만 2,000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39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피해목 벌채는 당초는 30ha 였는데 14ha로 16ha가 감 되었기 때문에5,342만 2,000원의 사업비가 줄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돌발충은 사업비 단비가 줄어지기 때문에 32만 6,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솔잎 시설비에 따라서 사업량이 줄어지고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증감되어서 솔잎흑파리 주간주사는 178만 2,000원이 증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80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204만 3,000원이 감 되었고, 기타돌발해충은 2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잎흑파리 방제용 동력천공기 5대의 구입비를 올려놨는데 당초에는2대 였는데 3대가 증 되었기 때문에 27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용 약제주입기 18대도 3대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9만원이 증 되었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동력천공기는 2대가 감 되어서 12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액제주입기는 당초에는 13대였는데 6대가 감 되어서1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400페이지 휴대용 예찰조사 세트도 역시 2대가 보조사업 내시됨으로서 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에어소화기는 3대로 당초에 283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에어소화기는 산불을 진화하는데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읍면에 있는 차량에 무전기를 달아 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 뺐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진화총 650만원 역시 산불끄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진화총 대신등짐펌프를 구입하는데 올렸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4대는 에어 소화기를 삭감하고 합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헬멧이라든가 401페이지에 메가폰, 망원경, 등짐펌프, 산불진화 녹취용 녹음기 이런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재료비에서 보호수 표지판 2개은 사업량이 바꿔져서 26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급양비로 중식비, 교통 기본비와 교통 실비가 있습니다.
도비 부담금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미 반영된 4,62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도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200만원을 절감을 했고, 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404페이지 꽃나무사랑운동 기록 보존 역시 20% 절감해서 15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405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30% 절감해서 50만원을 감 했습니다.
꽃나무사랑운동 사업추진 우수읍면 시상도 20% 감해서 30만원을 감 했습니다.
406페이지 임도시설 사전설계에 있어서 임도시설 설계비는 국. 도 보조 임도시설 사업량이 당초에는 9㎞였는데 7㎞로 줄어들어서 681만 1,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당초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1억 3,000만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시설은 당초에 14㎞에서 12㎞로 상업량이 줄어서 1억 1,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임도보수 사업도 6㎞에서 5㎞로 줄어서 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휴양림조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1억 6,000원에서 1억 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409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 당초에는 3,980㎡ 였는데 4,280㎡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396만원을 사업비로 증 했습니다.
가로화단 정비 사업은 200만원을 절감했고, 화순읍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9페이지 휴양림사업소 운영은 관서당운영비 예산절감 의해서 감 했습니다.
41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했습니다.
상수도 보수 350만원 줄이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보수비도 줄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시설물주변 임대정리에 349만원은 시설주변내 임대정리를 해야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34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1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자연휴양림 산림보호 수사활동 8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5만원, 자연휴양림 민간인 홍보비 3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414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대형관정시설도 1,896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역시 절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윤수 위원 거수)
○ 위원 박윤수
느티나무가 몇년생인데 8,500만원을 잡았습니까 ?
○ 산림과장 김근식
지름이 8㎝입니다.
○ 위원 박윤수
몇년생인지는 모릅니까 ?
○ 산림과장 김근식
규격에 의해서 심기 때문에 몇년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윤수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
○ 산림과장 김근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에 600만원 지원을 합니다.
○ 위원 박윤수
군비지출은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근식
군비가 50%이고, 국비가 50%입니다.
○ 위원 박윤수
농협, 축협 국고 보조 운영비는 없는데 왜 임업만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
○ 산림과장 김근식
저희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40)
- 도시주택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급량비에서 10만원, 재료비에서 24만원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26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저희들이 126만원을 감 했습니다.
내용은 건축허가 현지확인 및 지도여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 공동주택안전점검관리 및 주택사업 지도여비에서 감 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빈집정비가 도비 보조가 543만원이 되어서 군비 부담으로 543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페키지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양여금으로 이서 야사 4구 안길포장이 2,000만원, 도암 용강 3구광장포장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양여금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성립했다가 시설비가 되어서 그대로 넘겼다가 북면 다곡회관 신축에 3,700만원, 한천 평리회관 증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원경찰을 도시계획 관리에서 1,080만원을 예산운영으로 세항을 변경 했습니다.
270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264만 2,000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전문건설업체 관리에서 40만원 또면허 및 등록수첩에 25만원, 면허 및 등록증에서 15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감 했습니다.
271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면 수정에서 400만원, 도시주택과 서가대 설치 200만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37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구지정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에서 9만 4,000원, 급량비에서 2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했습니다.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만원, 재료비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철거인부남산공원 및 부처샘. 옥거리샘 청소인부임 29만 8,000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여비에서 그린밸트관리에서 9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했습니다.
262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서 표석제작 및 안내판 제작설치에서사업변경을 해서 318만 8,000원을 감 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록보존에 필름구입 25만원, 현상료 10만원, 인화료 38만 8,000원, 급량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토지매입비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총 41억이 필요한데 작년까지 25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7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5페이지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연계도로 공사에 금년도에 5억원 하고작년 2억 9,000만원이 이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못한 것이 3필지인데 우선 2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불응을 해가지고 1필지가 8억이 들어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편입 분묘이장공고 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심공원 사면복구비 2,000만원은 당초에는 1,9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붕괴 우려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179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87페이지 주택사업 사무보조에서 26만 1,000원을 감 했고, 극내여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독려에서 46만 3,000원을 감 했습니다.
융자금에서 4,160만원을 당초에 물량을 21동에서 34동으로 늘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489페이지 '97년도 미납분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97년도 미납분3,0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542페이지 화순4차 택지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를 도에서 75억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4차 택지개발사업에서 1억원을 계상해서 이자수입 항목을 계상 27해 놓았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269페이지에 청원경찰 예산운영으로 세항변경으로 1,080만원을 감했는데...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청원경찰은 항목이 당초에 도시계획 관리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을예산운영으로...
○ 위원 남은기
1,0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해서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과목만 예산계로 넘겨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1시에 개회하여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