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월)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 업 정 책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도 시 주 택 과
- 온천개발사업소
(14:00) 개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 업 정 책 과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기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9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2개지구에 국·도비는 왜 감이 됩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사업이 축소되면서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원래 군비부담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현재 군시행으로 해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5억 1,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부담분도 감이 되고...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지요.
사업 축소에 의해서 똑같이 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물어본 말은 사업계획조정을 해서 국·도비 감이 된만큼 군비도 감이 되어냐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당초에 5억 1,600만원인데 3억 5,900만원으로 군비가 감이 된것이 아닙니다.
설계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 사업비 내시된 본예산을 할때는....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물어본 요지는 국·도비를 감된 만큼 군비를 증액시켰냐? 아니면 국·도비 감한 만큼 군비도 감해서 반영했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군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농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군비 미부담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운농제는 이 돈이면 하자보수를 마무리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마무리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1억 4,000만원을 가지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운농제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었으니까 설계를 잘하셔서 이 돈으로 마무리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도비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니까 설계서를 잘 검토하시고, 이 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주시라고 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를 주지 마십시요.
제 말은 기 사업자로 선정했으니까, 그 사업자가 좀더 이익을 안보고 자기 돈이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금액내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십시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 예산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니까 10몇년에 걸쳐 사업을 했던 그 업자가 투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금액범위내에서 완전 무결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최선을 다하면 안된다니까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자보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일단 1억 4,000만원을 세워드린거니까사업자 돈이 투자되는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단 5만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간에 성립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고 사용을 해주십시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성립전은....
○ 위원장 조 영 길
다른 실과장님도 계시는데 금액를 떠나서 예산성립하기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있으시면 이야기한 후에 사용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사용하시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서 보더라도 안맞지 않습니까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이야기입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오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 업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2억 4,400만원이 올라왔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박 병 옥
이 사업이 지난번 본예산때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3차 추경때 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신청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박 병 옥
실시여부는 아직 미정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왜냐하면 전에 도비 지원분까지 교부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착수를 하고, 나머지 군비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금년이 며칠 안남았는데....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래서 지난번에 3차 추경때 올렸는데 재원 형편상 전액을 다하지 못하고 50%만 하고 50%는 정리추경때 하기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이번에 되면 금년안으로 착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 림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 역 경 제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진폐협회운영비라고 해서 사무실이 없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까지는 군지회로만 있었는데, 도지회로 승격을 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승격을 했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회장 사무실 안에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 안에다 또 만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회장 사무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이 재 규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 안에다 또 지회장 사무실은 만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지회장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품준비를 말한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05페이지, 농산물 선별기는 어디로 들어갈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방울토마토 선별기인데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곡면 유리온실로 갑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자기들이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총 3,000만원인데요.
도비는 2,000만원, 자기부담 1,0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현재 미회수해서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준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미회수한 채권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상환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붙이는 추가된 방법이 있고, 또 이자를안냈을 경우에도 계속 연체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니까 채권이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었을때 화순군수가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담보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때는 그 액수에 따라서 담보가 되어 있고, 농공단지 회수금은 완납이 될때까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보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아는데요, 토지외에 어떤 채권을 확보해서 다음에 받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때 기간동안에 안냈을 때에는 연체금만 부담하고....
○ 위원장 조 영 길
연체금도 내지 않으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어떻게 받느냐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금 자체는 완전포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조 영 길
제 말은 채권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쉽게말하면 5억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으니까 군에서 빌려다가 부도를 막는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의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2위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하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융기관에 융자를 할때는 우리땅은 담보물이 안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땅말고 어디에가 채권 확보가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은 법적으로 아직 장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아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 돈을 대주다 보면 의미없는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계약금이 몇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0%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10%밖에 안되는데 땅을 빌려주면서 상환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줄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때 사용승낙을 해줄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건물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경우 군에서 계속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상황이 극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늦게 내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5억정도는 내년에 상환이 가능하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처음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대책을 강구해놓고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없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내년에 상환을 하는데, 1/4분기....
○ 위원장 조 영 길
본이 아니게 상환을 못했을때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연체료 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이 전혀 근거없는 지적이 아닐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사업자가 어음을 막고 죽을지경이면 안타까워서 유예를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엄밀히 말하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군에서 입체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제 말은 그 땅말고 별도 보증인을 세우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땅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니까 군에서 돈을 대주고 유예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을 회수하지 못했을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단체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회수하지 못했을때는 저희들이 입체를 해주지만 다음에 의회에서 단체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면 꼼짝없이 단체장이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깊이 들으시고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 부분은 꼭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도 어려움 있는지는 아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해주되 그런 장치가 된다음에 문제가 없지, 다음에 이것을 못받았을때는 3대, 4대 의회가 와서 구상권 청구를 했을때는 단체장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가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회수를 못했을때는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강구해 놓아야지 다음에 어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폐협의회 지원자체를 저희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반대는 못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는 군수 풀보조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풀보조비가 없으면 내년도 사업에 나아가야지, 예산편성지침을 그냥 둔것 아닙니다.
올라오면 저희들도 삭감을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맞게큼 해야 합니다.
임의 보조단체는 풀보조비에서 나가도록 해야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놓고 우리한테 올려놓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보고 삭감시켜 주라는 말입니까? 우리보고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가면서 승인을 시켜 주라는 말입니까? 금년에 되도록이면 내무부에서 마련한 예산편성지침대로 임의 보조단체는 예산에올라오지 않고 풀보조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도 이런말 하기 싫은데 이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신문광고는 어떤 내용을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그동안에 팜프렛이나 프랑카드, 공익요원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서 군내에 있는 신문사에다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은 사실 협조차원에서 견인대행업체한테 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특별회계에서 신문광고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하게 관리한 이유가 다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광고료를 지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 설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89페이지, '97년 소도읍사업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서울약국에서 광덕리 동쪽으로...
○ 위원 이 재 규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주십시요.
○ 위원장 조 영 길
소도읍가꾸기 본예산에 2억원 계상되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조 영 길
얼마 부족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로 봐서는 군비 6,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2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6억 5,000만원에서 지난번에 2억 해주시고, 이번에 해주시면 다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 건설과장 송 기 채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부족하고, 토지매입비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번에 증액을 시키려다 금액이 많아서 증액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 3월달에 추경을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하십시요.
토지매입을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파손이 되어서 길이 터지도록 해주십시요.
다른 곳은 보면 1년씩 놔둔곳도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바로 철거해 나가야 다른 토지매입도 쉽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현수막 게시해서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요.
저는 운영을 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읍에서 하는데, 설치하면서 운영한 것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보면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놓고 엉망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몇일간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5일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5일이 넘어서 게첨된 것도 많이 있고, 또 겹쳐져 있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면 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례를 무슨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조 영 길
조례를 입안하실때 다른 읍면도 보시고, 저의 생각은 걸어놓은 기간도 정해서철수비용까지 부담시켜야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설치하는데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만원을 예치시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했을때 1만원을 내주도록 하십시요.
그래야지 설치만 해놓고 철수를 안해가니까 이중, 삼중으로 찢어진 것이 엉망입니다.
설치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잘 보시고, 또조례제정해서 설치할때 1만원받고, 예치를 시켜놓았다가 철수하면 1만원을 주어야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14페이지, 도로가설 지방채 1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 소관 지방채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가 있고, 신성교 지방채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있고, 기채승인관계는 총무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일원화가 되어야지 예를들면 총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기채자체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산안성립된대로 어디든지 들어와야 맞다고 봅니다.
○ 예산계장 정 종 렬
지방채 승인과정에는 주무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주택과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들어가고, 금년에 건설과 소관을 넣으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되어 버리니까 총무위원회로 들어가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안맞지요.
당연히 예산을 성립하는 위원회로 넘어와야....
○ 예산계장 정 종 렬
여기에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채관계는 담당과는 기획감사실일지라도 그 기채가 어느 과에서 사용하느냐에따라서 그 과로 넘어와야지, 기채협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원래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와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사업이라 안들어오길 바랬는데, 결국은 이런 넌센스가 나와잖아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 시 주 택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온천개발사업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부지 토지임대가 10년이라고 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10년입니다.
사실은 선행해서 작년에 지불을 해버린 사항입니다.
작년 6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몇 평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약 100평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년에 임대료를 100만원을 준다면 평당 1만원씩을 주거든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10년 임대료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주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가 주었습니다.
원인행위가 금년에 이루워졌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계약서나 영수증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이제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계약은 군하고 안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직 안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사업은 해야되고 예산은 없어서 업자에게 해결하라고 했더니....
○ 위원장 조 영 길
업자가 해결하더라도 계약자체는 군하고 되어야지....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군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해주어야지요.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유보하고 금년에 이것을세워서....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사버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후에 또 나갈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중 산이라고 해서 못사고....
○ 위원 이 재 규
거기가 산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이 재 규
산이 100평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것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사려고 했는데 못사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10년 한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계약을 분명히 군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자가 다음에 군하고 별도 계약을 하자면 복잡합니다.
○ 위원 이 재 규
업자도 잘못한 것은 해결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해놓고....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추진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