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도현 지도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도주관으로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내용은 압니다만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있으면 사전에 이런 사유로 소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과장님께서 대리 설명을하시겠다고 구두나 서면으로 이야기가 있어야지, 물론 지역이고 소장님께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런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본회의때 보고하는 것으로 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것이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출석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런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해가지고 불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452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차량을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으로 차종과 차형을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15인승 봉고차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순회지도 차량으로써 봉고차가 맞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장 조 영 길
에어콘하고 온풍기는 겸용으로된 냉·온풍기를 사셔도 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상관이 없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97년도 차량 임차료 지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군청에 각실과소는 임차료는 2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지도소만 30만원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군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총 몇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250명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461페이지, 우수 4-H회원 해외연수비가 84만원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나머지은 본인부담....
○ 위원 문 정 조
1명이 갑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어떤 사람이 갑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군단위에서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자를 지정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꼭 보내야 될 사람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해외연수가는 것은 다른 실과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1,000만원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무슨 급식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인원이 2,160명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000명에 1,500원씩 된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소득작목으로 부녀자 교육을 읍면단위로 하게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것에 국비가 벼농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 문 정 조
벼농사반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신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 사람들이 2,160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읍면에서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68페이지, 4-H 영농기술지원 500만원씩 4명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영농 4-H회원에게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보상입니까?융자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보조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 내시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4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늘푸른 전원마을 육성과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시범 마을은 주로 어떤 마을이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지침에는 시범마을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늘푸른 전원마을 육성은 1개소인데, 군관내 1개소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소득사업도 1개소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작년에 축산폐수장에 농사지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690만원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순수 이익이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수매해서 전량 입금시켰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물어본 것은 순수 이익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약 70%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약 3,000평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면에 논을 임대해서 임대료와 유지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도소로 전도해드릴테니까? 이 논에다가 예비비 못자 리를 설치하셔서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지금 별도의 임대료를 주면서 예비비 못자리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군소유 농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예비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농사짓는 방법을산업과와 협조를 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비비 못자리 임차료를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적기 이앙이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 영 길
순수이익이 많이 안나와도 좋으니까요? 250만원이상에 적기 이앙을 안해도 차이는 안납니다.
산업과와 협의하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정 광 수
지도소 본예산을 3회를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새기술이라는 것이 유난히 많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저희들이 바로 직영하고 있는 논의 명칭을 새기술 실증시범포인데, 내년에 유리온실이 300평....
○ 위원 정 광 수
기존에 운영하는 유리온실이나 하우스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새기술에 시범포로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양액재배로 꽃을 재배했을때는 농민은 경험이 없기때문에 배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온실 작목을 바꾼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꽃재배 농가에게와서 보고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풍도 20평의 온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과정을 육묘부터수확까지 보고, 그 온실을 착공해서 첫번째 작물을 재배했던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교육용으로....
○ 위원 정 광 수
그렇니까 새기술한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훼같은 경우는 꼭 유리온실아니더라도 양액재배로써 노지하우스로....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만, 선진농업을 되려면 유리온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농가는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하우스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된 시군에 시설을 해라고 해서....
○ 위원 정 광 수
산업과에서 관내 유리온실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농민들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결론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대신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자동화 등을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도 예산에서도 유리온실 하우스 대신에 자동화 비닐하우스로 대체로해서 산업과에 보급하려고 예산을 성립해준 것입니다.
유리온실은 소규모이고, 시범포로써 이해가 갑니다만, 꼭 유리온실에서 이렇게재배를 해서 보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평당 유리온실 40만원이고, 그 당초에 대형유리온실을 지은것은 네덜란드 기술협조에 의해서 지었고, 국내업체가 많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보여줄 시설이 농민보다 떨어진면도 있고 해서 각시군별로 온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국내에서 국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꼭 수입제품이어야 되고 부품조달도 문제가 있으며, 또 가격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유리온실 업자만 배가 부르는것 같은이러한 형태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신축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능주면 만수리 앞에 실습포가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관련 총예산과 유리온실 200평 신축관련 총예산, 운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시범전시사업은 농민이 그 사업을 실천하면 5%가 증수되는데 눈에는 잘 보이지않기 때문에 실질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양액재배농가에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장미나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했을때는 방울토마토가소득이 10%∼20%가 높다면 20%의 효과가 높은데, 농민이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작목을 선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개월동안 재배를 해서 그 과정을 앞으로 작목을 전환할 농민에게 와서 늘 보도록 함으로써 그 분이 작목을 전환할 수도 있고, 또 유리온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하우스도 양액을 담을 수 있는 장치만 한다면 양액재배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실증시범사업은 농민이 와서 배워가지고 가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로 몇 %로 효과는 나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못드리더라도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자동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취지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도에다 보고하여 가져온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에서 신청을 한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문 정 조
시범포에 대한 효과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것이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전보다도 얼마만큼 효과가 나와겠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만약에 이서면에 있는 하우스에다 참외를 심은것 보다도 국화를 여름재배했기때문에 300평에 600만원의 소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목을 우리 지도소에서 배워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직접 소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접효과가 나오고, 농민 교육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시요.
○ 위원 문 정 조
그렇게 알고 예산관련해서 총예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이유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투자 되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해서 국비까지 가져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전액 국비로한다면 모르지만 군비 50%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쯤은 정책적으로 저희의회와 협의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지, 적은 금액이다면모르지만 2억, 3억씩 들어간 신규투자사업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의회와 사전에협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될것 같으면 그때 안되어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감시켜버리면 고생한 보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국비라면 모르지만 군비가 50%정도 들어간 사업이라면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협의하여 이 자료가 올라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질문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도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뜻인것 같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금년에 민간자본보조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종합적인 사업을 민간보조로....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은 도에서 해라고 한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저희들이 임의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2,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1억이상의 민간자본보조를 주겠다고 하면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것입니다.
제가 드린말씀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회의가 있을때만 오시지 마시고 평상시 업무보시면서 신규사업등을 채택하실때는한번쯤 의회에 오셔서 이러한 사업이 지역발전에 좋을것 같은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의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다 세우셔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라는 그런 하나의 의결기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도 지역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의 이상으로 농민들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계십니다그래서 이것을 입안하실때부터 정책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는 정당협의회라든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입안을 하지, 일방적으로 정책 입안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지요?
○ 위원 박 병 옥
위원장의 말씀을 동감하면서 우리 화순군 관내에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군하고 무관한 별개의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보아서 알기 때문에 한천면에 3,5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박 병 옥
그 사업은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들은바도 없고, 그때 당시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국가직이고, 또 별도로 예산들이 국·도비로 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무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크게 배려를 해주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줄알고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을 노인당이나 건강관리시설 등을 보조해주고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박 병 옥
그런한 사항들을 우리들은 한면이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해주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면출신 의원이면서 알지도 못하고 해놓은 다음에알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에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이것을 승인해줌으로써 되었던 사업들인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려면 농촌지도소에서도 마을이나 그 지역의 상담소장들을 통하여 이것은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충분한 배경설명을해서 모든것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이 생색을 내버리는, 자기가 어떻게 잘해서 그 마을을,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선정해주는 것처럼 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착안해 주시라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규모가 큰 사업은 연초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회부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데 한천의 경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외, 영내로 나누어져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는 개인적으로 2회를 걸쳐서 총무위원회 예산만 보다가 농촌지도소 예산을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소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농촌지도소는 작년보다 32%가 증액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구의원들과 상의가 되고, 또 신규사업은 예산을 입안하실때 한번쯤 의회와 정책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군청의 경우 정책협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고생하시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잘하십니다만, 신규사업을 하실때는 의회와정책협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송아지 거세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은 약간 떨어지지만 육질 등급판정이 80%까지올라갑니다.
앞으로 등급수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됩니다.
○ 위원 이 재 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돼지거세도 했는데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거세를 안해도 되거든요?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판장 등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부위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 위원 이 재 규
대비를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지 말고 다른 부지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기존에 문제가된 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주차장 부지를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구입을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금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정 광 수
많이 들어갑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 부지가 4,000평이 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부지를 다 사서 아스콘 공사를 하면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사업이 끝나면 임차료 받은것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18페이지, 화순온천 제1, 2가압장 전기요금은 펌핑하는 요금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을 삭감하면 펌핑을 못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온천하수처리 방류관로 유지보수비 300만원도 펌핑과 관련된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유량기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 ㎜이 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 유량기는 10만원이면 사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200㎜ 관로로 되어 있어서 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 582페이지, "화순온천 가압장 수중모타수리", 이것은 이서에 있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이서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하자보수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금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또 수리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조사 나갔을때 이게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공사했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하자 보수기간이 2월달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다고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수중모타 그것이....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줄테니까, 광주광역시에 돈을 주라고 하십시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안됩니다.
금년에는 가압장과 관련해서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직할시로 통보해서 의회에서 삭감하여 도저히 가동못하니까 예산을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복댐에다 방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뭣때문에 돈을 들여서 가압장 모타수리하고, 보수하고 전기료를 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인데, 만약 우리가 예산 삭감해버리고 광주직할시에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당분간 중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어쩔수 없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러면 어디로 방류를 합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넘치게 놔 두십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하루에 6,000톤을 펌핑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제 말은 세부적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유력하게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삭감을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 위원장 조 영 길
삭감을 해놓아야 할말이 없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산 세워놓고 밑으로 방류해버리면....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은 삭감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금년에 도곡온천 진입로를 새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것이 단지내에가 아니라 단지외로 지정이 되어서....
○ 위원장 조 영 길
추진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습니까? 그때 이야기는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내년도에는 개통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안올라와 있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보니까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열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지하수 생활용수 부족으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설계할때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용수부족으로 주암댐 광역상수도 관 인입공사 완료되어 단지내 통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상수도는 언제 통수할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화순온천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도곡온천에는 통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곡온천 화장실은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관리하는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단 시일내에 통수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공공화장실 문을 열어놓아야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쓰기만 하면....
○ 위원 정 광 수
작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작년에 125만원을 들어가고....
○ 위원 정 광 수
동력기가 파열되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작년에 보수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장실 문 열어놓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날마다 열어놓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동절기에 물이 안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안샙니다.
○ 위원 정 광 수
작년에는 사람이 걸어가면 낙상할 정도로 물이 새어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작년에는 바닥에 물이 있어서 얼어 붙었는데 수리를 다하였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금 부분적으로 5동을 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화순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것이 전액 국비로 들어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국비 3억 4,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를 포함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평당 12만 2,886원으로 했는데 그사람들과 이의는 없이 잘 되겠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산정해놓은 것은 공시지가이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했을때 그 정도면 매입할 수있고, 제가 처음에 와서 관계서류를 검토한바 경매가 9만 8,000원이면 매입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를 계산했을때 15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다 받은 상태인데, 현재 고재인씨라는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고재인은 지목이 잡종지로써 현싯가를 60만원으로 매입 요청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경매한 그 필지 경매가는 1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 기 제출된 예산안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전화는 설치하셨죠?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
○ 위원장 조 영 길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군재정 형편상 관리보수 예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와주시면 착실히 보수를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또 있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차가 들어와야 주차료도 받고 하는데, 현재 남의 땅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사업착수를 해버리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동시에 400∼500대를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캠프장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예산이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산림과 보완사업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온다고 해서 여기에서8,000만원으로 통나무를 짓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IMF 예산편성으로 만약 이 예산이 도에서 오지않을때는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 위원장 조 영 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포장은 못하더라도 부지라도 다듬어서라도....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계장님! 다른 실과소는 몰라도 휴양림관리사업소는 수익을 하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참고로 방명록이 있으십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를들어서 돈을 받지않을 손님도 오시기 때문에 방명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시고 혹시 소장실에도 활동하신 분들이 오시면 방명록을 받아 놓으시고,그래서 앞으로 홍보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사업소라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우리정광수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정광수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십시요.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정위원님이 자주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