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와 질의를 위해 12월 10일은 농업정책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12월 11일은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12월 12일은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1월 26일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광 수
42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공통)과 저수지 준설(공통) 비용이 각각5억원과 1억원인데 이 비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수 포괄사업비로 지출될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집행할것인가 분명히 원칙은 세워놔야 할것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지금 공통경비로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수리시설이 파손이 되지 않는곳에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영농이나 수리시설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친다면 크나큰 손실이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이런사항들이 건의가 될겁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영농기에 상당히 시급하고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놓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뿐만아니라 막대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관리하면서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 이 염려하는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할때 공평성과 형평성을 상실했을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것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의원님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농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때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서 세운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수리설 개보수 공통경비로 작년도에 예산이 5억 2,000만원 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다보면 예측을 못하게 파손이 되고, 보가 나가기도 하고,저수지가 누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군데에 몇천만원씩 들어가서이 경비를 세워놔야만 영농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지역이 한정된것이 아닙니다.
예측불가능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무리가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제가 묻는것은 여기에 5억과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일어날 일들에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했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것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각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약 70건 정도 됐습니다.
총 예산액을 따져보니까 80억 내지 90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군데로 묶어서 5억박에 안 세워졌습니다.
작년 예산이 5억 2,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이 깍여졌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들어온 보고사항과 우리가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건되는것 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수지가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의원 문 정 조
원칙이 그런 예산을 세울려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5억이라는 기준을 전년도에만 기준해서 한것인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예측을 해서 한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427페이지, 감리비에서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1억 이상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앞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나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인쇄물을 저희 발간실에서 못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발간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대체 발간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발간실에서 어떤것을 발간했는지 그 내용을 빼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그런데 인쇄를 도에 제출하는 시기등이 시급하게 닥치는 경우 발간실이 바빠서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발간실에서 인쇄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아무튼 금년에 발간실 업무일지를 내 주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39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3,900만원은 내년 예산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대로 IMF 관계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더우기 해외부분은 우리가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말씀은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위에 보시면 농업인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업인선진지 시찰로 해서라도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과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 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은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동감은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도 금년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금년에는 없었는데...
○ 위원장 조 영 길
이런건 되도록이면 신설하지 마십시오.
한번 신설해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이것도 상당히 비교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해주자는 평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만큼은 최대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덜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농정기획계장 이 형 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업과 여비를 삭감하면서 농정기획계 여비만 3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총무위원회것은 몰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계별인원과 여비현황을 일괄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정기획계장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국내여비로서 농정기획계와다른 계와 같이 여비를 세우다보니까 여비를 삭감하면서 농정계 소관 여비가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산업과에서 분리되어 농정계로만 되어 그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정계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리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관계는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임차에 1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가는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작목반별로 필요시에 가도록 계획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67개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인후계자 다양하게 작목반별로 시기별로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도 적은 금액입니다만 절약한다면 12대를 일괄 계약해서 비수기는 이 금액 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398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560만원을 어떻게지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할때 읍면에서 관할 농지소재지 농지위원들이 전용하는데심의할때 수용비나 식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읍면분은 아예 읍면에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실과로 배정되어 읍면에 전도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좋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예산계장 정 종 열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은 중·고생만 합니까? 대학생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실업계 고등학생만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399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으로 1,4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해야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도비 보조사업이고 각 시·군이 공통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들에게 도움이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231부인데 한부에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5,100원씩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주간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주 2회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발송대상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민후계자들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후계자 등록대상이 231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금년까지 562명인데 저희가 562명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지원해준 대상이 231명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럼 어느 후계자에게는 발송하고, 어느 후계자는 발송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실제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쥐잡기 약제구입은 조달로 내려옵니까?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금년도에 어디에서 계약했는지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순읍에는 쥐약이 거의 안들어 오던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전부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는 지금까지 쥐약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시골 단위에는 몰라도 화순읍에서는 거의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운주대축제 농산물 직판행사시 판매요원 식대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내년도에는 운주대축제와 병행해서 농업인의 날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에서 후계자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자기들이 판매하면 직접 밥을 사 먹어야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넣지 마십시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직원들은 운주대축제 식권이 일괄적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축제하는데 별도로 30만원씩 넣는것은 명분이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406페이지, 재료비에 건고추 특품화 출하용 소형포장재 400만원, 500만원인데매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저희들이 규격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작년에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도암이나 주요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한군데만 지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곳도 지원을 해야지 할데 없다고 한군데만 지원을 하면형평에 안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어떻게 지원 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67개 작목반에 포장재로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문 정 조
기존에 있는 작목반에만 지원 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출하하는데 지원 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도안을 하고 농검에서 인증을 받아야 지원 이 되기 때문에 작목반에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신규 작목반도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09페이지, 시설비 만수2구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저도 솔직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할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만수 2구에 공동작업장을 1동 지어주라는 건의사항 처리과정에서 예산이 성립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은 마을에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423페이지,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443만 1,000원인데 작년에도 수질검사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반관정이 16공이 되어 있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4공이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6공은 마을에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생활용수로 해서 기 굴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에서 파줬으면 수질검사는 마을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현재 자기들이 물을 먹고 있어도 조그만 고장이 나도 전부 군에 의지를 합니다생활용수 관정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도 법을 따져 봐야 겠는데 굳이 20여만원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생활용수 관정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42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작년도에 실시했던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재료비에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 보조원 이 신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신규로 증하면 안되는데요.
인원 늘리는것은 거의 어려울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이 관계는 농업기반시설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 인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산계장님! 내년도 280일 몇명 증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열
1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산계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려움을 얘기해서 올려 놨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424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4개지구에 지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생활용수개발지구 선정기준은 당초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수혜 가구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곳이 제 1순위이고, 사업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큰곳을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98 대상지를 선정보고 해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8개 지구중에서 4개 지구에 대해서 가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선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생활용수개발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생활용수 관정이라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농촌의 생활용수 해결을 하기 위해서농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공당 예산액이 국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공당 금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식수로 했을때 이용시설까지 전부 시설토록되어 있어서 보통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관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고 간이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으면 새로운 관을 매설해야됩니다.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부담은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25페이지, '98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이 몇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98 경지정리 가을착수분에 한해서는 현재 예정지 보고만 되었지, 아직까지기본설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당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현재 몇 %로 잡아 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30%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원래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원래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20%가 더 비싼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이런 경지정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제 말씀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만 조금 유보해서 국·도비를 충분히 줄때하자는 것입니다.
군비를 10%만 부담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 위원 문 정 조
'97년도 경지정리지구 추진현황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이것은 군비를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올해 사전에 농수산부 보고 승인을 받았을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을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총 12억 3,800만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 균형이 안맞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했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내년도 예산을 확정도 짓기전에 확정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이것은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총괄 설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작년에 군비부담을 못하고 여기에 전부 올려놨구만요.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액수가 많다보니까 계속해서 밀쳐나갑니다.
○ 위원 문 정 조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결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획 수립한것을 전부 자료로 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조에 18억 정도를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농조관할 경지정리 군비부담을 준 겁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가 몇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30% 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0%만 부담하면 6억이면 되는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군행정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물론 의회에 와서 협의한지도 아는데 그때 와서 협의하면 지역구 의원 체면도있으니까 승인을 하죠.
하지만 이런 경지정리는 안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덩치가 크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 부담 10%만 하면 6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군비 부담 30% 짜리 경지정리를 농조에 시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여기가 북면 송단지구와 도암 도장지구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경지정리 지구는여건이 안좋은 곳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니까 그런 경지정리는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우리 예산도 빠듯하니까 30% ∼ 40%씩 부담하는 경지정리는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1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씩 부담이면 그 주변의 논을 전부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런뎨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계화를 할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이러다보니까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하나를 제대로 못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경지정리 감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감리회사들을 입찰을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735페이지, 진흥기금 예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몇 %짜리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739페이지, 민간융자금이 6억 8,000만원인데 건수가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책정해서 융자를 해줄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금 융자되어서 미회수된것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15억정도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금년에도 이만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 재원 이 다시 들어와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어떤곳에 주로 지원을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비닐하우스나 축산등 다양하게 농업소득사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인당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 재 규
40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세워져 있는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소 전산화 관계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계 인원 이 부족합니다.
농사계장과 7급 농업직 두사람이 농사계 업무를 보도록 인력배치가 되어서 할수 없이 축산직 1명을 농사계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원예특작 보조요원을 축산계에 배치해서 전산처리를 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12페이지, 돌발 병충해방제 및 잡초제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 저희들이 이양하기전에 제초제를 공급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자는 예산이거든요.
제초제는 지원안해줘도 다 합니다.
이것은 놔뒀다가 벼멸구가 발생하든지 갑자기 도열병이 발생했을때 사용하셔야지제초제 비용으로 지원해주면 돌방병해충 방제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병해충 공동 방제비가 국·도비 지원금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은 비축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라는예산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원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140만원 이 증되고, 민간실비보상금이 493만 5,000원 이 증되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에서는 사업은 많이 합니다만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생각해 주셔야겠고, 이것은 시책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름퇴비증산 풀베기대회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퇴비증산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퇴비증산이 추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보리를 많이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415페이지, 재료비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이 4,600만원 이 증되었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작년에 470대였던것이 금년에 1,112대로 늘렸습니다.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심각한데 군비를 더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도에 더 요구를 해서 1,112대를 배정 받아 왔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는 농협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서 부착을 했고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부 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올해 공급된것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새로 공급되는 경운기는 부착되어서 나옵니다.
그전에 공급했던 것을 파악해보니까 4,000여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약 안전 마스크는 군비 부담이 많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에서 30%, 군에서 70% 부담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공영예비못자리 설치는 각 읍면에 설치합니까?
한군데에 설치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동면, 이양, 화순 3군데에 나눠서 방면별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분산해서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설치하는데 임차료만 해도 250만원 나가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임차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몇평이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3,200평 정도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임차료 줄 필요없이 거기에 하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겁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시범사업은 그 논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반 경작논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임차료로 250만원 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 논에 설치하는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기논에 임차료를 주고 그 논에서 모를 공급할때까지 관리해주는 것으로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관리비 이야기 하시면 이건 정말 삭감해야 맞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관리하면 돼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은 한군데에 하면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양, 능주, 화순에 할것같으면 한군데 하는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정 찬 섭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책정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정 찬 섭
이것은 개인창고가 되어버리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안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동등기를 하게 되면 많이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검토를 해서 줄였습니다.
○ 위원정 찬 섭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은 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융자를 해줘서 의욕을 고취시키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도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식량증산차원에서 노약자나 농사를 못지을 분은 전업농에게 인계를 하도록 해서직접 지불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이 본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국비 줄때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군비를 융자로 해서 대체는안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 10%, 도비 10%, 융자 70%, 자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노인들을 돕고 지역의 생산증산을 위해서지원해주는데 업자끼리 담합을 해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군비, 국비 보조해주면서 자기들 실속만 챙깁니다.
보리를 갈지않는 이유가 계산에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삯을 내리면 보리를 갈아도 맞는데 현재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갈지 않는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얼마이상 받을때는 기계를 회수한다든지 하세요?
○ 위원장 조 영 길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농기계를 사니까 그 농기계로 보리 갈아준 삯을 많이받도록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지도가 가능하겠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 보리 수확시기전에 범용콤바인을 지원해서 공급한 농가들에 대해서는군에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가격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것도 다른 시군이나 인근 지역의 가격을 비교해서 하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받는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416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밭작물 기계화 단지는 범용콤바인을 보리 수확기에 공급한 사업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기계 1대 값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보조 1대에 대한 보조가격입니다.
범용콤바인 1대 가격이 5,950만원입니다.
도비 10%, 군비 30%에 따른 40% 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18페이지, 버스 임차료가 1박 2일입니까?
하루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하루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농업정책과 소관에서는 20만원씩 올라왔는데 왜 여기는 45만원입니까? 이런것은 예산계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 주십시오.
○ 위원 이 재 규
4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채소 화훼 양액재배 시범단지조성하는데5,400만원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양액재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30평에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것은 어디로 갈겁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화훼재배농가중에 연작피해 우려지역, 자동화 하우스등에 지원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시설비로 나갑니까? 재료비로 나갑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시설비로 나갑니다.
자동화 하우스내에 양액재배 시설로 지원될 시설비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보조비가 평당 24,000원 이 나갑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양액재배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이 재 규
보조를 가지고 경영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평당 4만원 이 들어가는데 60%를 보조해줍니다.
보조율이 낮으면 농가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맞으면 안할것 아닙니까? 보조에 의해서 자기 사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재배단지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암면이 주산단지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29농가에 14.9㏊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을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절하기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무안이나 함평은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주산단지가 도암으로 되어 있지만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도암에서 30평짜리 1개를 요구해왔는데 재정이 적어서 23평 정도까지만 예산에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어디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암면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중앙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니까 어디 마을이예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렇게 할려면 각 읍면에 전부 해줘야 됩니다.
단지라고 하면 어느 마을 주변에 큰 단지를 말하는 것이지, 1개면에 있는 것을단지라고 하면 각 면에 마늘 안심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암면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자가용만 재배를 하지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1년에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도암마늘을 가져다 소비를 해줘야 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주로 마늘을 많이 재배한 현황이 화순군에서는 도암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에 수만리 수박재배는 산업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대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사업답게 할려면 다른 면에는 몇천만원씩 주면서 명색이 무등산 수박을 장려한다면서 이렇게 적게 올립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29페이지, 공수의가 5명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원래 6명 지시가 되었는데 한명이 포기를 해서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수의 3명과 국비공수의 2명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수의 수당이 당초 우리는 국비도 50만원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국비공수의 수당이 49만원으로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수의 수당도 49만원으로 조정을 하다보면 36만원 이 삭감되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431페이지, 가축방역 재료구입은 주로 무엇을 구입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이 약은 도에서 구입해서 약으로 내려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정 찬 섭
538페이지, 칡뿌리 및 덩굴수매사업이 1,000만원 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칡뿔리 kg당 2,000원씩 수매를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는 1,500원씩 수매했습니다.
○ 위원정 찬 섭
539페이지, 산림사업 추진 우수읍면 시상을 금년에도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 위원박 병 옥
54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국도비로 오는 것인데 매년 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보조내시가 1,080만원 이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로 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운영비는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합 운영하는데 사용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군비 안줘도 상관없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군비를 안주면 안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자기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관인데 무슨 운영비를 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자립할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봤을때는 군비를 안주고 군비 받은걸로 처리를 하면 돼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군비를 안주면 국비도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44페이지, 우리고장명소 가로수 식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쌍봉사 입구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무슨 나무로 할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수종을 주로 향토 수종으로 입향나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54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조금전에 다른과에서는 970만원인데 금액이 틀리는데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단가가 틀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49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를 지원해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다른 농사 짓는것은 전부 보조나 융자로 우대를 해주는데 밤나무 농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해준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대라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450만원 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한번하는데 약값만 150만원 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약값이 546만원 이 들었는데 우리가 80%라도 지원해주자고 해서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약은 군에서 구입해서 줄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정 찬 섭
550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산불이 안난곳에시상을 해야지, 진화 잘했다고 시상을 하면 산불을 내야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불 안난곳을 줍니다.
○ 위원정 찬 섭
금년에는 어디에 시상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553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나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임업조합에서놓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협에서 놓고 있습니다.
○ 위원정 찬 섭
55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어디에 할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외과수술이 현재 우리가 지정된것이 87본중에서 유래가 있고 전설이 있는 700년된 나무가 가운데가 썩은것이 있습니다.
현재 화순은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318본이 더 있습니다.
약 400본 정도가 좋은 나무가 있는데 제일 많이 부패된것을 수술해서 살리기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6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비는 읍면에 전도해줄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장 조 영 길
앞으로 이런것은 읍면 예산에 바로 넣어 버립시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다고 전부 아우성이던데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꽃길조성 하지 말고 그 예산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꽃길조성은 인센티브제 관계도 있고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61페이지, 휴양림 선진지 견학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 휴양림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곳에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막같은 경우도 금년에 지은것과 작년에 지은것이 틀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564페이지, 밤나무재배단지 작업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수확하고 있는 밤나무 조림지 산에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1인한테 몇 km 해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1인당 얼마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해서 물량이 12km인데 위치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