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7년 12월 6일 (토) 10시 30분
장소 : 동복면 회의실, 남면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동 복 면
- 남 면
(10:3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동 복 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운학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동복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운학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라는 것을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동복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복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동 복 면 장 박 운 학
○ 위원장 조 영 길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박운학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쓰레기 매립장 현황· 복지회관 관리 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 각종 세금과 세외수입등 부과징수 체납현황· 1읍면 1특품 육성 현황· 내수면 어종개발사업 현황· 생활민원 현황· 물품관리 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 선거와 관련된 업무추진 관련서류와 예산집행관련 서류· 중형관정개발 관련서류·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관련서류· 대마 관리 관련서류· 도로변 애향수 심기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7개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동복면 처럼이렇게 보고자료가 충실하고, 알차고, 자세하게 된곳은 동복면이 처음입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대부분 면정이라는 것이 군에서 지시를 받아서 시행만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면에서 주민들과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적을 받지않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이러한 감사의 성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주셨고, 특히 관내에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복지회관들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무형지물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복면에서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굉장히 흑자기록을 내서 주민들의 모두가 사용하는 것을 놔두고라도 복지회관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면보다도 세금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장님의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잘해주셔고, 자료도 성실하고, 면장님께서 모든것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드리고, 제가 자료를 여러가지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생활민원관계도 체계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군에서 지시받은 이상으로 동복면민들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복면이 적지가 아닌가?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농가에 은어사업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동복면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잘하셨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기분이 좋습니다.
면정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5일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연간 금액을 보니까 2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농촌지역의 시장이 점차 소멸화되기 때문에 징수료 2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과연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요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을 거둘수밖에 없고, 조례를 보면 위탁을 대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도 많은데 1년에 2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 5일시장을 나가는 것도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든가 하는곳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저희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누가 위탁받아서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는 궁극적으로 20여만원 정도는 감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옛날 조례를 그대로 놔두어서 100원, 200원을 받으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폐지를 해주었으면합니다.
20여만원을 받으려고 나가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 시간에 다른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산물벼 수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물벼 건조료를 책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산물벼 수매를 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처음에 동진벼는 산물벼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애로가 있었는데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량이 많았는데, 다 말린 상태에서는 물량이 줄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대체적으로 편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때 산물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타시군이 건조료가 조금 많았고, 또 건조료를 전혀 받지 않은 시군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지역 농민들한테도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려고합니다.
아울러서 모든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부탁말씀은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 기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담당직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관정을 개발할때 설계된 채수량이 다 채수가 되도록 준공검사에 보다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이 특별하게 대마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가 잘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대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근무여건등을 개선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지탄하는 의회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군의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공직을 아쉽게 떠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공직을 떠나시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모두들 잘해주셔서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운학 면장님! 그동안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년하셔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한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사항이 있을때에는 저희 의원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보다더 많은 주민들에 대한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박운학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복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남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장 이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5 정회)
○ 출석위원
위원장조영길
위원정찬섭
간사문정조
위원정광수
위원박병옥
위원이재규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면장 박 운 학
재무계장 허 상 찬
부면장 조 종 열
산업계장 김 연 호
총무계장 박 종 수
호병계장 이 흥 순
(이상 6명)
(14 : 00 감사 속개)
- 남 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남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태규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라는 것을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남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남 면 장 송 태 규
○ 위원장 조 영 길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 위원장 조 영 길
송태규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 주암호 주변 요식업소 지도단속 관계서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 쓰레기 매립장 현황· 복지회관 관리 현황· 사평 4구 맨홀설치 공사 관련서류· 공가정비 사항을 요구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 각종 감시지적사항 처리결과· 생활민원발생 처리결과· 벽지노선 버스운행 현황· 물품관리 현황· 추곡수매 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 이 재 규
· '93년이후 각종세금 미수금 내역과 미수금에 대한 수금독려 명령부· 미수된 종합토지세 명단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정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남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송태규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저희들이 면에서는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전부 지시를 받아서 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서류도 한번씩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것 같습니다.
방금 자료를 요청했던 쓰레기 매립장 특히 남면은 주암호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봤더니 비교적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관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면은 수지타산은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적자운영이 아닌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없는 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평 4구 맨홀설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겨울 공사가 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방금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세금 없이 잘되어 있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의 보람이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도곡면을 감사했는데, 부과액이 24억 3,473만 6,000원인데 미수금도 몇억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면은 부과액은 작지만 징수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추곡수매 1등비율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화순군 평균이 98.6%인데, 남면은 98.8%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이장님들,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매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여기에 계신 송태규 면장님께서는 공무원 순환보직에 일환으로 금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약 11개월을 근무하시다가 대과 없이 고향으로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를 안했지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특히 사업소세가 다른 읍면보다도 많습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대형요식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95년, '96년도에 비해서 사업소세가 증액되었습니까?
감액되었습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이 지역의 산업구조 1차, 2차, 3차 중에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저희면은 주로 1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은 주조장과 벽돌공장이 있고, 3차 산업은 요식업이 있지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군수 포괄사업비가 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중에서 본면으로 사업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제가 7월 3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는 사업내역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다산 간이상수도 사업 500만원, 절산 도수로 사업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포괄사업비를 면장님께서 지원 요청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필요해서 지원을 해준것입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예산도 없고, 주민들도 건의를 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언제 했습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다산 간이상수도는 10월에 했고, 절산 도수로는 9월에 했을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남면에 녹차단지가 조성되어 있지요?
○ 남면장 송 태 규
2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단지 조성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두 사람인데, 내리에 조성되어 있는 곳은 실패를 해서 융자를 다 상환하고 서울로 올라 갔습니다.
또 대곡에 조성되어 있는것은 설치를 잘못해서 보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이 '96년도에 건설특위 위원으로 임도 검열을 나가면서 남면 녹차단지를 가보았는데 대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녹차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조성자 뿐만아니라 면민들이 소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성자가 목표하는 성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제가 생각하기로는 녹차사업을 시작하면 6년∼7년간은 계속 투자를 하고, 소득은 오르지 않습니다.
대곡에 조성되어 있는 녹차는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녹차라는 것이 일반 곡물과 다르게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인력이 많이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여건상 녹차를 수확해서 판로까지 개척하는데 있어서 수지타산이 과연 맞을수 있겠는가?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력이 싸고, 노동시장이 좋기 때문에 참좋은 사업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차사업을 할때는 조성자 개인의 욕망은 있겠지만,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 녹차사업을 성공해서 일반인 찻잔에 오를 수 있겠느냐? 라는 회의를 가지고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때 동복에도 녹차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을 했던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남면에 녹차 대규모 단지가 조성중입니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기대 수준에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면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녹차에 관한 수반되는 여러 기술들이 있다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으면 최대한노력을 해서 조성자가 목표하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정 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면에는 금년도에 보리 파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휴반면적을 제외하고 28.5㏊입니다.
○ 간사 문 정 조
그러면 남면에 보리 재배를 할 수 있는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경지정리 시행하기 전에는 보리논이 좋았지만, 경지정리를 해놓고 보면 3∼4년동안에는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리논이 좋았다고 했지만, 경지정리를 하면 보리 재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면적은 계속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그러면 경지정리한 면적은 언제쯤이나 관리할 수 있습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3년정도 후에 보리 재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3년이 지나면 보리 재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경지정리 시행하기 전보다는 어렵겠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혹시 경지정리를 안해도 보리 재배를 안한 지역도 있지요?
○ 남면장 송 태 규
예.
○ 간사 문 정 조
왜?
그런 지역은 보리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 남면장 송 태 규
주원인은 수매가격이 계속 몇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파종을 하면 수매가격은 인상이 안되고, 인건비 등은 오르고, 또 농촌에는 젊은층이 없고 노령층만 있어 퇴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반드시 퇴비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보리수확 콤바인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벼 콤바인으로 하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농가에서 보리파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리파종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본위원이 보니까, 영암이나 고흥, 보성등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보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보리재배를 많이 하지 않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보리재배를 할 수 있는 땅에는 보리재배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리재배에 대한 행정력을 좀더 동원해서 내년부터서라도 최대한 보리재배를 하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군과 상의를 해서 하고, 보리수확기 경우는 보조나 융자금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리재배 확대에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준비와질의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없습니다.
다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송태규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