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간사 문 정 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정 조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사업소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
○ 간사 문 정 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96, '97년 양돈, 한우, 과수, 화훼에 대한 자료· 읍면별 생활개선 활동상황· 6개 협업단지, 약용토끼 생산농가, 다슬기 인공수정, 재래약닭 사육시범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대장을 제출 요구합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더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
○간사 문 정 조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도곡온천에 유희시설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정 광 수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지구지정 계획서는 되어 있고 이것을 민자로 추진해야 되는데 보고서 내용에보면 토지 10㏊에 소유자가 42명입니다.
그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개발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투자목적으로 토지만 확보해두었지 시설을 할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대기업을 유치키로 하고 의견을 일치시켜 주십사 해서조합을 결성하려고 했는데 42명 중에서 24명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목적이 유희시설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질의를 한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도곡온천을 가시다 보면 정수장 올라가는데 저수지 위쪽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화순온천 잔디광장 주변 산에다 유희시설을 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성립시킨 적이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2차 사업자 선정을 했지만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당초 금호리조트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금호리조트에서 금호콘도와 종합온천장에 거액을 투자해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없어서 금년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리조트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분이 유희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무구조 조사를 해보니까, 투자할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어서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렇니까 여기에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성립을 시키는데,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몇가지 또 예산이 있습니다.
정밀하고 내밀한 조사가 이루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막연히 될것이다" 라는 하나의 추정과 추론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러다 안되니까 불용액 처분이 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것은 현재 유희시설 상태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원래 이예산이 구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예산이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맞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은 계획대로 화순온천 주변에 교통량 해소와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확포장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고 나서 예비할 필요가 있으면 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
○ 간사 문 정 조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그러면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최소장님께서는 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평상시 예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갖지 않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큰 불편은 아니더라도 작은 불편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현재까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내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2억 300만원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 위원 정 광 수
휴양림에 보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사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무엇으로 덮어 놓았던데....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저희가 1,500만원 예산 반영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삭감을 의회에서 했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물이 새가지고 비를 맞는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진입로가 시급하게 확포장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 확포장된 구간이 몇 ㎞나 됩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1㎞ 정도 됩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경사가 심한 진입로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나중에 해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연차사업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앞으로 참고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도 다니면서 첫번째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연차사업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시고, 예산이 일괄적으로되지 않으면 연차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일정 부분 예산확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우리 사업소에서는 5,000만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구간식 나누어서라도 예산 확보하여 확포장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사업수입이 거의 1억원이 되는데, 수입금 전액은 군으로 들어오지요?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
○ 위원 정 광 수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군수입에 기여를 하시는데, 수입금액 일부라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백아산 휴양림에 계시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잘된다고 보고, 또 매일 점검이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천 휴양림은 건설중인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
○ 위원 박 병 옥
한달에 몇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매일가서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점검을 하고, 평일에는 공익요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한천 휴양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건설중이라고 해서 망가지는 것이일부있어서 재 반복공사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 설치된것은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고, 또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것이 특수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데 의자 하나에도50∼60만원씩 들여 설치가 되었고, 60년정도 간다는 통나목라고 하여 거액을 들여서 했던 시설물들이 보고자료에 양호로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문 정 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정 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 및 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농어촌 후계자 선정요건에서 4가지 해당된 사람, 3가지 해당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1가지만 해당되어도 대상에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4가지가 다 해당 되어야 선정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선정되기전에 사전 심의가 있습니다.
심사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농업학교를 나와서 영농자격증이 있으면 점수가 가산이 되고, 또 영농기반이 3,000평 보다 4,000평이면 더 점수가 가산이 되어서10명이 신청되었다면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읍면 농어촌후계자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근거서류에 의해서 판정을 하여다시 읍면별로 순위가 잘못된 곳은 검토를 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하여선정이 됩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선정요건은 큰 비중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자격규정에 위배가 되면 선정이 안되겠지요?
○ 위원 박 병 옥
일반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 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농고를 나와야 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재가를 받지 못하면 못한다는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제가 답변을 잘못해 드렸습니다.
축산시범사업규정은 이런 선정요건을 읍면 농민상담소나 농촌지도자에게 통보를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정요건을 맞는 사람으로 해서 한가지 사업을 3명이 신청을 했다면 담당지도사가 현지출장을 가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제가 참고자료로 보려고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해년마다 4-H회원 예산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4-H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4-H는 학생 4-H와 영농 4-H회원으로 총 1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 4-H 지도하시는 분들이 영농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4-H 진로지도는 산업체견학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4-H 목적이 그런다면 다른 단체와 통폐합을 하면 운영 관리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일반 농촌 청소년을 위한 영농지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옛날 4-H는 새마을 운동, 농촌을 잘 일구어 보자는 4-H, 잘 살아 보자는 4-H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4-H라는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는 것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4-H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행사 소요경비만 요구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은 4-H를 다른 유사단체와 통폐합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산업과에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차량이 있어서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100회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00회를 목표로 해서 읍면당 3, 4개 마을을 지정하여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종전에는 읍면단위로 해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마을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농기계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읍면단위로 봄철, 가을철 2회 정도는 소집해서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전에는 아세아, 동양회사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 아세아회사에서 기술자가 늦게 오면 그기계는 고쳐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회사에서 안나왔을때는 저희 직원이 대리를 해주고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만....
○ 위원 정 찬 섭
제가 이것을 꼭 따지고 싶은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농촌을 위해서 기계수리를 한다면 활성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애로사항이 어떻게 했으면 더 착실하게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보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농기계 수리는 농협, 일반대리점에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력이나 장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관철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술자를 말한 것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매년 본예산을 심의할때 말썽이 됩니다만, 시범포사업이 아직까지 계속 진행중인데 이중에서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런 시범포사업을 현실화시킨 예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금년에 포도비가림 재배를 했습니다.
포도는 연간 12회이상 농약 살포를 해야 합니다.
그 병이라는 것은 수인성인데, 비를 맞지 않게 비닐로 해줌으로써 농약을 2, 3회정도로 가름할 수 있어서 재배농가는 생력차원이 있고, 소비자는 농약이 덜 묻어있는 생산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면, 능주 등에도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포도재배 농가에도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업이 전시사업인데, 시범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한 기술이 정착되려면 4∼5년이상 걸립니다만 시범사업을 여러 곳에 해놓고 농민이 와서 그방법이 좋다면 화순농업이 더 빨리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도소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것이 농촌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킬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포도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멀칭해서 생산하는 농가가 화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경기도 안성 포도주산단지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면적이 적고해서 그런 간단한 방법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여러가지 시범포사업을 해년마다 예산서에 올립니다만,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범포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상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벼멸구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걸로 보도가 되었고, 산업과에서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피해가 많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부 식부면적 대비로 한다면 몇 % 정도를 피해량으로 보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3∼4%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때 질의를 하려다 안했습니다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벼멸구 피해면적이 82필지 839평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입니다만, 보고자료 한장을 만들더라도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발생필지 비율과 피해필지 비율이 82필지로 최종적으로 도에 집계한 보고자료이고, 실질적으로 발생된 면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3∼4%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평수로 봐서 839평이 피해면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안되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도에....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도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군 산업과에서 통계자료를 받은 것에의하면 훨씬 많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1,327㏊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보고자료에 839평이면....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발생면적은 그 필지 전면적을 하고, 피해면적은 직접 피해를 본 면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피해 면적이 839평 밖에 안됩니까? 제가 그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에 보고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의회에 보고해 주실때는 좀더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더불어서 농민상담소장들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당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말씀이 읍면에서 기관단체장 예우를 받기위한 상담소장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농민들의 영농상담을 하고 농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상담소장인지를 잘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적정인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상담소장님들의 활동을 보다 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저희 의회에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력육성계장 임 근 춘
인력육성계장 임근춘입니다.
정광수 위원님께서 4-H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이야기는 전년도에 4-H예산이 본예산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경때 배려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행사나 교육을 했습니다만, 염려된 것은 올해도 4-H예산이 작년 본예산때 처럼 전무해버렸을 경우 저희들이 받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4-H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4-H 조직에 대해서 광주인근에 있는 저희 화순군은 다른 군에 비하면미약합니다.
도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4-H회원 20명, 30명 참석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보내면 질책도 있고, 보내려고 하면 그에 상응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요구하는 행사나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들 자체행사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취지는 4-H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존재가치를 무시해버리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사항입니다.
그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육성계장 임 근 춘
예.
○ 위원장 조 영 길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참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1년간 집행했던 내용들을같이 평가해보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탄없이 좋은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물론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도 근무여건이 많이 변화하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드시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도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사시는 그런 지역에 어른신들입니다.
농민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비록 병해충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로 농민들이 살아가면서 어떤내용이 과연 우리 행정부가 해준일인가를 강구하셔서 진정 농민들의 편에 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속해서 동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2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위원장조영길
위원정찬섭
간사문정조
위원정광수
위원박병옥
위원이재규
(이상6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이상 3명)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동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문득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동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두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라는 것을 십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동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동 면 장 문 두 식
○ 위원장 조 영 길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
○ 위원장 조 영 4길
문두식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96년, '97년 지방세 체납대장(출장명령부)을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민원발생 처리결과·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 복지시설 관리현황을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96년, '97년 도세 하천사용료 징수현황· 임야전용, 농지전용 관계철·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관계철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근무일지· 1회방문 민원상담일지· 문서수발부· 기타 제증명 대장· 민원우편대장· 유기한 민원처리부· 구술 및 전화민원대장을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회의록·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4년도부터 현재까지 7,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화순군 살림으로 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체납이 되어서 5년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시더라도동면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체납되면 안된다는 의지를 갖도록 노력을 해 야 됩니다.
앞으로는 체납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저희 면의 제1과제로 해서 앞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1읍면 1특품 사업을 몇 농가가 합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6농가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6,0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예.
○ 위원 문 정 조
6농가가 이 사업을 해서 연중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1농가에 500만원씩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순소득입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예.
○ 위원 문 정 조
관리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기술분야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과 자담 재원대책들은 행정지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작목이 장미, 국화, 카네이션을 하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예.
○ 위원 문 정 조
이 중에서 종전에 국화가 제일....
○ 동면장 문 두 식
국화를 단일품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소득이 제일 높은것은....
○ 동면장 문 두 식
국화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 3가지 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토지나 지형여건이 1개마을에 종합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보면 노는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전망이 가능한다고 보고 있고, 정확한 소득은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화훼사업쪽으로 관심이 높으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동면에 화훼사업이 농가에 크게 기여한다면 면쪽으로도 좋고, 또 군에 여러가지지원요청을 하셔서 농가증대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국화꽃은 10일을 꽂아두어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을 보았는데, 현재 후계자가 몇명입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41명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1년에 1∼2회정도 부실후계자 정리기간이 있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예.
○ 위원 문 정 조
동면에는 후계자들이 건실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후계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성공하고 있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동면 후계자들은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있으며,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현재까지 부실한 후계자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정리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작년에 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96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몇명이나 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전출 2명과 1명을 정리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1년에 1, 2회 정도씩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요?
○ 동면장 문 두 식
예.
○ 위원 문 정 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민원우표대장, 유기한 민원처리부 등은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1회방문 민원상담일지는 자치제가 되어서 민원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금년계획이 산물벼 수매를 포함해서 9,600가마와 일반수매 28,909가마 계획인데 4,000가마 잔량이 남았습니다.
농협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올해 동면에서는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한 건도 없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면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96년, '97년도 각종 지역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경지정리 용수로 보수공사 경치 2구, 백용리, 천덕리....
○ 동면장 문 두 식
사실상 경치 2구는 엊그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천덕리 공사는 금주중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공사 진도를 보지 않고 무조건 사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 동면장 문 두 식
이 자료를 작성할때 그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목적이고, 두번째로는 관내 세수를 정확하게 충분히 확보를 하는것으로 노력하는만큼 따라서 읍면의 성적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잘하면 더 이상의 행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 친절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또 세수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있게 면정의 제1과제로써 전직원이 미납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현재 세수가 90%이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은 주민세를 징수목표액을 정확히 해서 당초의 목적대 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농공단지에몇 %나 됩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현재 18개업체로써 고용인력 344명인데요....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몇 %냐는 것입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관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기 가동되고 있는 인원만 파악을 했지,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취업에 관한사항도....
○ 동면장 문 두 식
약 25%됩니다.
○ 위원 정 광 수
25%의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외국인 근로자는 몇 %나 되고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사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 위원 정 광 수
그러니까 거기까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면정의 일선행정에서 가장 말단조직이 그런것 하나 못합니까?
이런 사항하나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슨 면정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도리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 코트장 활용실적이 전혀 없으신데 특별하게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설치할때 내용은 압니다만, 농공단지에 설치할 것인가?언도리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말이 많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언도리에 테니스 코트장을 설치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에서 가보았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 동면장 문 두 식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런 것들은 비단 이번만의 얘기가 아니라 군비를 몇 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비 낭비와 예산낭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았는데, 전혀 활용을 하지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다면 이건 주민들이 보더라도 지탄대상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활용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제안을 하셔서 활용이 되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공직자 기강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군청에서 공직자 음주운전 안하기 결의대회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반성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면장 문 두 식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문두식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지역주민과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