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지역경제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고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메모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건설과장 송 기 채
○ 건설과장 송 기 채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ㆍ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ㆍ 민원발생 사항ㆍ 집단민원과 제반민원 사항을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ㆍ 하상정비공사 읍면별 현황ㆍ 수방자재 읍면별 확보 현황ㆍ 농어촌도로 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ㆍ 군도현황 (21개소)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ㆍ 고소차량 운행일지ㆍ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ㆍ 노점상 단속 현황 및 읍면 단속여비 전도내역ㆍ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실적 및 단속 여비 읍면 전도내역ㆍ 현재 추진중인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의 공사중지현황을 요구합니다.
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도시주택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ㆍ 주택개량 읍면별 현황ㆍ 공가정비 읍면별 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9페이지, 당초에는 1.3㎞인데 1㎞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리고 군청에서 택지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당초 10m에서 20m로 변경되었는데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지금 농지매수와 지장물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총 사업비 125억원을 잡고공사비는 익산청에서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10억이 되어 있고 예산계에 요구한것이30억을 요구했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우선 감정평가가 확정이 안됐지만 의회에15억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보상비가 모자라면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대략 지가와 지장물보상이 어느 정도나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약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입토지중에서 사유지를 공유지로 빼면 약 10,000평을 보면평당 30만원으로 약 30억이 될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리고 농산물검사소 거기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추진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잠깐만요.
이재규 위원님! 일단 자료요구 하시고 정책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ㆍ 과의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ㆍ 각종 민원발생사항 ㆍ 준농림지역 건축허가 현황 ('97년도분)ㆍ 화순 4차택지개발 추진현황ㆍ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어제 자료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요구한 위원들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산건위위원 모두에게 한부씩 주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 영 길
유인이 가능한것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원본을 달라고 한것은 전문위원께서 어떤 내용을 누구 위원이 보고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다 그 내용을 돌려서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ㆍ 도시주택과 소관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지출현황과 추산부ㆍ 공가정비 추진내역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청원경찰 배치현황과 근무일지ㆍ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실적ㆍ 표준설계도서 활용실적ㆍ 아파트등 대형건축물의 동절기 공사중지등 관리추진현황과 실적을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에서는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정책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박병옥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ㆍ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97년도)ㆍ 벽지노선 증회현황ㆍ 택시운행 현황 (각 읍면별) 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ㆍ 물가대책 상황실 2회 운영 관계서류ㆍ 화순읍 노점상 보호용 차단막 설치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ㆍ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ㆍ 교통불편등 민원발생사항ㆍ 고용촉직 훈련사업 추진현황ㆍ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현황ㆍ 교통안전시설 정비현황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ㆍ 지역경제과 소관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지출상황과 추산부ㆍ 군청앞 유료주차장 계약현황ㆍ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및 홍보실적 현황ㆍ 취업정보센타 운영 실적 현황ㆍ 승강기 관리현황ㆍ LPG 체적거래 추진현황ㆍ 민영주차장 융자금 융자현황을 제출 요구하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이상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제출된 건설과 소관 자료를 검토하시고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배려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고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운전요원을 한명 채용해서 고소차 차량에 대한 이자나 감가상각비인건비를 산출해보니까 약 1년에 가로등 보수유지하는데 고소차량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고소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7월달에 14회, 8월달에 11회, 9월달에 12회,10월달에 14회, 11월달에 7회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나눠보면 월 약 11회정도의 출장을 나가서 가로등 보수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일 나가더라도 1개면에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밖에 해당되지않는데 실제로 출장일보를 보니까 이렇게 11월에는 7회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것도 차라리 용역을 주는것이 낫다.
고소차 구입해서 인건비 투자해서 운영하는것보다 가로등 보수업체로 하여금요역을 주는것이 낫다는 결론으로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차라리 고소차량 팔아버리고 용역을 주는것이 차라리 낫지, 고소차량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고소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당부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신경을 썼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고소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전공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고소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골목길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도로가있습니다.
7월달부터 했고, 그동안에 기사 문제도 상당히 늦게 발령이 되어서 금년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런것을 명심해서 명년도에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보수가 되거나 신속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니까 실제로 11월 같은 경우는 출장을 7회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달 30일중에서 공휴일을 빼더라도 이렇게 출장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1년에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39회 출동했는데 하루에1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너무 저조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명년도에는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놀리지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명같지만 우천시도 있고, 행사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민원이 제일 많은것이 가로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로등관계로 인한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고소차를 구입하고 기사를 새로 채용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보다 더많이 출동을 하셔서 각 읍면에 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농어촌도로에 현재 면도, 리도, 농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게되면 면도 포장율이 40%, 리도가 32%, 농로가 6% 포장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추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로나 군도나 면도는 저희들 군비로 부담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231개소가 면도나 리도가 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투쟁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전망이 국도나 지방도는 사업이 거의 되어서현재 9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나 면도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신경써서 많은 사업이 되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건설부까지 제출이 되고 건설부에서는 이것에 의해 사업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양여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총 도로가 830㎞쯤 넣어서 다른군에 비해서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이 저희가 너무 많이 보고하여 오지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계에서 해야될것을 군도에 포함해서 중복된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리-노치간 도로도 그런 경우인데 산림과에서 2억넣고, 도로사업비에서 2억, 지역개발비에서 넣어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계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이런데도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더 타서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다음은 하상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도 45㎞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100% 완료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하상정비공사를 많이 질의를 하는데 매년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줄인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확실히 소하천정비보다는하상정비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우리 관내는 직할하천이 18㎞이고, 940㎞가 소하천 내지 준용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드나무같은 것을 보면 올해 3㎝짜리가 명년에는 5㎝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청풍같은 곳을 가보면 버드나무가 상당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1개면에 1억씩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13억을 요구했는데 군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95년도에는 6,000만원, '96년도에 6,000만원, '97년도에7,000만원, 금년도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돈이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이런점은 위원님들께서 중요한것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하상정비비를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천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예산이 되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지금 하천 하상정비사업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930㎞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건설과장님도 하천에 가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하천을 둘러 봤습니다.
개밥나무나 억새같은 풀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산인지 하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사업비를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물이 잘 유수가 될 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찬섭 위원님과 같은 뜻으로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볼때에는 하천 현상을 모르고 있는 예산계장에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진이라도 찍어서 설명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일들을 소홀이 하다가는 주위에 모든 전답에 엄청난 피해를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천 하상정비사업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좀더 많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명심해서 예산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대개 어떤 지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를들어, 병목현상이 되었거나 보수를 꼭 해야될 지구를 안된 지구를 가려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우리군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면별로 대개 몇개소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30㎞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준용하천에 시급한곳, 직할하천에 위험한 개소를관리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갑니다.
○ 위원 문 정 조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 숫자는 못 외우겠고,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위험지구 관리는 잘 해야 될것입니다.
현재 지구를 잘 모르시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광 수
재해대책장비는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읍면에 유사시에 즉시 불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내년 예산으로 신규로 올린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올렸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모래주머니는 일년만 사용하고 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P.P포대가 모래주머니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자재창구를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되는 것이기때문에 매년 채워주고 준비를 해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보면상당히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을 보면 하천에 화순읍 다지리와 이양면 내정리,북면 임곡리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요구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예산이 다 성립됐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정 광 수
다지리는 추진중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양면 매정리는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년 2월말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북면 임곡리는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도 내년 2월말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재해위험이 가장 시급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예산에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면 임곡리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특별히 위험지구는챙겨주셔야 하는데 원초적으로 빠져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은 예산에 수반된 문제입니다만..
○ 위원 정 광 수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은 지금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현재군비로 세워져 읍면으로 전도하고 있는 단속여비를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읍면 소관 예산으로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말씀을 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본인이 확인해보니까 볼링장에서볼링장 광고용 볼링핀도 광고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신고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신고조치를 하셔서 신고 후에 광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청앞 광장에 가보시면 군청게시판 앞에 현수막을 게첨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걸어 놓은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청에도 현수막 게첨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게첨대에 게첨을 하고 현재 게시판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은바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청에서 먼저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셔야지관청에서는 아무데나 현수막 걸어놓고, 그것도 바로 게시판 앞에 붙혀놨습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에 본위원이 고소차 전기점검일지와 출장일지, 여비지급현황을 보니까안 맞습니다.
출장부와 여비지급일지는 맞는지 몰라도 고소차량 출장부까지 놓고 보니까 안맞습니다.
이런것들도 앞으로는 물론 직원들에게 1년에 지급되는 여비 범위니까 어떻게줘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서류상 출장부와 여비지급날자가 맞도록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1개과의 1년 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굉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변모하고 조금씩 나아져서 정말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회에게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먼저,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것인데 여러가지를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저희가 사업과이기 때문에 군도사업에부담금이 미부담된것이 약 5억이상 됩니다.
또 소도읍가꾸기에도 약 5억 1,000만원, 하상정비비나 오지도로 개발사업비나군비 미부담금도 있을 뿐만아니라 군비를 요구해도 예산형편상 건설과에서는예산에 대해 상당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 내용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해당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넘기시고 꼭 이것은 세워줬으면 하는 예산이 있으시면저희 위원회나 의원님들을 한번씩 찾아뵙고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관심을갖고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열심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투쟁입니다.
과에서도 예산을 요청해놓고 기획실에서 세워주겠지 하지 마시고 군수님도 찾아뵙고 의회에도 찾아와서 보다 많은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관철되어 보다 더 살기좋은 화순군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공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도 계획이 36동인데 전체 공가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현재 저희들이 총 공가현황으로 조사한것이 597동입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비할 물량은 약 40%에 해당됩니다.
40%에 해당된것을 도에서 저희한데 물량을 36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군비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군비 사정이 여의치못해서 동당 80만원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못해주고, 현재 8동은 주택개량사업이나 공가를정비하면서 하는 사업을 8동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계법령이 정비되어서 강제정비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공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촌 청소년들의 범죄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98년도 공가정비 예산으로 세워진것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요구를 했는데 안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내년에도 할 수가 없겠네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관계법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지금 공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옛날에 광산촌인 한천, 동복, 이양,화순등에 많이 있는데 광업소 다니던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하고불법으로 남의 땅에 간이식으로 지었다가 폐광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이사를 가버리니까 자기땅이라고 해도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부에서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인들이 몇년동안 살지도 않으면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산주를 찾아가서 그 산주명의로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1차로 밟아놓고 해야지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해도 법적으로는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양이나 한천같은 경우는 지금 휴양림을 조성중인데 바로 입구에 공가들이있어서 그런 흉물이 없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고 대집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집행을했을때 정비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남의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그런것이 전국화가 되기 때문에 정비된 법령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 재 규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도로를 7필지중에서 5필지를 매입을 하셨는데나머지 2필지는 국제농기계와 수퍼인데 거기는 전혀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지금 저희들이 평가단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협의 매수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 금액을 가지고 수차에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몇차례 만나고설득도 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농지용도나 영업권이있어서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충분하다면 도시계획시설계획 차원에서 토지수용을 하면 되는데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때문에 현재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바꿔서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내년이라도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다시 절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리고 금후추진계획에서 대리교통광장 ∼ 읍사무소간 도로잔여 사업비 13억6,200만원은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년 예산에 4억정도 요구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보상할 길이 있으면 보상을 해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것을추진해야만 다른곳에서도 애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지금 농촌에서 주택개량 붐이 일어나서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하는 원성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더 올려서 융자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현재 평당 150만원 정도로 20평 기준으로 할때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알고 회의때마다 물량을 줄이더라도 융자금을 올려주라는 건의를 하고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택개량 238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추진된것이 186동이고52동이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왜 이런현상이 나오냐면, 융자금을 적다해서 빚을 지고 하면 안되겠고운이 안맞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추진이 조금 부진합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의때나 자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위원님의 뜻에 따라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최소한 2,000만원까지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많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일심공원 사면복구공사가 조금전에 보고하실때 100%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사가 떨어져서 주민들의민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완료됐다고 보고하시는 것이안 맞는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도 도시주택과장으로 와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 단계에서 완전복구는 안됐습니다.
문제는 묘지가 1 기 있는데 묘지주인이 이장 승낙을 안해서 그 상태에서 묘를살리고 보니까 공사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어서 완공보고를 해서 처리가 끝난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액만큼만 하다 보니까 완료가 못된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은 계속해서 예산요구가 들어 오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100%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약간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떨어지고 비가오면 물이 내려와서 위험 요소가 충분이 있습니다.
다음 정리추경때 확보을 하시던지 해서 마무리 되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화순읍에 할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문제가 작년도에 용역을줬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며칠내에 그분들이 오셔서..
○ 위원장 조 영 길
취락지구지정도 지금 화순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연녹지 내에서 건축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당한 헤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것은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에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청원경찰 배치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일지를 보면 거의가 아무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여론에 의하면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청원경찰이 너무 많이배치가 되어서 일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물단속 현황을 보니까 이십곡리 음식점 판매점이 2동이 적발이 됐는데역으로 생각해볼때 그분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순찰을 했다면 왜 지어진 다음에적발이 되었습니까? 사전에 지어지기 전에 적발이 되어야 당연히 청원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입니다.
콘트라박스처럼 생긴것이 있고, 파라솔처럼 생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지에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와서 바로 설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데는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설이 된 다음에우리가 조치를 하면 법적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청원경찰 배치 인력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런것은 인력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충의사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필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5명이 배치되었으니까 무조건 5명을 활용한다 생각하지마시고 인력이 많은것 같으면 스스로 조정을 해서 더 필요한 다른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순찰을 보다 더강화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단속되지 않도록 청원경찰 배치문제와 그린벨트지역감시에도 철저를 기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이야기가 나왔을때 군청 청사에 과연 조경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 주민들을 법규 단속을 할때는 우리 군청내에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바로 지시가 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상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읍사무소만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읍에도 이것이 바로 행정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 해당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자기 실과에서해당된 업무를 주민들에게 계도하고 단속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청사나 관계공무원에 관련된 업무에는 부족함이 없는가 한번쯤은 점검해보고 나가는 것이나중에 주민들한테 반발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과보다 도시주택과는 화순읍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가 읍단위에서는전국적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민원도 많으십니다.
평소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의 노고에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의회에 바라고 싶은 얘기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특별감사 조치결과를보니까 9건인데 4건은 완결을 하고 5건이 시정조치중인데 왜 아직까지 조치가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현재 전부 완료 됐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것인가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택지개발사업도 물론이번 회기중에 기채 승인관계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승인을 하겠 지만 승인이 된 이후라도 한번쯤은 부동산 전문가나 현재의 이런 상황을 안맞아봤기 때문에 과연 지금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성공을 할것인가, 실패를 할것인가 한번쯤은 용역비가 약간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업성을검토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40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150억원의 기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한번쯤은 이러한 국가적 경제상황에서 과연 택지개발이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이것이 안되버리면 화순군의 경제가 휘청거려집니다.
이점도 한번쯤은 현 시대에 맞는 부동산 전망이나 사업성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두차례 다녀와서 군수님한테 복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곳은 지구지정만 받아서 개발못한곳이 수십만평이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이고, 저희들이 두군데를 보고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개소만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분석을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보면 1개 사업을 하면 10억 ∼ 20억원 정도로 많이들어갑니다.
우회도로만 보더라도 약 40억원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금년도 10억원, 내년도15억원으로 25억원밖에 안됩니다.
10,000평의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토지값만 해도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지장물까지 계산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실무진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면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서도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경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가 주민들과 직접 밀접된 업무이기 때문에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아무튼 도시주택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화순읍이 살기좋다고광주에서 많이 넘어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교통대책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장기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장기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몇년도에는 몇세대정도의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량 대비해서환경영향평가를 한다던지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사실 제가 의회에 막들어와서부터 교통문제를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와 버렸습니다.
저희도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병옥 위원 거수)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제가 군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과속방지턱이 그때 당시 13개 읍ㆍ면을 일제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9개면을 설치하셨는데예산을 군비에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비 보조 일부하고 군비하고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 지역에서 희사한적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없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것을 한다고 어떤 회사에서 약간의 자금을 갹출해서 추진했다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그러한 돈으로 시행한것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없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도색을 해야 거기가 방지턱이 있는지를아는데 아스팔트로만 까맣게 해놓으니까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만 처음가는 차는 100% 부딪칩니다 .
그래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으면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점에 주의를 해주시고 규격은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로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통상적으로 폭은 3m 7㎝, 높이는 10㎝를 안 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켜주셔야합니다.
어떤곳은 너무 높아서 차 대우가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면에 택시가 몇대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운행한 차는그 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한천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2대, 일반택시 4대로 6대입니다.
6대가 한천구역내에서만 운행해야 됩니까? 화순군 전체로 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인택시의 경우는 운행구간이 전 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협회간에자율적으로 하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화순협회택시라고 해서 한천면에 차가 놀고 있느니 증차요인이 발생했으니 화순읍에 2대만 가져와서 운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협회택시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2대가 나와있는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서류상으로만 한천택시 6대라고 했지, 실질적인 택시는 한천에는 2대밖에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인택시 1대와 화순협회택시로 인정해준 2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가 한천에있어야 맞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런데 한천에서 택시를 불러도 택시부에 사람이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3대라고 하셨는데 한천출신인 택시가 2대를 운행하는데 개인집으로 전화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서 연락이 되면 한천택시를 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능주택시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천은 택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저희 한천뿐만이 아니고 각 면이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군 전체의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도색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화순 5일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읍 인구는 얼마 안있으면 5만의 인구가 될것인데 화순시장을 보게되면 거리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시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
노점상을 시장안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시장답게 운영을 해야지, 5일시장날에는 교통이 너무 복잡합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다음에는 이양시장 안종렬의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양농공단지가 분양이 약90% 되었는데 입주가 1개업소밖에 안되고 아직 미입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5일시장 노점상때문에 속된말로 장날만 되면 귀찮아 죽을 지경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당초에 도로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상등을 단속했더라면 그런 상태가 안되는데 지금은 관행처럼 되어서 시장이 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장안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겠고, 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융자를 해줘서 시장안에 빌딩까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예산상 제약때문에 당분간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노점상을 없애야겠다고 생가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리고 이양시장 입구의 안종렬씨 사유지 매입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신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형편상 정리추경때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입주지연은 약 33,000평에 7개업체를 분양했습니다만 3개업체가 입주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업체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입주를 희망하고 계약을 한 업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빨리 입주하도록 부단히 독촉을 하고 있고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기왕에 부지는 조성된것이고 입주를 빨리 하도록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 재 규
부도업체는 결과적으로 땅은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대출을 받아서 짓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 부도업체로 인해서 우리군에 피해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도업체 문제는 채권관리는 당해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독촉을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빨리 부도 채권관리 차원에서재분양을 하도록 하면 저희군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만약에 입주자가 계속 없을경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주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빌려줍니다.
그 절차가 중소기업 관리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우리군과 은행에 통보를해주면 은행에서 그 상당의 부동산이나 채권을 확보한뒤에 빌려줍니다.
입주업체와 은행간의 문제가 됩니다.
○ 위원 이 재 규
다른곳에 미입주업체도 빨리 촉구를 해서 재산세라도 받아들어야 할 입장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정 조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훈련신청자가 124명이 신청을 했는데그중에서 73명만 훈련을 이수했는데 이 그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성모컴퓨터학원이나 일부 학원에서 고용촉진기간이 단기반이 있고, 장기반이있습니다.
그래서 7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124명 전원 수료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전부 교육중이었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없습니다 .
○ 위원 문 정 조
기왕에 훈련 신청을 했으니까 100%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73명만 이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취업은 51명만 되어서 70%정도인데 조금 저조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왜 51명만 취업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이 직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육이수 직종이 선호직종이면 졸업하기도 전에 데려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직종은 취업이 다소 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취업이 안되는 부분쪽에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1월 31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타 종합전산망을 설치해서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활용을 해가지고유용하게 활용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있어서는 100% 취업될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리고 군내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이들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신고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고내용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회차지점의 차가 배차를 운행지시를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고, 군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기간동안에승차요금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사이에 불편이 있는것입니다.
일종의 불친절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요금은 더 받으면 어쩌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만약에 요금을 더 받아서 승객이 신고를 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회사에 벌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제가 알기로는 요금 가지고도 상당히 시비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려서 요금을 더 받았으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고노선을 제대로 다닌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로 얘기가 들어온적이 있습니다버스노선을 한번 정해놓으면 그 노선을 꼭 지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노선을 그대로 운행을 안하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않오면 어떻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도 내고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군내버스 종점지점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위촉해서 차 운행사항을 수시로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역경제과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버스를 타면서 불편하는 일이 없도록사전에 군내버스에 직접 가셔서 지시도 하고 문서를 내서 강력하게 하여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라는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벽지노선 증회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벽지노선이 25개노선에 118.1㎞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회를 많이 해주는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됩니다.
저희들 욕심은 전 노선을 벽지노선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형편상 희망사항으로 숙제로 놔두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렇게 한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군민들이 활동하시는데 꼭 벽지노선으로지정을 해서 운행을 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지금처럼 살기좋은 시대에 교통에불편을 느끼는 지역은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알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 상품권 이용실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0월 30일 현재 내고장 상품권을 10,000매 7,500만원 상당을 제작해서 4,523매발행해서 3,157만 5,000원의 실적으로 조금 미진합니다만 아직 초동 단계이기때문에 상품권 발행대상을 군수산하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기관에 조사를 해본결과 855명이 관내ㆍ관외 포함해서 근무를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내년쯤에는 올해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구입을 할 수 있고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많은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홍보를 강화하셔서앞으로 이런 좋은사업을 할때는 홍보비를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해야됩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타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불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이 사항도 군소식지나 지방신문에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홍보지정도는 저희들이예산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군청에서 이렇게 좋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한다는 내용을숙지해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때는 군청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지역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아울러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컴퓨터망이 전산이 가동되니까 조금 더 실적이올라가겠지만 취업율이 저조한 사항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다음 명년도에는 다시 지적받는사례가 없도록 홍보해서 이 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융자금이 지원될때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실적을..
○ 위원장 조 영 길
얼마 이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장기 융자이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하지 않으면 보증인 2만원 이상 세워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상환받을때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증인도 그냥 2만원이상신용보증만 받아서는 조금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경제사범들이이것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 보증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차량 견인실적이 아직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때는 한건도 없었는데 오늘 현재 감사받기전에 확인하니까 8대를 견인 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문제입니다.
필요불가결한 견인은 하는것이 옳다고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수탁업무가 계약이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보다 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예 주ㆍ정차위반차량 감시요원도 활용하셔서 꼭 단속공무원과 경찰만이 아닌 지역의 상가나요소요소에 불법주ㆍ정차 명예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현재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으시면 고발이 되어서 원활한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여러가지로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중소상공인, 지역 중소상인들을 상대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물론 행정적인 단속이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이 무엇 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큰 성과는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청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 주는 것이맞다고 봅니다.
또한 외지에서 입주하는 농공단지 중소기업체들도 정말 화순지역에 가서 공장을차리고 제조업을 하니까 지역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의회에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과 업무는 미운 오리새끼같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규제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인 고통이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원리금 및 이자가 금년에 총 22억원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노력을 20억원을 상환했는데 4억원을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12월에 부족금을 채워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부족금을 채우지못할 경우에 연체이자가 18%가 부과되는데 그 돈은 군수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지금까지 전액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농공단지부지가 군수땅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부도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정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희망사항도 벽지노선이 많은 것이좋습니다.
좀더 많이 벽지노선을 확장을 했으면 해서 예산이 요구되면 그 부분도 많이배려를 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농공단지 특별회계 상환에는 고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상환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충분이 돼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조 영 길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중ㆍ소 상공인들을위해서 해줄것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해야될 일이 있다면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합쳐서 조그마한 사업, 홍보라도 해나가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봅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주신 정재신 군민신문 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연일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