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 서류확인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97년 12월 1일은 농업정책과 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2일은 건설과장, 도 시주택과장, 지역경제과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3일은 동면장, 농 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4일은 한천면장, 능주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5일은 도곡면 장, 도암면장 및 사무관계자의 출석요구를, 12월 6일은 동복면장, 남면장 및 사 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 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광 수
ㆍ농지전용 대체조성에 관련된 서류 ㆍ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관련대장 ㆍ 농업용수개발사업 관련자료 ㆍ '97년도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련자료(춘양면 석정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ㆍ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ㆍ 민원발생사항 ㆍ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ㆍ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추진계획과 실적 ㆍ 민박마을 추진사항 ㆍ 농업진흥기금과 운용현황 ㆍ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ㆍ 운농제 저수지 보수 대책현황 ㆍ 산물벼 건조가격표(기타 시군별) ㆍ 정부양곡 창고별 보관현황 ㆍ 관서당 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지출관련서류 및 추산부를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산업과 업무보고가 진행되 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ㆍ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ㆍ 민원발생사항 ㆍ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추진현황 ㆍ 쌀 전업농가 농기계 공급현황 ㆍ 공동 농기계 보관설치 추진현황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광 수
ㆍ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대상자 등기현황 ㆍ 축산분뇨처리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중형 관정개발 현황 ㆍ 다원조성현황 ㆍ 공수의 활동 및 보수지급 현황 ㆍ 관서당 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지출관련서류 및 추산부를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께서는 다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산 림 과 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 근 식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ㆍ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ㆍ 민원발생사항 ㆍ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ㆍ 각 읍면별 산불현황 ㆍ 임도사업 추진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재 규
ㆍ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피해목 벌채등의 설계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광 수
ㆍ 허가절차에 의해서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파생된 군에 관련 수입)
○위원장 조 영 길
본인이 몇가지 하겠습니다.
ㆍ '97년도 임도보수 현황 ㆍ 조림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구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광 수
민박촌 마을조성 사업이 북면 노치리에 배정이 되었는데, 전라남도에 민박마을 조성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시군단위로 1개소 정도입니다.
○위원 정 광 수
시군단위에서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사업비로 큰 마을은 할 수가 없고, 주변여건에 관광 휴양지가 있는 마을을 대 상지로 하고, 명칭은 민박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민박 위 주가 아니라 농촌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목적을 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해주면서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민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적 정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면에는 다행히 휴양림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노치마을을 선정해서 그 사 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사업물량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민박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아니요.
기 선정된 곳이...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읍면별로 대상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된 마을이 없고, 또 주민들의 열의도 있 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큰 호응은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재 규
화순읍 교리에 저수지 6.8㏊라고 했는데, 도살장 위에 있는 저수지를 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위원 이 재 규
실지면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아무래도 화순읍이 개발됨과 동시에 이 면적은 몽리면적이라서 당초 보다는 면 적이 적을 것입니다.
○위원 이 재 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책정이 되었더라도 현재 면적으로 확인 을 해주어야지, 실지로 화순군에서 농사짓는 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천제도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외된 만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면 사수제도 줄어들어야 하고, 주산제도 수몰이 되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 다.
다음 보고때부터는 정확히 해주셔야 원칙인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 운농제가 우리군에서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누차에 거쳐서 동면 운농제의 위험성을 말씀드렸고 또한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7,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와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현재 도비 보조내시까지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부담 7,000만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발주하다 보면 문제성이 야기될것 같아서 군비를 확보한후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아직 추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런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동면 운농제는 재해위험시설지구로 지정만 안되어 있지, 어느 시설보다 시급한 위험지구입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물 보수를 하라는 사업비로 내시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다른 사업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더 라도 총괄 입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8월달에 도비가 책정이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그래서 예산부서와 정리추경때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이 내용이 작년도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때부터서 문제가 되었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시급하게 사업 시행을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까지도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엄밀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동안에 저수지가 터져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위원장 조 영 길
이런 시급성 완급을 조절해서 시급한 것은 어떤 돈이 되었든지, 군수님 포괄사 업을 투입하든, 예비비를 투입하든 사업을 하고 봐야지, 저수지 밑에 사는 주민 들은 위험에 떨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누가봐도 8월 4일날 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가 없어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 다면 저수지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업의 완급을 가리셔서 추진 해주십사 하 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금년도 산물벼 수매에 있어서 건조료 징수부분이 있습니다.
건조료 징수가 가마니당 금액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예, 40㎏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우리군의 경우 한 가마니당 평균을 해봤을때 산물벼 수매계획량이 8만 가마입 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별로 건조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 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할지 몰라서 화순군의 경우 16∼18%까지 500원, 18%∼20% 800원, 20%이상 1,000원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화순군 보다도 조금 많은 시군도 있고 전혀 부과하지 않은 시 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타 자료를 갖지 않고 회의를 해서 8만 가마라고 하면 평균 800원씩이 라고 해도 6,400만원 건조료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등 이러한 시군에서는 전혀 부 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물벼를 수매하면서 건조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타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셔야 우리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 고, 기왕이면 혜택을 입도록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회의를 해서 부과 해놓고 보 니까 물론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여러 시군에서는 전혀 부과하지 않은 건조료를 우리군에서는 6,400만원의 돈을 부과하 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격 결정을 할때는 이러한 충분한 데이타를 준비하셔서 기왕이면 피땀흘 려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에게 큰 혜택은 못주더라도 이러한 것은 설득력 있게 업 자들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안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업자들은 농민들보다는 났습니다.
또 농협에서 수매하는 지역을 보면 농협이사회에서 자체 가격결정을 해서 거의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산물벼 수 매할때 농민들에게 보다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계획이 71대로 되어 있는데, 66대는 공급하고 5대는 미공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부담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공급을 못하고 있고, 또 회사측에서 도 농기계 기종이 안나온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종 공급이 안된것은 점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농가부담금은 추곡수매를 한후에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순에 전량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연내 공급을 완료할 수 있겠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 재 규
농기계 보관창고가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했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위원 이 재 규
그런데 편중이 되어서 2, 3개소가 들어간 읍면도 있고, 한 개소도 들어가지 않 은 면도 있는데, 한 개소도 들어가지 않은 면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작년 1월말까지 금년도 대상자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24개소가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평짜리 24개소이기 때문에 100평짜리 12개소로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와서 전부 대상지역을 조사해놓고 보니까, 공동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 데 공동등기를 하고 하겠다는 농가만 제외하고, 절반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읍면별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드린것입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반납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은 10,000두를 계획했는데 9,640두를 접종했습니다.
계획에 의한 소요액은 225만 2,000원인데, 실적은 37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225만 2,000원이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약제구입 대금입니다.
○위원 이 재 규
성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업무보고를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죄송합니다.
○위원 이 재 규
공수의 동원 예방주사 접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월 49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예방접종을 많이 한 곳도 있고, 적게 한 곳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활동을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실적에 의해서 공수의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월 활동실적에 의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금년도에는 1,037일이 소모가 됐는데, 아무래도 더 일을 한 사람이나 일이 없 는 사람이나 수당이 똑같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축산농가가 많은데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관할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은 곳 은 활동이 많고, 실적이 적은 곳은 축산농가가 적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 재 규
현재 두 분이 계시지요? 고재철씨와 서정술입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위원 이 재 규
평균 49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전체적으로 월 49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공수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공수의는 가축질병을 예찰하고, 가축진료, 예방주사 등을 목적으로 해서 매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 책정에 의해서 희망하는 동물병원에 한해서 위촉을 합니다.
공수의는 각 읍면별로 담당제로 되어 있는데, 5개 동물병원에 13개 읍면을 담당 한다면 자기 동물병원과 가까운 지역을 담당해주어야 자기 진료를 하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 농가에서 1,000마리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실적이 나오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지역이 나오겠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더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공수의 한 분이 2개면을 담당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 니까?
그러면 미리 예찰을 해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 한 병이 발생했을때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자기가 치료를 하려고 나갈때 같이 그 지역을 갑니다.
원래 공수의가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료를 못나갔을때는 본인이 직접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활동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진료를 나갈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보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위원 문 정 조
정확히 한 달에 1회를 간다든지, 2회를 간다든지 하는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월 2회입니다.
○위원 문 정 조
그것을 알아야 그 분들이 2회 올것을 3회까지 오면 고맙다고 해야 할것이고, 2회 다닐것을 1회만 다니면 너무 소홀하다고 해야 할것 아니겠냐고 싶어서 물어 본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께서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없는 면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별 담당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배정표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찬 섭
'97 기계화 영농단 현황에 수입을 보면 많은 곳은 1,200여만원까지 되어 있는 데 비해 다른 곳은 160여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에서 실적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정 찬 섭
그러면 영농단별로 작업일지, 수입일지 등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단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 찬 섭
읍면에 가서 확인해보면 숫자가 틀림없겠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개발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관정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 등을 군에서 하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공관 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폐공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되도록 읍면에 사업자 선정을 할때는 그런 내용들이 숙지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건설특위 에서도 대형관정현황을 살펴봤을때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중형관정이라고 하면 100톤이상의 물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읍면 토목 직로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철저를 기하겠지만 군에서 지 휘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1개 읍면에 1개소라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읍면에서도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
중형관정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양 정 회
관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시수할때 그사람들이 한번 측정하고 만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더 문제 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직접 전체 읍면을 다니지 못하더라도 1개 읍면에 1개소라도 직접나가서 채수량을 검사할때 좀더 만전을 기해서 충분한 량의 채수가 되도록 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공관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점검을 하셔서 지하수 관리와 환경보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회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특별 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업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비닐하 우스 자동화 시설이 추가물량으로 12㏊가 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100㏊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을 저희 군에서 12㏊를 배정받아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번에 추경때 군비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50%가 정리추경때 확보되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짧은 일정중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 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1주일 이내 하도록 정해져 있고, 또 읍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서 항상 감시 감독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담당 관련공무원들이 보다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산불현황과 원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도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13개 읍면에 총 발생건수 26건, 면적은 9.24㏊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논.밭소각 7건에 1.31㏊, 입산자 실화 8건에 2.79㏊, 기타 원인을 알 수없는 산불이 5.14㏊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화순읍 4건, 한천 1건, 춘양 2건, 능주 2건, 도곡 6건, 북면 3건, 동복 1건, 남면 4건, 그외 산불이 나지않은 면이 청풍면, 이양면, 도암면, 이서 면입니다.
이중에서 산불을 내가지고 실화가 된 지역에서는 전부 형사입건해서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산불이 나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원인은 논.밭소각을 하다가 산불난 것이 7건이고, 화순읍 교리의 경우는 2월 10일 담배불 때문에 났고, 2월 19일날은 논.밭두렁 소각, 앵남에서 불난것은 남 평에서 인화가 되었습니다.
한천면의 경우에는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났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97 산불발생 및 피해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산불로 인해서 피해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목피해는 산에다 놔두었을때의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인부임을 주고 나면 어 쩔때는 나무가격이 오리혀 인부임 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감정해서 정확한 액수가 안나오지만 담당과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피해보고를 할때 필지별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렇니까 그 액수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1정보에 30∼40만원을 보는데, 여기가 무인목지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입상이 좋았을때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갑 니다.
또 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밑에만 타버리고 나무가 살아버리면 피해액이 없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전반적으로 읍면에 산불이 났는데, 올 현재까지 해서 피해 추정액이 얼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사항은 별도로 집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런 산불이 나면 그래도 추정적으로 얼마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집계가 기록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조치사항은 우리가 실화자를 확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사건 접수부에 검찰 청에서 검사장이 관인을 눌러서 한장도 빼지도 못하게 해서 현재 산불사건으로 송치한 사람이....
○위원 문 정 조
송치된 사람들이 화순사람들입니까? 외지 사람들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주로 화순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실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 문 정 조
산불이 많이난 읍면이 있고 전혀 산불이 나지않은 면도 있는데, 왜! 그런지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불예방활동에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논.밭두렁 소각을 할때 풍향 등이나 여 러가지 감안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산불방지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차후에는 산불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문 정 조
그리고 진정서, 고소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고려시멘트 제4지구 재해복구민원 이 들어와서 내용에 복구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끝납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고려시멘트가 채취를 하고 있는데, 수리주민들이 상수원 지하침수가 되지 않도 록 매립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진정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하고, 또 복구비 예치를 해서 현재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복구비 7,600여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산을 놔두고 왜! 이렇게 늦게 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복구비 예치는 저희들한테 한것이고, 복구는 회사에서 합니다.
만일 복구를 못했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됩니다.
○위원 문 정 조
복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70% 정도 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다시 한번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진정서나 고소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고소나 진정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회신하고, 또 납득이 가도록 전화도 했습니 다.
○위원 문 정 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광 수
자꾸 산불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임지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준보전임지 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97년도에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경지와 바로 연접된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준보전임지에서 산불이 나서 보전임지로 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임지가 약 80%이상 면적을 차지합니다.
○위원 정 광 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신이상자에 대한 동향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 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 관내에 정신이장자가 약 44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가족에게 지정을 해서 산불기간에 잘 모신도록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주로 가족에게 책임을 지고 모신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가족에게 위탁하는 것이 특별관리가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가족에게 특별관리를 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그 분하고 가장 가까운 친인 척을 찾아서 모신도록 합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산불을 방화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없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상자를 관리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라이타나 성냥 을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정신이상자는 보는대로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어떠한 행 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상자로 인 해서 산불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은 그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 방 화내지는 실화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 셔서 산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육림사업 복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되어 갔는지 잘 모르겠 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협에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예를 들어서 무육간벌을 허가할때 어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필요한 나무는 놔두고, 필요하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목이라든지 여러가지 나쁜 나무들을 베어버린데, 옛날의 경우는 목상이 있어 서 그것을 핑계로 했지만 지금은 임협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임협에서 그 나무를 가져다 팔 수도 없는것이고 오히려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베어서 바로 그 밑에다 놔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무육간벌 예산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만, 이것을 연중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정 광 수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사업의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는 나무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중에서 쇠약하고, 큰 나무에서 피해 입은 나무를 베어버려야 큰 나무에 대해서 양분의 소비를 줄이고, 또 나무잎이 탄소동화작용을 많이 받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나무가 큽니다.
○위원 정 광 수
야산에서 나무를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나무가 큰 나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나무가 완전히 벌채된 상태에서 소나무가 아닌 낙엽송들이 많이 나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정 광 수
그러다가 소나무 가지가 커져서 그늘이 안게되면 키가 좀처럼 크지않는 나무는 성장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빛만 보고 자란 나무들을 대상으로 보통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야산에 많겠느냐?
깊은 산에 올라가면 몰라도 인근 주변산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정책은 조림도 조림이지만 육림적으로 많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칡뿌리 수매가 100% 완료되었는데, 칡뿌리 수매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 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뿌리는 각 읍면 창고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확인을 해서 수매를 할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수매를 해서....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10년전부터서 약을 주었기 때문에 약을했던 칡은 읍면에서 폐기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데 대해서 채취된 것은 별도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칡뿌리 수매를 해서 이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약을 했던 뿌리는 폐기를 하고, 약을 하지 않은 칡은 별도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별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칡뿌리 수매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칡뿌리 근원을 없애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다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인력이 많이들고 효과가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우 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 습니다.
공무원들이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고, 덩굴제거하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에 열중하지 않고, 벌이나 뱀에 물리는등 무슨 효과가 있겠 니까?
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래서 작업단을 이용하고, 또 면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곳은 면장에게 지시 하고, 그렇지 않는곳은 임업작업단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 찬 섭
산림형질허가하는 과정에서 복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려고 하면서도....
○산림과장 김 근 식
만약의 경우에 평지같은 임야에 집을 짓게 된다면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만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고, 수목이 있는 경우, 또 집을 짓다가 훼손이 된다거나 비가 와서 어떤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집 지은 사람이 복구를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위원 정 찬 섭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줍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 찬 섭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그 임목대를 받아서 군 수입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금년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243본의 가로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목이 그런식으로 되었다면 보수가 되어야 할것이고, 또 고 사목도 어떻게든지 보식이 되어서 가로수 관리가 잘되어야지, 1년에 200 몇주씩 감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물론 가로수가 죽는 원인이 차량피해도 있겠지만, 기후에 의해서 자연적인 피 해도 있고, 또 여러가지 피해원인은 있습니다.
단, 차량피해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보상비를 받아서 예치를 하고 다음에 보식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금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목은 몇주나 보식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 여름에 한 주가 발생했는데 한 주를 할 수가 없고 한꺼번에 합해서 내년 봄에 식재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작년도에는 몇 주나 식재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140주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매년 봄에 식재하십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장 조 영 길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반드시 피해목이나 고사목이 있으면 보식이 되어 가로수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를 구성해서 조림사업에 대한 실태를 좀 더 깊이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 정이 짧아서 심도있게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의 93%, 97%, 98%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몇군데를 봤지 만 이 결과보다는 사실 미흡합니다.
임협으로 사업을 주시더라도 고사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고사목 방 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산업ㆍ건설위원 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활동이라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있을때 지적사항이 적게 나와서 본연의 사업취지에 맞게 조림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형질변경허가 사항인데, 화순 만연산 골프연습장 형질변경허가가 언제 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저희들의 허가가 아닙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주실때 복구비를 예치하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대체를 많이 하시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장 조 영 길
복구가 안되어서 보증보험으로 이행해서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못하면 보증보험회사로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금년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청궁리에 있는 석재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복구를 못해 서 보증보험회사로 청구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산림형질변경허가에도 그 훼손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 정 조
금년도 임도개설 추진현황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도신설은 15㎞인데, 개소수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 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왔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상황이 있을때는 전부 확인을 해서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임협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 작업도구, 또는 인력으로 그때그때 보수를 합니다.
○위원 문 정 조
사후관리에 대해서 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금년도에는 15㎞가 배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위원 문 정 조
작년도에는?
○산림과장 김 근 식
작년도에는 20㎞입니다.
○위원 문 정 조
왜 5㎞가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청이 재경원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 문 정 조
더 와야할건데 줄어든것은...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래도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온것입니다.
○위원 문 정 조
사실은 우리 화순군이 산이 많으니까, 작년에 20㎞이면 올해 22㎞쯤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15㎞라고 하니까 과장님의 노력이 적은 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의 물량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화순군에서 많이 가져 왔는지를 아십니다.
○위원 문 정 조
산이 적은곳은 적겠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에서 배정하는데 각 시군 과장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 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위원 문 정 조
본위원은 산림과장님이 산림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쪽에 오래 근무를 하셔서 화순에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온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적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조금 밖에 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 금 년도에는 이렇게 된것이고, 내년도 임도개설사업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더 하셔 서 20㎞ 이상을 가져와서 산만한 지역에 임도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내년도 임도개설 사업내시가 왔는데 14㎞입니다.
임도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청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물량이 적으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우리 화순군을 보태주려는 분도 계 셨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순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내시가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4㎞로 줄었다고 답변하시니까, 금년도 시군 임도개설 배정내 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이 우리 군비하나 보태지 않고 거의 국.도비가 90%, 산주자력 10%입니다 사실상 산주자력은 임협에서 대체를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개소수가 적으면 사업을 하는데도 공사감독이나 추진하는데 어 려움이 없는데, 읍면별 없는 읍면이 없습니다.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금년에 14㎞가 배정되었는데, 저희 들이 30㎞를 배정받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4㎞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87.7㎞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14㎞ 중에서 5㎞는 백아산 휴양림 등에 사전 설계가 들어갔고, 나머지 9㎞를 선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만 하고 있지,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공적인 입장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 정 조
고생을 하시지만 지난해 보다 물량이 적어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럴 수 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내년도 에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에서 저희 의회에게 부탁의 말씀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씀이 있 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다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 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깊은 뜻을 알아주시고, 조금전에 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속에서 풀을 베거나,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보육림을 하면서 상처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산이라는 우리의 하나에 신념, 또 일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어떤한 신념아 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논.밭에서 하는 일, 또 다른 일들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보기라도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신념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재작년에 벌에 쐬어 인부가 죽었고, 또 기계톱에 의해서 발이 짤린 사람이 있었 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산불관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산림과 직원들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천면에 불이 났을때도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그날 잠 한숨도 자지 않고 불을 끄려 다녔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죽고살고 일을 합 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차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뭣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 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우리 화순군은 어느 지역보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야가 많은 만큼 업무도 많고, 또 산불진화에 대한 그러한 고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이 짧은 시간에 산림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더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한 점 부끄럼없이 양심의 가슴에 손 을 얹고 군민들의 임야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