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4월 18일(금) 14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7.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산 업 과
- 도 시 과
- 농 촌 지 도 소
- 온천개발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
(14:10 개의)
1. '97.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6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97.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광 수
180페이지, 국내 여비중에서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단속추진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 야생조수 허가를 해준 수수료가 733만원이 군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야생조수 보호비로만 쓰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전부 우리한테 온 것이 6,633만원인데 우리가 수렵장운영 수익금으로 우리군에 보조해준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9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산림과장 김 근 식
'96년도에는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 여비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182페이지, 모후산, 천운산 등산로 개설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가 산화경방이 지나고 나면 조그만 소로길로 등산을 하는데 중간에 가면 거기가 해발 m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산에서 헤매기 때문에 그런 방향표시나 안내를 해주기 위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목을 정확히 해야죠?
현재 모후산이나 천운산은 명산으로 많은 등산객이 모이는데 새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고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총 예산은 4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8,800만원, 도비 2,600만원은 본 예산에 서고 우리 군비 6,000만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올리고 이 예산외에 융자가 1억 3,400만원 있고, 자담이 1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조금액을 줄이고 융자 형식으로 돌려서 사업주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공짜로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유종의 미를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동면 언도리 주변 조경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 근 식
동면 언도리 테니스장 주변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미관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조경수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계장 정 종 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입니다.
공원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한천 휴양림이나 백아산 휴양림의 매표소에 행정전화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도 안 나와서 철거하는 공중전화 보다도 일반전화를 한대씩 설치해서 여러모로 편리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원활한 민원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 종 열
내무과와 협의해서 기존 예산에서 우선 보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표고재배 단지 조성을 어디에 합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화순읍 앵남리에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군비 6,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투자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소득을 올리는데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다.
그 법인이 7사람인데 법인으로 투자된 재산이나 등기된 것도 수억으로 알고 있습 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이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법인 등기도 나와 있고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96년도 말까지 법인의 소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없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 재 규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고 보조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국비가 8,800만원입니다.
○위원 이 재 규
자기 부담은요?
○산림과장 김 근 식
자담이 1억 7,200만원이고, 융자가 1억 3,400만원입니다.
○위원 이 재 규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확정 내시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자목을 구해서 종균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 재 규
현재 어느 정도 종균을 넣은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10,000만본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실효가 거둬졌을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초창기에 성과도 나와 있지 않는데 도와준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이 사업을 가져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 병 옥
현재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죠?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안 나갔습니다.
○위원 박 병 옥
과연 6,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몇명한테 특혜성으로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이것을 융자로 돌리면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박 병 옥
6,000만원을 이자없이 융자로 해줬을때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4억 8,000만원에 국도비, 군비, 융자, 자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률을 맞춰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위원 문 정 조
군비 비율을 낮추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러면 다른 비율도 전부 낮춰져 버리죠.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 6,000만원이라도 융자를 해 주자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융자를 해버리면 국도비 관계가 문제가 되죠.
○위원 이 재 규
법인 비율에 군비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청풍이나 이양쪽에 가면 지역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본당 얼마 나 듭니까?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자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 재 규
현재 기존에 몇만본씩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지 않고, 물론 법인설립 한다는 것이 중앙의 혜택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돈을 지원했을때 물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때는 원성을 들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찬 섭
1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버섯 저온저장시설이 1동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은 지원해주고 450만원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산업과 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보조 40%, 융자 40%, 개인 20%으로 하는데 여기는 융자도 없이 보조만 150만원 준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53개 농가입니다.
생표고를 저장해야 농가소득이 많은데 그렇게 못하고 건조를 시키거든요.
소형은 동당 300만원이 드는데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 찬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지 역 경 제 과산림과장님은 표고버섯 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융자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 재 규
19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꼭 해줘야만 하는 근거가 있습 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5 ∼ 6 가구 사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같은 군민인데 혜택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업자는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서 그 분들한테 편익제공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 재 규
5 ∼ 6가구 사는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서면 서리 묘치고개에서 야사까지 8km인데 서리에 4집밖에 살지 않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버스회사에 1년에 1억 1,277만원을 보조하는 편이네요.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사실상 서울에서 지상보도 됐지만 버스회사가 적자라고 시민을 담보로 요금만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버스회사를 폐쇄하라면 안합니다.
화순에도 벽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25개 노선이라면 화순을 제외하고 1개면에 두군데 이상인데 공영터미널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의회에서 서둘러서 공영터미널로 가도록 하니까 군민도 편리하고 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 회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1억 1,277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군민이 편리하지만 그 사람들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위원 문 정 조
거기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에서 우리군 과내가 오지 벽지가 있어서 군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적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손실보상금을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줘서까지 버스가 제대로 다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억 1,000만원 이상의 소실보상금을 줄 계획으로 추가까지 올렸는데 현재 오지 지역의 군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25개 노선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이 없을 겁니다.
25개 노선외에도 벽지노선을 요구하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문 정 조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돈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 관계 과에서는 벽지를 돌아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했는데 군민들에게 제대로 효력을 내고 있는가, 교통에 대한 불편은 안 느끼고 있는가등을 보시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것 이상으로 회사에 군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 집어 넣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서같은 경우에도 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보조 지원을 하니까 관계과에서는 현지를 한번 더 돌아보고 오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최대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 재 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양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가 몇월달까지 예산입니까?
현재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양농공단지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철도건널목이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거 든요.
그런데 순천지방철도청에서 건널목 승인을 해 주는데 안내원이 없으면 못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께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오셔서 해 주라고 사정해서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한 뒤에 분양할때 분양가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 재 규
50만원을 12개월로 해 놨는데 현재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 올려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회수를 한다니까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쓸 예정이었으면 본예산에 넣든지, 지금부터 쓴다면 적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광 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데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고장 상품권 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 2종인데 한권에 1,000원씩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 광 수
'9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 7월경에나 실시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출생자 저축 장려금, 농산물 수출업체 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상, 중소기업 우수 제품 직거래 큰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큰장날 운영은 관내 40여개 중소기업체들이 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가 영세합니다.
일종의 붐을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하나 라도 팔아주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161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 전승 장려금도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 던 것입니다.
작년에 장려금으로 얼마나 올렸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작년에 600만원 올려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 정 광 수
'96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 광 수
288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반 업자 한테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위원 정 광 수
화순군에 민영주차장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화순 읍내 사정만 봐서 어느 정도의 평수가 주차장 설치 부지로 시설되어야 하는가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 정 광 수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199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이 군비가 3,17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것은 저희들도 억울하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18% 확보해주고 나머지 72%는 군비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일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 정 조
현재 그 내용은 말씀 못 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리고 벽지노선 25개 내력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찬 섭
버스 승강장 설치가 당초에 8개소 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은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찬 섭
그런데 거기에 2개소를 더 증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개소수가 약 50여개소 되는데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돈으로 몇개소를 해야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씩으로 6개소를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요구는 훨씬 더 했습니다만 일제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앞으로 1,000만원을 더 해주면 8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10개소를 3,000만원에 맡겨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러면 좋죠.
○위원 이 재 규
제가 맡겨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도 부기상 요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업자한테 한개소 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개소당 단가를 내려보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0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큰장날 계획서 세우셨으면 제출해주시고, 288페이지, 다기능 사무 기기 정수에 포함 안 된 거죠?
○예산계장 정 종 열
컴퓨터가 비정수 물품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서와 지급규정, 지도단속 여비 지급현황 출장부까지 주십시오.
이양 농공단지가 '96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공 안 떨어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9월 12일날 준공 됐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 설 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 재 규
24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 5억 5,000만원을 도에서 분명히 명년 예산에 올려 준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 놨습니다.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우리는 공사만 하고 돈은 도에서 주니까 우리군에는 피해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래서 병행 시공을 할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광 수
관내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몇군데 있던데 농조와 군에서 시행 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산물을 빨리 운반 하기 위해서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도에 올릴때에는 군 지구로 올렸습니다.
도곡이나 남면, 도암의 넓은 지역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농조는 50㏊ 이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농조에 책정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올해 도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능주 유리온실 지구는 정부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줘 서 도로가 좋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자꾸 진정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사실상 그 밑에 딸기밭 포장은 도저히 차가 못 올라와서 그때부터 도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2km를 2억 책정해서 도에서 처음으로 얻어 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14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책정만 하고 부대시설인 수로나 관을 설치를 못 했습 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 1,0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에 대해서 수로나 관을 매설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설계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거기는 군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군비는 없습니다.
○위원 문 정 조
몇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15개소 됩니다.
○위원 문 정 조
이 관계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찬 섭
148페이지, 내수면 어종 개발사업에 어종이 무슨 어종입니까?
- 산 업 과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1회 하는데 20몇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못 하고, 위생사업소에서 48종을 해 와야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군도위험교량 및 선형 개소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 세울때 2억이 삭감되었 는데 이번에 7억 4,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군비를 이렇게 세우고도 전체적으로 군비가 미부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군도에 22억 6,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비가 17억 9,000 만원이고 미확보액이 4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왜 작년에는 2억만 삭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예산을 22억 6,400만원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군비가 없어서 다음에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직도 4억 7,000만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147페이지, 동면 천덕보 보수공사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소요될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보를 막았는데 주민들이 보를 확장을 해서 넓혀서 농로 겸해서 해 주라는 건의 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보만 가지고는 통행이 어려운 지구입니다.
교량을 못 놔줄 바에는 3,000만원 보태서 보를 넓힐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찬 섭
188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동복 읍애리, 도곡 신덕리, 도암 행산리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141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노기제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중규모 사업으로 4년째 해오고 있는 지구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 내시대로 군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위원 문 정 조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송 기 채
총 1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 정 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도 시 과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101페이지,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 8,000만원에 군비가 4,000만원 이네요?
○도시과장 김 종 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 광 수
68페이지, 정각이 상당히 많은데 어디 면인가 불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 종 철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1구 정각, 춘양면 부곡리 2구 정각, 청풍면 백운리 정각, 청풍면 어리 정각, 청풍면 풍암리 정각, 이양면 초방리 1구 정각, 도곡면 쌍옥리 2구 정각, 도암면 대초리 정각, 이서면 안심리 2구 정각, 이서면 임계리 1구 정각, 이서면 임계리 3구 정각, 동면 언도리 1구 정각입니다.
○위원 문 정 조
124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 7,600만원을 '95, '96년도 불용처리된 것을 다시 올렸다고 했는데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 종 철
'95년도 정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지금 도시계획 35m 되었던 도로를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96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 이월이라도 시켰을텐데 다시 재명시 이월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편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위원장 조 영 길
그런데 그 예산에 마을 회관이나 정각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화순군에 약 34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전부 회관 지어주고, 정각 지어주면 약 400억 내지 500억이 소요됩니 다.
이런식의 예산 편성은 정말 안 됩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해서 안달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지 못하면서 마을회관 짓는데 400억, 50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군수님 보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표를 의식하고 선거를 의식해도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 정 조
148페이지, 내수면 어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계장 김 양 섭
내수면 어종개발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역특성있는 어종을 한가지씩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종은 은어, 자라, 토하 3종에서 한가지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은어를 양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도비 보조 1,500만원, 군비 보조 1,500만원, 자담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은어 양식이 가능합니까?
○축산계장 김 양 섭
예, 가능합니다.
○위원 이 재 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 양 섭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원래 우리 동복 복천어가 은어였다고 합니다.
동복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 재 규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 양 섭
예, 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성공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까?
○축산계장 김 양 섭
우리 관내 청풍면에서도 은어 양식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농 촌 지 도 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온천개발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 광 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뿐만아니라 예산 심의때마다 이런 시설을 해주면 방류하는데 이상이 없이 잘 될것이라고 했거든요.
화순리조트가 개장하기 전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였을 겁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 광 수
그런데 군에서는 그 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 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을 양수장에서 품어본 일이 있었고, 제가 바로 왔을때 3월 13일이 하자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다급히 서둘러서 겨울에 추운데 하천에서 양수를 해서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구간이라도 하자를 잡아서 보수를 하게 위해서요.
다행히 하루 품어서 그 구간이 발견이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보수한 구간은 큰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 구간을 1가압장에서 2가압장 구간을 제대로 봐야겠는데 물을 품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은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사업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금 제 생각은 두가지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물이 제대로 착지점까지 안 샌다고 여론이 계속 나면 총 6.7km 구간을 200mm관 정도로 내려서 관을 다시 묻을까 생각입니다.
그 비용은 조합과 상의해서 업자 부담으로 해볼까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 소견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관대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정 광 수
그것까지는 알 것 없고, 현재 화순온천조합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화순온천조합에서 했던 일이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배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공시설부지에 도로도 우리한테 이전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도 빨리 이행이 되지 않고 해서 자꾸 조합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온천조합에서는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요청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온천조합에서 군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지리산 온천이나 다른 온천은 국비 를 많이 받아서 민간투자할 부분을 국비로 많이 대체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군 조성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공공투자를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 부분도 민간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가정시설인 경우에 상수도는 대문 앞까지 놔주는데 단지내에 도로라고 해서 민간인들한테 하라고 한다든지, 잔디 광장을 민간인한테 하라고 한다든지, 배수관거 시설같은 경우는 하천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수관거 시설공사도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성계획을 바꿔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고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소 군비가 지원해야겠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이 배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군에서 땅을 하천쪽은 매각 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부에 10억 8,500만원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지금 온천시설조합이 언제까지 존속기간입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존속기간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폐지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분도 몇분있고, 대부분 조합원들은 온천조합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협회가 구성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전환하자고 합니다.
○위원 정 광 수
온천조합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설부지 확보를 못 합니다.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이 항상 답보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군에서 재정상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가 오기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관을 묻어서 멀리 옮겨야 하니까 그 처리장 비용을 내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광주시에서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나중에 통보된 것이 그러면 근거법을 내야 하니까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습 니다.
단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돈을 내겠다고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리군의 이서, 북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 가 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이서, 북면 주민들한테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못했던 것입 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시에서 해주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운영비는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 정 광 수
보호구역을 북면, 이서 일대를 확대를 시키면 상수도 보존 차원에서 화순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서, 북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 가 오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해주고, 지정을 안 하면 안해주겠다는 겁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자기 시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근거 법조항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위원 문 정 조
정화를 하면 B.O.D가 얼마나 나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10PPM이하로 보냅니다.
○위원 문 정 조
그 정도면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먹을 수 없습니다.
3급수 정도 됩니다.
○위원 문 정 조
1급이나 2급 정도로 낮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수안보 온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다는데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1급수로 정화를 해서 생활용수로 다시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온천 이용시설에 다시 물을 품어 올려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고 물은 하천으로 전혀 안 흘러 내린다는 계획으로 했으면 관을 안 묻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 관이 묻어져서 3급수 정도 처리해서 보낼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 광 수
작년 예산 심의시에도 10PPM 이하로 나오는 물은 좋은 물이기 때문에 동복 수원지 상류에 방류를 해 버리고 문제 제기는 광주시에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물 문제를 가지고 화순군과 협상을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 인가를 받고 조성계획 인가를 받을때 건설부 승인을 받았는데 건설부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우리가 준수를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관을 묻어서 동면쪽으로 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를 안 해 버리고 그냥 빼버리면 광주시에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이 되냐면 조성계획을 승인했던 건설교통부로 바로 민원이 올라 가서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하지 말고 화순온천 스톱시키 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동면 지점에 물이 안 떨어지니까 지하로 흘러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안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누수탐사팀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라고 해서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미세하게 새는 부분은 지하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되니까 그건 문제삼지 않을 테니까 언론이나 여론등 환경보호단체에서 동면 구암리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완벽한 처리방법은 안 되겠지만 물이 약간 흘러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리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조를 만들어서 물을 한번씩 품을려고 합니다.
○위원 정 광 수
이 예산이 성립되면 동면으로 물만 나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물만 떨어지면 되고 관도 보호가 됩니다.
○위원 정 광 수
이 시설을 마지막으로 시도해서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호리조트 이용시설자들과 여관, 콘도 했던 사람 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관을 묻는 방법밖에 없겠죠.
○위원 문 정 조
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난 것 아닙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관로 매설만 했지 방류저장조와 유량저장조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문 정 조
당초에 해야만 물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당초에는 기술자들이 계산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약 200mm 관으로 묻어서 계속 물을 품어 버렸으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위원 문 정 조
최소장이 볼때는 설계가 잘 못 된거요?
사업을 한 업자가 잘 못 한거요?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설계도 200mm관 정도로 내렸 어야 하고 주철관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이시피관으로 해서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나는 것은 설계의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잘 못 했는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설계한 것을 초리장에서 1가압장까지는 화순군에서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조합에서 했는데 설계할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시공회사가 잘 못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 묻을때 하이시피관을 묻었고 이음새도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압력을 받아서 자꾸 깨지고 하는 것은 설계를 200mm관 정도로 묻어서 물을 계속 품어 올리면 압력을 덜 받을 것인데 250mm관으로 크게 해서 세시간 정도 품다가 그쳐서 공기가 찬 것을 다시 품어 올리려니까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크냐면 비행기 가는 소리보다 큽니다.
○위원 문 정 조
행정가가 볼때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문업체가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죠.
○위원 문 정 조
그 동안에 공무원은 뭐 했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판단할때는 온천이 잘 되리라고 판단을 했겠죠.
지금 온천의 가채량이 3,500톤 뿐입니다.
그런데 7,000톤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할때는 1일 6,000톤 물이 쏟아질 것으로 알고 250mm관을 묻었 는데 화순온천이 발견되어서 개발할 당시는 10여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온천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군데 온천이 개발되고 하니까 그 시설들이 빨리 차지 않습니다.
○위원 문 정 조
우리 군청이 하니까 그렇지 어느 개인업체와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그때 당시는 온천이 잘 되고 시설이 빨리 찰 것으로 생각해서 하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4,000톤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론이 비등해지고 환경단체들이 떠들고 일어나면 금호리조트나 온천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전부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위원 문 정 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원칙적으로 하수처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휴양림관리사업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았는데 4월 5일과 6일은 비가 와서 기만원에 불과했었고, 12일날 주차료,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45만원 받았고, 그 다음날 평상사용료 6개까지 해서 89만 5,000원을 징수했었습니다.
금주에는 오늘까지 해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약 200만원은 징수를 해서 불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 재 규
일주일에 200만원 정도 올를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예, 그리고 5월달은 각 직장의 건강의 날 행사를 하고 비가 오지 않는한 무난 할 것 같고 주로 콘도식 산막을 빌려주다 보니까 주 5일제 근무하는 곳에서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을 예약을 해 옵니다.
6만원씩 받는 객실이 4개 있어서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4개를 전부 빌려 줬습니다 내일도 예약이 전부 끝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평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옥과나 담양, 화순리조트의 모텔에 저녁이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도 역시 평일은 3분의 1정도 밖에 객실이 안 찹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참고로 기획실로 요구한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자료가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계장 정 종 열
약 8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이번에 요구액 들어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정 종 열
예.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7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