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일시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 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 설 과
- 도 시 과
- 온천개발사업소
(10:2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실과별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실과별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9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410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노기제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국도비로 한다니까 예산을 세워주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깍아버려야 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도 사실상 사업 하나 가지고 10년이 넘는 지구가 많습니다.
1년에 2억, 3억씩 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러면 사업중에 중지가 되어 버립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세상에 10년, 20년씩 저수지 막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권시대에서 지방화시대로 넘어온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567페이지, 가로등 유지비로 2,4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쓸 겁니까?
현재 역전으로 가는 도로에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여기에서 가면 우측으로 한쪽에만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5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4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6명이 있는데 급식비와 수당등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570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무슨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어촌진흥공사 지시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럼 누가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어촌진흥공사에 돈을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우리한테 납품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급한곳부터 예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사람들이 하라는데로 농촌기본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로를 낼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는 날마다 읍면에 다니는 건설과 직원들이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조사설계 의뢰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10개소가 책정이 되면 2배수로 20개노선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0개 노선중에서 10개를 책정해서 내년 사업계획이 올라가게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디로 올라갑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무부에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승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돈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줍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한 측에서 위치를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중장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226개소 중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금년에 기본조사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납니다.
○ 위원 조 기 영
675페이지, 마을자체 가로등 전기료는 뭡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방범등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가로등과 방범등이 뭐가 다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로등은 정당하게 정부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방범등은 예전에 골목에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10 속개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정확한 금액은 빼봐야 알겠는데요.
○ 위원 조 기 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온천 경영자들한테 운영하라고 하세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을 조례로 정해서 연 8,000만원정도 받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하나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물이 안 나오 니까 할 것이 없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관로상으로 방류관로에서...
○ 위원 조 기 영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제목부터 없애야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광 수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중에 어디가 처리용량이 더 많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이 더 많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부지는 어디가 더 넓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도곡온천은 6,000톤 규모로 되어 있고, 화순온천은 2,000톤 규모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게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화순온천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화순온천 관리사무소장은 5급 사무관이고, 도곡온천은 6급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 사업소장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을 전부 관리하도록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도곡온천은 6급이 총 관리를 하는데 300일짜리가 4명이나 됩니다.
화순온천은 280일짜리 한명밖에 없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각 분야가 다릅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에는 서무관리요원이 없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직급이 뭡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300일짜리 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에는 300일짜리가 없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금년에 화순온천을 300일짜리를 세웠는데 집행부 예산부에서 정부예산 과목상...
○ 위원 정 광 수
알았어요.
300일짜리 둘은 없애고, 나머지는 280일로 조정 하십시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사람이 죽으면 옷도 필요없고, 식대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없애는데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가 700톤 정도 나오고 공휴일에는 1,000톤 정도 나옵니다.
사실상 700톤 정도 나올때는 여기까지 못 미칩니다.
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21.8km에 250mm관에 약 800톤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못 올라오는 논리가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 가득찬 물컵에 물을 한되 부으면 한되가 넘치고 두되를 부으면 그대로 두되가 넘치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 논리는 맞는데....
○ 위원 조 기 영
맞으면 그만 두세요.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도곡온천 광고탑이 있는데 어디에 세우시는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관리사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니까 화순군정을 알리고 도곡 온천을 알리기 위해서 세울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유량조정조 난간대 설치와 숙직실 기름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유랑조정조는 난간대가 없어서 매우 위험하고, 숙직실은 현재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에 집을 지으면서 보일러를 안 놓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511페이지, 조경목 전정과 제초작업이 있는데 제대로 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510페이지,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5동중에서 현재 2동을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3년이 되어서 고장날 우려가 많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공시설 수목관리에서 비료구입과 농약구입이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다르게 돌려 쓰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목까지 세워주고 있는데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바꿔 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전부 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508페이지, 공중화장실 부지임차료가 뭡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탕앞에 공중화장실을 지금까지 국유지로 산림과에서 관리했을때는 임차료가 없었는데 작년에 보성 영림관리소로 이관이 되어서 새로 생긴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결국은 부지가 국유지인지, 온천지구내 부지인지도 모르고 지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산림과에서 경영할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처음에 지으실때 잘 못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왜 남의 땅에 지어 놓고 임차료 물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도곡온천조합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만약에 소장님 집 지을때 남의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짓겠습니까?
그냥 짓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확인하죠.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합니까?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세워드릴수가 없고 관계공무원 문책도 해야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503페이지, 화순온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생겨서 농경지나 도로 쪽으로 많이 샙니다.
그래서 312m를 보수할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몽리에서 사시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 차집관로 계획이 남의 전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그때는 편의상 승락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수할려고 보니까 작물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온천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광주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은 해 봤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와 광주시에 얘기했는데요.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예산도 안 세워 드렸는데 방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동면 현지 주민에게 최종 착지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장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1.5km 관에 갇혀 있는 계산상 물량이 830톤입니다.
현지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1,000톤이 되었을때 일시에 가압하여 방류하면 최종 착지점에서 방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냔 말입니다.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다가 의원님들께서 안 해주셔서 못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방류수질 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이니까 그 옆에 냇가에 떨어 버리세요.
뭐하러 펌핑해서 넘기느라고 애를 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난 7월달에 보고할때 광주시에 운영비와 시설비를 10억 5,000만원을 요구 했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협의회에도 대청댐, 팔당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했는데 먼저 그 의안을 채택할려면 실무 국장급, 과장급들이 모여서 사전 협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팔당댐, 대청댐은 환경부에서 특별고시를 해 준 지역이고, 화순온천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승인시 방류관로를 동복댐에 떨면 식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화순온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승인 맡은 것이 복암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떨려니까 화순광업소와 동면 주민들이 반대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 왔습니다.
운영비도 영향평가시 그대로 되어 있고, 팔당댐, 대청댐은 환경부에서 특별고시 를 했으니까 운영비를 부담을 해주고 저희는 안 된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예산을 안 세워드리면서 그 관계는 광주시와 충분한 교섭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잖아요.
그 교섭 방안을 얼만큼 강구해 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상수도본부장한테도 찾아가고, 금호리조트 사장까지 대동해서 광주시 부시장님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활히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온천방류수를 펌핑해 넘겨서 수계가 다른 지역으로 떨고 있는 곳은 드물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방류수 관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부담해서 할 수 없으니까 광주시와 온천조합과 교섭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류해도 상관이 없는 물을 굳이 긴 관로를 통해 펌핑을 해서 넘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공식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군수님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광주시에서 운영비도 부담을 안 해주면 수질 좋으니까 거기에 떨어 버리겠다고 관계공무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협의가 안 되면 광주시민들이 먹는 물이고 수질에 상관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도시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