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동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의 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종철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면에 대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박종철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 있을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동면 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 요구된 사무관계자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8일 동면면장 김 종 철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동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지금 위원님들 자료가 없죠 ?
동면 자료가 없으시죠 ?
면장님 !
이 자료를 군에서 만들었죠 ?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면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읍면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
군에서 ...
○ 동면장 김 종 철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여기에는 동면 자료가 없습니다.
면장님 자료를 빨리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료를 담당 했던 부서에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빨리 한권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 각종 사무기기 활용 현황 ·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현황 관련 대장 ·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 기관운영 특수업무 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 농림수산업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 회의록 · 가로등 수리.보수 현황
○ 위원 문 정 조
· 이장회의 관련 회의서류철 · 방역 관련 수불부 ·주택개량 관련 대상자 선정 · 각종 감사 지적사항
○ 위원 박 병 옥
· 도로면 풀베기 노임경비 지출 내역서 ·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일지 · 노인당지원 운영 실태 · 관서당경비 여비지출 내역 확인 증빙서류 · 화훼단지 지원 내역서
○ 위원 조 기 영
· 총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 제출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동면장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6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총무계장 !
통장 가지고 왔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현재 민원실에 꽃꽃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한사람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한사람 있죠. 그사람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이 실습을 받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꽃꽃이 실습을 저희 동면에서 ...
○ 위원 조 기 영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이 받고 있겠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지금현재 치과의사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않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지금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한사람이 근무하면서 구강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치과의사가 없는데 치과의사 대행업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
○ 동면장 김 종 철
구강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대행을 한다는 말이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동면장은 민원일을 가끔 들려봅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어느때요 ?
민원실을 들려보는데 면직원이 열심히 근무할때만 들려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때든지 들려보는지 ...
○ 동면장 김 종 철
근무여하에 관계없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시로 들려보신다.
그리고 또한가지 군정보고때는 건의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상수도 문제가 거창하게 건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군정보고서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비로 5억이 집행부에서 예산에 넣은것을 알고 이야기 했는지, 이번에 군정질문시 군수나 예산계장이 있을때는 안하고 감사때 건의합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감사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해주시면서 살펴주시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 현황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것이고, 면정 보고때는 저희 들이 면정보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 에 저희 면정을 살펴주시는 과정에서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조치들이 되었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보고를 안하고, 감사때 보고하려고 안했 다는 말이죠 ?
혹시 상수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한것이 아닙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아니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가지 살피시 는 과정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참고해서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하는 ...
○ 위원 조 기 영
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었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향담배를 팔고 있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조 기 영
팔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팔고 있습니까 ?
공무원들이 왜 팔아요 ?
○ 동면장 김 종 철
담배 판매 수익이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확보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흡연을 기피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어차피 피울 담배라면 우리 고향담배를 사피우면 좋겠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재정 확보 차원에서 ... 그렇다면 재정 확보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현재의 144보루에서 300보루 정도를 팔 계획은 없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그것은 수급사정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조 기 영
수급 사정이 있어서 목표가 144보루이지만 ...
○ 동면장 김 종 철
목표는 144보루이지만 수급 여건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더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계획된 사업을 못하는수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현재 개인에게 144보루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외지로 144보루를 팔아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재정 확보 차원에서 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배가 운동은 못하겠다는 것이죠 ?
○ 동면장 김 종 철
배가운동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금더 노력하면 300보루도 가능하지 않는가, 담배를 파는 김에 1년에 300보루 정도는 팔아야 재정이 많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면장 이하 직원들은 그럴 용의가 없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재 144보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300보루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목표가 현재 절차상 직원들에게 목표를 줘가지고 추진토록 하자 해서 목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흡연자의 자원이 풍부하다면 목표에 관계없 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목표를 200보루, 300보루로 올릴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목표에 관계없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144보루를 거의 개인들이 다 팔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300보루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144보루를 파는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팔고 있잖아요 ?
불평이 전혀 없죠 ?
있어요, 없어요 ?
나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배장사까지 한다면 곁들여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전부 입찰을 하세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올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해보고, 안되면 본위원이 차액을 변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보다는 차라리 수의계약이나 군이 경쟁 입찰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말씀해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 절차는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 한 사항을 운영을 하다보면 또 그것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읍면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하죠. 법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지역 특성의 관례상 법은 허용되지만 관례상 상당히 곤란한 예가 있다고 할때는 관례라는 것이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지역에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위에 갑니다.
그런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역특성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용이 되고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허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일정금에 대 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
○ 위원 조 기 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는 법에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예, 법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행정에 묘미를 가미 하라는 것이지,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고, 관행상,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로 못하겠다는 것은 제가 면장을 안해봤으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질문했던 민원실에 꽃꽃이 실습을 받는 사람이 있는냐 했을때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면장님이 이 사항까지는 모를텐데, 그사람이 매주 월요일은 민원실이 바쁘지 않겠느냐, 그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오후 1시가 되어가지고 가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니까 와가지고 미안한감을 가지고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1시가 넘어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무원이 1시가 넘어도 민원실에 근무를 안하는가 봤더니, 치과의 사실에 꽃꽃이 강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꽃꽃이 강의를 배우느라고 늦더라는 것입니다.
"치가의사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본인이 말을 안겠지만 치과의사실 에 꽃꽃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 "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일 부터라도 당장 시정을 요구합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여직원들이 10명이서 꽃꽃이를 배우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 월요일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께서 월요일만 오셔가지고 불편사항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요일 하루만 하면서 점심시간만 활용하기 때문에 간혹 때에 따라서는 광주에서 오는 강사가 늦을때도 있어서 시간이 연착되는 경우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점심시간만 활용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꽃꽃이를 배우더라도 민원인으로 부터 이런 문제점이 안나 오면 좋은데 그 민원인이 꽃꽃이를 하고 있는것을 확인을 한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꽃꽃이 강의를 할수가 있느냐, 그리고 점심시간도 근무에 연장입니다 월요일은 민원인이 폭주되죠 ?
그런데 왜 월요일로 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에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토록 하십 시요.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되었느냐면 그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도 자기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동면에 모직원이 땅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 니까 총무계인가, 총무계장이 총무계 통장에서 모자란 돈을 빼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개인통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료가 돈이 부족할때 통장에 있는 돈은 사장되어 있으니까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민원인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넣었으면 넣었다, 아니 면 아니라고 빨리 보고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만에하나 공금이 출입금되는 통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문책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들이 개인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나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이 자기 개인통장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공금을 관리하는 통장에서는 인출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발생된 사례가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요 구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 사항은 주민이 통장을 보니까 개인 통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결과를 나에게 묻기 위해 전화를 할것입니다.
내일까지 이야기 해주세요.
○ 동면장 김 종 철
민원인이 혹시 잘못 오해를 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민원인을 동면 으로 보내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정도 이야기 하면 민원실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줄 알것입니다.
월요일날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면장님이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십시요.
○ 동면장 김 종 철
제가 꽃꽃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에게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민원인을 찾아서 해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슬기롭게 민원인이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고 많으십니다.
동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단위 사업에 따라 하셨다고 했는데 회의록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은 회의록이 아직 ...
○ 위원 김 성 인
회의록이 비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사업 농업관련 여러가지 단위사업, 군의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또는 농림수산사업 통합 요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일단은 읍면 단위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김 성 인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드물고 바로 바로 군에서 그때 그때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은 그때 그때 보고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심의회를 할 겨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동면장 김 종 철
심의할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저희면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 같은 경우는 대상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대상 농가와 최적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수시로 합니다만은 면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사항을 확정을 짓는 것이아니 라 군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협의 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만은 앞으로 신청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추진 력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읍면 단위에서 사업 실정을 이장들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고 계시죠 ?
○ 동면장 김 종 철
예.
○ 위원 김 성 인
신청자가 많아야 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말하자면 꼭 대상자 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순위라도 결정을 해서 보고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각 읍면에서 올라 온 것들이 전부 순위가 매겨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는 누가 매긴 것입니까 ?
순위를 면장님이 매겼습니까, 아니면 산업계장이 매겼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순위를 정할때는 대상 농가가 적은 것은 그냥 하지만 순위를 정할때는 반드시 상담소장, 농협장, 군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서류화하는 과정이 미흡하 기 때문에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매기실때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 신청은 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1월 30일날 바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보고를 했다하더라도 2월 중순쯤에 신청된 사항을 회의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
아니면 보고를 했으니까 끝났다고 보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회부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상담소장, 농협장, 군의원님이 면장실에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김 성 인
군의원이나 상담소장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어 촌발전심의회에 논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장님들이 정하는 것은 민원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활발 하게 가동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농공단지에 부도업체로 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갖추어 놨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동면장 김 종 철
지금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도업체를 재산 압류 해놓고 법원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종합토지세 징수가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합니다.
군의 체납액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면에 사무기기가 타자기, 팩시밀리, 컴퓨터가 있는데 디스켓이라든지 하드에 저장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작성된 서류는 보관을 하는데, 모두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문건은 바로 지우도록 하면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사무자동화와 관련해서 면장님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시고, 공문작성 도 반드시 컴퓨터로 해서 결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사무기기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조위원 거수) 문정조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시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 입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지난번 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소득 기반이 미약해서 비닐하우스라든 지, 화훼, 축산과 일반소득 기반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로등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가로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기요금을 군에서 지출합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읍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불편하지 않습니까 ?
굳이 군에서 하거나 읍면에서 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을 읍면에서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로등 수리대장을 비치하고 계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대장은 비치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면장님 !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17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면은 잘 되어서 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취약지 역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산기슭이나 천변 같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봉투를 돈을 주고 사니까 밤에 사람이 없는 곳에가서 버립니다.
심지어는 생활쓰레기에서 부터 텔레비젼, 냉장고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면의 인구가 6천 가까이 되시죠 ?
○ 동면장 김 종 철
6,500명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곳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취약지 역의 점검일지를 만드셔가지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점검일지를 비치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음 군정보고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면에서는 화순군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본 면은 이장회의때 매월 의원님이 정례회의때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동면에 현안 사업이랄지, 의회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기회있을때 마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민들중에서 의회를 방청하신 분이 몇분이나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회기때 마다 4부씩 나오는 방청권을 순번제로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못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분이 다녀 오셨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녀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화의 역활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의원들이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측면에서 면장님들이 여러 주민도 만나시고, 회의도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곳 에서 의회에 대해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김종철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실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면에 대한 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남 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남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규문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규문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욱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업무 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남면 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요구된 사무관계자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8일 남면장 조 규 문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남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고로쇠 액을 체취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고로쇠 나무 주인이 없습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유마리 산 1-1번지는 사찰림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문석씨 소유입 니다.
○ 위원 조 기 영
하문석씨 소유에서 고로쇠를 채취합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유마사 소유에서 사찰림에서 채취를 ...
○ 위원 조 기 영
산 1-1에서 채취를 한다는 말이죠 ?
○ 남면장 조 규 문
예, 거기에서도 하고 하문석씨 소유에서도 채취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하문석씨가 양도를 했어요 ?
○ 남면장 조 규 문
거기는 하문석씨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결론적으로 사찰림에서 채취한다는 말아닙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 조 기 영
절에서 아무 조건없이 고로쇠를 채취하도록 놔둔다면 면장이 절을 찾아가서 무엇이 불편하고, 절에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넣어 놨는데, 이사업비를 절에서 부터 밑으로 내려 해오세요. 밑에서 부터 올라가지 말고 절에서 부터 도로를 세우고 나무를 심어오되, 군수님 에게 결재를 얻어서 곡성 도림사 입구를 출장을 가서 그것을 보고 좀더 보완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걸어가는데도 지장이 없는 도로를 만드세요 이것은 엊그제 주민에게서 전화가 와서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분명히 절에서 부터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나머지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 남은것은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하면 이의 없겠습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 조 기 영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록 · 쓰레기 종량제 및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단속대장 ·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 위원 문 정 조
· 간이상수도 현황 · 남면 현안사업
○ 위원 김 성 인
농기계 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공급계획은 109대인데 71대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급실적이 저조합니다.
○ 남면장 조 규 문
농기계 회사의 사정으로 ...
○ 위원 김 성 인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이 농기계 회사의 사정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어납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가을쌀 예약 판매 실적은 아직 없죠 ?
○ 남면장 조 규 문
예.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 남면장 조 규 문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부분에 대 해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감사때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하시면 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역출신 의원과 충분한 협의 를 해서 면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규문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남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