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한천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의 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최명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천면에 대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최명식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 있을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한천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 요구된 사무관계자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한천면장 최 명 식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한천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자료 요구보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한천면에서 금전리하고 영외가 떨어져 나가 면 절반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절반 가량의 인구가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영외가 떨어져나가면 안된 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천면이라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제고해서 심사숙고 해서 다루어줄것을 면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수위원 거수) 정광수위원 !
○ 위원 정 광 수
동료위원이신 조기영 부의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영내와 영외로 분할되 어 있는데, 지역적, 정서적으로 통합방안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행정민원을 볼때도 남면이 더 빠르고, 또 취학문제도 남면이 가깝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나오지만 저는 현재대로 존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현재대로 존치되는 것이 면장 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한천 영외지역을 남면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면장님의 바램이시라고 말씀하셨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는 한 지역내에서 영내, 영외가 나누어져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영외가 남면으로 통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에 개발을 균형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자할 때도 똑같이 균형있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문제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한천을 갈라놓은 중요한 요인인 도로를 확포장하는 문제 그리고 양지역간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문제라든지, 생활상의 불편 때문에 남면으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런 애로사항이 큽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번영회, 이장단, 또는 지역에 중심적인 논의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도로 포장문제만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 도의원, 국회위원 까지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에 관한한 지역에서 전체적인 논의 가 상의되고, 구체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노력이 전제될때 만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이 지역 통합이 원활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한천 면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리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박 병 옥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통합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사항 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본 위원은 그런점에 감사를 드리고 면장님이나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 내지는 모든 행정 편의를 도모하므 로서 무마시킬 수 있지, 외부의 물리적인 행동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주시면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은 많은 충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전부 집행이 되었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시로 그때 그때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것입니까
○ 한천면장 최 명 식
완공되어가지고 준공검사 필증이 나오면 집행을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준공이 이미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늦추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수일내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의회 관련 홍보라든지, 국가 시책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여러가지 시책들을 읍면으로 하달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의회 회기가 열린다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회기 날짜를 봐가지고 시급한 사항은 마을로 즉시 공문을 내고, 의회 회기가 시간이 있을때는 이장회의때 자세 히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 시책에 대 해서도 면 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의회에 관련해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내용을 알고있지, 이장님들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린다는 사실이 읍면에 통보되면 반드시 마을까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각 마을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공문 발송대장이 있겠군요 ?
○ 한천면장 최 명 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문발송 대장좀 가져다 주십시요. 의회와 관련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가 열린다든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하지만, 회기가 열린다는 것은 반드시 공문으로 읍면에서 마을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요.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다음에 이장회의때는 동료 위원께서 각지역의 이장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경우 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움직임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활을 읍면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 시책이라든지, 면에서 중요하게 역점 시책으 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문이나 지침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별히 농업과 관련해서 후계자 선정이랄지 이런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 되고 있습니까 ?
이것역시 이장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시간이 충분한 것은 이장회의때 지시를 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담당 직원들 이 마을에 출장을 해가지고 사업에 꼭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가지고 사업 계획 서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군에 시책이 주민들 에게 홍보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행정적으로 공문하나 보내는 것에 만족을 해서는 안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논의 속에서 군정의 시책이나 국가 시책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문발송 대장좀 가져다 주십시요. 그리고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매월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 내역이 다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저희 복지회관 관리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래서 매월 공휴일이 많을때에는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적게 나가고, 공휴일이 없을때에는 보통 25일, 26일로 나가기 때문에 매달 하루나 이틀 많게 는 3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3일만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라 최고로 많이 지급하신 것이 5월 같은 경우는 53만 2,880원입니다.
12월달에는 16만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12월달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12월까지는 예산상으로는 부족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죠, 부족하죠 ?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를 하루종일 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주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주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일단 일용인부임이 280일로 나가기 때문에 면민들에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고,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계속 근무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이용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유지관리비는 목욕료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유지관리비로 군에서 전도된 것이 있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유지관리비가 있다면 수도료, 전기세, 인건비, 이것 밖에 안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전도되지 않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1년에 수입이 얼마 되지 않던데요 ?
○ 한천면장 최 명 식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저희면은 이용객수가 적어서 매주 토요일, 한달에 4번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일반인들은 800원, 학생들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 건축물 대장관리 자료 · 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가로등 관리 자료 · 관서당경비 지출 자료
○ 위원장 김 경 남
· 현금출납부 · 주간행사표 주택개량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각 마을에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3년간 각 마을에 나가는 사업을 하고, 희망자들 숫자 파악을 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 방법도 좋은데, 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1순위는 우선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던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파괴되 었다든가 하는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위로 해서 주택개량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가지고 주택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면개발전문위원회, 지역 민방위협의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공시지가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이렇 게 5가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청소년 지도위원회 공문같은 것이 없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파출소 소관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지역구 의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면지가심의위원회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위원장 김 경 남
한천면은 지역대표에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위임을 해서 표를 찍어준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다면 그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야 하는 데 그 지역구 의원이 빠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 기관하고 지역주민하고 같이 동참해서 지역을 발전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지역구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도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지역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한천면장 최 명 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위원회는 지역구 군의원께서 참여를 하시고, 3개 위원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리에서 한명씩이여서 각 마을에서 제일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땅 관계를 아시 는 분을 마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 만큼은 저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
○ 위원장 김 경 남
농지관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양어장을 하고 싶을때 농지관리 위원들이 심의 를 해주는 것이죠 ?
○ 한천면장 최 명 식
예.
○ 위원장 김 경 남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위임을 한천 면민이 해준 것이라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지역구 의원을 빼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없으니 까 지역구 의원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한천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명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한천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 하셨습니다.
(능주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의 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지명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능주면에 대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김지명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 있을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능주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 요구된 사무관계자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능주면장 김 지 명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능주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 가로등 수리 내역 ·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 읍면 1특품 사업과 관련한 사업 현황 · 군정시책홍보 자료
○ 위원 정 광 수
· 건축물 신축 대장 · 관서당경비 지출 내역 · 위험교량 관리 실태
○ 위원장 김 경 남
· 현금출납부 · 위원회 명단 · 주간 행사표 능주면에서는 주택개량 선정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이장들에게 저희가 공고를 해주면 이장들이 서로 통지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같더라도 먼저 할사람과 나중에 할사람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거기 에 따라서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준다는 말이죠 ?
그렇게 해야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주택사업을 제비뽑기를 해서 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주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명식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능주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 하셨습니다.
(도곡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의 발전 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병운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의 많은 일들이 군에서 입안되어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곡면에 대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이병운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는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업무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면정을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하기란 더더욱 어려운점이 있을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 업무보고는 물론 신속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면정이 보다 합리적, 합법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알권리가 충족되는 계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도곡 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출석 요구된 사무관계자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도곡면장 이 병 운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곡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
○ 위원 조 기 영
도곡온천 개발에 대한 면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 고, 복안을 안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도곡면 온천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1읍면 1특품사업 현황을 보니까 호당 소득이 4,000만원까지 올라갔죠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국화나 꽃을 재배한 것입니다.
연중 3회, 4회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국화 한송이에 300원 할때도 있고, 900원이 갈때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훼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체 사업 면적은 5ha 인데, 여기에 2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2개 부락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5ha를 가지고 21농가가 나누어가지고 21농가의 소득이 4,000만원이었는데, 그뒤 2,000만원, 1,000만원 감소 되었죠 ?
감소되는 이유가 연작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런 피해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꽃 가격, 또 수입의 영향도 받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전망은 어떻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앞으로 수출길을 트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길러내지 않으면 현상유지를 하는 정도로 ...
○ 위원 조 기 영
여기에 융자보조는 안줘도 돼요 ?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전에는 주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융자보조를 하나도 안되었네요 ?
○ 도곡면장 이 병 운
요새는 융자보조가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처음에는 받았어요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위원 조 기 영
처음에 얼마 받았습니까 ?
5ha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
그자료를 내주시고, 앞으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은 없죠 ?
전부 발주 되었죠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위원 김 성 인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은 있죠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천암리 배수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훈
예.
○ 위원 정 광 수
지방세 징수를 보면 군세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면장님 설명 해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훈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3억 7,0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목표액을 많이 잡을수도 없고, 적게 잡을수도 없습니다.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나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도 늘 개운치 않은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떤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냐면 비영리 사업단체 이기 때문 에 종합토지세를 안내도 된다라고 군에 이의 신청을 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 농지전용허가 · 건축물 건축신고 관리대장 및 관계 자료 ·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정화조 신고 관계철 · 하천 전용허가 관계철과 관리대장 · 관서당경비 지출내역 · 군유지 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 민원관계 접수대장
○ 위원장 김 경 남
도곡면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곡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기영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역사업이 읍면에서 잘되고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방역은 기본적 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문서관리에서 문서 접수대장이나 공문서 관리에 있어서 이장님들 회의 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접수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이장회의가 과거 관선시대와 다를바 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토의 내용을 문서로 관리하는 것은 시정을 해나 가겠습니다.
전에는 필요한 사항이나, 지시사항을 그날 당일 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전 에 발송을 해서 보내면서 어떻게 지시가 되느냐면 "이 안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날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최소한 3일전에 이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뒤에 말미에 회의록에 메모를 남기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충분히 읽고,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면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건의 사항을 받고, 또 자체적 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의회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이장이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의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관장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면장이 아니면 아니할 사항들, 어려운 사항들에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생활쓰레기가 분리가 잘 되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일반 폐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농약 빈병들은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만은 3명은 계속 상주하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수거를 잘 해야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십시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인데,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개도하고, 계몽도 할 뿐만 아니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이 있어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1일 용량처리는 40kg기 때문에 건의 사항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1읍면 1특품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1면 1특품 사업은 생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 생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곡에서 '96년도 주택개량을 22동을 배정받아서 22동 전부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개량의 선정방법, 어디에 기준을 둬가지고 배정을 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연초에 각 마을에서 올해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선정위원은 면장, 부면장, 조합장, 지도소장, 이장, 반장 총무 이렇게 심사위원 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참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면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행정 기관과 주민이 힘을 합해가 지고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지역구 의원을 뽑아가지고 권리를 위임해준 것이 아닙니까 ?
전 군민에게 다 알릴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은 모든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도곡면은 명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기관 사항으로서의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입장이 곤란하면 오시라고 해도 안오실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면장님 뜻은 이해가 가는데, 면에서 위원회가 개발위원, 자문위원회, 지역방위 협위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면지가 심의위원회, 농지관리 위원회, 새마을협의 회 기타 등등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면장님이 생각하는것 하고 지역주민이 생각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지역의원은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리가 행정기관과 주민이 같이 지역의 발전을 해나가자 하는 의도 인 만큼 이런 위원회에 꼭 지역구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에 제가 다시 왔을때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넓게 해서 거기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를 타진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들어가기가 힘들면 고문이라든가, 자문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전체 군민들하고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하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법적인 하자가 없고, 범위에 위배되지 않게 의사를 타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병운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도곡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