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 고 건설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 은 다음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농촌가로등 설치 관리현황
.소하천 관리현황
.농업용수개발 관리현황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슬럼프테스트기의 사용실적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하자보수 내역
.각종 양여금 사업 시행내역
.교통안전 시설 정비현황
.읍면별 저수지 준설 및 그라우팅 사업 실시내역(업체포함)
.관내 상습 침수지역 면민 현황
.고소차 관리현황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과 실적('95, '96, '97)
.각종 도로확포장 추진계획과 실적
.전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97년도 계획
.위험교량 복구신설 계획
.감사지적 사항
.폐공처리 현황('95년, '96년)
.경지정리 사업별 감보율('95년, '96년, 민원사항)
.군내에 소속된 건설사업관리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건축직, 토목직)
.외부기관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의뢰한 건수 관계철('95년, '96년)
.'95, '96년 각종 건설공사 현황(공사별, 사업예산액 및 설계비)
○ 위원장 김 경 남
.'95, '96년도 추산부, 지출결의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물가안정 대책 관련자료
.연탄품질 유지 및 수급상황 관리 현황
.에너지 소비절약 지도 및 홍보 관련자료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 관련자료
.취업정보센타 운영 관련자료
.군내버스 운행 현황
.화물운송 사업 관련자료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관련자료
.자동차 관리현황(매매, 폐차)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자료
.농공단지 용수 및 정수장 운영 관리상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내 오폐수 관리현황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가스판매업 허가 관리대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선정기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실기업의 관리현황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벽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95년, '96년)
.벽지, 오지노선 추가지정 계획
.관내 5일시장 및 상설시장 현황
○ 위원 김 성 인
.레미콘 업체 지도 감독일지 및 조치사항 자료
.농공단지의 군민 고용내역 및 임금실태 자료
.직업훈련원의 대상자(연령, 직업, 성별, 학력, 훈련기간, 취업현황)
.함평교통의 법규위반자 과징금 미납사유 및 촉구(출장내역)
.가스 및 석유 유통관리의 시정 조치 관련자료
.명절에 LPG 가스 공급을 위한 운영 계획서 관련자료
○ 위원장 김 경 남
.'95, '96년도 추산부, 지출결의서
.협회택시(사유, 대수)
.개인택시 선정기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준비가 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제출되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슬럼프 테스트기를 당초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안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당초 측량구입비을 세워서 추경때 썼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5월 12일경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측량기 150만원씩을 세워서....
○ 위원 김 성 인
작년도에 측량기와 슬럼프 테스트기를 산다고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측량기를 사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목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세워서 임의로 목을 변경하십니까?처음 예산을 세우실때는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슬럼프 테스트기를 사서 각읍면 에 배정하여 사용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 건설과장 송 기 채
측량기를 사고 나머지 예산이 있어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목을 변경했는데 ....
○ 위원 김 성 인
조금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슬럼프 테스트기를 사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바로 구입 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냐는 말입니다.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예산이 많든, 적든간에 슬럼프 테스트기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요?잘못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각 읍면에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슬럼프 테스트기는 레미콘의 품질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용되는 기기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레미콘 회사 보유 스럼프 테스트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로 몇개소나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스럼프 테스트기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약속과 다르고 부실공사를 방조한 책임도 일부 있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행 조치하십시요.
예산을 요구하실때는 반드시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지체없 이 활용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로등 교체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이 많아서 가로등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당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월 5일날 고소차를 샀는데 제대로 활용을 해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구입한 즉시 하려고 했는데 1급대형 자격증 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시킬때 기사는 내부에서 충원하여 쓰시는 조건으로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 이야기가 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시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저도 들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들여서 샀으면 당초 약속대로 내부에서 충원하여 활용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장비만 사놓고 기사가 없다는 핑계로 계속 장비를 놀리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7월달에 장비를 사서 5개월 정도 장비를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써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장비를 활용하면서 요구를 하셔야지 운전원이 없다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과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인원 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 독촉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 들과 얘기 할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 위원 김 성 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고 구입한 장비가 내부에서 기사가 확보되지 못해서 놀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놓고 사장을 시켜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도 한번 와서 보시고, 가로등 고장이 나 있어도 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성립시킬때 운전기사는 내부에서 충원하여 쓴 것으로 약속된 사항 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를 사장시키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해서 더 이상 주민들이 가로등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관내 침수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옥피해는 파악을 못했고, 농경지로써는 지난번에 비가 왔을때 제가 직접 다 녀 보았는데 도곡면 평리가 침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면 가옥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평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조에서 재지구로 추진하고 있고 수로 를 확장해 주라고 해서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방재계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재해 예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재해 예방중에 특별히 수해대책을 전담하고 계시는 부서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전담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관내에 침수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 지 못한 것이 얘기가 됩니까?관내에서 도곡면 평리 지역만 침수가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가옥이 침수된 곳은 없었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비가 적게 올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가 200∼300m 왔을때 문제가 되는 지역, 방재계장님!관내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 방재계장 이 동 악
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상습 침수지역 현황에서 화순읍 다지리, 이양면 매정, 북면 임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3개소 지역만 침수된 지역입니까?
○ 방재계장 이 동 악
침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침수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방재계장 이 동 악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부터 침수된 사례가 없습니까?
○ 방재계장 이 동 악
근래에 큰 비가 없었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근래에 큰 비가 없었습니다만 '89년 홍수시때 여러지역이 침수가 되지 않았습 니까?
○ 방재계장 이 동 악
일시적으로 되는데 상습적으로 된 지역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일시적으로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최근 5년간, 몇년간 침수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다고 보 시지 마시고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때 침수된 지역도 문제지구로 봐야 합니다.
각 읍면에 수방단 조직을 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침수된 지역이 없으면 수방단 필요없지요?각읍면에 수방단 조직이 몇명입니까?
○ 방재계장 이 동 악
일시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수해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읍면으로 파악하여 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재계에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재계에서 해야할 역할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침수 우려가 많고, 비가 오면 저녁에 잠을 못자는 지역이 많은데 방재계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 니까?능주면만 하더라도 남정리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우려를 하는 지역이고,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침수지역이고, 도암면 운월리 지역이랄지, 도장 리 일부지역도 침수지역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러면 교량밑으로....
○ 위원 김 성 인
교량위로 마을쪽이....
○ 건설과장 송 기 채
김 위원님 집 있는데....
○ 위원 김 성 인
건너편이죠?그래서 옹벽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시설보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과장님처럼 편리하게 자료를 내주 시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하고, 없냐고 추궁을 하니까 3개소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절대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정말로 안일무사 행정의 표본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읍면별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최근 몇년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침수가 안됐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침수 가 되어서 고생한 지역이 있다거나, 또는 상습침수 지역을 조사해서 강구 대책을 조사해서 강구 대책을 하셔야지 방재계에서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읍면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성계장님!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중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역이 안나왔습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기 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지월리 지구가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논두렁이 붕괴되고 배수로 붕괴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1월 30 일까지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논두렁 붕괴랄지, 배수로 붕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월지구처럼 경지정리를 했는데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은 차기 영농 이전까지 반드시 보완조치가 되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지월리 지구만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 고 그외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95, '96년도 경지정리 감보율 자료 제출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95년도 경지정리 사업 감보율 현황은 나왔는데, '96년도 경지정리 사업 감보 율 현황은 안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 결과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시행후 12월 10일경 가격 결정이 되 어 농연회에서 환지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환지청산관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후에 시행 면적이라든지, 감보율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 에 나오는대로 위원님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오늘이 12월 5일인데 아직까지 안나온다는 것은....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내년 6월달에 환지청산 계획서가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완료되어서 끝나버린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95년도에 6개지구는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봄 마무리한 곳은 확정측량결과가 12월 10일자로 확정되어서 환지청산금 완료는 내년 6월달에 개인한테 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청산금은 1년 경과가 된 후에 통지가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완료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지정리 사업 감보율 적정선이 얼마 정도 된다 고 보십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선은 10%미만으로 보고 있고, 우리군은 산간오지 이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은 지구인데도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봄마무리 사업 노기리 지구는 23%∼25%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 니다.
현재 평균 20%가 상이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렇게 감보율이 되면서 꼭 경지정리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우리 입장에서는 경사도를 감안해서 사업비 요인도 많이 발생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보다도 올해 시군비로 총 28억원 정도를 부담 했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배수라든지 구조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정부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98년도까지 완 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이 나오더라도 농민들에게 70% 이 상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감보율이 된 땅은 어디에 소유권이 됩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공용용지라고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이 조성되는데, 농수산부나 국공유지로 소유가 됩니다.
○ 위원 문 정 조
개인은 소유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예.
○ 위원 문 정 조
본 위원은 감보율이 많이 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감보가 되었다고 국가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감보율에 의해서 공용용지로 되어서 국공유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용수 로, 배수로는 그 지역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인앞으로 해서 나 눌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로, 배수로는 한 필지로 봐서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금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안하십니까?
○ 농지조성계장 김 용 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감보율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해서 감보율을 적은 방법으로 하라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자료를 보면 도암 용강은 9%, 신기는 10%, 대비리는 24%입니다.
'70년도 이전에는 5% 미만으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없어서 10%까지 갑니다.
10%가 없으면 25%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간지역은 어쩔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감보율이 적고 사업비가 적은대로 하라고 해서 평야지부터 하고 오지 로 올라간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감보율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감보는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 다만 감보율이 높다는 것이 공사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낙차공을 해주라고 하고, 수로 토공을 콘크리트 를 해주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 높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감보 25%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래도 관내 경지정리를 서로 해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게를 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바인더, 콤바인 등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감보가 되더라도 편히 농사를 짓자 해서 감보율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감보율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감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위원님!양해해 주신다면 감보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보율로 들어간 농로나 용수로는 농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어디로 등기가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국가로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들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갈 수 있습니까?그리고 도로나 수로는 엄격한 면에서 사회간접자원으로 봐야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로 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위원 김 성 인
법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어쨌든간에 농민들이 경지정리 한다는 이유로 20%이상씩 뺏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랄지 관계부처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3,000평, 5,000평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감보율이 생기는데, 특히 우리군 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낸 적은 없어도 교육을 가면 간선도로는 국가로 한다할지라도 수로나 농로는 개인이나 부락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서면으로 해보신 적은 없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시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할 문제인데, 사실 사유재산이 보장된 나라에 서 사유재산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수용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을 한번 내본 것도 좋겠지만 화순은 특히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연서를 해서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군에서 내가지고 과연 통과가 될지....
○ 위원 김 성 인
통과가 안될것 같아서 안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연서명을 하지 않더 라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적어도 수자원 관리랄지, 환경보전 차원 에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이 사양화 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 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어쨌든간에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수용해 간다 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수로나 도로는 국가 간접자본인데 다른 분야에서 도로를 낸다 거나 수로를 내면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유일하게 경지정리 사업만 도로 랄지, 수로가 났을때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정기회기 동안에 건의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서랄지 건의서를 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의서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만, 잘못된다면....
○ 위원 김 성 인
미움을 산다는 것입니까?그러면 도 회의를 가시면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중요한 사항은 연구를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책적인 건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에 가셔서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본청과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토목직 43명, 건축직 17명 총 50명 인데, 기술직 공무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공사에 감독실태가 미흡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과의 실정만 하더라도 현재 농어촌 도로가 11개소, 군도 5개소 총 16개소인데 인원 2명이 8개소씩을 담당하고 교량 관리, 접도구역 관리 등이 있고, 경지정리 사업도 7개지구, 관정, 보·저수지 준 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 정에 보면 인구수로 해서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할때 기술직을 충분히 주어서 업무도 보고, 현장 확인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를 합니다만 예산형편도 있고, 또 자립도가 약한 군은 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대책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1년이면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상부에서 어떤 인원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 감독이 소홀히 된다면 몇배의 손실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외부기관에 설계용역이랄지, 감리용역을 의뢰한 건수 및 용역비는 얼마 소요 되었다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선형이나 구배 등을 감안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교량하중이나 중요한 시설은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중요한 곳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관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신성교 등은 하중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건수가 30건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3억 7,500만원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단위표시를 해주어야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가스판매는 허가사항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예.
○ 위원 박 병 옥
허가를 해주는 기준에서 지역구, 지역거리의 제한없이 아무나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예를 들어서 1면에서 2개업체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예.
○ 위원 박 병 옥
13개읍면에 다 1개소씩 있지 않습니까?농협에서 취급하여 하고 있는데 일부 허가를 내주는데가 있지요?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예.
○ 위원 박 병 옥
농협에서 하면 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존적으로 영세하게 하는 사람들이 도산의 우려성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처음에 자기들이 의식을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사후대책이 있은후에 허가를 해줍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없이 해줍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관계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 위원 박 병 옥
신청만 들어오면 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허가조건에 의해 해줍니다.
○ 위원 박 병 옥
한 지역에서 둘이고, 셋이고 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예.
○ 위원 박 병 옥
항상 문제성이 있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스 허가를 신청해서 해준데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특히 화순에서 허가를 낼때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해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그렇게 어렵게 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어려운 허가를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그 이유도 없이 행정을 마음대로 합니까?그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답변하겠죠?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까지 허가제한을 했던 부분을 무조건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 도 서류를 봐야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해당 읍면에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허가 규정만 맞으면 누구든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허가를 할때 군수결재 사항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정 광 수
군수한테 허가를 해주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허가권자인 군수는 그럽시다 하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동면 농협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동면 농협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허가 단계가....
○ 위원 박 병 옥
어느 특정지역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답변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어느 특정 업체를 두둔하고, 모략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를 묻는다고 생각하고 답변 하신다 면 여기에서 서로 묻고 답변이 될지 몰라도 앞으로 큰 오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 착안해 주십시요.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이 해제했던 부분이 잘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되고, 해제 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감사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허가 기준이나 자격, 시설 기준이 적합하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난번에는 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했지요?그런데 그것을 풀었다는 이야기이지요?우리가 모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무과장이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고 있는 위원들한테 정확히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해재를 해서 전부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저희군에서 특별하게 허가사항을 해제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한 적이 없다면 해제라는 말이 안나와야죠.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죠.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해제라는 이야기는 법 규정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렇다면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예.
○ 위원 조 기 영
똑같은 사항을 무엇때문에 허가를 해제했다는 소리가 나오냐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해제했다는 말은....
○ 위원 조 기 영
풀었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해주었던 년도별과 그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LPG가스 판매업소가 우리군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각면에 1개소씩 있고, 읍에는 3개소, 청풍과 이서는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서가 없는 것은 업자들이 이서에 가서 돈을 못벌기 때문에 허가를 못한 것이 지....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년도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최근에 허가를 해준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최근에는 동면 농협에 나갔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앞에는 안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안했는데 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신청해서....
○ 위원 조 기 영
앞으로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이야기이지요?그것이 군수방침인 것 아닙니까?말하자면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 풀어야겠다는 것이 군수 견해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내용은 농협하고....
○ 위원 조 기 영
지난번에는 가스에 대해서 동결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허가를 풀어서 규정에 맞으면 다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군수의 견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모든 기준이나 자격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존에도 다 해주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할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해서 없으니까 신청을 안했을 뿐입니 다.
○ 위원 조 기 영
그옆에 있고, 또 옆에 있어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기준만 맞으면 해준다는 말 입니까?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청자 자격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허가기준이라든지....
○ 위원 조 기 영
허가기준에 다 들어가지요?구체적으로 신청자의 건물이나....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액화가스 석유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고시를 하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규정을 가지고 안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감사를 받으면 그 실무계장 이나 차석이 대타를 안합니까?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자 신이 없으면 자료를 가져다 놓고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 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사업계획서는 판매목적, 판매방법, 가스보관실 면적 및 저장능력, 판매시설 주위 상황도, 구조도, 기술상 기준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명단,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 위원 조 기 영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등기부등본 등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허가기준을 이야 기 해주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고압가스관리법 시행령 5조, 액화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필요한....
○ 위원 조 기 영
그 법규를 과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죄송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말할까요?액화가스 법21조에 있습니다.
분명히 군수 허가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규정에 맞으면 다 해주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앞으로 다방허가, 여관허가 등 어떤 허가든지 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주민을 위해서 업자들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규정에 맞으면 다 해주겠다 그 이유는 군수가 다른 뜻이 있다면 주민을 위해서 풀어야겠다 그런 취지 아니면 말이 안되 는 것입니다.
앞으로 택시회사나 다방, 기타 등 모든 허가에 대해서 업자를 망하게 하려면 많 이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편리할 겁니다.
택시회사가 많아지면 요금도 싸고, 다방도 많이 있으면 가격 올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다 풀 수 있는 용의가 있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 위원 조 기 영
주민을 위해서 업자가 중소기업 차원을 떠나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계법상 저촉된 사항이 없으면 규제를 완화해서 전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을 위해서 관계법을 완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법은 완화를 못시키지요.
○ 위원 조 기 영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상위법에 의해서....
○ 위원 조 기 영
주민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 제작을 한다는데, 무슨 상위법이 필요 있습니 까?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의원말은 무시해 버리고,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강행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아뭏든 저는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죄송합니다.
질문을 계속 하십시요.
○ 위원 박 병 옥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1개 부도업체인데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은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됩 니다.
그래서 경락한 경우가 5건이고, 나머지는 경락을 빨리 하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 니다.
○ 위원 박 병 옥
은행에서 부도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도업체가 발생했을때는 방문을 해서 촉구을 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가 발생한 농공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금도 회전시키고 회수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일부에서는 농공단지 개념을 이렇게 저의 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광주 근교에서 하다가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새로 신설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여서 문을 닫고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과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지역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융자를 얻어서 결국은 도산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면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 합니다.
처음부터 대상자 선정을 잘해야 부도업체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미 부도업체가 발 생된 후에 오리무중된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고질적인 입장이 됩니다.
책임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증대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고용증대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부도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소 기업 육성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도업체가 11개소이고, 미입주는 몇개소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미입주는 11개업체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부도업체는 몇개소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1개 업체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미입주업체도 11개소, 부도업체도 11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도업체 11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재분양을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입주가 안되고 있는 것이 몇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계약은 하고, 이것은 부도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는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17개 업체가 문제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1개 업체가 문제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이양 농공단지에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3개 업체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양 농공단지를 육성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왜 최후 보루로 하나 남은 이양 농공단지를 받으셨습니까?그것도 여러분이 중소기업 육성이고, 고용증대, 소득증대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 하시겠지요?군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의회만 끝나버리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끝 까지 이행을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행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행을 했습니까?이양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중단하라 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이행을 했습니까?여기서 이행을 한다고 해놓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한 위원을 하고 있는 나도 한심스럽지만 그렇게 그자리만 모면을 하고 가버 리려고 하는 집행부도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문제된 17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양 농공단지를 한 이 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목적 달성은 안되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양 농공단지를 육성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존에 3개소 농공단지를....
○ 위원 조 기 영
3개소 농공단지는 소정의 거의 100%로 달성했다는 말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00%로는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100%로는 아니지만 소기의 목적은 거의 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17개업체 정도가 문제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분양이 되어서 잘되고 있다는 것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그렇다면 완전히 100% 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뭣 때문에 이양 농공단지를 조성했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7개 업체는 입주를 안한 상태이지만 계약은 전부 끝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언제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업체별로는....
○ 위원 조 기 영
부도가 나면 계약을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 공장으로 들어오면 혜택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성실히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양 농공단지를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 설립 당시에 확실한....
○ 위원 조 기 영
본 위원이 처음에 농공단지를 설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중간에 중단하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 위원의 위치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보니까 한 업체에다 많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업체와 결탁을 해서 이양 농공단지를 육성하지 않았다 고 누가 믿겠습니까?이것이 바로 오비이락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착공은 '95년 12월달에 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 위원 조 기 영
하지 말라고 했던 공사를 하고 나서 분양한 결과를 보니까, 한 업체에다 몽땅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때 내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걸 보니 저 사람도 결탁을 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안들겠냐는 말입니다.
결탁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들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금광기업에서 1만 5,000평을 가계약 했는데....
○ 위원 조 기 영
최근에 했으니까 금광기업과 관계없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합의를 한다고 광고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양 농공단지가 조성중에 있는데 금광기업이 입주를 희망할때는 10월중에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 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뒤에 결과를 보니까, 한 업체에 다 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이 사전에 합의된 것 아니냐 하고 생 각을 안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겠지요?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고용증대와 중소기업 육성, 지역소득 증대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그리고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계화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들어온것 보다 도 고용증대가 안됩니다.
농공단지를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했고, 본 위원이 농공단지를 육성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결과, 특정인에게 주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던지, 했으면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탄을 받을 일을 뭣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습니다.
그런 행정은 누구든지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때 지역을 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해주실 것을 촉 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부의장님께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물으셨 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내지는 고용증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부분부터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업단지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공업단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공단지는 농촌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라 는 차원에서 영세한 농민들을 취업시켜서 농지 임대나 매매를 하도록 해서 농지 의 집단화랄지,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등 취업하는 분들이 농업 소득증대를 시 키는 측면이 있고, 농민들이랄지 일반주민들 중에서 선발하여 전문직업훈련을 시 켜 전직을 하도록 해서 농업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일반 공업단지 개념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 농공단지에 관 한 조례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개념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과연 훈련을 얼마나 어떤 계층을 시켰는지, 그리고 얼마 만큼 취업을 시켰는지 알고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부에서도 당초에 농공단지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의 방향과 다르게 했다는 것 을 느꼈을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정부에서도 알고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임지에 있었던 경우도 농업을 비농업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은 거의 목적 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의 여러가지 농산물이랄지, 지역의 특산물과 연관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또 지역의 농업군으로 확대시키고, 농외 소득증대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 대상자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반 대상으로 200명을 5∼6개 분야의 훈련 을 시켜서 67명을 취업알선을 했는데,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당초에 지역 영세소농도들 중에서 전직이 가능한 분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를 망 각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훈련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못한 학생이라든 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못간 영세한 학생들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해서 무상으로 여러분야의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67명 취업을 시키셨는데, 취업율은 33.5% 밖에 안되고, 취업내용도 보면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 취업 보다는 관외 취업이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보처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등 농촌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그래서 관외 취업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중.고를 졸업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노동청 주관으로 저희들하고 협조하는 교육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래적인 의미에 농공단지 설립목적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과연 직업훈련을 시켜서 본군에 있는 업체로 얼마 만큼 취직을 시키고 있는 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취업은 몇군데 되지 않고, 관외 취업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거나 부실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우리군 출신의 농공단지 취업현황은 446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끝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직업훈련을 시켜서 관외 취업이 훨씬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훈련은 농공단지와 거리가 있는 훈련입니다.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 차원에 서 하는 교육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공단지내에 취업하고 있는 주민이 몇명이라고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보고자료 끝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무직에 50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임금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무직이 50만원, 기술직이 65만원, 기능직이 55만원, 일용직이 4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군민들이 446명이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임금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이 정도 임금을 받으면 보통수준의 생활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그리고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일용직은 몇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부분 일용직이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부녀취업이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관내 공업단지가 생겨서 당초 목적에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주민 고용 효과 측면에서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또 고용된 인력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아주 빈약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일용직이라든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 소득차원 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지만 다수 인원이 부녀 취업이라서 운반이랄지, 조림 등의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은 40만원, 50만원 정도의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역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지역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여러군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취업한 인력이 아주 극소수이고, 또 취업에 있는 노동조건, 노동환경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이렇게 저임금과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공간을 조성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부의장님 말씀대로 특정기업에 분양을 했던것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양 농공단지에 여러가지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단순 노동자로 400명 정도가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단순 노동쪽으로만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에 농공단지가 시작될때부터 근본취지가 잘못 되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에 의해서 농림수산과 관련된 사업을 공개화 했다는 자료 를 보면 농공단지 조성목적은 공장을 조성하고 유치해서 농외취업을 통한 농외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의 목적 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정면으로 위배된 사항이고, 또 지정 및 분양도 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일반 화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 양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위한 42조억원이랄지, 농특세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이 재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모르시겠지만 당초 농공 단지 조성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당초 취지부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조직적으로 해서 관내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내 주민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혹사당하고 있 는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446명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가 다른업에 종사하면서 농외소득 차원에서 다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농외소득 차원에서 부수입을 노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임금도 좋고 작업조건이 형편 없어도 좋고, 공장에서 마음대로 해고시켜도 좋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좋은 노동조건 속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할 권리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직업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의뢰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1년에 200명 정도 형식적으로 해서 약 30% 정도 관내랄지, 관외든지 취업시키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내 4개소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직업훈련 200명을 수료한 뒤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농공단지에 와서 취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제는 임금이 많아야 오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격취득자는 15명, 나머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컴퓨터 학원은 화순에 있기 때문에 교육상황이라든지, 학생관리 등을 매월 나 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미용이라든지, 보일러 등은 광주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
○ 위원 김 성 인
미용이나 보일러는 14명 밖에 되지 않고 다수가 정보처리나 전기전자기기, 자 동차 정비 등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야인데, 별도 자료를 안받았습니다만 틀림없이 1회성 실적위주의 교육에 그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을 훈련시켰는데 15명 밖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관외 단순한 직종으로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광주에서는 구청장이 매월 학생들의 근태상황 등을 계속 알려오고 저희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이 9,928만 7,000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약 1억원 정도를 쓰면서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겨우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현재 15명이고, 계속해서 시일이 가봐야....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계속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훈련을 시킬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본인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인이 노력해서 취득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본인 의지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200명 교육시켰으면 한사람당 얼마나 투자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약 8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교육비, 교통비 등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 히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8만원씩 200명을 교육 시켰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를 들면 성모컴퓨터 학원이 화순읍에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청풍에서 오는 학생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교통비를 부담하더라도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200명 교육을 시켜서 15명 자격취득 했으니까 잘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 목적이 영세하고....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은 훈련을 거쳐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관내 4개 농공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해서 조직적이고 활기찬 프로 그램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업종을 아실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훈련시킨 인재들이 화순군에 있는 업체에 취직을 해야지요.
왜 관외로 나갑니까?가급적이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외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 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부분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보완하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관내에 수십개 업체가 있는데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훈련시킨 인재들이 관내에 업종이 맞지 못해서 관외로 불편하게 취직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긴밀한 상호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 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구를 하셔서 본인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보다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한 주민들이 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점을 세우시고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김성인 위원이 말씀하신 취업 알선의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구인구직 알선 강화는 농공단지와 병행해서 업체 직종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신분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인구직 알선 강화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 재 자동차, 군내버스등이 노선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노선 을 배치하는지, 그리고 모범운전자 시상을 어떤 기준에 두고 시상을 해주는지 설 명을 해주시고, 화순읍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서 주차공간 해소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므로 주차공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견인해 가는 차를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취업알선 강화 대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알선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인하고 구직이 매체가 되면 연결 을 해줘서 취업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노동청에서 오는 취업정보지를 매주마다 배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취업알선 센타를 더욱 더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업체와 구인구직을 연계 해서 해주시고 신분보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화순에 있는 실업인이 얼마고, 어떤 농공단지에서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고용주와 얼마의 임금으로 신분보장을 해서 취업알선을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1개월뒤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공단지 업체사장과 도장을 찍어서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군내버스 노선은 기존에 다녔던 노선을 우선해서 하고 신규노선, 벽지노선, 오지노선 등은 상황에 따라서 노선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때 상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를 들어서 북면 오지에 5∼10가구 살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벽지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버스를 오지까지 운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부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오지까지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 위원 조 기 영
오지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읍 광덕택지는 자료 확보가 되면 증차 운행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오지 5가구 있는데도 한번쯤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어야겠고, 군내버스나 시내버스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서 해결해야지 없는 곳으로 다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영아파트쪽에 시내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타협 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15일이내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과의 타협결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를 증회한다든 지, 우회시키는 방법은 오늘 광주시에서 2시에 공청회를 하고, 또 내년 1월달에 공청회를 한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양해해 주신다면 광주시에서 노선이 확정된 뒤에 그 부분은....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확정되기전에 건의를 해서 해주라고 해야지 참고가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시상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민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장이 업체에서 이런 기사는 군수상이 아니라 더 높은 상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해소 방안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풉니다.
갈때는 없는데 우선 도로가 막히니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재 군청뒤에 건설부 땅을 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몇대나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군청앞 유료주차장을 개설해 놓으니까 유료주차장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 도 생깁니다.
○ 위원 조 기 영
유료주차장은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임대를 주고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땅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자기가 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그것은 허가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나마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위원이 화순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하든, 않하든간에 현재 교육청 앞에 주차노선을 정확히 그려서 주민들이 그안에 확실히 주차해서 한대도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청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잘된 부분이랄 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업자가 손해를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보고, 업자가 이익을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하지 않고, 화순군청에 들어오는 수입, 화순군 교통해소 차원, 주 민들의 여론과 병행해 볼때 과연 화순군청앞 광장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잘되었다 고 평가를 하는지,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 나름대로 평가가 옳은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은 군청앞에 복잡했던 교통이 해소가 됐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디가 해소됐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차장 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됐다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면은 유 료 주차장이므로 초장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몇개월 동안 주차장 하는 것을 보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경영하는 임대 주나 임대를 해주었던 화순군청에서 교통해소를 위해 만든것이다고 한다면 크게 도움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협을 지나서 군청에 진입하기 전에 앞과 우회도로를 돌아갈때도 불 편이 있고, 아무리 돈이 좋다 하지만 관공서 앞 광장에 주차장을 해서 오히려 돈 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리에다 차를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통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2,100만원이 크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행정은 복지 측면에서 관리인을 두어서 하는 것이니까 노선을 그려서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 습니까?행정관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벌어 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식으로 화순군청 마당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용 공간 을 유료주차장 한다면 모든 공사입찰을 군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유료주차 장이 잘된 것 같지만 조금전에 말한 바와 같이 차는 중간에서 차도에 세워둔 것 이 있고, 유료주차장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의회사무실 앞까지 빽빽하게 주차를 해버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 교육청 앞쪽에 있는 부분도 연구를 잘해서 정말로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제안을 가지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내에서 견인차업을 해보겠다 하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추세를 봤을때 견인업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허가를 해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화순에서 견인차 대행업은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차공간이 없고 차는 많습니다.
견인차를 해가면 1대당 얼마를 준다는 조건이 있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지요?화순군 교통해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견인차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있 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그 목적이 50%라면 자기가 이익을 봐야겠다는 목적이 50%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견인차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화순같이 좁은곳에서 이것은 화순의 인심과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관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 해 주실것을 부탁드 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모범기사 시상을 친절 봉사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택시기사의 친절 봉사도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했지요?개인택시를 줄때는 반드시 화순에서 거주하고 누가 봐도 화순사람이라고 인정하 는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행정관청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추천자 의견을....
○ 위원 조 기 영
지금 현재 택시기사들이 미터기 달고 다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미터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구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큰 이유는....
○ 위원 조 기 영
현재 미터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국가에서 달라고 하지요?조사하지요, 검사하지요, 뭣 때문에 검사를 합니까?현재 개인택시나 화순군 택시가 미터기에 관해서는 다른곳에 비해서 70% 할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50% 할증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미터기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조 기 영
그 규정이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63%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미터기가 없는데 63% 시행을 하겠습니까?화순에서 운전할 때는 더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현재 미터기는 광주것과 똑같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행해서 63%라고 계산을 하면 주민들이 미터기가 더 먹는다고 싸우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러한 미터기를 화순, 보성, 기타 시군에 연락해서 63%가 더 나오는 미터기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터기 검인을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차를 탄 사람이나 외지에 서 온 사람들이 화순군 인심이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63%가 허용된 미터기를 도에 건의해서 제작을 하든지, 처음에 나오면 주행시험을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주행시험을 하고난 후에는 합격되면 검인을 해주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다음에 가보면 미터기 사용을 안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1년에 미터기를 몇번이나 검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한번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1년에 한번할 때는 미터기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미터기 1번 고칠때 얼마나 주고 고친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당연히 모르지요?한대를 고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검사를 받고 나서는 또 고장이 납니다.
이러한 미터기를 뭣 때문에 검사를 합니까?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금년부터 검사를 하지 마세요.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구간요금으로 했을때 미터기가 필요없는데 검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정식으로 감사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방치해 놓고 구간요금으로 한다면 미터기 검사를 안해줄 것을 시정요구하니까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이 도시규모로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도 구간요금으로 적용을 하 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미터기를....
○ 위원 조 기 영
이렇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이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쓸데 없이 돈들여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 까?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63%에 적용하는 미터기를 제작하거나 현재 미터기 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고쳐서 미터기를 검 열 해주는 식으로 계속 고치고 검열하는 행위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 까, 본 위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검열하려면 제가 책임질테니까 제가 하지 말 라고 감사지시 했다고 본 위원이 직을 걸고 책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현재 화순관내에 오지, 벽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벽지와 오지노선 총 개수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군비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노선 전체를 다니게 한다면 손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을 심의하기 전 에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과징금 처분대상을 보면 노숙, 밤샘주차, 차고지 이탈, 차고지 미이용, 장기 정차, 그리고 운송질서문란, 경유지 미경유, 연발 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공서 등에서 적발하여 통보가 오는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관공서에서는 임의적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정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시정해서 다르게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용어를 통일해서 괄호를 하여 고발자의....
○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운송질서문란, 경유지 미경유, 연발은 무슨 내용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운수사업법에 처리용어가 없이 다른법에 의해 고발하는....
○ 위원 정 광 수
총체적으로 운송문란이지요?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다른 운수사업법....
○ 위원 정 광 수
공문서에 용어를 기재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계법을 참고해서....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스취약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행정처분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20일자로 5개업체에 대해서 안전관리 미위반 사유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지 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행정종합감사때 부적합업소 행정처분이 너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재행정처분 을 한적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에 그렇게 가볍게 봐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시정을 하고 관계법에 감면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감면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봐주었다는 것 아닙니 까?그리고 내용을 보면 집단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오해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업체기 때문에 경미하게 처분했다가 나중에 지적 받아서 재처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1회 적발과 2회 적발....
○ 위원 김 성 인
한 업소는 당초에 처분했던대로 있고, 나머지 4개업체가 재처분했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2회 적발, 3회 적발....
○ 위원 김 성 인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처분되었기 때문 에 지적당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경미하게 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가 다릅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1회 적발과....
○ 위원 김 성 인
행정종합감사때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재처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1차 적발상태에서 경고나 과태 료 부과를 하고, 두번째는 도 행정감사때 적발한 것은 별개로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별개사항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정 이 환
별개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따로 적발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았는데....
○ 위원 김 성 인
경고만 해놓고 시정토록 이행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업체가 두번 적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적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뒤에 또 다른 잘못을 해서 적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이 아니다면 다행입니다만, 처음에는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처분 했다가 나중에 행정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재처분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발이 되고, 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처분했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일이 없겠지만 경미하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지적 받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이행이 제대로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진교통, 함평교통의 과징금을 납부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광진교통으로 있을때는 우리군에 등록한 업체였는데, 함평교통으로....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는 것은 작년에도 확인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압류조치해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한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나머지는 압류만 해놓았다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압류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서 별도 조치를 취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소극적인 방법입니다만, 폐차가 되면 당연히 받게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폐차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래서 수차 독촉도 하고 함평군수에게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의뢰하신 것도 있고 촉구하신 것도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촉구만 하고 법 이나 규정위반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별도 조치를 강구하려면 진즉해야 되지 않습니까?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년이 되도록 이행을 않고 있다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없잖아요?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업무가 소홀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위법한 상태랄지, 규정을 위반한 상태는 최단의 시간에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태만과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압류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함평교통은 고질적인 체납자중 에 한사람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 고질체납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단시일내에 해소를 하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까지 취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3개월 정도....
○ 위원 김 성 인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말씀했던 63%주행 이것은 비포장일때는 비율이 다르지요?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현재 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주무과장이나 계장은 내용을 적어서 결심을 얻 어 택시회사나 개인택시에게 공문 시행을 해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63% 이상의 미터기를 제작해주면 사용하고, 현재 미터기는 사용하지 않고 검열을 받기 위한 미터기 수선은 앞으로 없다고 공문을 시행하십시요.
공문을 시행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하면 군수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도에서 요금인상 문제가 내려왔는데....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시한대로 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 니까?여러분들이 행정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사죄 하는 뜻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미터기 검열을 안하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문시행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 위원이 직을 걸고 책임 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 결재가 안되면 안된 사유를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내일 모레가 주말이기 때문에 5일 이내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료를 너무 늦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받는데 어쨌든간에 군민의 감사를 심도있게 받아야 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한천면, 능주면, 도곡면 사무소 업무 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