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19일부터 20일까지 '96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현황 청취의 결과에 따른 질의를 위해 소집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현안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를 위해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96 주요 현안사업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재 해외시장을 일부 개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서 판로문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도라 지, 짱아지, 감식초, 음료 등을 만든는데 앞으로 어떻게 원료들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보리로 계약재배를 해서 청보리 음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러 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 상당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면 무포리 대양 내츄럴 산지가공 공장사업에 대해서 가공 생산품 판로대책은 대표 문화영씨가 미국으로 감식초를 계속 수출을 하고 있고 이에 연계하여 금년에 시설하고 있는 감술도 수출의 길을 확대해서 할 계획 이며, 국내시판에도 백화점, 농산물 직판장,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 사장님 말씀이 본인이 시장개척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고 모르는척 하고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협, 백화점 등에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해외시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시장은 여건이 변화면 금방이라도 사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 에 국내에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당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첫째, 국내에 있는 각 농산물 판매장에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 는 판매장과 전남 농산물 직판행사장 등에 가지고 가서 감식초를 출품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감식초 제조방법이 사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판로개척에 문제가 생 길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조달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내에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감나무와 농가에서 1∼2주씩 가지고 있는 감나무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품종이 가장 좋은 식초를 내는가 하는 것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해 서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나오지 않는 독특하고도 질이 좋은 식초가 만들어져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판로대책도 강구하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만 하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을 했으면 성공하 기까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격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도 원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율적으로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감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족할시에는 타 군에서도 조달을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품종에 따라서도 식초의 맛이 다릅니다.
떫은감, 단감 등의 여러가지 종자가 많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단감은 할 수가 없고 떫은감으로 하는데, 떫은감 중에서도 감식초에 가장 좋은 품종을 지도소와 협의하여 그 품종의 물량 확보 차원에서 재배를 권장하여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부터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동면, 남면 등에 야산을 이용해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 농가 소득과 연계를 시키고, 당사자들도 사업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산 도라지가 품질도 좋지않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산 도라지가 많이 들어와서 가공이 되고 있는데, 혹시 도라지 짱아지 등을 만들면서 수입산 도라지를 갖져다 가공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 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농가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효과 가 있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생산유통사업에 연계해서 인근에 도라지를 많이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근에 도라지를 많이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유통사업으로서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 등도 도라지를 많이 재배했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중국산 도라지 때문에 전부 사양길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해놓았던 도라지 가공 공장들이 개점휴업상태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도 없이 무작정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계약재배를 해서 봄철, 가을철에 도라지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도라지는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서 부터 원료수급에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차원에서 같이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마을 앞에 공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만, 여러가지 오폐수랄지, 냄새 가 난다든지, 소음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오폐수시설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마을 앞에다 오폐수시설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 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가지 정화시설 등을 충분히 해서 주변의 농경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공장이 신축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하게 됐느냐 하는 여부를 떠나서 사업을 곧 가동하게 될텐데, 12월 10일날 완공되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 되었을때 여러가지 원료조달 문제와 시장판로개척 등이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리군에서 동면 감식초 가공 공장에 대한 현황을 3개년 계획으로 지원계획, 지도지원 계획, 생산계획, 판매계획, 손익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감식초의 국내시장 점유율과 전라남도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점유율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추가 실적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수출과 국내시판을 하여 7,0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우리 국내시장부터 판로개척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출만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우리가 판로개척을 했습니다만, 수출을 해야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판로를 구 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길도 트고, 국내시장도 개척해서 많이 나가고 있 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한국 사람 입맛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맛과는 많은 문화차이 가 날 것입니다.
국내시장에 판로개척을 하지 않고,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데 불만입니다.
국내에 농협, 직판장 등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나서 수출을 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국내에 시판을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국내시판을 하면서도 수출길도 트는 것입 니다.
수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 광 수
감식초의 원료를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문화영씨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떫은감을 수확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따기도 힘듭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원료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의 관내는 물론이고 타 시군까지 다니면서 물량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산지가공 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대단위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이서 영지버섯은 예산이 사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1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북면 황용철씨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 인 한바로는 아직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율무 조청은 7,000만원 정도를 수출했고 ....
○ 위원 김 성 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나리 녹즙 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도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고, 행정기관도 의 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행정기관은 자금 지원만 하면 끝나버리고, 사후지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예산이 사정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료조달 대책, 시장내지는 판로개척에 대한 대책 들을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런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 정 광 수
감식초 출하실적, 손익 부대비용 등의 보고 자료를 보면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자료는 불신감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유리온실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재가 부산항에 도착하여 20일경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재만 들어오면 공정은 80%이상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미늄 자재가 러시아에서 들어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미늄만 들어오면 공사 인력을 확대해서 ....
○ 위원 김 성 인
언제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12월 30일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2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가능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농협에서 융자라든지, 대출받은데 어려움이 많았는 데, 이것을 해결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담보 문제는 다 해결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의 시공회사는 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중앙농자재와 상농 두곳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유리는 공업용 유리를 사용하고 계십니 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업용 유리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업용 유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공업용 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 온실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미늄만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도 대단위 큰 사업이고 사업비도 많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어쨌든간 에 추진중에 있고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은 크게 침수 우려가 없는데 배수관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러가지 가동장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유리온실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고, 얼마 가동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산업과에서는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도 감리부서인 농진공으로 자주 전화를 하여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 위원 김 성 인
농진공에서 시공 감리는 하지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기술적인면은 모르기 때문에 ....
○ 위원 김 성 인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저희들이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술적인 것을 모른다고 해서 농진공에다 맞겨 놓으면 농진공에서 잘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민들이 주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계시설, 배수시설, 관로, 운 반시설 등이 절대로 부실해서는 안되고, 당초 설계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 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광수 위원!거수) 정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을 하고 난 후에 산림과 소관을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도곡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및 상수도 보수 현황에서 조성사업비에 국비, 지방 비, 융자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도비, 군비 보조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시설점검 결과내용이 있는데, 매년 점검실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천시 정수장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 시공완료 사업비 400만원 설 계서를 요구합니다.
단지내와 단지밖의 오수관로누수 발생부분 37개소에 대한 특수 촬영을 했던 내용 과 보수를 완전히 했다는 특수촬영의 결과를 제출해시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보수후에는 특수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완전히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제점을 발굴했을 때에는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
○ 위원 정 광 수
금후 추진계획에서 양수장 보수 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이양농공단지 조성문제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분리발주를 했다는 단지 조성 조경, 전기통신, 지하수개발에 대한 각각 분리발주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과는 조금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구정비가 부실해서 우 수가 노면에 흘러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임도시설을 할 때에는 측구정비를 잘 하십시요. 저희들이 두 지역을 보았는데, 매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만, 관내 전반에 거쳐 서 개설되어 있는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산림자원 관리랄지, 지역 간의 소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측구정비를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특히 암반이 돌출되어서 측구를 시늉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발파 를 해서라도 반드시 측구가 효과적으로 만들어 지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중에서 노면을 관통하는 배수관로 하단을 보면 시멘트로 해진 곳 에 약간 물을 떨어지게 해놓고, 그 밑으로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 사업을 하시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돌 이라도 쌓아서 그 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로 아무리 해봐야 그 밑이 유실되면 소용이 없으므로 구조물이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잘 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토면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성토면을 보면 자갈 등이 성토되어 있어서 떼붙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끄러질 가능이 많습니다.
도암면 우치리 경우에는 더러 흙이 노출되어 있는데는 흙으로 성토가 된 지역들 은 풀씨라도 뿌려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도록 하고, 순자갈로만 성토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를 내면서 훼손된 나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것이 나무를 베어내서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또 그걸 내다보니까 중간에 올려야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미끄럼 방지 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토막도 나지 않고 그대로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하고, 특히 이서면 경우에는 관광도로로써 기능 까지 보류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미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산림자원관리와 관 련해서 계속 방치해 두면 대단히 보기가 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들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위원께서 교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흄관매설을 1,000㎜ 로 해서 3개를 해 놓았는데, 1개에 4,640㎥의 물이 유출된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그러면 3개를 하면 1만 3,900㎥가 초당 1초에 1만 4,000㎥가 흐릅니다 이 양은 집수면적 100정보에서 나온 물을 총량으로 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설교가 아니고 교량이라든지, 박스로 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을 하면서 암절취장 이 3,131 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345㎥로 설계해서 3,131㎥를 시켜 버렸습니다.
설계를 다 해주려면 1,300만원이 부족한 상태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임도는 정해져 있어서 더이상 투자도 못하고 흑자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불가피하게 평상시 외에 물이 많을때는 흘려내려 가도록 세월교 를 놓은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치리 임도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되었는데, 거기가 유역면적이 엄청난 큰 지 역입니다.
그 위에 큰 저수지가 막히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1,000㎜짜리 흄관 3개로 빠져나갈 용량보다 훨씬 초과하여 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날개벽 밑 양안으 로 쓸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큰 홍수가 졌을때는 견더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십시오. 세월교 경우에는 여러가지 도로 기능으로 봐서 다리가 제대로 놔졌어야 할 지역 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능주시장 입구에 조립식 상가가 짓어졌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임대 료를 받고 한것인가, 받지 않고 한것인가, 또 불법이었다면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제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능주면장으로 하여금 불법인지, 합법적인가, 임대 료 징수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보고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삼척 동자도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간에 능주면 사무소 면직원들은 과연 아직까지 몰라서 방치했는지, 그렇지 않 으면 알고서도 눈 감아 주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세히 파악 하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어제 현지에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해 놓고 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을 방조했던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 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계법에 조치하시다고 해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군유지내에서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 다는 말이 됩니까?
면직원은 뭐하려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재산관리는 ....
○ 위원 김 성 인
시장에 1년에 한 두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 장마다 나가서 볼텐데 .... 이 관계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농공단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설계면도 있고 여러가지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곡 농공단지에 1회 추경예산때 9,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 니까?
당초 관정보수비로 얼마, 오수관로 보수비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 과 같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5,68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수장을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
○ 위원 김 성 인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예산요구때 보고서 내용대로 말씀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산요구시에 상수도 관로공사, 오수관로 누수발생부분 37개소를 보수하겠다고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관정....
○ 위원 김 성 인
관정을 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관정보수를 하지 않고, 도곡 상수원 물을 공급 받고자 해서 관로를 만들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당초에 보고서 내용대로 요구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정보수비로 요구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곡 농공단지내 삼해통조림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곡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수도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는 것 보다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공사를 준것이 ....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관정이 몇개소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4개소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정이 4개인데 4개 다 사용을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개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91년도에 완공해서 관정을 사용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채수장이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합격처리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 성 인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추측을 한다면 그때는 물이 많이 나왔을 수 있겠지요.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은 아무런 일없이 근무잘 하 고 계시지요?
군비 9,000만원을 낭비하면서 왜 관련된 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습니까?
항상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잘못되면 예산 요구해서 땜질하고, 고치고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상없이....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유야무야 되어 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지요. 군비도 군민들의 혈세인데, 군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탕진하고 낭비 를 하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에도 관정이 4개소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어제 4개소 관정에서 물이 잘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지하수 속성상 동일수맥내에서는 앞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 길 수 있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도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와서 준공처리를 해주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다시 예산 투자해서 보수하고 관로를 따서 수도를 공 급 받고 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양 농공단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진공에서 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절대 예산 조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이 하자가 생기더라도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하자가 생기면....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확실하게 답변하기를 농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 거나 물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용수에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산 요구해서 보수한다는 말씀하 시지 마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어제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곡 농공단지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동면 농공단지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금과옥조 처럼해서 현지감독이라든지 소장, 또 는 강요하는 사람들을 문제점 발생할 때마다 현지로 인솔하여 이런 것은 이양 농 공단지에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채수 시험은 수맥을 동일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4개 관정을 동시에 4회 정도 채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농진공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조례 6조를 보면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입주자 부담으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조성사업 공사비, 부대비 등이고, 분양가의 약 30% 정도를 선수금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받아서 쓸 수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양 농공단지의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9만 9,000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분양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평당 분양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56억 8,200만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상공계장님!
지금 평당 조성원가를 산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광기업에서 9개 단지를 가계약 했는데,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받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선수금 30%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이양 농공단지에 주된 업종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입주 계몽을 하면서 우선 공해가 없어야 하고, 고용창출이 높아야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분양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금광기업에서 9개단지 분양을 했기 때 문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대상자들을 선별 할 수가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분양 100%로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년말까지는 가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 효과는 지역 주민들의 고용 효과를 말한 것인 데 어떤 업종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주된 업종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총 14개 단지에 서 금강기업에서 9개 단지를 분양했는데 이 기업은 무엇을 하냐면....
○ 위원 김 성 인
철 구조물 가공 공장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우리가 공사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우리관내에 농공단지가 4개소로 늘어났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현재까지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인근 주민들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은 극소수고 외지인들이 와서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해가 없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서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업종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하고, 관내 농공단지를 특색있게 예를 들면 도곡에서는 식품가공 업체를 주로 입주 한다든지 이양에서는 철 구조물 가공생산하는 업체를 주로 입주 한다든지 해서 특성이 강 한 업체들이 입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지역의 산업, 지역의 산물과 연계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농외 소득을 올리고,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농공단지 에서는 기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단지내에 있는 공동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 상공계장 손 이 홍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를 보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상공계장 손 이 홍
동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도곡, 이양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 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25조를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서 1항 군수는 공단안에서 설 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 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있는 여러가지 시설 등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것입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관리는 협의회로 이관하여 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에서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예.
○ 위원 김 성 인
왜!
이렇게 합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협의회로 일관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유지보수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자치단체가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에 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능주 농공단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문 제가 있어서 보수해야 되지요?
자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면 비용부담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능주는 이상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정리쪽에 있는 관로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공동시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어느쪽....
○ 위원 김 성 인
양수장 쪽에 폐수가 넘치고 해서 민원인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공계장 손 이 홍
능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능주가 아니라 도곡....
○ 상공계장 손 이 홍
다 해결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비용부담해서 했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예.
○ 위원 김 성 인
군비 들어간 것 없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동시설을 같이 관리하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도 있는 데, 앞으로 군에서 관리 대책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어서 오랜기간동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없이 잘 보수 되었지요?
○ 상공계장 손 이 홍
예.
○ 위원 김 성 인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예.
○ 위원 김 성 인
농지로 폐수가 유입되는 일은 전혀 없겠지요?
○ 상공계장 손 이 홍
예.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경도 나무 한그루 없어지고, 부러지고, 죽고 해도 자기들이 보식을 하 거나 또는 철책이랄지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파손되어도 보수하는데 늦장을 피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용료 징수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농공단지 4개소의 공동이용시설, 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 시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계장 손 이 홍
지금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도곡은 협의회 관리소장이 봉급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왜!
그렇습니까?
○ 상공계장 손 이 홍
공단의 입주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회비를....
○ 위원 김 성 인
규정을 보면 입주대상자 선정을 할때 자산능력이 충실하고, 여러가지로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경영이 부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농진공에서 세밀한 심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잘되지 안된다든지, 판로개척 이 안된다든지 해서 그때부터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일부 업체들도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다 정리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 농공단지도 다 정리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김 성 인
도곡 농공단지에 입주는 다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직 입주가 덜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동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만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곡의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이 부실합니다만, 능주 농공단지는 2,000만원정도 를 이월했고, 동면 농공단지 협의회장 이내균씨가 전라남도 협의회장이기도 하는 데 운영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동시설 이용관련에 대해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신기∼다곡간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 호총수는 총 몇호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총연장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7.5㎞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7.5㎞에 소요사업비는 45억원 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도로확포장에 들어가는 지점부터 다곡까지 가는 과정에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들의 위치과 좋아서 외지인 소유자가 대부분인데, 건설과 에서 40억을 투자하여 외지인들이 투기성으로 사놓은 땅 주변으로 2차선 도로를 내주고 있어 결국은 외지인들 땅값 올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서와 북면의 연결 도로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연결도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도가 '94년도 이후로 20개소에서 2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도가 5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군도로써 최종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그부분이 책정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장기 5개년 계획으로 세웠을때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하겠 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의 경우에는 수산물이 제일 시급하고, 요즘에는 농로, 주민 통행 등을 감안해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부분에 농토도 많지 않고 마을도 몇호 되지 않고 하는데, 그 많은 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 투기꾼들 땅값 상승시켜 주는데 우리 화순군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에서도 사업을 종결....
○ 위원 김 성 인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야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 위원 김 성 인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도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통행 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사람도 살지 않는 땜주변에 관광도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과감히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그 지역을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할때 어디가 먼저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를 검토해야 하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항상 군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효과 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하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도시 투기꾼들 땅값 상승시켜 주는데 우리군이 몇십억원을 투자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부까지 서열이 들어가 있어 변경할 때에는 상당한 변경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차후로는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실때 반드시 공익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사업 비 책정을 하여 사업시행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과거라 아니라 '94년도부터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이러한 점도 건의해서 변경하려면 장기계획, 중기계획 등에 의해 서 수정 건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곡이라는 마을이 통행할 수 없는 길이 없어 그 길로만 통행하면 이해가 간다 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옆에 바로 큰 도로가 있는데 굳이 다곡까지 연결하 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곡마을 이외에는 예산이 20억원이 될까말까 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이러한 점도 보완을 철저히 하여....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다곡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한채 있는데 철거 보상문제로 옥신 각신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장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다 줄 수 없고, 조금만한 건물만 뜯기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가옥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화순군 재원이 넉넉해서 관광도로내고 있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재원이 많으면 관광도로를 개설한다는 차원 에서 해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지역에다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 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 부분에 대하여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책정 되었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문 정 조
김성인 위원께서 가구수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서면 신기마을 에 약 30세대 살고 있고, 물염이 12∼13세대 살고, 와천.서천쪽에서 왼편으로 들 어가면 길성이라는 마을과 통행이 되고, 이 길이 내년도에 오지개발 사업계획으 로 들어 있고, 그 길을 계속가면 다곡이 나오는데 실제 다곡쪽 주민들이 전에는 이서 시장을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도 보셔겠지만 이서 신기, 물염, 와천, 다곡 주민들이 군내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실제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길이고, 버스가 운행되어야 할 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시에 정광수 위원께 여쭈어 봤는데, 정위원께서도 사실은 여기에다 예산을 투자할 때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다곡 마을에서 수리 들어간 입구에서 바로 가는 길이 있고....
○ 위원 문 정 조
그렇게 되면 많이 돌아가야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군내버스가 운행할 경우에 는 주민들이 이서 시장을....
○ 위원 김 성 인
이서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위원 문 정 조
관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서 물염적벽을 찾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포장이 됐을때는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 는 길에 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군수에게 핀잔을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염정 다리까지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후로 다리를 건너서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끝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동네가 있고 중간에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목장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다곡인데....
○ 위원 문 정 조
실질적으로 신기와 다곡하면 이서면과 북면간 도로입니다.
다소 그러한 점은 있으나 필요한 길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 위원 김 성 인
필요한 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때는 그렇게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앞으로는 참고로 하시겠지만, '94년도에 책정할때는 군도 확포장이 5개소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책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문 정 조
'94년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위원께서 생각하신 것 보다는 그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산공원에 팔각정을 짓겠다고 예산 1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4,461만원 을 쓰셨는데....
○ 도시과장 문 두 식
약 50% 잔액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실이고, 당초 팔각정을 광주 사직공원에 있는 것처럼 전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당을 세울 것인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부터 지역 조건을 잘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예산을 주먹 구구식으로 1억원을 요구해서 "절반도 쓰지 못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문제고 이 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우리군에 남산공원이 유일한 녹지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자꾸 무슨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민회관, 서양정 등의 여러 시설물이 있어서 녹지공간으로써 문 제가 되고, 또 우회도로 등을 내서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녹지공간을 자연상태로 보존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도시과에서는 자꾸 시설 물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녹지공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노인당이든 지, 복지시설 등을 많이 설치해야 될 땅으로 보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유일한 남산 녹지공간을 침범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일부 의원님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였는데 유치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공청회를 하셔서 전체 주민들이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고,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전을 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들이 집을 짓으려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또 "공원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고 불허가 처분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려 고 하는데 얼마나 상반된 이야기 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 어떤 분이 순환도로 밑에 있는 땅에다 집을 짓으려고 했는데 공원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그 곳에서 집을 짓으면 안된다고 불허처분한 적이 있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지금 그것이 행정심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는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 등을 보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심지어는 군민회관까 지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예산 1억원을 요구해서 4,460만원을 쓰고 나머지 예산을 남기셨다고 했 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사업규모와 사업비 산정을 추정하셔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 요구가 되어야 지 1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우리가 6,000만원 남겼다고 "잘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계획은 실질적으로 차질이 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차질이 와도 분수있게 와야지 50%이상 남겨서 타당한 예산요구라고 볼 수 없지 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현안사업 실태파악을 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갔는데 현지에 직원들이 안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를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간관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96년 주요현안사업 설명청취 및 질의 보고서 채택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