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6년 4월 29일 (금) 10시 2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25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키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키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2.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 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어촌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 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로써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조, 제53조, 부칙6조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들어있는 사항이 농지개량 사항으로 바꾸어졌 습니다.
그래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으로 바꾸어지면서 이 법이 흡수가 된 것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외에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자구가 바꾸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지개량조합법만 나두고는 전부다 법이 농조 로 흡수되면서 구역외에 전에는 50㏊미만도 경지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는 50㏊이상만 구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을 흡수하여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만을 수정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2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