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4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별 설명청취 및 질의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 소별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각 읍면별로 사업내역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161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소도읍개발 사업비는 만연로 이지요?
○ 예산계장 정 종 렬
예, 당초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도시과로 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예산이 섰는데 부족해서 세운것 입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예.
○ 위원 김 성 인
157페이지 남산공원 휴게실 설치사업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당초에 팔각정 휴게실과 똑같은데 명칭만 조금 다른것 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특별교부세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에 올라왔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당초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성립되지 않았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지금 성립전이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96년도 예산삭감조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 1억 4,500만원 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당초계획은 5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예정고시만큼 크게 해서 연차별 단계적으 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 20∼30만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4차택지 말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개발지구라서 예정 고시만큼은 여유있게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1억 4,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화순 4차택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착안사항 이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린 것으로 생각되고 당초 5만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4차택지개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차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추진세부계획은 참고를 하시면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1억 4,500만원 개발용역비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예정지구 고시를 할때 부터서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 단독택지지구, 도로는 몇 m 도로로 연장을 어떻게 할것이며 주변은 녹지구성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공용청사내지는 노인당, 또는 공공 시설용지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차원 에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및 도로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삽질에 들어가기 전에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 도로영향평가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질을 들어가지 전 절차에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해서 설명 회도 하고, 또 개발기본계획이 나와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발용역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출된 근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시기와 연도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있듯이 이 용역비 자체도 상승분이 됩니다.
첫째로 기술료가 인상이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인력이 몇명 투입되고,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면적에 따라서도 이에 따른 기술인력이 몇명 필요하고, 인부가 몇명이 들어가고, 또는 사진촬영이랄지 인화료 등이 구체적으로 시방내지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용역비가 얼마, 교통영향평가서 용역비가 얼마,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덕 3차택지개발 용역관계과 10만평에 4억 5,000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발용역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상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정지구를 이미 조사완료했고, 이에 따른 토지수요 조사까지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용역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민간 자본이전에서 목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양액재배 시스템 1동에 최소한대로 1,500만원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양액재배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트머트방식이 있고, 왕겨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당초 3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실때에는 ....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이것이 삭감되어서 360만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600만원을 요구하실때에는 어떤 방식 이었습니까?
○ 경제작물계장 양 성 열
당초에는 1,5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화순군에 비닐하우스 양액재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장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36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농가들한테 이 자금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봐라고 했는데, 희망 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 농민들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사업을 목변경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 계획하실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 경제작물계장 양 성 열
펄라이트 양식재배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팽이버섯 종균병을 민간자본에 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몇개 필요합니까?
○ 경제작물계장 양 성 열
1,000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000개를 가지면 올해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 경제작물계장 양 성 열
예.
○ 위원 김 성 인
농민상담 자동응답시스템은 필요한 기종인것 같은데, 현재 4회선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수리하여서 쓰시면 8회선이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 위원 김 성 인
농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금 4회선 가지고 하루에 80회∼100회인데, 농민들이 돌리다가 통화중이 걸리 면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8회선이 된다면 제가 봤을때 배이상의 효과 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87년도에 구입한 것을 현재까지 쓰던 4회선은 내용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5 ∼ 6년 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순환 유리온실 난방기 교체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몇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90년도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박 준 규
처음에 나온 기종이라서 부품고장이 나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계 형식이 바꾸어지고 기계가 오래되어서 부품구입하기 어렵고 하니까, 교체 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버섯재배사 난방기기도 비슷한 기종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새로 신축한 버섯재배사 난방기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 짓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1월에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같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이것이 '9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비디오 대여에 시범 비디오비젼 4개소인데 어디 지역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각 상담소 마다 비디오테이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개 상담소에다 전부하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년 계획으 로 해보자고 해서 우선 4군데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요구를 한 것 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무기기는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계을 조금씩 하시 지 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넉넉하게 요구를 하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재지역 집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도곡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수종말 처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하수종말처리장 및 운영비 부담 조례를 상정 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5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보면 오수관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광주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하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한 두번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연히 광주시에서 비용부담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 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상수도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운영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운영비뿐만 아니라 보수 및 수리비도 부담을 해야되고, 건설비도 조금전에 말 씀하는대로 적어도 절반이상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해주신 방류저장조 신설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몇 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방류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2개소 가압장에다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화순군으로서는 대단히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물을 광주 시민이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광주시와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비용을 일부 부담 겠다고 한 연후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막무가네 원인자 부담이다고 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물린다고 하면 우리들은 법적으로 방류하는데 아무 하자 없는 물을 방류하지 못하고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광주시에다 그런 말씀 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용부담금도 5월달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도곡온천은 1,800만원 정도 나오고, 개발부담금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광주시와 관련해서 저 자세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기 를 해야 됩니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화순군에서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연히 광주시에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하는데로 해야지요. 법적으로 방류하는데 아무 하자없는 물을 왜!
20 몇㎞를 끌고 와가지고 떨면서 관로가 파손되고 누수가 되니까 "누수탐사비 세워주시오", 또 "관로보수비 세워 주시오", "예비 저장탱크를 만들랍니다", "방류저장조를 만들랍니다" 등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하고 소장님께서 단판을 하십시요. 아니면 소장님이 어려우시면 군수님 이라도 가셔서라도 단판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된 연후에 이런 예산이 서야지, 항상 우리가 이런식으로 끌어다니면 우리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2월달 감사에 걸린 사항도 되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이것도 금호 리조트에다 의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장동리에서 천운장까지 4억 2,000만원을 들어서 공사를 했고, 이번 계획이 천운장부터서 백용리까지 입니다만, 백용리 조금 못와서 농공단지 앞까지 해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금호리조트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 까, 관로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을 올렸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복수원지나 주암댐은 광주시민들이 주로 먹고 있는 상수원입니다.
물론 일부 화순군에서 먹고 다른 시군에서도 먹습니다만, 광주시가 수질보존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끌어다니면서 예산세워서 다른 사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런데 저희들이 큰 소리 못칠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조성계획 승인을 해줄때 동복수원지 집수구역 외 지구, 동면 복암리까지 해주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복수원지 집수정 외 지구면 동복댐 하류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복암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거에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든가네 말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라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또 우리 화순군의 재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광주시하고 다시 한번 교섭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입니다.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수리 유지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36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짓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닙니다.
온탕 앞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 짓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장 채 영 진
작년에 짓었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때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을 시키려고 공사 를 했습니다만, 오수관로가 화장실 앞에 없고 도로를 건너서 온탕 앞쪽에 오수 관로가 있는데 바로 도로를 뚫고 묻어버리면 간단한데 도로밑에 암거박스가 있어 가지고 통과를 하지 못하고 화장실에 있는 인도를 따라서 120m 오수관로를 묻어 놓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혹시 막혀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설계를 하실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장 채 영 진
당초 설계때는 암거박스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하나 설치하면은 정화를 시켜서 물만 나가니까, 나중에 정화조 청소만 하면 되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정화조를 묻는 비용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장 채 영 진
예.
○ 위원 김 성 인
적지 않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에 3배 정도를 들어서 짓는 겁니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런 간단한 문제를 강구하 지 못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변조건들은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장 채 영 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폐기물 슬러치 처리비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화순온천장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까지는 계상이 되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도곡온천 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한다면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수량이 많을수록 슬러치 찌거기가 많이 발생되고 적을수록 적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퇴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화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타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농토에다 배양을 하면 안됩니다.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발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온천 보다 화순온천 이용객수가 훨씬 많지요?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찌거기 시스템이 도곡온천은 제대로 걸려지는데, 화순온천에는 표준활성원인 법으로 되다보니까 상기장치에 의해서 찌거기가 상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지금 스레지 발생이 도곡은 적은데 예산은 많고, 북면은 140만원이면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기본계획서 안을 보니까 분기별로 할 수 있는 톤수가 보통 4∼6톤이 나와 있습 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로 물량이 적지만 앞으로 물량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비탱크와 저장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 유를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600∼700톤이 된다면 시설용량이 2,000톤이니까 펌핑을 할 수 있는데, 75마력짜리로 가동을 했을때는 시간당 91.6톤 펌핑이 됩니다.
그러면 400톤이다면 4시간이면 끝납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안을 보면 12시간을 유량저장조에 체류를 해서 걸러가지고 그 걸리는 량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때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본다면 평상시 보다 절반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약 1,300톤 됩니다.
실지로 1,000톤을 처리했을때 300톤 물량은 못 처리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 입니다.
일단은 본 예산에 안들었으니까 140만원 정도한다면 1년에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북면에서 다행히 퇴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한테 가급적이 면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차량이 마련 된다고 하면 그렇게 유 인을 하고 도저히 길이 없다면 우리가 운반비를 계산해서 거기에다 실어다 주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온천은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도곡온천은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 '96년도에 여관 등이 많이 오픈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반조성허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5동 이상 됐을때는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정 조
205페이지, 화순온천 방류관로 누수탐사조사료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지금 군에 누수탐사 장비로는 음청식은 있습니다.
음정식은 물을 계속 흘러내릴때 그 음을 들어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상반식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서울에 있는 전문용역업체에다 물어보니까 1㎞당 98만원이 들어갑니다.
물이 새든지, 안 새든지 그 구간을 요구했을때 비용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98만원에서 조금 감안을 한다면 100만원 정도 되지않겠는가 해서 1㎞당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것을 꼭 실시해야 됩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그것을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물이 안넘어 옵니다.
그래서 관에서 누수부분을 찾아내서 보수를 했을때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같이 21.5㎞에서 820톤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달에 펌핑을 하 면 바로 그 물량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와버립니다.
누수지점이 위에서 노출된 것은 3월말까지 해서 16개소를 보수했고, 지금 현재 노출된 것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0㎞를 가는 것은 1가압장에서 천둥제까지 그려면 1가압장에서 2가압장까지 2.68㎞입니다.
천둥제에서 5.2㎞이고, 방화제 3.1㎞입니다.
그래서 압상부위만 자연유하식으로 떨어진 것은 필요가 없고, 일단은 10㎞ 해서 잡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섭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시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매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면은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에 걸려있는 것은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보수를 하고 조금전에 주철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관을 '86년도에 구입해서 시공은 '87년도 에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삼양건설 고사장님에게 사정을 해서 일곱군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보수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넘 은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자 해서 보수비와 누 수 탐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물론 중요한 것은 오수관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 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설계시에는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저도 처음부터 종말처리장 계획에 참여 했습니다만, 인가하는 과정에서 방류 관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방류관로가 제일 긴 곳이 화순온천 종말처리장 입니다.
지금 거의다 하천에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인가를 해 줄때 방류관로를 포함을 시키지 않고 차집관로에서 처리장 시설까지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가를 ....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사업인가는 처리장내에 시설용량 가지고 인가를 해 주었고, 방류관로에서는 국고보조를 전혀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당초 설계도 잘 됐는지 의심이 가고요, 사업도 제대로 했더라면 문제점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의심해 보면서 조금 전에 김성인 위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소장이 수고 하신지는 압니다만, 그 부분을 기어히 군수 님하고 상이 해 가지고 광주시와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잘 처리가 되면 이렇 게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현지를 나갔습니다만, 그 물 마셔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물을 이렇게 넘기려고 애쓰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군비를 쓰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설부분에 10억원, 운영비 1억 5,000 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셔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문 정 조
어떻게 보면 전부를 다 부담해라고 해야 됩니다만, 50%를 요구했으면 그런 부분은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당부에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 합니다.
지금 현재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도곡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공된 뒤에 북면 리조 트 온천이 개장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전까지는 화순온천을 개장않겠 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놓고 도둑놈들이 도둑질 해 가듯이 허가를 해주다 보 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를 20억원이나 30억원을 가지고 복암리에다 떨게 되어 있는 물을 그 뒤에 변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연계가 되어서 개장을 했더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안나오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둑놈들이 도둑질 해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 이 나온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개장을 안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해버리는데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그때 의원들이 관리하지 않해 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단해서 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뒤에 개장하도 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천사업소에서는 화순온천사업소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 화순군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가 있는가도 생각해 가면서 온천사업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문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 니다.
어쩌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자기들 돈 벌어 먹고, 도둑놈 도둑질 하듯이 개장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해 버렸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법적으로 우리가 화순온천을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관로를 점검하고 세워주어야 되고, 소독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 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가결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개장을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고 말썽도 나지 않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암리에서 떨기로 했는데 화순읍까지 내려왔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조 기 영
그래서 관로를 그 사람들이 묻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복암리에서 천운장까지 3.6㎞를 묻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끝나는 것입니까?
가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 관로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 이야기 해본 결과로는 당초 기본계획에는 복암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차에 다 하려고 보면 환경처에서 국비 손실때문에 안들어 줍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설치했지만 1년도 못써서 다시 연결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무용지물 아니냐는 뜻도 있고, 또는 환경처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 1차 계획승인으로 해서 화순읍 주도리에다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1만 1,000톤 화순읍만 처리할 걸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상태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떨기로 되어 있는 온천폐수는 이제 떨수가 없고, 현재 상태로 해서 냇가에다 떨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동면에서 못받는다니까, 화순에다 떨고 있지요?
화순에서 못받는다면 어디에 다 떨겠습니까?
그래서 화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산깎고 있고 다 그대로 넘어갈것 같지만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면 사는 분들도 백아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연훼손 한다고 해서 그 날리를 치는데, 그리고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에다 폐수를 떨어버린다.
그러면 복암리에서 떨어 가지고 흘러내려오는 물 같으면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 안됐는데, 복암리에서 안받는 물이기 때문에 화순읍에다 떤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온천은 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연결시킨 다음에 개장하는 것이 좋습 니다.
"정신병자들만 앉아 있는가, 돈을 몽땅 퍼 먹어버리고 해준가" 그것은 모릅니다.
안하다고 대답해 놓고 뒤에가서 허가 해주고 말이지, 이런 못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화순온천, 도곡온천 이 검사는 뭣 때문에 한 겁니까?
그 물로 인해서 깨끗해 졌는지, 안해 졌는지 보는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 여러분들이 말이지 월급받고 있으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돼,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온천영업을 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시기 바랍 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물을 떨어버리고 말이지 진짜 좋은 물인가, 나쁜 물인가 애당초대로 안했으니까 자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는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이것이 과연 좋은가, 안좋은가는 자기들이 조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가서 그 물이 진짜로 좋은 물이면 그대로 끝나고 안좋으면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하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을 5월달부터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순온천장 2개소에서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계장 김 재 홍
평상시에 주민세, 사업소세, 종토세, 지역개발세, 면허세가 들어옵니다.
작년에 납부한 금액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것은 2억 4,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 1억원이라는 돈떼, 화순 삼천천 오염시킨 것에 버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해라고 하고 도곡온천, 화순온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만, 화순온천 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4,200만원을 세워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회사에서 세웠다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5월달부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받기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 소급해서 받기로 하였는데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어렵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은 6회를 하든, 14회를 하든 많이 할 수록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화순 하천수가 오염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채수병은 여러분들이 구입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안했을 경우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비상구급약품구입 이것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원인행위자가 이것도 구입해야 됩니다.
유량조정조 폭기조 상기장치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폭기조에 보면 밑에 나팔같은 ....
○ 위원 조 기 영
종말처리장에 있는것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조 기 영
그것도 자기들한테 하라고 하십시요. 지금 당신들 월급먹고, 돈주고, 온천사업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화순온천방류관 파열보수비 이것도 원인자 부담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주철관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종말처리장에서 토제까지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가는 모르지만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식한 내가 알기로는 직경 100m 정도 파서 틈목 만들어서 철조망 처버리고 거기에다 물넣으 면 다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해 보십시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화순사람들은 똥물.오줌물 먹고, 세탁해도 좋고, 목욕해도 좋고, 광주사람들은 위에 집 하나 올라간 것도 먹어서는 안되냐는 이야기 입니까?
이 관로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용 실험기구 추가 구입 이것도 출장가서 그사람 들이 한것 보면 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자체로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구입해도 좋은데, 내년에 세워요. 그 이유는 금년도에 거기 가서 따져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군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 자체로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세요. 우선은 거기 가서 압박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구소에다 의뢰 하십시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금 연구소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지 않으려고 실험기구를 ....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온천사업소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체도 안 산다고 하십시요. 우리는 이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라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감사시에 지적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적된 것은 자기들 사정입니다.
행정을 몇년 했습니까?
나도 행정 35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행정 더 잘아는 지방인사 나오보라고 하십시요. 그 다음 하수방류관 누설탐사조사비 1,000만원인데 왜 우리가 합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 한것에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오라고 하십 시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잘 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되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 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5일 10시 개의하여 '9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