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과,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비에서 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관 사업비 등 4개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예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씩 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한개마을에 5억원씩 온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마을을 지정해놨습니다만, 사실 5억원씩 온다면 다시 위치 확정을 검토 해서 의회에다 별도 협의를 맡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대농촌시설을 현대식으로 할 계획인 것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도시과 사업비중에서 한가지 특징이 양여금 사업비 등 여러가지 입니다만, 수질보전이랄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산배정이 너무나 특정적이고 편 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암호, 동복댐 측으로 봐서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환경문제, 수질보전문제는 똑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먹고사는 물 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로 내용을 보면 동복, 남면 등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이 그쪽 방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지나치게 어느 특정적으로 편중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 다.
물론 연고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자금들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볼때는 상당 히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김 의원님 !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금년 4개소는 한천 2개소, 동복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전부 주암댐 수계이지요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내년에 5억원씩 온다면 다시 위치선정을 확실히 하여 군 차원에서 규모있고 알차게 재원 투자를 해서 보람있는 농어촌발전 차원에서도 우 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군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어쨋든가 예산이 특정적으로 편중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수도계장님 !
지난번 광주에서 8개시군이 모여서 "주암댐을 깨끗이 하자"고 비용부 담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적이 있다고 하셔죠.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김성인 위원
제가 텔레비젼에서 도시과장이 참석하신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부담금을 못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아니에요. 이렇게 광주광역시에서는 자기들이 먹은 물도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얘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그쪽 물만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자기들이 대부분 먹고사는 물도 깨끗이 하자는데도 비용부담을 반대하 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화순군만 주암댐 물을 깨끗이 만들어주자고 그 안타까운 노 력을 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수질보전, 환경보전문제는 비단 어떤 특정적인 지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먹고사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특정적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에 노력을 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에 집중투자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1차적으로 관심이 깊습니다.
○ 김성인 위원
관심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집중투자가 되고 있고, 간이상수도 보 수 정비사업를 보면 대부분 자연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 정비도 말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1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
그래서 예산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정비사업비도 대폭 올려서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현장을 가서 보십시요. 사람들이 먹고사는 물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서도 괜찮은지 보십시요. 말로만 복지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물이 말입니다, 지표수가 오염되고 농업용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도 대책없이 먹고 있는 물도 많고, 또 원천수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물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정비비는 1억원 정도로 적게 해놓고, 나머지 주암댐 수질보전 등은 몇억원씩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현지를 같이 수행해서 봤는데, 실질적인 간이상수도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 김성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2억 4,56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합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지금 몇년째 적자 입니다.
○ 김성인 위원
매년 적자인데, 그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고 일반 예산에서 돈만 갖다가 계속 메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상수도 인상요금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요식업자대표, 군의원대표, 각계언론대표들이 있습니다.
각시군에서 23%를 협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비싸다고 20%를 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지난번에 심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4 ∼ 5년 동안은 계속 적자를 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 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도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반복되는 이야기 인것같습니다만, 상수도 원수대가 1톤당 생산비가 555원이지요 ?
공급가격이 250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생산원가에 절반도 못미치 가격으로 공급되 고 있어서 문제가 된것이고, 또 여러가지로 노후관 급배수관 교체 등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 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흑자를 내어야 한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년 몇억원씩을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고, 여기 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해 주셨으 면 합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다른지역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400원이 넘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물론 여러가지 일반물가에 미치는 것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정부에 서 정책으로 그것을 어떤 적정선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랄지, 그 밖의 지역을 사전 검토하여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236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관련 예산중에서 건축물 단 속 여비가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어 떤 점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
사실은 더 늘여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긴축 재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작년도에 집행된 실적은 어떻습니까 ?
○ 이창희 주택계장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예산이 많 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
○ 김성인 위원
작년에 예산을 과다해서 삭감한것 아닙니까 ?
○ 이창희 주택계장
각실과에 물어봐도 예산이 과다한 것은 없습니다.
○ 김성인 위원
241 페이지 보면,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3억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견을 낼때 집행부에서 주장하신데로 사업 추진이 된다면 도로로써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가를 어떤 의견을 내것 든요, 그래서 절개를 하든지, 뚫어서 하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만하고 도로다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순읍에서 몇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절개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절개를 하지 않으면 도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사업을 강행 추진하시겠다 는 의지를 예산에 보인것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의회에서 보류식으로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
○ 김성인 위원
지금 당장 예산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 했을 경우에 도로로써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재원마련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유중에 하나가 전대병원이 99년도 완공되고, 광덕택지 3차단지가 2001년까 지 입주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으면 지금도 추진해도 나쁜 사업은 아 니지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2 ∼ 3년간 준비를 해가면서 추 진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보 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같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김의원님께서 수차에 논의된 사항인데,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 정하시면서 군비 재원의 어려움도 있고 객관적인 여건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 냐는 말씀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우선 목적이 숨통을 튼것입니다.
재원부분, 시공과정에서도 행정기술적인 것이 뒤따르겠고, 그리고 관계부처가 이리 청인데,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국토이리청에서 최선한대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 어둔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선형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김성인 위원
국도 15호선 노선과 화순읍 배후도로 노선하고 꼭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땅을 미리서 매입을 해놨을 경우 나중에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이 가능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입로 국도 연결에 IC 문제를 가지자는 것이지 노선변경이 아닙니다.
○ 김성인 위원
말하자면 능주쪽으로 나가는 도로와 진입관계 이기 때문에 고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 문두식 도시과장
인터체인지 때문에 간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 땅값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
○ 김성인 위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회에서는 2 ∼ 3년간 유보를 하고 재원마련도 하고 여러가지로 공법상을 검토해서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과에서는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용지매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명년에 땅을 사놓으면 물가 상승요인이 되게 마련입니다.
군재정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 김성인 위원
땅을 사놓으면 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24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시군공고료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 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요.
○ 안태호 도시계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회에 걸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6단으로 해서 지방지에다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 문정조 위원
4단, 6단도 있습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공고한 문안이 장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내용이 적다면 적은 단수로 해서 지방신문사의 지역 기자님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때에 공보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군재정상 최소 경비로 해서 하 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최소한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 안태호 도시계장
최소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243페이지, 남산공원부지 토지매입이라고 팔각정을 만든다고 했는 데, 무엇때문에 만들려고 합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우리 화순 남산공원은 89년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되었습 니다.
사실상 사유지를 군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화순도심권에 있는 남산공원을 조성계획 수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다운 공원을 갖추어져가지고 우리 화순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원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군유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장터와 남산공원내에 조성계획상에 팔각정 탑으로 해서 시설계획이 되어 있 습니다.
○ 김성인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군민회관에서부터 사장터에 있는 약간 높은 지대가 있는 그 일대와 사장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 입니다.
개인의 양해를 얻어서 사장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팔각정을 짓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그것은 우리 조성계획상에 공원다운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추 어 나가고, 팔각정 계획을 세운것은 남산공원이 중권에 위치해 있고, 또 팔각정 에 올라가서 우리 화순읍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노인분들이나 공원을 찾 는 분에게 우리 화순읍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 냐는데에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기본적으로 남산은 도심한 가운데 녹지를 말한것입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예.
○ 김성인 위원
유일한 녹지공원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데, 많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회관도 공원부지내에 들어서 있고, 또 여러가지로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에 녹지공간으로서 잘 보존되어야 할 지 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을 많이 짓고, 어떤 시설물을 많이 한것보다는 녹지공간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의자를 설치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다 자꾸 터를 닦아서 팔각정을 짓고, 유희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측면에서도, 또 여 러가지 도시미관이랄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 안태호 도시계장
김의원님 !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안락의자, 휴식공간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녹지 형성만 해가지고는 공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도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되,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최소적으로 해나가야지, 공원으로서의 면모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남산공원 팔각정 관계도 최소면적으로 해서 당초계획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건축물 30평, 2층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 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팔각정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
그리고 공원부지내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1,806㎡에 1억원을 계상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 안태호 도시계장
예.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300페이지, 일반유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신영대 경영상담계장
경영상담계장 신영대 입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경영개선 첨단장비인 인공수정기, 등지방측정기, 일반진단기 등 구입지원분 입니다.
○ 정광수 위원
302페이지, 농작물 편리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계장 이용선 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보조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작업용 밀차나 방석을 말합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1개 마을에 5만원 상당의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305페이지, 고추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양성열 입니다.
고추비가림 시설은 고추생산기간을 연장하여 수량증대와 소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어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예산서를 보면 대체로 교육비, 보상금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세워 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4-H, 견학, 대회 등 여러가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전시적인 예산과 형식적인 편성인 것같습 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발성으로 교육을 받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과거의 관에서 들어가 성과에 급급할것이 아니라 내실위주와 실 질적인 내용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행사프로그램들이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분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수당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합해서 보면 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것 같이 보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기부담의 교육,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가치있는 교육인데, 우리 농민들이 교재대를 내고, 자기 급식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시간내서 교육을 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화순군 농민가운데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성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것은 저희 직원으로서 그 교육을 가능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 을 더 가르쳐 주고, 기분을 돋아주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시험국에 박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더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군에는 다른 군처럼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지 못합니 다.
예를 들면 1시간에 20∼30만원 주는 강사를 초빙하지 못하고, 하루 5시간정도 하면 15만원정도 해주는 이러한 강사수당 입니다.
그리고 견학과 대회문제는 저의 입장에 그렇습니다.
이론강의를 1시간 하면 실질 견학은 2∼3시간 정도 시켜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견학을 많이 해 야 합니다.
화순농업이 상위에 있다면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오겠습니다만, 저희 농업이 상위에 있다고 자부를 못합니다.
그랬을때에 견학을 시키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견학이 필요없는 시대가 오 고, 개인적인 견학이 될 것입니다.
대회도 저희들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 지침을 놔두고 지침에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합니다만, 연중 지 도소가 활동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 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수판을 놓으셔 봐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주지 않고는 교육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디를 간다고 하면 교육비라도 보조 를 해주는 것이고, 농협같은데는 보상금을 저희들의 2∼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어디를 가니까, 농협에서는 충분히 주는데 지도소는 형편없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김성인 위원
292페이지를 보면 이런 행사관련에 의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 가족체육대회 참가비에서 피복피가 4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밑을 보면 급량비에서 참가선수급식 30만원 계상되었으며, 또 그 뒤를 보면 보상금이 작년도 보다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농촌진흥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밥도 주고, 옷도 사주면서 대회를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진흥가족체육대회는 도의 방침입니다.
1년에 10월, 11월달에 25개 시군 지도소 직원들이 다 모입니다.
○ 김성인 위원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식으로 다해주면 좋겠으나 그런데 일반농민들의 교육같은 경우에도 교육여비를 주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로 부담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보상금은 줄었어요,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주는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에서 100명을 데리고 가려면 차 2대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급식과 간식을 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1,000만원 정도되는데, 거기서 1,000만원 올려 놓으니까, 최소한데로 줄이는것이 500∼600만원 되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296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테이타 통신료와 자동응 답기 회선료가 있고, 4회선이 조금전에 2회선만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4회 선이 되어 있고,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뒤에보면 ARS시스템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응답기 회선을 더 증설해야 될 이 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 신영대 경영상담계장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 유하고 있는 자동응답기는 4회선용입니다.
8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현재는 가격을 2회선 내보내고, 새 로운 2회선 내보내는데 새기술은 마비상태이고 가격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시군 상황도 알아보면 거의 8회선으로 교체가 되 었고, 우리것은 기종이 노후되고 현재 4회선용인데 그나마도 2회선이 고장이 나서 2회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활용상황을 보면 하루평균 70여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락동 시장이나 화순시장것을 20여개 농산물 품목을 입력하고 있고, 새기술은 당면 기술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농가가 활용을 합니다.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는 296페이지에 12개읍면 상담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농가들이 상담소에 오셔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자동응답기 회선 료는 우리가 입력을 해놓으면 농가가 사용하는 요금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는 각읍면에서 사용하는 요금이고, 테이타 통신료는 본사에서 사용하는 요금입니까 ?
○ 신영대 경영상담계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인 위원
테이타 통신료가 월 20만원 나가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 신영대 경영상담계장
그래서 진흥청이나 진흥원 또는 다른 농수산부에 입력된 자료를 뽑아쓰는 자료요금이 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 장비유지비, 컴퓨터 자동응답기 등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중복된 예산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 박영익 지도기획계장
지도기획계장 박영익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공공요금에 해당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시설유지비에 해 당된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현대화 하우스 설치에 850만원이 들어서 2동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실습사업 2,200평을 샀는데, 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하우스를 해야겠다고 해서 금년에 조금 흙을 집어 넣었습니다.
원칙은 농촌지도소내에다 만들어야 합니다.
○ 김성인 위원
실습운영비에서 현대 하우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 농가에 나갈것이 아닙니다.
○ 문정조 위원
316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농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계장 이용선 입니다.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농작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무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을 우선 1차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차 목적은 마을 주민과의 서로 대화하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므로 화합장을 만들수 있는 화합의 목 적을 두고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그러면 사업 설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저희들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읍면마다 1개소씩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인근 마을에 보급을 할 수 있 는 목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범마을에다 선정합니다.
○ 문정조 위원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합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예.
○ 문정조 위원
장소는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311페이지, 생활과학관 실습중에서 인턴노크, 칠보가마, 재봉틀 등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생활과학관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예, 과학관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교육계획이 15회이상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과학관 활용을 하고, 각 읍면별로 생활개선에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이때에도 과학관을 최대한 활용 하고 연말에 실적발표나 경진대회에도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만들었던 작품을 같이 전시를 하고 바자회도 개 최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재봉틀 17대가 필요합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저희들이 한번할때 예를 들면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홈패 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구인데, 1회 할때 30명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불을 만들때 한사람 앞에 1대 가지고 그날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한사람 앞에 1대씩 기구를 주고, 그날 배운 교육내용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 문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근 시군에서 틀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생활개선사업비 등 여러가지 부녀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대중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정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생활과학관도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 니다만, 상당히 소수인원 읍면에 부녀회중에서 몇분 내지는 지역의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 참석하는 군전체로 하면 몇십분이 참석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향상으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중적인 파급효과를 거양해야 하 는데, 대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생활개선사업은 아주 미미한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시범마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농촌에 있는 젊은여성의 생활개선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범마을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이 사업을 성실히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인근 주변에서 "저 사업을 저 마을에서 하는데, 아주 좋게 활용을 잘하고 있 다"는 것을 주변에서 입으로 또 눈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생활개선 회원들을 육성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일일이 많은 인원을 상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회원들이 자기들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을 해서 인근 주변에 잘 보급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 거양이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성과는 많이 거양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올해 연말에 했던 경진대회때 좀더 많은 회원이 참석을 했었고, 작년보다 더 내실있는 실적발표가 되었던 것은 뭐가 좀더 나은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 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 문정조 위원
317페이지,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4,8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 사업은 우리 지도소 생긴이래 처음으로 큰사업을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유치했습니다.
사계절 생산시범을 연중 생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3년 조립식 재배사를 30평 짓고, 원형회전식, 균상이동식, 환경벼자동화 시설 등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버섯 시설현대화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되어서 화순군내에 모범 이 되는 시범교육장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 문정조 위원
국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인데, 고급버섯 종류는 어떤 것입 니까 ?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느타리버섯 병재배, 팽이버섯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순관내에서 재배하는 그런 품종을 가지고 생력화, 기계화 차원에서 할 계획입 니다.
○ 문정조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자선취득비에 콤바인 3대를 구입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고, 군부대에서 이앙 기, 콤바인을 빌려다가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교육용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농민이 필요할때도 대여 해주고, 주로 군부대에서 빌려가 가지고 노력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제가 보충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타 35마력 절단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엔진내부를 볼 수 있 도록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 입니다.
농민들 농기계 교육할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 문정조 위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임대도 해주고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봄에는 이앙기, 가을에는 콤바인, 저희들이 군인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 문정조 위원
농민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예.
○ 문정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그다음 페이지, 토양검정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 재 토양검정 장비가 없습니까 ?
○ 박준규 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준규 입니다.
지금 현재 AA기를 구입한 것은 자동화로 해서 종합검정이 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예를 들어서 PH하면 PH를 한점에 한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기기를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CD 추천량과 요구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 설치를 앞으로 갖추어야 할 이유는 96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화순 군 전체적인 정밀검정을 해야합니다.
○ 김성인 위원
수동식을 교체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사용을 합니까 ?
그러면 수동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
○ 박준규 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수동식도 활용을 합니다.
○ 김성인 위원
토용검정 약품인가요 ?
○ 박준규 기술개발과장
취약입니다.
○ 김성인 위원
취약구입비가 두군데가 들어있는데, 한가지는 군비로 구입하고, 또 한가지는 보조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
○ 박준규 기술개발과장
취약검정 정밀검정을 400점으로 하고, 또 식물체 검정이 있는데 토양검정 370점 이렇게 해서 400점입니다.
여기에 따른 취약구입비 입니다.
○ 김성인 위원
별도로 구분된 것입니까 ?
○ 박준규 기술개발과장
예.
○ 김성인 위원
320페이지, 예찰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 시고, 또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4-H 연맹지원, 후원단체지원도 있고, 또 여기에 4-H 연맹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화훼시설 환경개선시범, 시설과수 자동화 시범, 축사 안개부 분시설, 천마재배 시범사업 등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영농시범지역의 온수보일러는 지금까지 일반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할때 온풍난방 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풍난방기는 연료비가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작물이 자라는 데 적당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기온이 낮아서 활착이 늦어지는데, 온수보일러를 할때에는 토양내의 기온이 올라가 기 때문에 활착이 빠르고 이로 인해서 수확이 빨라집니다.
그대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는 보급기준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곡 평리에다가 1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H 연맹은 지금까지 58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던 출신들이 1년에 한두번씩 모이고, 정기총회, 연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활동비라고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단체적이지요.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예.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재산취득비 예찰장비 구입에서 미세영상 확대장치 2,000 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할뿐만 아니라 기계가 좋지 않 으므로 중앙에서 매년 몇개군을 지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군이 해당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50%씩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1,500만원가지 고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해서 군비를 더 부담시켰습니다.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우리 화순군에 시설할 면적은 많고 재배역사도 상당히 깊 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다보니까,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부 농가들을 양액재배로 전환시설을 해서 학업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므로서 품질도 좋아지고, 연작장애 대책 해결이 되고, 수량도 토양재배보다 배 이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전환 되어야 하겠기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를 가져다가 재배를 하게되면 물비료만 공급해주면 자연적으로 작물이 자 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우리 화순의 시설면적은 많습니다만, 가장 농가에서 필요한 분야가 환경분야입니다.
시설대가 어떻게 환경을 잘 조절해줄것이냐, 실제로 작물재배할때 환경을 잘 맞추어 주려면 실질로 농민들이 하우스에 몇차례씩 나가서 온도가 높으면 열어주고 온도가 낮으면 닫아주고 하는 것을 인력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력관리를 자동으로 환기 개폐시설, 온도감지에서 환경조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은 시설과수 자동화입니다.
우리 화순관내의 시설과수면적이 도암면 포도농가가 1단보하고, 능주면 복숭아 농가 가 40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능주같은 경우에는 2∼3년전부터 작물재배 농사를 짓 고 있으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수동식 환경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합 니다.
그래서 시설과수 자동화도 기존시설되어 있는곳에 창문 등을 자동개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마재배 시설입니다.
천마는 뽕나무, 버섯균을 가지고 참나무에 접종을 해서 땅에 묻은 후에 증사가 나오 면 육묘를 해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천후증, 고혈압, 뇌동맥경화증 등에 좋다고 해서 천마재배가 장흥에서 1억 2,000만 원의 종균 예산확보를 해서 몇년전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마 종균분양할 사업소에서는 소득 보장이 된다고 해서 팔았는데, 실지로 생산을 해보니까, 회사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수량이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으 로 판로보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천마재배는 모든 사업들을 농가의 의향을 청취해서 사업을 선택했는데, 이 천마 재배는 고려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성인 위원
대체로 방금 설명해주신 사업들이 말입니다, 한군데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나 사업의 파급효과를 올리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다시 말하면, 양액재배 시설같은 경우에도 몇군데를 더 해야하는데 1군데만 있고, 화훼시설 환경개선시범, 시설과수 자동화 등도 한계가 있는 것같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예산들을 분리해서 잡다한 사업을 많이 욕심 낸 것같습니다.
한두가지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똑떨어지게 해볼 필요가 있는것 아니예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제가 하나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양액재배시설 같 은데도 몇군데 했습니다.
결과적인 사항은 군예산 사정에 의해 집행부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군수님의 뜻도 그랬습니다.
이걸 전적으로 없애버린 것보다는 하나씩이라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 겠는가 해서 하나씩 넣은 것입니다.
제가 넣을때는 여러군데가 들어갔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군데씩 된것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여러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군데씩 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가지씩이라도 똑떨어지게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농가 의 지원으로 끝나버린다든지, 그 후에 점검이 전혀 안되어서 결국은 좀 나쁘게 말하 면 어떤 특정농가의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전략하고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보면 한군데씩 해서 얼마만큼 효 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이것도 몇몇 농가의 특혜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 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을 이왕 추진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 문제점들을 잘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사업만 하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 여러가지 성과랄지, 문제점 등을 각 농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조치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같다는 생 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문정조 위원
319페이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내부시설과 운 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계장 이용선 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작업을 하므로 인해서 하우스 병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하우스 내부의 열을 최 대한 차단을 합니다.
기존내에 하우스 보다는 좀더 많이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내에서 밖 으로 나가지 않도록 즉, 외부와 하우스 내의 중간기후대를 형성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밖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휴식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고, 간이취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우스가 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휴식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실도 예를 들면 건강휴게실 안해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문정조 위원
장소는 3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미정이지요.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예, 내년 사업시기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 문정조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400만원 예산을 들어서 했는데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그것 잘못된 것같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이것도 도에서 자금내역을 맞춰서 실시한 사업입니까, 군 자체적 으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자체적인 확보는 불가능한 실적입니다.
○ 김성인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예.
○ 김성인 위원
사실은 군비를 가지고라도 하우스 농가들에게 배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하우스병, 농부증 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전 부 개별적으로 다해줄 수는 없고 여기저기 요소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 해야 만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문정조 위원
내년도에 처음해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해보도록 노 력 해주십시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몇군데 했습니다.
○ 김성인 위원
316페이지, 비슷한 내용인데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4-H 후원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자꾸 중복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농민건강관리실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소규모로 실시를 했습니다.
타도나 큰 지역같은데는 농민문화생활관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완전히 따라가지 못할망정 우리 전라남도 형에 맞는 생 활문화공간으로 만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대폭 소요경비를 확대해서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농민건강관리실로만 극한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교양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고, 또 오락실, 마을주민들이 같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예를 들면 노인들의 휴식공간까지 같이 만들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건물신축까지 합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신축은 어렵고, 개축정도 합니다.
○ 김성인 위원
대상지역이 확정됐습니까 ?
○ 이용선 생활개선계장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는 되고 있고, 공문도 곳 내려갈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H 후원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4-H 연맹은 OB 4-H를 해준것이고, 4-H 후원단체는 유관기관장, 농민대표 등 20명 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이 돈은 지급화로 된 돈입니다.
○ 김성인 위원
4-H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지원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활동으로 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조직활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김의원님 !
4-H 지원이 많은 것은 군, 도, 중앙단위 경 진대회가 있고, 또 관계된 것은 야영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된 내용들의 예산계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야영에도 도야영, 중앙야영으로 해서 중복이 된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기 금이 몇백만원된다면 이자로 해서 조그마한 행사는 이자로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 니다.
○ 김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육계협업단지 육성,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보급, 톱밥토양 여과시설, 원예 시설 환경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 임병위 축산계장
질문순서에 의해서 지난번에 질문해주신 축사 소안개분무 시 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가 되지 못해서 미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설치할 목적은 소 사육농가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1∼2마리 키울때는 관리를 잘하지만 마리수가 많을수록 힘듭니다.
개방식 축사로 해서 개방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첫째,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소들을 묶어서 키우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두번째는 한여름의 소는 27℃ 이상이 되면 굉장히 생리적으로 안좋게 되어 있는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셋번째는 어떤한 회충에 의해서 소에 간염된 질병이 두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유산를 시키는것, 유행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고, 과거와는 틀려서 가축에도 엄청난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소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것이 우사 위에다 라인을 해서 물은 조금 들어가면서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육계협업 단지입니다.
저희들 전라남도에 육계수에 있는 국비지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을 알고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신규사업 입니까 ?
○ 임병위 축산계장
예, 사업규모는 상당이 큽니다.
○ 김성인 위원
서성리하고 연계가 없지요.
○ 임병위 축산계장
거기는 산란계고, 이것은 육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육계의 새로운 기술도입을 해서 협업의 우수성을 알려서 많이 파급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조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융자가 1억 6,000만원, 자담 6,000만원 해서 총 사업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자담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 발효처리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중.대형으로 해서 가축분 처리 기계가 개발되어서 공급 했는데, 이것이 "중소농가들에게는 아무 이용가치가 없더라", "지역적으로 크게 한 사람아니고 효과 가 없더라"해서 진흥청에서 농가형으로 개발되어 있는 기계를 공급해서 추진토록 되 어 있는 사업입니다.
○ 김성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입니까 ?
○ 임병위 축산계장
예, 다음은 톱밥 토양여과시설 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는 4군데를 추진했습 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소를 지적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양성열 입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총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보조금 40% 600만원, 융자금 600만원, 자담 300만원입니다.
기존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은 창틀 개폐시설, 점적관수 시설입니 다.
온풍기 Co₂발생기, 자동방제기 등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김성인 위원
자동방제기,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Co₂발생기 등을 한꺼번에 한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양성열 경제작물계장
예.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온 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 도감사로 인해서 현지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330페이지, 주차장 관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타당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도곡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공터에다 차를 많 이 주차하고 있는데, 다만 화순온천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도곡온천같은 경우에는 공터가 많고해서 주차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데, 지금부터 주차관리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도곡온천 시설관리,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관리인부라고 되어 있는 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사환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사환은 사무실에가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본청과 온천개발사업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본청사무실에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신규 채용은 아니지요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아닙니다.
예산상 신규 일용인부는 일체히 세우고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정리 심사한 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