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11월 8일(수) 14시 13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군정 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
2.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
(14:13 개의)
1. 군정 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이 제출 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심도있게 심사 의회의견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현안사업 의회의견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건에 대한 처리방식을 위원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현안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장을 전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답사하고 11월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한후 의회의견을 결정 개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먼저 화순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 청풍.이양 상수도 시설 추진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4 : 15 )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화순읍 우회도로 사정으로는 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인 5,000여세대 주 민과 전대병원 화순병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이 극히 불편 할 것으로 예상되어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를 시급히 개설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신기리 구간의 1.2㎞을 폭 10m로 개 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도로개설 계획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급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수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질오 염이 계속 가속화 되고 있어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시설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수구역은 청풍면, 이양면 일원이고 계획급수 인구는 약 4,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지석천의 하천복류수를 이용하고 시설용량 2천톤에 43억 9,000여만원을 투 자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96년 투자계획 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대 리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정부웅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14시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연로 공영주차장 유로화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신기리∼향청리까지, 규모는 3,900㎡, 주차면수가 165면,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시행, 방법은 민간위탁 관리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은 각종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만연되어서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장을 신설해가지고, 앞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를 95년 9월 29일자로 위탁관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유 료화 할 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관리자 지정하고 관리사무소 및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군청앞 광장 주차장과 병행하여 유료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시간 이후에는 오늘 상정될 안건을 처리한 후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수집이 되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청원의 내용과 취지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소개 의원인 제 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계시겠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춘양면의 전체적인 면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4년전부터서 수차례 걸쳐 가지고 국도 29호선이 춘양면 소재지를 거치지 않고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양, 청풍쪽으로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춘양면 소 재지 중심으로 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0년초에 소득자원사업 일환으 로 해서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도로를 설계했습니다.
그 들어간 과정에서 철로 건널목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철도 발생은 원래 설계계획대로 수십년전부터 운행되어 오던 그자리에 우 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당국에서 거기에다 간선 도로개설을 해가 지고 여기 청원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양, 청풍, 보성, 장흥방면 쪽으로 나가는 우리 군내버스 및 직행, 완행버스가 약 60회 정도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매주 운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건널목을 지나다니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무단 철로 건널목하고 도로의 교차지점이 그 주변에 암석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인해가지 고 대단히 큰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지구로 해서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당초 도로개설할때 사업비가 넉넉하게 있었다면, 그 시야가 가리는 부분을 절개 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80년도 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시야만을 절개해가지고 도로를 냈던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단 직행이나 완행 운행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우봉리, 부곡리 1, 2구, 용두리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학생, 중학생들의 통학로가 바로 그 길입니다.
지역주민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석정리, 우봉리 지역주민들이 왔다갔다 다니면 서 면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임군수께서 읍면순회하실 때마다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 실무자 되시는 분 들이 수차에 걸쳐서 사실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진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발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양면에서는 전체 이장단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본의원 소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진정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보다 더 우리 지역의 이러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 해주십사하고 의회에다 정식 청원을 해서 제출했던 것 입니다.
철도 건널목 주변이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면 철도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먼저 나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하 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 행정이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 이후에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도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는 거기에 대한 예방상의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고 철도청에서 답변이 왔습 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건의문으로 밖에는 처 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의 불편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 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청원소개 의뢰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연양리나 백암리 건널목 사고에서 대형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널목 교통사고는 문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화순군 관내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석정 건널목이 가장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지구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홍이식 의원의 청원내용과 취지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9 )
○ 조기영 위원
청풍이나 춘양도로는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해놓은 것이 문 제다.
다시 말하자면 도로개설시부터서 교통량이라든가, 도로가 현재까지 제가 볼때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의원도 거기에서 차 사고가 났을뻔 했습니다.
소요경비를 최소한도로 절감을 해라는 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제거를 해야된다고 생각 을 갖고 있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돈의 사용 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도 나올수도 있는것 아니냐 ?
그렇게 할 여건이 안될때에는 5,000만원을 빼서라도 일을 해야된다면 나중에는 엄청 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다 과감히 예산을 올려주어서 예산심의때 전체적 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소관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 전도해주는 것이 좋 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주면 좋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소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의회의 권한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정이 됐고, 그러나 철도건널목에 따른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우선순위에 어떻게 책정이 됐기에 여지껏 금년 3년∼4년동안을 거치면서 건의사항을 묵살해버릴 정도로 집행부에서 순위를 정했느냐 ?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 오죽했으면 집행부에 대한 건의안, 집행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을 의회에다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에는 더들수도 있고, 덜들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방면에서 여러부분을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답이 안나오고 도면을 통해 지적해가면서 설명드렸으면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한번가보셔 가지고 차량운행을 해서 그건널목을 건너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 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4 : 35 )
○ 김성인 위원
그쪽 사정을 잘알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양쪽다 시야를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이왕 이곳 사업비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5,000만원으로 이것을 하면 가능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해 보십시요.
○ 조기영 위원
도로를 개설시부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진즉 했어야 하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화순읍 연양리 철도건널목 사고라든지 또는 그 주민들 뿐만 아니라 통행버스 등 여러가지로 다니는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뜻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뚫겠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겠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묻겠습니다만,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견을 이야기 해서 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연락을 해 주신다면 그때가서 또 한번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가결 해서 선처를 해주면 한번 올려주라, 그 이야기 입니다. "사업을 하자", 집행부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할 필 요성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되겠고, 또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여 내놓고, 그것도 없다면 필요성이 있다 면 5,000만원을 가지고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5,000만원 올려주시고 필요성이 없고 더 필요한데가 있으니까 이것 놔두자 그렇다면 안올려도 좋고, 다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은 곧 개원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해주시고, 시급한 계획이다 이런 한마디 답변보다도 설마 교통사고 나겠느냐 하고 안하고 있는데, 저도 교통사고가 났을뻔 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면 저도 가고 여기에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 14 : 42 )
○ 박병옥 위원
공사를 해야된다면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들이나 해야한다는 의견은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전문가가 정확하게 빼서 예산이 더 들수가 있고, 덜 들수가 있는 것 이지, 이 회의장에서 대충해 가지고 "더 들어야겠다", "더 절감해야겠다" 이런식으로 사업비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법으로 해서 "폭발을 해서 제거할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이 제거를 할것인가" 하는 공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인지, 우리 육안으로 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공동으로 다같이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전문가가 가야 정확한 사업 공사비를 빼서 의회에 상정해주면 과연 이 공사가 타당한 공사인가를 심의해서 사업비를 배당하면 전혀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공사비를 최소화 하여 맡김과 동시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잘된 공사이다 해서 통과될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데가 있지만 말로만 공사비 책정을 논한다면, 그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정확한 사업비를 책정한 후 에 공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청원내용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본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 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4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