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오늘 회의는 정부의 추곡수매 정책에 대한 전체 농민의 의사를 담은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이 시간에 심사숙고하여 우리 농민들의 참뜻이 전달 될 수 있는 좋은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
김성인 의원 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추곡수매문제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추곡수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항상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쌀값을 결정해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쌀값 결정에 대해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숫자가 농민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민원사 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군 의회에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쌀값은 반드시 농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농민단 체 내지는 농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건의안이 올해 추곡수매가, 수매량을 결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화순군의회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3 것은 지상 보도를 통해서 다알고 계실겁니다.
바람직한 건의문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 의원의 제안설명 취지를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안초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안을 정리하고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광수 위원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두분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건의 안에서 나왔습니다만, 수매량 축소방침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한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
또 일전에 추곡수매 배정량 관계자료를 관계공무원이 배부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화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서도 각지역에 배정량을 최소한도로 작 년 수준에 동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작년 이상으로 수매 확대를 해주라 이렇게 의견 이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미리서 한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군에서는 두차례 세차례 걸쳐서 도에다 건의를 한바가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배정량을 전라남도에서 배정하기 전에 화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물어 본 것입니까 ?
아니면 도에서 배정량을 결정한뒤에 물었습니까 ?
○ 윤영재 양정계장
하기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럼 답변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 윤영재 양정계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960만석에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건의한 내용은 다음 추가물량에 반영 검토중입니다.
○ 정광수 위원
바로 추가물량은 언제쯤에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모릅니까 ?
○ 윤영재 양정계장
그것은 저도 정확한 시기와 수량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정광수 위원
수량도 모르고, 시기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윤영재 양정계장
추곡수매량이 앞으로 정기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변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 건의안 량 그대로 그렇게 통과하기가 만무하거든요. 물론 정치적 고려가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농민들이 요구 한 량만큼도 훨씬 못미칠 것입니다.
화순군 뿐만 아니라 시와 군에서 멋지게 똘똘뭉쳐가지고 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각지역 도단위에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 윤영재 양정계장
예, 도에서도 농산부에다 우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배정기준 문제도 건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배정기준을 바꾸어 주라고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기다리다가 우리 전남의 수매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확정될 추가물량에 대해서 아마 한번 해보겠다고 농수산부로부터 도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관계자 회의시 시군 물량배정을 받아 저희 군도 배정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군도 지금 현재 강력하게 입출경작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농민회에서 금년에는 1,200만석 수매량, 수매가는 14%인상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으니, 반영해주라고 저 희들이 서면으로 도에 보고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이전에 배부한 자료를 보니까 총 배정량이 전라남도에 배정된 량의 화순군은 4%에도 훨씬 못미쳤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최소한 전라남도 수준의 확보 내지는 전량 수매를 해야겠 다는 각오로 노력해주십시요.
○ 윤영재 양정계장
알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또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보다 더 강력 하게 하고 싶은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또 허탈감, 절망감 그런 분노감이 생깁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 김성인 위원
방금 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305㏊가 줄어든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양정계장께서 말씀하신데로 통계사무소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표본조사로 통해가지고 이런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 화순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운영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하시고, 또 시정조치를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어려운 이런 상황속에서 수매면적이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계숫 자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소된 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대단히 설득력 없는 수치의 숫자 기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 양정계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 윤영재 양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지금 자료가 왜 !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로만 불성실하게 표시했지 그 계획의 량이 무엇이 얼마고 무엇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요.
○ 김성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임의로 아무 근거없이 줄었다고 하다면 이런 통계 사무소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도에다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 정광수 위원
도에 가보면 자료에 구체적인 이상이 있을것 아닙니까 ?
왜 !
이렇게 자료가 틀림니까 ?
○ 윤영재 양정계장
사실 여기 면적도 통계사무에서 우리들에게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그사람들은 철칙이 되어 가지고 어떤 면적이라든가, 금년도 생산량이라든가, 대통령 이 발표하기전에는 절대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줄어들었다는 사유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통계사무소에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군을 모집단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6 그래서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개 읍면별로 면적이 나오고, 13개 읍면별로 생산량을 조사합니다.
○ 정광수 위원
양정계장님 !
전라남도 통계 배정비율이 같은데, 91.4%를 넘어선 시군이 많을것 아닙니까 ?
또 그런 군에서는 이렇게 배정량 960만석에 대한 청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시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반대로 화순군에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로비를 잘 못했기 때 문에 배정이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할것 아닙니까 ?
누가봐도 그러면 전라남도 면적 91.4% 이상을 심은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하로 심은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뺄 수 있습니까 ?
○ 윤영재 양정계장
예, 뺄 수 있습니다.
○ 정광수 위원
그 자료하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305㏊ 감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305㏊ 감소에 대한 사유는 그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안나온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공문 요구를 해서 그런식으로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305㏊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적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양정계장님 !
지금 전국이나 도의 평균 91.4% 아니겠습니까 ?
○ 윤영재 양정계장
예.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우리 화순만 89.4%로 약 2%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왜 !
이렇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도 농산과장님이 저희 군수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화순분이고 상당히 애향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도 화순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4안으로 만들었는데, 국장님하고 주무과장이 의견이 틀려 가지고 국장님은 4안을 고집했고, 또 농산과장님은 1안을 고집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본 결과 4안중에서 1안이 제일로 화순의 양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4안은 제일 불리하고 그래서 실무자 말에 의하면 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써가지고, 1안으로 전라남도가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화순위주로 결정이 난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일을 못해서 또는 신경을 안써서 아마 이런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인 위원
화순위주로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 결국은 전국평균이랄지, 전남평 균을 못미쳐서 출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소한 그 이상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내지는 같게 해주셔야지 화순이 전국평균이 랄지, 전남평균에 대해서 못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화순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에 다시 정식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근거가 왜 !
이렇게 되었는가를 제시해주셔 야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 윤영재 양정계장
제가 그때 대충 이야기 했습니다.
진흥지역을 금년에 10%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농어촌개발계에서 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할때 상당히 화순읍이 시와 가깝다 보니까 진흥지역지정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18개군중 끝에서 14번째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추곡수매 배정물량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박병옥 위원
농토가 적어서 불이익을 본것입니까 ?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아닙니다.
진흥지역지정 관계는 당초에 지정할때 저희들이 구상면적이 7,950㏊였으나, 농업 진흥지역을 많이 지정할시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군에서 6,000㏊도 못되게 계획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의 지시에 의거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면적이 화순이 다 른 시군에 비해 하도 적어서 억지로 채운것이 6,663㏊가 지정됐습니다.
그 순위가 지금 현재 도곡.북면온천개발지, 농공단지는 해제하고, 기타 지역중 일부를 추가 지정하여 따지고 보면 6,711.6㏊가 되는데, 그 순위가 끝에서 8번째 입니다 따라서 전체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이 적다 보니까 지정면적 관계를 아마 추곡수매 때 8에도 10%를 반영해서 2.1% 차이난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데 저희들 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취락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지정해 놓았는데, 농업진흥지역지정에서도 상당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 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화가 가능한 지역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몇명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 고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추곡수매랄지 농업기반정비랄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실지적으로 지금 개발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암면 호암리 같은 지구는 하등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당초에 들어갔다가 주민일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
면사무소에서도 그 진흥지역을 포함시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
무슨 별볼일이 없는데, 진흥지역개발을 무섭게 보아 가지고 경지 정리대상에 빠져있지 이래가지고 참 우세한다 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다시한번 적정여부 검토를 해가지고 넣어야 할때는 반드 시 넣어야 되고, 빼어야 할때는 빼야합니다.
그래서 농업개발하는 농지경지정리랄지 이런 농업기반정비랄지 또는 추곡수매 배정 도 앞으로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불이 익 당한 사람이 없도록 산업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 천용수 농어촌개발계장
알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수치로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한 아까 305㏊의 감소분에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의 시.군에 배정한 물량을 비율로서 한번 생각해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재 양정계장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데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다른 의견없으시면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하여 건의안을 정리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김성인 간사께서는 정리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건의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첫해인 95년 올해,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수 매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수매가동결, 수매량 축소방침을 발표 하여 전체농민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5천년 우리민족의 생명과 문화.전통을 지켜온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농민에게는 쌀농사로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40%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우르과이협상과정에서 전체국민과 6백만 농민을 철저히 속여가며 사대매국적인 태도 로 일관하여 가장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을 벌인 김영삼 정부가 또다시 세계무역기 구(WTO)협정을 핑계로 보조금 감축조항만을 앞세워 사상유례없는 2년 연속 수매가동 결과 수매량 축소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반농민적인 폭거이 며, 민족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민족적인 작태로 8만 화순군민과 함 께 실망과 허탈감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95년 27.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자급을 자 신하던 쌀마져도 수매가동결 등에 따른 경작포기 면적증가와 냉해, 한해 등으로 인 한 수확량 감소, 작목전환 등으로 인하여 92년 97.4%에서 94년 87.8%로 급격히 떨어 졌으며, 불과 2∼3년전까지도 남아돌았던 재고미는 북한에 쌀지원으로 인하여 세계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유사시 비축량 550만섬에 훨씬 못미치는 454만섬으로 우리나라 식량수급사정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쌀값은 가격의 불안정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쌀값 동향은 단경기와 작황부진이 겹친데다 중국, 태국 등 주요 쌀수출 국들의 쌀 수출제한과 중단 등으로 인하여 더욱 급등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만약 농업이 피폐화 되고 양곡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 우리국민의 생명을 외세에 의지한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식량자급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개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WTO 이행 특별 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보장이라는 농정의 대전제속에서 직접 지불제도의 도입 등 WTO 협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각 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쌀 생산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농민이 쌀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정당한 수매가를 제시하고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량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을 핑계대거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값을 책정한다면 농민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의 자급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산비 보장과 적정량의 수매는 확실히 이 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식량자급과 농가의 소득보장 및 농정개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 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수매정책이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1. 안정적 쌀생산 기반유지와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수매가를 최소 14% 인상하고 1,200만섬 수매해야 한다.
2.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WTO 협정이 허용하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의 식량자원으로 쌀이 가지는 환경보존기능, 민족문화계승, 창달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 지원을 위한 직접 지 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3.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15% 이상 허용하고 농협 등 생산자 조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유통기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4. 쌀생산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지원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통합의료보험, 농 11 업 재해보상 등 7대 농업보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5. 농도인 전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생산계획량에 따른 수매량 배정기준을 철회하 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1995 년 10 월 31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건의안을 낭독하실때 잘들어 보셨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